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환경녹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11억 9723만 원을 증액한 1367억 9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억 904만 8000원이 증액된 873억 566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8818만 2000원이 증액된 494억 4224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의무적, 자율적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 일반회계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식물 퇴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수질 보전 정책협의회 운용 관련 출연금 추가 지급 의결에 따른 시․군 분담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책임읍․동 시행 관련 대기오염 지도․점검 사업으로 소음 측정기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의 신규 도비 교부 내시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저공해를 위한 전기 자동차 구입 및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비로 9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2억 6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은 22억 7282만 8000원이 증액된 291억 2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5쪽,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내부 거래 지출로 3억 91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억 1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판매량 증가에 따라 스티커 추가 제작비 20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 사체 위탁 처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매립장 기반 시설 조성 분담금으로 3억 8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 설치와 출입 차량 통제를 위한 자동감지시스템 설치비로 1억 1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점프벼룩시장을 차별화하고 확대 운영하고자 2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위탁 처리량 증가로 처리 비용 2억 5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빌라 등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지정된 장소에 구입 비치하고자 1억 1760만 원을, 공동주택 RFID 음식물 종량제 기기 도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생활 폐기물 전용 수거함 설치를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주차장 보수와 CCTV설치 등 주민 편익 시설 개선 및 도시공사 대행 수수료로 2억 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잔재 매립장 1단계 2단 제방 공사비 중 구리시에서 분담금을 금년에 납부함에 따라 2억 75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 확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부족분 98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매핑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따른 조달 수수료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지방 하천 32개소, 소하천 90개소에 대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재해 방지 대책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천 정비 사업으로 8억 8653만 5000원을 증액한 59억 7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산불 방지 대책비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성립전 예산 3억 원과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를 추가하여 총 4억 28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 12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흙먼지털이기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중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기숲 자원화 및 나눔목공소 설치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장비 구입을 위해 인건비 중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2015년도 12개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5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남양주그린베이스 조성 사업비 22억 8000만 원 중 4억 원을 오남 호수공원화 사업 추가 공정에 따른 부족 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약대울체육시설 등 물놀이장의 조기 개장을 위하여 부족 사업비 2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화도 경성큰마을아파트 도시공원 토지보상비의 감정평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접 중앙공원 어린이감성체험시설의 조기 개장을 위하여 부족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쌈지공원 조성비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도비 보조 사업인 가로수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로 각각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 연출을 위하여 도로변 관목류 식재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남 호수공원 2단계 인수에 따른 환경 정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진접중앙 어린이감성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개장․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세부사업설명서 417쪽 좀 봐 주세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요. 찾으셨나요?

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나요?

작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200만 원이.

지금 이제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을 하셨지요? 너무 많아요. 많고, 하나 더 주문을 하려고 질의하는 건데 이왕 퇴치를 하실 거 같으면 씨앗이 여물기 전에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을에 씨앗이 여물어서 씨앗이 떨어져 버리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저희가 6월 달에 집중해서 제거하려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어디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해요. 하면 그 주문을 받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켜 버려. 그러니까 채취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해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또 어디로 가냐 체육문화센터 뭐 관리센터로 또 가요. 또 거기서 어디로 가냐 관리 쪽으로 가, 그 현장 관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안 되고 대충하고 말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좀 있어요, 제거하는 데. 올라가야 되고 담장 타고 가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핑계대고 안 해 버리고, 내가 근래 겪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몇 개 부서 딱 정해서 이렇게 바로 얘기가 되면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과장님 쪽에서 의도는 좋지요. 근데 내려가서 싹 보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관되니까 이게 업무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네, 하여간 그건 뭐 제가 총괄 관리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개선을 한번 찾아서, 개선책을 찾아서 어차피 할 거고 하려고 마음먹고 예산 증액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좀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봐 주실래요?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 1개소에 설치가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저희가 친환경명품축산이라고 진건읍에 소재된….

진건읍. 진건읍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진건읍 금정로 361번지입니다.

어떤 악취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폐수 배출 시설하고.

네?

폐수 배출 시설.

아, 폐수요?

그다음에 동물 내장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거 처리 과정에서 처리 시설이 현재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약간씩 냄새가 나기 때문에….

퇴계원 도축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계원 힐스테이트 민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중에 아마 거의 다는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주변에 논, 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퇴비를 뿌린다든가 이러면 약간씩 냄새는 조금씩 날 건데 그런데 주원인이 지역 주민들께서….

농사에 의해 가지고 냄새나는 거 그거야….

네, 그러니까 하여간 주원인이 이 업체로 인해서 난다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민원 사항이 있었기도 했지만 과장님이 어떤 업무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도 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그 과정에서 좀 정확한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발견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더 신경 써 주시리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악취 방지 시설이 비단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악취, 악취가 나는 시설이 있는 곳이.

네,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이 돼서 냄새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화장실 관리도 과장님 쪽에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름철 화장실 관리를 좀 특별하게 해 달라.” 전년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여름철에 특히 좀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도 일원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관리하는 게. 그렇지요? 이동식 화장실도 과장님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저희는 이제 풍양출장소 소관은 풍양출장소에서 하고 저희 소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분명히 우리 시에서 설치된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아예 관리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관리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타 악취가 나는 곳에 그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422쪽 보시면 전기 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완속 충전기 금액이 500만 원해서 2대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맞지요?

네.

그런데 어제 다른 데 타 부서하고 이렇게 타 부서에서 또 같은 거를 하는 게 있어서 보니까 단가가 틀리더란 얘기예요. 여기는 단가가 얼마로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게 500만 원 그러면 설치 공사비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 부품 값은 얼마예요?

기계 부품 값이 2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시청에 2대 하는 거는 900만 원, 각각 900만 원이고요. 화도읍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각각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기가 설치 공사비 이런 내역이 없으니까 단가가 차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전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7쪽 좀 봐 주세요. 재활용품 수거 장려 부분. 기존에 읍·면·동에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민원 전화도 여러 번 받았고요. 어떤 민원인이 저희한테 질책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 가지고 수거하려 하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하지만 마을별로 해서 회관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배출하기 쉬운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마을 회관 같은 데도.

네, 그렇습니다. 마을별로도 비치할 겁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게 마을 회관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마을 회관에도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없어진 부분을 다 지금 사태 파악을 하셨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기계약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하여간 새로 또 설치가 되더라도 기이 한번 설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리가 좀 잘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천에 한 2~3년 동안 비가 많이 안 와서 하천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 돼 있고 또 하천 내에 수목이 많이 자라서 있는 걸 제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사업하고 계신 건데 비가 뭐 한 2~3년 전처럼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많이 올 수 있는 사항이고 오면은 하천 안에 있는 나무들은 비에 쓸려서 어디가 막아 버리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거 제거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 토사, 토사 부분도 제거해야 되는 사업인데 남양주시 전역에 그런 곳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조금은 보강이 되고 있는데 치산치수하고 산과 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침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녹지과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큰 거를, 작은 것 같지만 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를 안 하면 갑자기 많은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비가 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보강을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곳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천변에 있는 나무 제거, 그다음에 토사 쌓여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볼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아주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예산과에 말씀하셔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매년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홍수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7쪽 좀 봐 주세요. 용암천 호안 정비 사업인데요.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이게 보강토 블록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용암천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이거는 지난해 별내면에서 건의 사항으로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좀 확대한 부분인데 그 사이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빈번하게 많아서 이번에 별내면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어느 쪽에선 할 사업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용암천은 저희가 지방 하천 개수 사업에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용암천 부분은 지금 제척을 시켰고요. 그리고 광전리 쪽 부분만 지금 별내면에서 조치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용암천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건의할 때는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과 중복돼서.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2000만 원은 별내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는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네요?

네, 네.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사업비를 산출한 대로 시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하천 위치를 제가 여쭤 본 것은 이 보강토 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진동 로라가 올라타서 장비가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하천인 경우에 로라 장비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합리한 부분을 얘기를 드려요. 이 보강토 우리 블록으로 해서 호안 정비한 게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내 가면은 하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본 거는… 처음 그걸 봤는데 이 시공 방법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보강토 블록을 그리드라는 놈으로 뒤에서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천인 경우에는 그 물이 범람을 했을 경우에 흙 속으로, 그리드가 설치된 부분으로 물이 침투가 되면 잡고 있는 응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강토 블록을 사용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닿는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시멘트가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은 환경 차원에서도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례를 들어서 수십 년 전 일이지만 한강을 호안 정비 사업할 때 전체를 다 콘크리트 블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수석1통에 통장을 볼 당시인데 제안을 해서 수석1통부터 팔당까지는 조경석으로 쌓았어요. 그때 문제점이 자, 강이 크기 때문에 못 견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지나도 견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이 닿는 부분은 우리 환경적인 문제를 비롯해서라도 자연석을 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토 블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하천 정비가 됐든 어떤 하천 정비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져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뒤에 보면은 보수 내역이 하천 보수 내역이 다 일맥상통한데 시우천, 왕숙천, 용암천, 그다음에 안두리천 그리고 도농천, 녹촌천, 팔현천, 지방하천 보수 유지 뭐 이런 거 볼 때 도비가 50%가 있고 100%가 있어요. 그런데 보수 내역은 같은데 그 차이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앞에 4개 용암천 외 2개 하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2016년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총 1억 3000만 원을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 보조 내시가 50%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농천 외 3개 하천에 대해서는 2015년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100%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으로 총 2억 3000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수… 그 차이가 그거네요, 50%하고 100% 차이가?

네, 인센티브 포상을 받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어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녀오세요, 현장을. 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 얘기만 하면 어느새 물어보면 다녀오셨대. 그러니 일이 빨리 처리가 되고, 하여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0쪽 보시면 올해 우리 시에서 재선충 피해가 많았지요?

네, 좀 많았습니다.

그거 전반적인 작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도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산불이 난 줄 알고 뭐 신고도 왔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선충병에 대한 약간에 이해가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약 1㎜의 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일, 20일… 한 쌍이 20일이면 20만 마리 정도 번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나무나 잣나무에 기생을 하면서 20마리씩 되기 때문에 나무의 물관을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그랬을 때 상당히 심각한 병이고요. 이거는 이제 충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옮기지는… 확산되지는 않는데 그걸 옮기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북방수염, 우리 저류 지역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건데 그게 주로 잣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잣나무를 이용해서 계속 확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이런 매개충,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을 잡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재선충병은 우리나라에 1988년 부산에 처음 상륙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천… 2006년에 경기도 광주, 경기도에는 2006년에 그리고 저희 남양주에는 2007년에 호평동에 처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 다 퍼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16개 시․군 저희 남양주에도 진접, 오남, 호평, 화도 이래서 와부까지 8개 읍·면·동이 재선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선충병 방제를 포기한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좀 제주도 같은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 3년간 100만 그루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 소나무를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1년에 한 1000억씩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방제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는 산림 면적이 우리 전체 시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한 3만 1000㏊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약 한 팔천, 8700㏊ 이 중에 잣나무는 우리 남양주시에 퍼지고 있는 잣나무는 약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무 수, 본 수로 보면 잣나무가 약 800만 본, 소나무가 약 500만 본 해서 1300만 본 정도의 잣나무와 소나무가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걸린 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올해 현재까지 약 2만 3000본 정도가 걸렸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걸린 나무만 죽게 되면, 걸린 나무만 제거하게 되면 그 나무와 붙어 있던, 그러니까 걸린 나무와 붙어 있던 나무도 감염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걸린 나무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방제가 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베다 보니까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3000에서 5000본 정도를 제거했는데 올해는 약 7만 7000본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무 베는 소음, 먼지 또 이 제거한 나무는 반드시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또 땅에 묻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파쇄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파쇄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는 소각하는 행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도에서 소각할 때 과도하게 먼지, 연기도 나고 야간에, 낮에는 민원이 많지 않은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이 야간 산불은 좀 더 커 보여서 언론도 타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언론에 비춰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매년 재선충병에 방제 소요, 편성되는 예산은 약 3억에서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지금 우리 남양주 현실에 재선충병을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협업 방제 또 뭐 연간 사업비 또 산주 직접 방제 이런 걸 해서 사업비는 약 4억이지만 22억 정도를 더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 추경예산에 3억을 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국비 3억에 따른 매칭사업비 1억… 1억 2000까지 합쳐서 약 4억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한 절반이 지금 재선충병에 돼 있는 겁니까?

지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저희 호평, 평내를 기준으로 해서 북남으로 해서 동쪽 방향은 다 걸렸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우리 보호수 있지요? 보호수를 잘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어요. 우리 수액을 링을 꼽아 가지고 주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실래요?

보호수에 꽂는 건 대부분 수액입니다. 이제 나무가 고령이다 보면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또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수액에는 대부분 수분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이제 저희가 진물을 통해서 특별히 부족한 인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은 별도 첨가해서 투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순간적으로 안 좋을 때도 링거를 꽂는 거하고 연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보호수 자체도 링거가 일순간적인 그러니까 상부에 꼽히기 때문에 상부 쪽으로만 일순간적으로 치유가 되고 하부 쪽으로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뿌리로부터 섭생을 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는 방법 이것에 골몰히… 저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액 가지고는 치료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물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현재 보호수라는 것이 자기가 자생적으로 낙엽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퇴비화가 돼서 뿌리로부터 섭생을 하는 이런 순환 관계가 자연 순환 관계가 안 되는 이런 보호수들이 있단 말이지요. 자, 이런 경우는 일순간으로 수액만 가지고 치료를 해선 안 되겠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세요. 저희가 수액을 주사할 정도 수액을 투입할 정도면 저희가 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엽면시비라는 거하고 토양… 영양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토양에다가는 말씀하시는 낙엽이나 자연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게 거름이 돼야 되는데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낙엽을 바로 치운다든가 이래서 자연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엽면시비 할 정도면 별도의 영양, 토양에다 영양분을 투입을 하고 또 엽면시비라 그래서 낙엽에다….

바로 그 점이란 말이지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보호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추후, 추가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치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양방향을 다 할 수 있는 이거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로 정비… 신설 사업.

네, 개설 신….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남 지역에 좀 필요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확대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좀 제도 개선을 해 봐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 자른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개선책이 있나요? 찾았나요? 찾고 있는 중이지요? 과장님한테 제가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우리 지역이고 도에 계시다 오셨고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달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그거를 제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는 계실 때 좀 제도 개선을 해 달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부탁했던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위험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 정도가 지금 계류된 게 있는데 제가 직접 하여튼 산림청도 바로 전화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방법까지 두루두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펠릿보일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부사업설명서 472쪽이요.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지요? 도비, 시비 이렇게 가는데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부족한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가로수가 없는 지역하고,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로수 없는 지역에 좀 가로수 식재를 신경을 써 달라. 특히 모르겠어요. 출장소 관할하고 과장님이 관리하는 관할하고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출장소 관리 지역의 가로수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예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예산을 좀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서 가로수 없는 지역에 좀 소외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5쪽 좀 봐 주세요.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신규 사업이에요?

네.

도비가 30%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를 보면 지금 농기계 또 종묘, 퇴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마스터가드너라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40명 양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실습이나 이런 재료입니다.

실습?

교육 실습 재료입니다. 그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의한 실습 재료예요?

네.

40명이요?

네.

그러면 농기구 또 종묘, 퇴비 이거에 차지해야 되는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지네요?

네, 네. 교재하고 뭐 이런 쪽에.

교재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40명을 얼마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00시간을 할 계획인데요.

100시간이요? 그럼 사업 결과 그 효과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도시농업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의 텃밭이라든가 각종 공공 기관이라든가 학교의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강사 요원 아니면 또 봉사활동 이런 쪽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강사 역할을 한다?

네, 전문가.

자격증 이런 거까지는 되지 않겠지요?

이게 지금 자격증은 아니고 일정 교육 기간을 이수하게 되면 마스터가드너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목적 이런 부분이 있는 거네?

네, 네.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인가요?

지금 육성은 원래 40명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만 몇 년 동안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비 내시가 계속되면 계속할 그럴 생각이시네요?

네, 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도시 텃밭이 유기농업과에서도 계속 확장이 돼 가고 있는데 농기구든 또 퇴비든 종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 왔단 말이지요. 반대급부적인 우리 전업농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불만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차원으로 농기센터에서는 교육의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의 사업, 이쪽으로 계속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주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양면성을 다 고려를 해서 시민 전체가 불만을 갖지 않는 상태에 그런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교육이 비록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이런 교육은 아니지만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57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현장체험교육 참석 보상금 125만 원 이렇게 돼… 곱하기 40명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5만 원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아, 12만 5000원.

이거는 교육할 때마다 필요한 참석자에 대한 식대.

식대 개념입니까?

네, 네.

그러면 12만 5000원씩… 식대는 어떻게 1인당 얼마씩 계산돼 며칠을 주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은 기본이 7000원씩, 1인당 7000원 돼 있습니다.

7000원씩 계산해서.

네, 40명.

몇 번 몇 회 주는 거예요, 7000원씩?

참석보상금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이게 마스터가드너 운영 과정 중에 1박 2일 현지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40명에 대한 참석자의 숙박하고 식대 비용이 1인당 12만 5000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1회, 1회에?

네, 1인당.

1회 워크샵을 하는데 12만 5000원은 식대 플러스.

숙박.

숙박비 이렇게 해서 1인당 12만 5000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미리미리 손드세요.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575쪽 보면은 현장체험교육 참석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나온 게 우리가 1박 2일 어떤 그 연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보상비는 참석자의 어떤 거마비 쪽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상비를 앞으로 이런 거 정할 때는 일괄적인 문구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너무 금액이 인당 많아 가지고 안 했는데 그런 거를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전반적인 건데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수 이것은 이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책임을 지는데 오수에 관한 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도 오수관로에 대한 것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단 말이지요. 전에도 6대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국장님들이 바뀌니까 이게 또 정리가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 또 주거 지역 이러한 부분들은 분류를 해서 각 국에서 담당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도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얘기가 하수처리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업무분장상 이런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시민,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이란 말이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건축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분담한다 그러면 결국 하수 처리 비용이 인상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충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배수 설비하는 거까지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에는 시민한테 부담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도 그러한 불편한 점 또 모순된 점이 있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후속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로 굴착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배수 설비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숙고해서 판단을, 결정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이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거나 또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행위자의 어떤 차이일 뿐인 것이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작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 시민 생각을 우선적으로 못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 동네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누가 해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하는 자체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관계된 이런 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 산업…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이게 안 되겠냐 이런…. 그런 어떤 불편함보다 이런 일이 일단 발생이 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걸 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 소관 부서에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함께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차집관거가 미시공된 부분에 새로 요청이 들어와서 차집관거를 설치하게 됐다. 그럼 거기에 우수관이 없다. 함께 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 구역 내 또 어떠한 분류관거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시행을 한다면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 배수 설비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개인 아닌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소장님, 개인 건축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내가 마을을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추가로 차집관거 공사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면 하수관거가 저기 우리 오수관이 없다 그러면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야지만이 절약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이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배수 설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차집관거가 안 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나 불편한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특히 하수관로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하여튼간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가 집단부락 또 취락 지역 이런 부분에 분류관거나 오수관로에 관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지하신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하수 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도로 굴착하는 부서가 틀린데 우리 하수과에서 그거 심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개입을 합니까?

저희도 지금 하수관로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도로과에다 도로 굴착 심의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수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하수관로를 못 믿게 돼…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정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 같아.

그 하수처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미포함 지역은 그때 취락 지역이나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자연녹지나 이런 게 지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역청에서 하수처리 구역을 추가 편입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처리 구역으로 포함이 되는지, 돼야 할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유역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편입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 지역 외에 하수 구역을 뭐야 편입을 시키려 그러면, 지정을 하려 그러면 시기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그것도 큰 문제라는 얘기지요.

네,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 이러한 부분들은 면적의 10%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제청을 해서 유역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다 조사해서 하겠지만 빠른 구역이 있는데 갑자기 하수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면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못 묻는 꼴이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제 경험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하수관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하수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못 한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녹색성장과와.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배수로정비 기본계획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근래에 민원을 제가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물론 도로정비과 굴착 심의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비법정 도로나 법정 도로에 포장을 새로 했어요, 포장을. 그러면 포장을 하면은 굴착 금지해 가지고 1년 뭐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장을 했는데 옆에 건물을 지었어. 근데 도로 횡단이라도 따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로 굴착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읍에서 이제 도로 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옆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한 4ｍ 정도 들어가서 따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서 정비해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 좀 협조해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특별하게 주문을 할게요. 제가 뭐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된 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구십 몇 프로, 84%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하는데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게 우리 몸에 보면 동맥이 있잖아요, 동맥. 동맥은 거의 다 됐어 그런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 실핏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 됐다 그래. 됐는데 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동맥은 구축이 돼 있는데 실핏줄이 아직 덜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다시 안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다.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그래서 양지리 같은 경우에 다 됐다 그래서 가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간 민원이 신청이 되면은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58억 9469만 1000원에서 3억 892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8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9쪽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57억 580만 8000원에서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9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급 자재 아스콘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별내 6통 배수로 및 도로 재포장 공사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실시 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지리 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는 노후 도로 재포장과 도로 확장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끌으로 440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1억 8888만 3000원에 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체육활동지원비입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1조 2487억 9533만 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146억 24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902억 954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243억 2869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총규모 5146억 2411만 9000원 중 교통도로국 소관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진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