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여부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조례 위임사항을 적용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중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항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홍원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 법령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조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그 사례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징수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생명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과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수도추진단은 서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 날인 6월 13일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인문해교육센터 등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4일은 징수과, 생명농업기술센터, 6월 15일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6월 16일은 평생학습과, 행정과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7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10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 등 11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