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재적의원 수 변경, 안건 접수, 상임위원회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각종 안건심사 결과와 예결위에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결과 등 위원회 활동사항은 전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원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 통보가 있어 김재영의원님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작년 3월 17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어제 광주지법에서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법적투쟁을 해온 동료 김재영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시민 복리를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 김재영의원님이 사전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였기에 신상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김재영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서 무소속으로 인사드리게 된 여수시 의원 김재영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난 3년간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밥쌀용 쌀 수입, 노동개악, 전쟁위협,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쿠데타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유린과 민생 파괴, 평화 위협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작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고 이번 재판의 승소도 그 시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14년 11월 19일 박근혜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인사와 단체, 언론들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였으며 지금도 UN자유인권위원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의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결정문을 근거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여수시의회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본인에게 의원직 퇴직 통보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방자치단체, 각급 지방의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19일 법원은 본인이 여전히 비례대표 여수시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정당의 해산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소속정당의 강제해산으로 인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의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원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중앙선관위의 불법 부당한 월권행위이자 지방자치와 의회 제도를 짓밟은 헌정문란행위로 인하여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편승하여 중립성을 저버린 중앙선관위의 행위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강제로 차단당한 지난 1년 5개월 동안 강제퇴직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보다는 저를 믿고 저희를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여수 시민 여러분에 대한 죄송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느닷없는 퇴직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받아보는 시간 동안에도 생존권을 위한 시장 상인, 노동자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저를 믿고, 통합진보당을 믿고 계셨던 그분들에게 차마 부당 해고됐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했던 사업들, 짧은 기간이지만 6개월 동안 시민들께서 요구하시고 함께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유야무야되거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2년 전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초심으로 새로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제로 빼앗긴 시간만큼 열 배, 백 배 더 노력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행복과 여수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땀 흘려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최석규의원님, 김희숙의원님, 이찬기의원님, 송하진의원님 네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립니다. 5분 발언은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정리하여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이 25분씩, 30분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분 발언이 10분을 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25분, 30분을 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칙을, 법을 지키지 않고 깨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석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 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여수시 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 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서․문수 지역구 최석규의원입니다.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 아름다운 여수를 건설하고 행복한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각자의 위치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 새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 삶 속에서 우리시도 결코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사는 강과 바다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인류는 농경사회 이전 수렵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여수 또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해상 문화·교통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율촌면 산수리 왕바위재 등 고인돌이 증명해 주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바다와 섬이 홀로 남아 전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고 여수의 꿈과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섬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는 생명의 어머니이고 섬은 바다의 자녀들입니다. 바다와 섬은 한 가족이고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또한 섬은 같은 땅이라도 육지와는 특별하고 귀한 자녀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섬을 지키고 있는지 섬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분명히 둘 다 한 몸처럼 공존하면서 서로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 세월 바다와 섬에 의지하고 살아오면서 이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알면서도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마다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섬들은 어떻습니까? 변방이라고 소외당하고 발길 뜸하다고 외면하는 것일까요? 종합계획은커녕 기본계획 조차도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민요구에 의한 땜질식 공사로 섬은 이미 중병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류의 초강대국들은 해양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세계를 지배해 왔던 역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도 섬 자원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가요, 선진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며 계획 없는 개발은 환경훼손과 난개발로 고비용 저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섬마다의 유일성과 특수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과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섬사람들의 삶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섬사람들의 애환과 섬에 대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에서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섬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학교는 폐교되고 인구의 35%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서 젊은이는 도시로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지역, 외면 받고 늙어가는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원들도 사라지고 해양쓰레기만 넘쳐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화된 땅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어제도 삼산면 여객선 결항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과 지역민의 고립으로 지역경제는 파탄되고 정주여건에 없어서는 안 될 식수와 가스, 도로, 교통수단, 병원 등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바다의 특별한 자녀로 태어나 귀하고 소중하게 인정받고 쓰임 받아야 할 섬이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황폐화되어 버려지는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시장님, 귀한 섬으로 대접받고 있는 울릉도는 독도 해양영토 문제로, 연평도와 흑산도는 서해 수호신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남해와 우리 여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역사문화관 한 곳도 없고 실태파악은커녕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1,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다녀가도 섬 지역의 민박집은 텅 텅 비어있고 명절에는 역 귀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365개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을 가진 여수시, 과연 어디에서 여수시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섬 자원을 보유한 우리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그 구체적인 3가지 방안을 시장님께 요구하고 제안합니다. 첫째, 섬에 대한 사회 환경적 역학조사 용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람중심 맞춤형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섬마다의 특수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과 전략을 마련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를 근거로 세계적인 명품도시,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혁신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을 감동시킬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내 기업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 바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시스템 정착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섬복지 프로그램 개발 도입,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 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멸치 치어사업을 국가에 요구하여 참치, 삼치, 고등어 등 회류성 어종에 대한 양식 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여수시는 해양레포츠 시설도 섬별로 특화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지역의 미래가 보일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여수시 미래에 꿈과 희망의 역사가 섬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섬은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섬에서 겨울을 지내본 사람만이 섬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인 바다는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희숙의원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민간 여성들에게 가한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따뜻한 여성공동체 명의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지지 호소문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도의원 2명과 여성 시의원 3명 등 여성의원 5명을 포함해 144명의 여성들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약 10일 후인, 지난 4월 24일 일요일에 우리시 관광과장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따뜻한 여성 공동체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지지호소문 발표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여수 문화관광해설사협회 김 모 회장에 대해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정관 제5조 정치 참여 등의 금지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행동 및 그로 인한 품위를 손상해 우리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켰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김 모 회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공문을 과장 전결로 여수시장 직인을 찍어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그리고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광과장이 적용한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정관 제5조의 규정에는 본회는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본회는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를 말하는 것으로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차원에서 정치, 종교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해설사의 개인적 정치 참여 금지나 종교 활동을 금지한 규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에도 문화 관광해설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협회의 정관에도 정치참여 금지 규정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 해설사협회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의 규정은 본회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전라남도 일원에서 활동하는 자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민간인 협회인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지 해설사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증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설사협회는 해설사의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가 특정 정당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설사들의 특정정당 지지 표명 발표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해설사가 특정 정당 후보의 연설원으로 연설 대담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연설을 하여도 선관위나 광양시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 관광과의 소관 업무도 아닌 민간인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특정 정당 지지 호소문 발표 사건에 공식적으로 개입해 해설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배경과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해설사가 근무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 선언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정당 지지 의사표시가 왜 품위 손상 행위이며 우리시에 무슨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켰다는 것입니까? 합법적 근거나 객관적 이유도 없이 민간인 해설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해설사협회에 해당 해설사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만들어 시장 직인을 찍어 보낸 행정행위는 월권이며 인권 침해와 탄압이고 명예를 훼손시킨 위법행위입니다. 단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정관 제5조 정치 참여 등의 금지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행동 및 그로 인한 품위를 손상해 우리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켰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해설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해설사로서 활동하지 못 하도록 근무까지 배제시킨 것은 해설사에게 1일 근무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면서 문화관광 해설을 의뢰하는 여수시의 갑질이며 횡포요, 직권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인 전남 문화관광해설사협회 내부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 선언이 왜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하고 민간인을 겁박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전남도와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로 해설사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수시 관광과는 해당 해설사에게 즉각 사죄하고 해당 해설사에 대한 인권회복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역의 갈등이나 정치적, 법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삼, 삼일, 묘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도시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사장 사임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29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시의 적절한 추진과 개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각종 경영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도시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공사의 주요 목적사업은 토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관광객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산단 단지 조성 등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20여 건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산공원, 돌산공원 케이블카 사업과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 단 2건을 제외하고 18건의 사업을 협약 해지 또는 추진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013년부터 여수시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 2014년 4월부터는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위수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도시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계획을 우리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도시공사의 경영실태 점검결과 설립 실효성 재검토와 2012세계박람회와 연계 조건부 청산 시정권고에 따른 이행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경영실태 악화로 여수시에서 다시 대행사업을 위수탁하면서까지 도시공사를 재생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이제 와서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도 용역을 추진하여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번에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더라도 다시는 도시공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약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청소를 수행하는 청소원은 현장근무의 특성 상 많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청소원들과의 월급체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대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도시공사는 단일 노조로도 통합도 못 한 채 3개의 개발노조로 난립된 상황이며 노조원이 400여 명으로 사측과 노조 간 갈등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시 방대한 조직이 새롭게 생성되고 많은 직원들이 노조에 새롭게 가입할 경우 공단과 노조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것은 분명한데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 도시공사의 사장인 박 모 사장은 취임 당시 이사 추천 문제로 시의회에서 행정소송까지 하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최근 남해화학 사장 공개 모집에 응모하여 지난 5월 16일 남해화학 사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의 업무 공백을 위해서라도 도의상 사표를 내고 공모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기 전에 미리 사장 공모에 응했으며 2016년 5월 31일 남해화학 사장 취임식을 앞두고도 아직 사표를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수시와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도시공사의 사장 자리를 맡겨 놓은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한 도시공사의 사장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도 존립 위기에 있는 도시공사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장이 회사를 그만두는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현 도시공사 사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주재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공동세)전환 방침 철회 촉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세였던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하여 도내 기초 지자체에 배분하겠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침 철회를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간 재정형평성 강화 명분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세인 법인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획일적으로 강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 역행과 시대착오적 정책이므로 즉시 철회하라는 것이며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나온 연간 5조원의 국세 일부를 시 재정으로 전환 요청해 달라는 여수시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고유 세목인 시세를 도세로 전환하여 균등 분배하는 것은 여수 시민을 우롱하고 역차별 하는 정책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문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 송부하여 방침 철회를 촉구할 것이며 건의문은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공동세) 전환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인근 기초단체에 배분하겠다는 계약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군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이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강제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 온 지방재정 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간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지방사무는 늘고 국가사무는 줄었지만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구조 비율은 80:20으로 20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고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수 시민들은 지금까지 40여 년간 여수국가산단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음ㆍ분진 등 공해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세금을 국세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마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빼앗아 간다면 지역민을 무시하고 지역을 말살하려는 국가의 횡포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수시는 자치역량 강화와 자주적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도로와 부지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도로 파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시가 부담하고 있어 여수국가산단에서 나온 연간 5조원의 국세 일부를 시 재정으로 전환해 달라는 여수 시민의 요청에도 중앙정부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고유세목인 시세마저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부가 논밭을 열심히 일궈 얻은 수확량의 반을 농부의 동의나 협의 없이 국가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빼앗아 벌이가 시원찮은 옆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선량한 농부들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수시의원 일동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에 대하여 30만 여수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즉각 철회를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 정책을 즉각 철회합니다. 1.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자립적 세입구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1. 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문은 2018년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시에 세입이 크게 감소되기에 추진 중인 지방제도 개편 방침 초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강재헌의원입니다.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해 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도 없이 역사를 부정하면서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을 지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지지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지지 결의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협상은 매우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외교적 담합으로 피해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재협상 및 일본정부의 참회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는 조작”,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 “위안부 20만 명도 거짓”이라고 강변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일본정부 차원에서 부정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꽃다운 나이 10대 소녀까지 강제로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 노예로 삼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음에도 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도 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과거의 침략 국가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하여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전 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을 지지하면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20만 명의 할머니들의 치욕과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인류역사에서 전쟁 성노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18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피맺힌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역사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공식사죄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후세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참여하고 노력한다. 2016년 5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남도의 여수적금∼고흥영남 연륙교 명칭 결정에 대한 수용불가 성명서 채택의 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순빈의원입니다. 전남도의 여수적금∼고흥영남 연륙교 명칭 결정에 대한 여수시의회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여수적금～고흥영남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을 원칙과 통상적인 관례 등을 무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흥군의 산 이름을 따라 팔영대교로 결정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요청하였습니다. 현지에서 불리고 있는 지명 우선 채택 등 국토교통부의 지명표준화 편람에 따른 기본원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륙교의 명칭에 대해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세부내용은 전남도의 여수적금∼고흥영남 연륙교 명칭 결정에 대한 여수시의회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남도의 여수적금∼고흥영남 연륙교 명칭 결정 수용불가 성명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지난 29일 여수적금∼ 고흥영남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을『팔영대교』로 결정한데 대해 여수시민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적금대교』로 변경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도 지명위원회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적금과 고흥영남을 연결하는 연륙교로 그동안『적금대교』로 불러오던 명칭을 지난달『팔영대교』로 결정하였다. 그동안의 다리 명칭의 기본원칙과 명칭 지정에 대한 통상적인 관례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적금대교’로 결정하였다면 두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팔영대교』로 결정함으로써 양 지역민들의 갈등과 반목만 부추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명표준화 편람에 따른 기본원칙은 현지에서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공적으로 인정되어 널리 불리는 지명,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육지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 결정은 그동안 섬의 이름으로 결정되어 왔다. 팔영이라는 명칭은 현재 적금대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명이다. 그동안 불리고 있었던『적금대교』라는 명칭은 교량명칭을 최종 결정 고시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2012년에 발간된『아름다운 교량』이라는 책자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의 대표 현수교로『적금대교』를 소개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 고흥 군정뉴스에서도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를 잇는『적금대교』가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적금대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전라남도의『팔영대교』명칭 결정과 관련하여 기본원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적금대교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도 지명위원회는 기본원칙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온『적금대교』로 명칭을 변경 결정하라. 하나, 현지에서 부르고 지금까지 불러왔던『적금대교』를『팔영대교』로 명칭을 결정하여 양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국가지명위원회는 현명한 판단으로 지역실정에 부합된 지명으로 최종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2016년 5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성명서는 여수적금∼고흥영남 연륙교의 명칭을 그동안 적금대교로 불려오던 것을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팔영대교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최종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적금대교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성명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의원 중중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재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장장애 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중증장애 의원의 임기 개시일 또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여수시 기간제 취업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와 편의제공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기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와 보고한 제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6.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 여수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관문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기부채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안 11건과 공유재산 의결안 5건 등 총 16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창곤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청년들에게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청년발전 및 정책에 관한 기본조례로써 청년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므로 참여확대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이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수시와 청년대표, 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김유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여수시 발전과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건립한 여수학숙 입사생 자격 및 선발요건에 여수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에 소재하지 않는 예술고와 체육고 졸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학숙은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케 하여 여수시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이 목적인만큼 예체능 특기생들의 부득이한 타지역 진학에 대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동등한 입사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들이 장성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여수 미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박람회특구 신설기업,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해 50% 내지 100%의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감면하되 감면기한을 2016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인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박람회 재단운영과 기업,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고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종전과 같이 변동없이 상위법 개정만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수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수리, 정보공개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문서 열람은 "장"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 복제는 "장"에서 용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열람과 복제 수수료 기준은 “장수”보다는 “시간”과 “용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에 근거하여 박람회 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제정하는 조례로써 박람회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교육프로그램․회의․행사유치, 연계사업 유치활동, 지역 의견수렴 반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박람회 사후활용이 탄력을 받고 있고 지원범위를 조례로 정한 것은 사후활용 의지를 대외적으로 어필하는 시의적절한 대응책으로 보여지며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잘 따져서 지원하는 안정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 권고사항으로 위탁 취소사유 발생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위원회 심사 결과 손해배상 책임은 위탁 취소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비록 수탁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침에 따라 2018년까지는 "행정복지센터"로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써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 30개 선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대상에 우리시도 문수동과 미평동이 포함되어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행자부의 복지허브화 방침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사각지대 발굴에서부터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민관협력 등 원스톱 처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 차원의 정부시책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좌기관과 과단위 이상 조직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혁신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예산과 팀으로 조정하고, 투자유치과와 박람회활용과를 투자유치․박람회활용과로 통합하고,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금번 조직개편시 과단위 이상 기구 수는 증감이 없고 투자유치․박람회활용과 통합과 세무과 분리는 팀수나 직원수, 업무량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보이며 혁신규제개혁추진단 폐지는 1년간의 한시적 기구로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 충분히 교감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중간을 빼먹었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사무 간소화를 기하고자 사무명과 근거, 적용법률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된 상위법령, 자치법규 등에 의해 위임하고 있는 조례로써 최근 5년동안 많은 법적사항 변화와 행정환경 변화 추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흐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번째 “여수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 제공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유지 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어린이 보건과 생활안전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부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의무 설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 이행과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5년의 기금 존속기한 설정과 기금의 운영성과 분석 의무화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게 하는 법적사항 충족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제5조 기금의 용도 중 제3호의 지원 축제인 "진남제“가 금년도에 ”여수거북선축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진남상가를 비롯한 원도심 쇼핑객과 여수밤바다 관광객의 심각한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 27억원을 포함한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 주차대수 100면의 공영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수시 생활민원 건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수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국비 60% 지원사업으로써 시비를 절감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관문지구 행복주택 건설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젊은층과 사회 초년생의 인구유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용지 비용 20억원을 제공하고 한국주택공사가 건설·운영비용 180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행복주택 200호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 선정사업으로써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인구유입과 원도심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비 10억원 등 총 38억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의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차별화된 선진 육아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젊은층의 안정된 정주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인구유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웅천 택지개발지구에 여수시 도서관을 총괄 컨트롤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이전하여 학술정책의 중심기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국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149억원으로 4층 규모의 이순신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사업은 국비 40% 지원사업으로 웅천 택지개발 완료시 학생과 시민 등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원도심 도서관 수요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강의 등 학술정책도 병행한 차별화된 도서관 기능으로 전남 제1의 도시 품격에 맞는 미래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GS칼텍스 주식회사가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여수문화예술공원 1단계 예울마루 공연장에 대해 그동안 2012년부터 4년간 GS칼텍스 재단에서 운영해 온 시설물을 시에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GS칼텍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써2단계 장도개발까지 마무리 된 후에 운영비 문제해결과 함께 기부채납하여 사회공헌사업의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공헌사업 확산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예울마루는 그간 4년동안 GS칼텍스에서 잘 운영해 왔고 협약서 이행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부채납과 운영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므로 향후 2단계 장도개발과 예울마루 운영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되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유지관리비는 전체 운영비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사업에 50%씩 적용하는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수시와 GS칼텍스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주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김행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됐던 점이나 또 의견이 있었던 점은 없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 했었어요?

그때 참석 안 하셨습니까?

제가 참여를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 투자유치과, 박람회활용과 이게 2개를 과를 합쳐서 투자유치박람회과, 이게 좀 명칭이 길다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호칭하기가 쉽지 않다 그 부분 하나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번에 각 읍·면에 보면 산업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합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전체의원 간담회가 아니고 아마 의장단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아, 예.

그 이상은 없었죠?

예.

제가 이 조직개편에서 이번에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알맹이가 없다, 조직개편 하려면은 행정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수요가 쇠퇴된 부서에 대해서는 기능을 축소를 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가 원도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도심에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신도심에 아파트 지금 계속 신축해서 이주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여서․문수지역만 해도 임대아파트 노후된 임대아파트 한 700여 세대가 지금 빠져나가고 공가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렇게 원도심이 쇠퇴해 가고 있는데 원도심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능이 늘어나고 부서가 인력이 확대되고 팀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시재생과를 보면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가 택지개발만 해도 앞으로 4개 지구에 무려 67만6천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또는 신청 중에 있는 데가 14개 단지에 99개 동 7,825세대를 지금 신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도심이 계속 앞으로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될 텐데 원도심에 대한 기능이 행정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축소됐어요, 이러한 중요한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이 간과됐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굉장히 미미하고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개편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원도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시를 보니까 개발행정팀이 있고 도시재생팀이 있고 재개발팀이 있고 재건축팀이 있습니다. 이미 목포시는 이걸 예측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이 많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행기의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재생과가 아마 원도심 관련 부분들을 총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구가 갑, 을로 나눠진 상태에서 지금 너무 원도심 원도심 하시는데 큰 측면에서 보면 여수시 하나를 보고 이 도시재생과가 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금 시장님도 집행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김행기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도심은 갑, 을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수시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수시 전체를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도심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해 가면서 신도심을 같이 이렇게 개발해야 이게 균형이 맞다, 그리고 여수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잖아요? 원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전부 신도심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원도심이 계속 죽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도시균형이 깨져버려요 이게.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세워서 조직개편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건전하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집행부 참고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소리가 좀 안 나서,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관문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의원 손듦)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다 환영을 하고 또 앞으로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GS칼텍스에서 또 선도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타 기업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5월 10일 날 168회 임시회 개회할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업을 나무라고 싶고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여수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 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써 기업도 그 협약사항을 또 이행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그 사회공헌 활동이 자칫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통과가 되면 지금 6대4 비율인 거죠?

저희들 하여튼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6대4, 프로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GS칼텍스재단에서 한 62% 정도를 부담을 하고 우리 여수시가 한 38%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런 프로테이지로 나왔습니다, 나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상 보면 GS칼텍스에서 협약사항에서 장도까지 개발을 하고 나서 이것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한 1년 여 정도 좀 빨리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GS에서는 그 개발사업비 120억원은 사실상 보면 미확보 상태라고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약속은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2017년 말까지는 그것을 완료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를 완료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그 기부채납을 했으면 기업에서도 그 기부채납 천 억이라는 거금을 들이면서 떳떳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설사 어느 정도 적자폭을 문화시설에 대해서 가져가고 또 계속적인 적자가 불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여수시민이 안고 가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을 건데 1년을 못 참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높이 평가되고 우리 시민들로써도 기업에 항시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만큼 저런 예울마루의 큰 문화재산을 가진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자랑삼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제가 5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제일 짚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지금 우리 GS칼텍스 측에서는 내년 6월이나 8월 정도까지는 이 장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서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도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이걸 기부채납을 하고 그 운영비 부분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 억에 비하면 아마 내년에 한 45억 정도 지금 운영비가 든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했었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도 시켰고 회의를 한 서너 차례 거쳤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쪽에서는 내년까지 본인들이 다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는 본인들이 출연을 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안제시를 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기부채납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협약서상에 그 기부채납은 장도까지, 망마와 장도까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행정 신뢰성을 갖는다고 그랬었는데 이 협약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협약사항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 어찌됐든 우리 강재헌의원님이나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이게 협약사항으로 보면 장도까지 완료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집행부나 GS측에서는 이 부분준공도 이 협약사항대로 본다 그러면 부분준공도 맞다 그렇게 뭐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했다 하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대안제시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서 제2조 사업의 범위,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조성사업은 여수시 망마 장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인가된 시설 등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기부채납에는 GS칼텍스는 제2조에 의한 시설물이 완공되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기부재산 명세서와 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 여수시에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약서상으로는 어떠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2조에서는 망마와 장도의 근린공원을 시설계획으로 인가된 시설 등을 이야기한다 그래 갖고 5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여수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그 해석까지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짚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이 어쨌든 우리 여수의 문화시설이 타 시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3려가 통합하면서 각자가 만든 문화시설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정말 활용이 되고 여수만의 문화관광의 어떤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다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울마루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GS칼텍스에서 천억을 내놓고 사회공헌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 GS간의 어떤 불화음이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답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진짜 회의도 한 서 너 번 그렇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나 우리 집행부쪽에서 그 후로 어떤 대안이나 답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이걸 아마 의결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총 4년간 운영비가 지금 2015년까지가 GS칼텍스가 부담한 게 167억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 127억 그 다음에 올해까지 하면 한 167억 170억이 되는데 이후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후로 우리 장도개발까지 다 완료되더라도 GS칼텍스에서 발을 빼지 않고 시하고 협의해서 아까 그 프로테이지 62대 38%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대안제시가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5항부터 제2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관문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재산 매각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행정재산 중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배수지와 계기장 6개소를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상수도특별회계 재산매각은 별도 활용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도폐지 절차를 이미 거친 재산으로서 매각을 통해 관리비용을 줄이고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되 동산배수지 등 역사적 보전가치가 있거나 시민편익시설 설치 요청 등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시의 문화재 관련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공원편익시설 설치 등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일반회계로 우선 매각하고 시에서 활용 방안이 없을시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주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 위원회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재산 매각 대상 재산 중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인 동산배수지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재산 매각 대상 중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인 동산배수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재산 매각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동산배수지는 2016년 5월 현재 우리시에서 동산배수지를 포함하여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등록 학술 연구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여수시 근대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재조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여수시 근대 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보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배수지는 매각하는 것보다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학술연구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산배수지를 현 시점에서 매각하기 보다는 용역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을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원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홍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산배수지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큰 건조물이 별로 없습니다. 동굴형식으로 돼 있고 위에 수목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소공원 같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매각보다 훨씬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남관 동헌복원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인근 지역까지 동헌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관광객이 거기를 오실 겁니다. 그리되면은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두는 것이 매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공감하셨고 단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 관련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의결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서 어차피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우리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랄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지 공유재산관리 의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의원발의로 올라온 이유가 큰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서 된다는데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시 했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아까 김종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에서 매각대상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올라오긴 올라와야 되는데 지난 2월 달에 제가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할 때 제가 중앙동하고 동문동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산배수지가 학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전하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성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이 되는 순간.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박옥심 의원님하고 김성식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다 답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동산배수지 자체가 1931년도에 준공된 여수시 최초의 배수지입니다. 그만큼 학술가치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등록문화재로 되지 않더라도 제가 발의한 조례 근대 건조물 보전에 관한 조례로 이 위치를 또 보전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원으로써 활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홍우 의원님 말씀대로 여수시에서 지금 동헌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지금 진남관을 복원해체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3개 축으로써 분명히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그 학술조사용역에 들어가지만 결과 나오기 전까지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 동산배수지 매각 제외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0 오홍우의원 의석에서 - 그걸 확실히 해 주십시오. 매각에 찬성이면 뭐가 찬성입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오후 5시에 있는 박람회종사 공직자 홈커밍데이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후 이석을 한다고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설치목적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회계운영으로 한정되어 있어 만성리․소제․율촌․죽림지구 등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명을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여수시 도시개발사업과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에 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 시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만성리․소제․율촌․죽림지구 등 택지개발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의견과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산단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도시개발법 제60조, 제6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지방산단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2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 총공사비를 상향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 명칭을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요청 하는 대상을 현행 총공사비 1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은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의 대상이 총사업비 기준 현행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100억원 이상은 전라남도 심의대상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사전심의대상을 30억원부터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술자문대상 총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1항의 기술자문대상 총공사비를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많은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거주자 및 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등 공영 주차장의 요금표를 분리하고 월 정기주차권 중 주․야간 전일주차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 및 사업자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는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노외주차장 이외에 부설주차장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주차장 관리 업무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질서한 주차행위 근절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와 동시에 시민에게 주차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에는 대상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26.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창곤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된 김유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채권 및 채무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현황 순입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46억6천7백만원을 포함한 1조1,922억4천1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1,821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중 9,367억7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454억6천1백만원은 세계잉여금 총액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5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 221억7천7백만원 계속비이월은 504억5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4억8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7억9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기준 135억9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2천3백만원이 발생하였고 5억6천4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3억6천8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858억3천7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53억7천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4억6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9억1천9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70억8천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50억1백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0억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59억2백만원으로 이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사업 외 1건, 1억9천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은 257억5백만원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183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현재 총 예산의 8～9%를 5% 남짓으로 줄이려는 노력 강구, 소규모지역개발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유 질의, 2017년 예산 편성 시 이월액․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 강구, 견문보고 현장처리비 ‘15년도 집행 내역 관련 질의, 공원과 소관 과오납금 등 발생 사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한 26건 및 제안사항 4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24쪽부터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06억원이 증가한 9,8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42억원이 증가한 8,3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원이 증가한 1,49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73억원이 증가한 2,32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84억원이 증가한 5,3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사업으로 율촌 제1산단～율촌면소재지 도로개설 43억원, 무선～여천초등학교 도로개설 20억원, 신덕～소치 상수도 시설공사 20억원, 오동도～여자만, 돌산읍 등 자전거도로 개설 18억원,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조성사업 10억원, 고소동지역 경관개선사업 4억원, 이순신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4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4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2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비 5천만원은 과다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교통과 소관 신월동 공영차고지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설치 사업비 2억원은 교통안전공단과 버스회사 측의 부담으로 검사장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비가림막 설치 사업 2억원은 기존 조형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물을 축소 설치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관광과 소관 달리는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 참석 실비 보상 3백만원과 달리는 여수문화관광 해설가 위탁교육비 450만원은 교통과 소관 운수업계 교육과 병행 추진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820억원에 대하여 총 4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9,820억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다른 사항은 놔두고 결산검사 했던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려도

하십시오.

28번 항에 보면 일루미네이션 적당한 조명 시설 설치 제안을 했어요, 제안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빛노리야 사업 총 사업비 8억 추진으로 너무 밝은 밤바다가 되어 낭만적 밤바다 본연의 모습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걸 예산을 승인할 때 처음에 8억에서 6억을 삭감을 하고 2억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나서 어떤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했었고 그 뒤에 추경에 올라와서 6억을 더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이쪽에다가 8억을 다 투입한다고 해서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자산공원이나 돌산공원 위쪽에다가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즐기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해안가로 내려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쪽으로 온다고 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거북선공원하고 성산공원하고 분산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결과 그 안이 수정이 돼 가지고 1억을 성산공원에다가 배치하고 2억을 거북선공원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지금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에다가 배치하기로 했는데 뒤에 저희들 하고 전혀 상의도 없고, 허락도 없이 거북선공원에 2억원은 아예 온데간데없이 전액삭감을 해버렸고 성산공원에 1억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서류상으로 5천만원만 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에도 없던 장군도에다가 1억8천 그 정도를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엊그제 장군도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나무 숲 속 사이에서 불빛을 낸다고 해놨는데 정말 저런 시설을 했어야 됐을까 그리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전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산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짚어줄 줄 알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빛노리야 사업으로 인해서 밤바다가 너무 밝아서 그렇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참 좀 제안사항이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예산을 총 8억 정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6억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도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2억5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산공원 5천만원, 장군도의 1억8천 이렇게 들여서 한 것은 올해 사업을 추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잔액과는 좀 무관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수시 전체가 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쪽에만 너무 치우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사실상 보면 예산이 다 끝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16년도에 집행을 이 부분을 하여튼 서둘러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와 우리 예결위원들 우리 전체 의원들을 사실상 보면 기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정에도 없던 장군도에다가 투입을 하고 이걸 누구 승인을 받고 하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분명히 장군도는 거론도 되지 않았고 그 빛노리야 사업을 돌산공원하고 자산공원 위쪽에다가 한다고 해서 아래쪽에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밑에 가서 보고 그 부분에서 횟집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했었는데 장군도에다가 계획도 없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에 나와 있는 거북선공원은 전체를 통째로 2억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 본인도 이건 두고두고 해서 올해 안으로는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북선, 거북공원이지요?

예, 거북공원

여천에 있는 거북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렇게 악속을 하고 다짐을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결산검사 때 충분히 지적을 하고 요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부 독단적으로 한 이런 집행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좀 없지 않는가 실효수단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남은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려 가지고 아예 그걸 배제하고 나서 이것은 지나간 일은 사실상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했을 때 아무런 부분도 없이 몇 억씩 그냥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전용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짚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소관부서니까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완석 의원님

공영차고지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설치 이게 2억이 건물 짓는 거거든요. 건물. 건물 지으면 시에서 건물 값하고 부지하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보고는 버스회사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부담해서 지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시유지에다가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나와요. 등기문제가, 기부채납 조건 아니면. 그렇다고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담해서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조건 아니면은 지을 수 없다니까.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국공유지에다가 민간이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가 생긴다고.

건물을 우리시 예산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초에는 시 예산으로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건 맞아, 그건 맞습니다. 우리시 소유건물이니까 땅하고, 그런데 시 소유 땅에다가 버스회사나 관리공단이 자기들 부담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자리 같으면, 그래서 그 보고가 삭감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보고 그 자리에다가 건물 지으라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건물 못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0년 정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짓는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못 짓는다고. 그럼 이 일을 못한다 이런 거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