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승열 위원을 간사에는 신준용 위원을 선출하고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의결을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경섭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을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5월 9일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는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고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관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22건과 읍면에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6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1억2,727만 원이 계수조정 되었으며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드론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드론 항공 측량수수료 8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상동 숯치유센터 8,235만 원, 공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 3억2,000만 원, 우구정 가옥 사랑채 드잡이 배수시설 정비 1억4,892만 원,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영월볼링장 건립 4억4,800만 원,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광물자원산업화 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2건에 1억4,892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 2억 원, 9개 읍면 소규모 시설정비 4억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잔액 3억2,835만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5월 9일부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지방세 감면 공통 조례에 대한 기본안 마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및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를 지역별로 차등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생 연령 및 관람료와 체험시설 이용료 부분 등 동강생태공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람료의 감면 적용 대상에 영월군 명예군민과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폐광지역 시군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및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반영하는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입장료의 감면 적용대상에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폐광지역 시군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간사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 점검은 사업장 2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과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은 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과 사업 완료 후에 성과에 대한 예측을 위주로 하였으며 대주민 시행사업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마을 단위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에 대한 바램을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국비 지원사업은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팻힐링 복지마을 육성,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등 다수 보조사업이 있으나 이들 사업은 장기적인 원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기보다 국비 보조에 의한 단기에 사업 계획수립으로 시행되어 향후 사업 완료 후에 운영에 있어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뛰어난 경영 수단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으며 대주민 시행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교통 시설물 정비, 용석터널 보수, 밭기반 정비, 상하수도 설비, 소하천 정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군민의 불편해소,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 거주 환경 개선 등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숙원사업으로 군민의 애향심과 정주 의식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 밖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주거복지 R&D, 공공디자인 벽화사업, 마차 소재지 정비사업 등은 영월의 주거 환경을 한층 개선시켜 영월의 활력소로 작용하리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 있어 처음으로 시도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현황 파악은 읍면 행정에 대한 이해와 마을 단위의 주민 바램이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읍면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마을단위 주민의 불편 민원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개개 사업장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