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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제194회 제1104차 주민도시위원회2016-05-20

박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승진

백승진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유통업 상생발전”으로 하고 안 제1조, 6조, 10조, 13조, 14조, 17조 앞에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4장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6장 보칙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 10조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9조는 상위법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20조에 신설하였고, 제21조, 제22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36조, 제48조이고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강화 3건이 확정되었고 또한 적절한 성별비율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권고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위원회 구성 시 그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은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부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윤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인용조문, 용어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안 제1조∼제7조, 제10조) 나. 상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다. 대규모점포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처리절차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3조) 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3조의2) 마.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774호)를 폐지하고 동 조례와 통합(안 제14조∼제20조) 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수수료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36조, 제4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3.21 ~ 4.10)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이 고루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안 제14조) 4.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윤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성기 위원 외 5명 발의) 10시32분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기 의원의 수정동의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의 제목을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주민의 권리”로, 안 제4조 제2항을 삭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 명) 복지환경국장 김 남 두 지역경제과장 김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부원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