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예울마루 기부채납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예울마루 기부채납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예. 박성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박성미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 이게 GS칼텍스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까지는 이렇게 장도개발까지 완료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까지는 확실히 그게 정리가 됩니까?

내년 6월?

8월?

그러면 지금 내년 6월로 잡는다 하더라도 한 1년 여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안에 그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아 가능해요?

자기들 설계했던 그 형태대로 해서 공사완료가 6월까지 가능하다고요?

그거 확실히 확답 받았습니까?

아니 주변 여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GS칼텍스 측에서 확실히 공사는 6월말까지 자기들 계획을 잡고 계획 완료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는 장도개발까지 다 완료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유화위원님

들어있죠.

예. 김유화위원님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랍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어찌됐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한 장짜리 예울마루 운영비와 관련 협의 진행내용 이 내용을 보시면 주요 변경사항에 보시면 당초 GS에서 전담 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지금 그 후로 어찌됐든 저희 의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의 취지에 좀 더 해 달라,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 달라 해서 그 후로 2년을 더해서 지금 5년을 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용을 보면 지금 현재 거기는 127억으로 돼 있는데 올 2016년 말까지 GS칼텍스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40억 더 하면 거의 한 170억 정도가 GS칼텍스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지출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의 운영 건은 기존에는 장도 개발까지 완료가 되면 시에 기부채납하고 모든 것들은 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요청할 시에 지금 여기 예울마루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실무 협의서에 보면 시에서 요청할 시에는 자기들이 반영구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운영비는 자기들이 대겠다고 그런 하여튼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제 그런 돈들이 한 38억쯤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입금 8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티켓이랄지 이렇게 공연을 개최하다 보면 거기의 티켓 판매 대금부터 시작해 갖고 수입금이 발생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 운영비 외 돈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돈 자체를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미에 우리 시설비랑 같이 해서 투자를 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 부분도 본인들이 수긍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장도 개발 후 관리 운영은 당초에 내년 8월까지 장도 개발이 완료되면 그걸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라도 장도 개발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GS칼텍스 측에서 지금 변경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로는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업무 협의서에 보면 우리 인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 국장님하고 그쪽 부사장님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아마 증명서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울마루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큰 이의는 없으나 제가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예울마루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로 인한 2단계 장도개발사업 지연이나 운영비 문제, 운영 주체 등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협약서에 대한 상호 신뢰성 차원에서 약속이행이 불가피하여 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아직도 시민 여론은 기부채납이 시기상조이고 운영비 문제 등이 해결된 후에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유지관리비는 전체 운영비를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이 한 1년에 8억 정도 발생을 한답니다. 그 수입금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사업에 50%씩 적용하는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수시와 GS칼텍스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체의 모범 공헌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금 프로그램 아까 수입금이 8억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 협약서대로 한다 그러면 그걸 프로그램에다가 재투자를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인데 그걸 프로그램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비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0%씩 나눠서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니까 우리 시민의 어떤 세금을 조금이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시설비에도 50%를 부담, 그걸 50% 정도는 시설비에 투자를 해 달라 그걸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예울마루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