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유면 부시장은 경기도 교육훈련으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찬일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손배찬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배찬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준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심의를 위한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있는 예결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4페이지 농축산과 설명서 303페이지 경기명품한우축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상수도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85페이지 위생과입니다. 미용예술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입니다, 미용예술 경연대회가 2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있었는지와 민간보조금으로 집행하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설명서 165페이지 문화관광과 해설사 운영입니다. 파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계획과 관광해설사 보상금 신규편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농축산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육성지원 사업 관내 승마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인데 승마장 29두로 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원받는 파주시 관내 승마장은 어디이며, 보험료 지원은 신청자에 국한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사업 문화관광과 예산안 221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 금년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전개될 전망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곡이이 구도장원길 걷기행사가 있습니다. 설명서 168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2,5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부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환경시설과 예산안 304페이지, 설명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서 9페이지, 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용이 민간위탁비용보다 비싼 이유와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경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향후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정할 경우 반입수수료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 9,200만원보다 추경예산 1억 3,200만원인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87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간의 사고건수나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사고가 많아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쪽 정보통신관 소관입니다.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해줄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 외 순차적으로 할 필요한 CCTV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보광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및 벽화보존 처리사업이 있는데 보광사 사찰 말고 불이 났다든가 그 외 지원해야 될 관내 사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24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콘텐츠 진흥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체육청소년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이 있는데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참가 우리 파주시에 종목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답변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증액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보험료가 287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간의 사고건수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증액은 사고발생 건수와 관련 없으며, 자원봉사 활동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으로 2015년도 활동인원 2만 7,513명에서 2016년도 예상 활동인원 3만 5,439명으로 7,926명 증가예상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고건수는 2014년도 골절 2건, 염좌 4건, 타박상 1건, 일반상처 1건 등 8건이 발생하여 311만 6,000원을 보상하였으며, 2016년 이후 이제까지 사고발생 건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용헤어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성과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헤어 페스티벌은 2014년 8월과 2015년 9월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1회 750명, 2회 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용헤어 페스티벌은 미용전문인 양성 및 미용분야 고용창출, 미용기술 향상 및 학생대상 진로체험 계기마련 입상자의 전국대회출전 및 세계대회 출전자격 부여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미용헤어 페스티벌 행사의 성격이 민간보조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리과정에 대한 경과와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 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누리과정 예산은 190억원으로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2개월분 31억 8,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누리과정 2개월분을 1월분 보육료 납부, 2월분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납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 고갈로 인해 6월부터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파주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자체 예산편성은 어려운 실정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예산을 선집행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시티투어 운영과 해설사 운영에 따른 예산보상금 편성 및 해설사의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티투어는 45인승 버스 한 대가 매주 금요일 역사유적과 토·일요일 문화예술 정규코스를 운행하며 25인 이상이면 단체 맞춤형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1,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나 안보관광 및 접근이 용이한 자유로변 관광지에 집중되고 당일치기 관광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관광객이 증대되고 있으나 관광지 간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연계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관광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시티투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해설사 보상금 4,595만원을 편성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관광해설사는 해설지 7개소에 28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감소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해설사활동비 자체예산 3,92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고자 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675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지 7개소를 비롯해서 시티투어에 투입 해설사의 활동가능 영역을 확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설로 파주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금년 사업 후 향후 전개될 사업전망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고, 율곡이이 구도장원길 걷기행사 2,500만원이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과 무관하지 않은데 분리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은 파주가 안보관광지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광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관광·교육 명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은 율곡이이선생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율곡이이 브랜드를 파주의 대표 문화·관광·교육 콘텐츠화해서 마스터플랜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산업과 연계한 외승길 개발, 전국청소년 토론대회 개최, 파주와 강릉을 연계하여 율곡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국토순례대장정, 성인들의 인문학 아카데미로 유명한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 강좌를 뛰어넘는 율곡이이 아카데미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율곡이이 콘텐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율곡이이 생가복원 사업추진, 율곡이이 관련 연극, 공연 등도 기획추진하여 파주 율곡이이브랜드 육성사업을 파주시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홍보하여 지속가능하고 진화하는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로 육성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구도장원길 걷기행사 2,500만원을 분리편성한 사유는 파주 율곡이이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사업 총괄을 문화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의 다양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정책팀에서 율곡이이와 관련 있는 구도장원길의 장소를 명소화하기 위한 걷기프로그램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육성에 대해서는 문화팀에서 총괄적인 컨트롤을 할 것이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에 맞는 각 부서에서 율곡이이의 브랜드사업을 해서 파주시 전체 이미지로 가꿔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보광사 대웅보전 이외 관내 사찰 중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른 사찰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콘텐츠 진흥 지원 관련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 요구한 400만원에 대한 내용도 질의하셨습니다. 보광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및 벽화보존 처리공사 이외에도 2016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검단사 요사체 증개축 2억 4,000만원, 보광사 어실각 보수정비 8,000만원, 용암사 화장실 증개축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보광사 화장실 보수정비 3억원, 용상사 배면석축 보수정비사업 3억원, 검단사 화장실 건립사업 3억원, 용암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정비 4억원, 보광사 만세루 보수 5억원, 용상사 대웅전 보수정비 5억원을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특히 파주 관내 사찰 중 전통사찰인 용상사는 2015년 11월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법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보수개축하여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참배공간 및 수양참선의 공간을 형성하여 관람객 및 신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도에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기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용 10억원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진흥 사업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국비 446억원이 소요되는 국립시설로 현재 공모유치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월까지 부지를 선정 확정계획 중에 있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공모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400만원은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원서명서 복사, 제본 또 신청서 작성 및 현수막 제작 등 유치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항목에서 파주시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과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파주시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종목별 동호인의 활성화와 경기도 내 선발전을 통해 생활체육 기량향상과 대회출전으로 동호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게이트볼, 골프, 궁도 등 28개 종목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과 출전선수에 대하여 엘리트체육지원으로 경기도가 선발전을 하여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며 출전비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파주시는 별도의 예산 500만원이 책정되어 강화훈련비, 격려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주시가 경기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엘리트체육은 육상, 레슬링, 탁구 등 3개 종목에 임원 여섯 명, 선수 23명이 출전하여 레슬링에서 금 2, 은 1, 동 1, 육상에서 은 1, 탁구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 좋은 성적으로 파주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파주시체육회에서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개별동호회의 종목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동호회는 현재 축구에 한해서만 82개 개별동호회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과 토지매입비 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부분입니다. 2016년 2월 당해 토지에 대한 재판결과 부당이득금 약 2억 5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선고됨에 따라서 이의신청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이 지급액을 절감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성동리 109-1번지는 소송종결 이후 총 매입예상금액 2억 800만원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 6,6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4,200만원에 대해 추가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맥금동 111-1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현재 가용예산 5,8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3,200만원 세입편성 예측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당해연도말까지의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까지 징수실적을 적용한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1회 추경예산안에 변경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명품한우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기명품한우축제는 그간 개량한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와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축제는 지난 4월초 경기도에서 개최희망지를 공모하여 우리시가 임진각에 유치를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도비 2억원, 한우자조금 5,000만원이며, 시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며 본 축제기간동안 한우역사관 설치운영, 우수유전자원을 가진 한우전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및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본 축제를 파주에서 개최함으로써 파주한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파주한우사랑을 도모하고 2박 3일간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파주를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승마장육성 지원사업에 본 사업대상자와 지원여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낙마사고대비 등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승마장이 사업대상으로 신고승마장 외 일반사육농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년 사업량은 29두이며 사업비는 1두당 90만원으로 사업비의 50%인 4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업용 승용마 전 두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2개소,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승마장 2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나 체시법 승마장 2개소는 실제 미운영 상태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월롱면 소재 이수진 승마클럽, 법원읍 소재 시티즌랜드 승마장 2개소가 사업대상자가 되며 추후 신규로 신고수리되는 승마장에 대하여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우수농특산물 홍보 수출농산물 물류비 산출기초와 당초 수출지역이 미주에서 동남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사업비는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과수인 파주배가 해당되며 산출기초는 선별비, 수출포장 인건비, 국내 운송비, 국제운송 시까지 소요되는 일체비용으로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의한 표준물류비로 kg당 미주지역 2,450원 동남아지역 980원으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역이 당초 미주에서 동남아로 변경된 사유는 파주지역은 미주지역으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물류비를 kg당 2,450원으로 책정 81%를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주지역의 선박 수출시간 및 검역지원 물류비 과다증가 등으로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물류비가 2.5배 적게 들고 수출기간을 단축,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위하여 2015년 9월에 수요조사를 실시 10월에 경기도에 사업신청하여 2016년 2월에 도보조금이 내시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진 신청세대는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별 지원대상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및 거주 주택,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면적 주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에서 80%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전액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150만원, 공용배관은 세대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행방법은 신청인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시에서 공사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계약이 201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위한 적정운영비용 원가산정 및 계약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집행하여 시설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로 금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보다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높은 사유와 민간위탁 처리비용의 산출기준 향후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보다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1일 1,000t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중 파주시는 11억원을 분담하여 1일 80t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운영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면서 매립지주변 주민지원 사업비 증가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가 62% 인상되어 민간위탁 처리비용보다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2016년 5월 기준 위탁수수료와 운반비를 포함하여 t당 12만 3,900원이며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처리비용 및 운반비 부가세를 포함하여 t당 10만 8,900원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t당 1만 5,000원 저렴합니다.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계약 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처리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서울시 및 고양시 등 자체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처리되는 슬러지 양의 감소로 인하여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앞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15개소 설치장소와 앞으로 순차적으로 설치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치대상지는 파주읍 향양말길 등 15개소이며, 각 설치장소의 자세한 위치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접수된 CCTV 설치민원은 255건이며 그중 100건은 설치완료 하였으며 향후 설치고려 민원지역은 155건입니다. 향후 우범지대, 소외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것이죠?

각 시·군으로 공문이 시달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한 사항입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단독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하고 겹치게 되는 건가요?

한우축제이기 때문에 한우축제가 중심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파주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파주시 입장에서는 파주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까지 겸해서 홍보될 수 있는 콘셉트로 협의해서 우리 파주시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콩축제 등 같이 껴있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별도의 행사입니다.

단독행사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파주를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축제관련돼서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신 게 있나요?

임진각은 평소 주말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기 때문에 행사홍보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은 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우리 한우라든지 파주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한우농가가 205호가 되는 건가요?

파주 한우농가가 약 300여 농가가 있는데요, 한우는 보통 1만두를 기준으로 해서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현재는 8,7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축제에 파주시의 한우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들은 것은 없지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신 것은 있나요?

한우축제는 시간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주시에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고 또 파주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안 하신다는 것은 막말로 얘기 하자면 무시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런 처사 쪽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테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사전설명회 없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을 안 하신다,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파주시의 알림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2015년 9월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수요조사에서 대상이 어느 정도 세대가 나왔습니까?

1,200가구 정도 신청됐습니다.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세대수가 합쳐서 한 일천 몇 세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선정된 세대가 1,149세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차후에 하나요?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고, 건물주가 동의 안 해줘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하는 일회성은 아니죠?

2018년도까지 합니다.

수요조사 한 1,200세대에 대해서만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추가로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정도 관련돼서 나머지 추가로 받으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고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예술 경연대회 미용전문인 양성과 일자리 창출로 본 위원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헤어 페스티벌의 성격이 민간보조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앞으로 파주시가 다른 축제나 행사도 많은데 어떠한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운영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셔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1회 걸쳐서 작년도 2회, 올해 3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4년이나 2015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민간보조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행사운영비로 민간보조를 주려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해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이 되면 행사운영비로 해주시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행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사운영비가 없어지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미용협회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겠습니다만 조례제정 문제라든지 같이 의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회에는 750명이 왔고, 2회에는 800명이 왔다고 했는데 2회 때 9월 2일 행사를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액 국비지원하는데 보니까 파주시민들은 많이 참석 안 하고 미용인들만 거의 참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 팔구백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액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이니 만큼 미용관계자 외 많은 시민이 참석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문미용인 발굴과 학생들의 직업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5월 5일에 개통식을 했죠?

그렇습니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45인승 한 대로 금, 토, 일 운행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 토, 일 시티투어 참여하시는 관광객은 얼마나 오시나요?

아직은 그렇게 45인승 버스가 꽉 차지는 않고요. 많게는 한 25명 이내, 10명, 12명 타는 날도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홍보는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합정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합정역에서 문산역을 통해 하는 코스하고요, 금촌역을 경유하는 코스하고 요일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위에서 보면 시티투어가 타 지역은 하는 것으로 아는데 파주에서 시티투어 운행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도 각 읍면동 단체에서 신청해서 같이 시티투어를 한다든가 문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단체라든가 지역의 지도자들이 한번 시티투어를 타보고 그것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가 정착되고 안정되려면 길게는 다른 지자체 얘기 들어보면 3년-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파주를 알리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시티투어에 한번 탑승을 해보고 싶어서 교통약자가 센터관계자에게 문의했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탈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탈 수 없느냐고 얘기했더니 휠체어나 보조장구는 뒤에 짐칸에 싣고 다른 사람한테 업혀서 탑승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일반관광버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를 버스에 타기는 어렵고요, 짐칸에 타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향후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시티투어를 원하시면 단체예약해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진행하는 특별코스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운영관련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시티투어버스 내에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라 권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여건이 저상버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은 장애인들이 원하시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같이 특별코스로 따로 그분들을 하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5월 5일에 개통식을 했고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교통약자들은 마음의 상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제재가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장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꼭 장구를 여기에다 싣고 그분들도 함께 투어하실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해설사가 파주시에 28명 있는 것이죠?

네, 2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그분들이 같이 시티투어도…….

현재는 그분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 근무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나요?

금, 토, 일인데 보통 28명이 해설지가 7개소 있고요, 시티투어버스가 주 3회 운행하니까 순환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7개소 운영하는데 한 분이 보통 한 달에 많게는 4번-6번 정도 활동하게 되십니다.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하면 활동량과 활동일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는 육칠일 하는데 앞으로 투어가 많아지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티투어가 많아지고 해설사의 수요도 더 늘어나게 되면 추가배치라든가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28명 중에 파주 관내 거주지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7명, 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파주에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여기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자리를 한 달에 7번 정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이게 파주시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령은 관계없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입니다. 또 파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입니다. 관광해설사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인가 타 시에서는 관광해설사 연령제한으로 그만 두게 했더니 소송을 해서 오히려 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로 시작해서 파주시가 위촉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그만 두게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담당부서에서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젊은층을 채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티투어에도 이분들이 해설해야 되니까 앞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파주 관내 또 젊은분들을 뽑아서 교육도 잘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개통한 것이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사업 제출된 서면에 충분한 의미가 담겨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율곡이이 브랜드하고 걷기행사가 모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걷기행사가 공교롭게 내일 행사가 잡혀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전보고는 사실 받았습니다만…….

내일하게 되는 행사는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고 지금 1,000여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5월하고 9월 2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9월 중에는 행사내용을 알차게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 내일 잡혀 있어서 사전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가급적 행사기간은 조정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언밸런스가 나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편성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신규예산이고 첫 회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액시비라 이 부분은 그랬던 것이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서면에서 관계부서 정책팀하고 분리됐다는 말씀해 주셔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의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상 맞는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보고를 받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관계부서하고…….

사실은 내일 하게 된 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예산으로 그냥 한 200명-300명 시범으로 하려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시기와 맞물렸고 또 인원수가 1,000여명의 호응을 얻어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다소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진행된 것임을 양해바라겠습니다.

1,000여명이 홍보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졌다는 말씀이네요.

사실은 9월 사업을 겨냥해서 예산도 편성했고 내일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했는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수능대박, 수험생들과 함께 걸으며 수능합격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홍보를 했더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아까 오기 전에 코스그림을 좀 봤는데 둘레길이 어떻게 보면 한 5km를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로 율곡하고는 거리가 멀죠? 별도로 수목원 둘레길 잡으신 것이죠?

둘레길인데 거기 구도장원길 굴이라고 해서 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이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거기 오셔서 기도를 드렸다는 문바위도 있고요. 그래서 율곡이이선생과 연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화돼서 걷기행사가…….

연계해서 걷기대회를 하면 말씀드린 율곡브랜드하고 접목이 돼요?

그렇습니다.

거리상 제가 볼 때는 화석정 이쪽하고 한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거기 율곡수목원과 관련됐고 구도장원굴 길이 있고 문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써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해설을 곁들인다거나 안내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본질은 율곡이이 브랜드하고 걷기대회가 아무래도 율곡이이하고 접목돼서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도면을 보니까 전혀 율곡이이브랜드하고 수목원하고 거리제한이 상당히…….

앞으로 율곡이이 브랜드를 육성시키고 각 어떤 사업이라든가 율곡이이를 앞에 붙여서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도장원길 걷기보다는 율곡이이 앞에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구도장원길 옛날에 장원길하면서 율곡이이선생님이 그 길을 문화유적지 브랜드까지 연계돼서 넘어오시고 걸어오셨다는 스토리텔링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둘레길 자체에서는 율곡이이의 흔적이 좀 부족하다.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굴하고 문바위를 거기에 접목시킨 겁니다.

행사가 겹쳐 있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첫 회이니까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부분인데요, 통합시설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부족한 부분을 마저 주고 별도로 그 안에 포함된 건데 2,000만원을 새로 2016년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신규로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 코오롱서비스에서 하고 있죠?

코오롱환경서비스하고 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2년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코오롱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코오롱에서 했습니다.

2016년 올 12월말에도 안 한다는 보장은 못 하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단가가 낮게 들어오는 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용역을 안 줘도 원가분석이나 자료 분석하는데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꼭 새로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용역을…….

효율적인 부분에 치중을 두신다는 건가요?

네.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민간위탁처리 비용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반대로 질의내용이 전달된 모양입니다. 그건 수정해 주시고, 반입수수료가 62%나 수도권매립지 인상됐다는 것이죠?

금년부터 62%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상될 수 있어요?

환경부에서 하다가 인천시로 이관되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 말고도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던 타 시군도 많을 텐데?

타 시군도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는 들어가고요, 일부 시군만 안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거기를 이용 안 하기로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민간업체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없죠?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고양시나 서울시는 있는데 서울시까지 비교가 안 되고 고양시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고양시한테 당분간 의뢰해야 되겠죠, 5월부터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민간업체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외부에 있죠.

민간업체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낮게 들어오는 데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수도권이 비싸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처리시설 업체도 없고 민간위탁에 의뢰해서 파주시 외곽업체에 지금부터 향후 발생되는 슬러지는 거기다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수도권의 외곽업체라면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비용 발생되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수도권매립지에 80t은 계약이 되어 있어서 80t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로 가는 것이죠.

향후 계획 같은 건 없어요?

하수처리 슬러지 시설을 1년에 40억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정비용이 발생돼서 하수처리시설이 민감한 오염이라 결정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향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한 것이고 고양시도 이런 것을 현재 갖추고 있는 모양인데 파주시에도 향후 오염시설도 신중하게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78만원으로 3만 5,439명의 보험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사건이나 사고여하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산정을 3만 5,439명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15세 이상이 2만 5,439명입니다. 1인 보험료가 1,227원, 15세 미만인 경우 1만명을 책정해서 648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계상한 내역에서 보면 1,200만원 정도가 부족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지급내역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2015년, 2016년에는 사건사고가 전혀 없어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8건의 사건이 있어서 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이 311만원입니다. 그 사고의 내용을 보면 골절, 염좌, 타박상 이런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의 생필품전달봉사 중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황, 엄지손가락이 찍혀서 골절되는 경우, 또 척사대회 지원하는 중에 발등이 삐어서 염좌증상을 일으키는 사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요청했습니다. 또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예산이 아니고 국비 50% 보조의 예산이기 때문에 50% 시비부담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사고도 굉장히 같이해서 갈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전에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보거든요. 혹시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기회 같은 것은 없나요?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인원이 2012년도 1만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6년 지금 추정에 3만 5,000명 정도로 급증했거든요. 2014년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둔화돼서 거의 감소연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르스와 세월호 사고 사회현상하고 무관치 않다고 봐지거든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인원수가 꼭 활동인원수 저희가 POP활동이라고 해서 매주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 안 하리라고 보장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드린다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또한 2014년도 사고 이후 한 건의 사고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에 미연의 방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면서 잘 알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겠다,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국장님 또 정보통신관님 설명해주신 대로 잘 해주시리라 믿고 꼭 살기좋은 파주, 살고 싶은 파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보광사 사찰 외에 다른 사찰도 주문한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관내 많은 사찰에 지원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획을 현실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광사도 중요하고 다른 저기도 중요합니다만 어디 사찰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답변내용 대로 용상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원을 해주려고 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용상사 저기를 해주신다면 석축보수 정비사업도 있기 때문에 도로와 주차장도 저기해 주면 안 될까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당장 화재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재축해서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게 저희로서는 제일 우선시 돼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추후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라든가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지원하려고 생각하시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통사찰의 면모로서 계속 가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곳을 찾는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은 필수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상사는 전에 임금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해서 용상사로 자리 잡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국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진흥 사업이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자체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국문학관 유치를 우리가 지금 정말 범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는데 섣부른 저기지만 어느 정도까지 저기하신 거예요, 거의 확신하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파주, 여주, 군포, 구리가 경기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을 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합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파주시, 군포시, 구리시가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2개소에 뽑혀야 본선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자신 있어요, 없어요?

2개소에는 당연히 됩니다.

파주가 되어야죠.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2개소가 우선돼서 문체부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서도 꼭 돼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서명도 14만명 했고요, 또 적지임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했고 잘 될 것으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군포를 갔었어요, 군포시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죄송하게도 군포시장님은 거기에서도 자신을 하더라고요.

군포시는 책 읽는 도시 그것 하나만으로…….

꽃과 책의 도시가 군포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한국문학관은 군포가 돼야 한다,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죄송하지만 시장님, 파주로 가야 되겠습니다,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대회가 됐든가, 전국대회가 됐든가, 전국체육대회가 됐든가 아니면 동호인 체육대회가 됐든가 어떤 식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가 여쭤본 바 있는데 등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얼마 전에 우리 파주시에 60대 축구동호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를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얼마를 해드렸어요?

작년에는 차량지원으로 한 130만원, 올해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파주의 60대 축구 동호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을 보면 경기도체육대회에 파주대표선수로 나갈 때 그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예산에 있는 종목별 체육대회도 작년 같은 경우 2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대 축구 동호회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 수영연맹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됐는데 포기하고 반납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서를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29개 종목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예비비랄까요, 가용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원해서 체육발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도 파주의 60대 축구선수들이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를 가시는데 조금 지원이 섭섭지 않게 해드려야지 맞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별동호회가 축구만 82개 종목이 있다 보니까 개별동호회를 다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게임이 있다든가 대회가 있으면 그것을 다는 못해주겠지만 적어도 파주에서 경기도 대표로 올라가는데 그런 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기획예산관님!

네.

국장님 그런 것 좀 해주지, 왜 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파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관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CCTV설치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하죠?

네.

여러 군데에서 해달라고 해서 너무 힘에 버겁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15개소 하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들 계시고 정보통신관님 계시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아시다시피 너무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노약자, 여성 모든 분들이 안전해야 되고 물론 CCTV가 다 잡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방범용 CCTV가 잘 되어 있을 때 일련의 사건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는데 정보통신관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일시적으로 다 충족을 못 시켜서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사업을 병행해 주시길 정보통신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에 앞서 질의내용상 환경정책국장님께 괜찮으시면 즉답으로, 설명서는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운정호수공원에 화장실 1개를 설치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설치하려는 위치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지금 운정호수공원에 3개소가 있습니다. 수변카페 옆에 있고요, 에코토리엄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유비파크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수변카페 옆에 있는 화장실 한 개 뿐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이번에 한 개소를 더 설치하는 장소는 에코토리엄 옆쪽에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시설이 같이 있는 법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에코토리엄에 지금 설치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에코토리엄 인근에.

현재 에코토리엄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토리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국장님께서도 현지확인이나 행감 때도 알고 계셨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도 현지확인 갔을 때 누구든지 일반적인 운정시민이라면 대공연장 일명 아쿠아프라자가 적정한 위치다 합의 내지는 새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사실관계를 알아서 국장님한테 지나가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그쪽으로 하죠? 대공연장이 공연을 하면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있어요, 거기에다 하는 게 맞고 예전부터 그쪽에다 요청했는데 왜, 에코토리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죠?

아쿠아프라자를 이용하는 분들이 1년에 공연이 2, 3차례 있고 다분히 그쪽 인근에 화장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유비파크 속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그렇잖아도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수관로를 끌어오는 비용만 하더라도 2억원 이상 소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관로를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 옆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조금 수긍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최근에 시설물이 인수인계 넘어와서 이제는 80% 정도 호수공원 내 시설물이 정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연 같은 것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당장 내일모레 문화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죠, 그러면 임시대책이라도 작년, 2014년도에도 LH가 할 때도 오수관로 비용 때문에 좀 기피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렸던 부분인데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죠. 향후 그러면 이동식이라도, 말씀하신 수변카페는 개인업소 아닙니까,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 에코토리엄에는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유동인구 실제로 생태환경을 이용하신다는데 완전하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이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는 하나로 충분하다고 보고 향후 모든 파주시민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라고 요청하고 있고, 될 것이다 가정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비용 때문에 적절치 않다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수변카페 시설물 속에도 물론 화장실이 있지만 별도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카페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양변기 3개, 소변기 하나를 하는…….

이동식이죠?

이동식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해놨습니다.

고정식인데 정식 건물은 아니죠?

그 전에 이동식으로 설치해 놨었는데 시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남녀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놨습니다.

저도 애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체가 일단 관로를 롯데캐슬 쪽에서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러면 만약에 하실 의지만 있으시다면 비용은 차후로 계상하더라도 대공연장에서 수변카페를 이용하시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대공연장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가정하면 관로를 그쪽에다 연결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아쿠아프라자에서 공연할 때 바로 인근에 있는 게 유비파크입니다. 유비파크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해서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비파크 거기 화장실 이용하는 실태를 제가 현장에서…….

거기는 양변기가 9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큽니다.

글쎄요, 공연을 하고, 공연을 유치하고 하면 어느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향후 한 2년이라는 시간소비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정신도시의 공원이란 운정호수공원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게 화장실 하나 제대로 적절한 위치에 못 선다는 것은……. 에코토리엄 거기에는 제가 볼 때 필요 이상의 적절한 위치가 아닌데.

에코토리엄이 아니라 산책로 주변이기 때문에…….

산책로 주변에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산책로에 1일 3,000명 이상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장님, 대공연장 수백명이 한꺼번에 이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거기 인근 에코토리엄 주변 화장실을 그분들이 산책하시면서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해서 잘 활용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책로 옆은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쿠아프라자는 공연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곳이고 앞으로 많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만 향후에 확대한다면 그쪽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수변카페 형식의 고정식 화장실이라도 가능합니까?

큰 것이 아니고 수변카페 옆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처럼 그런 규모로 지을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에코토리엄 쪽 산책로에 하시는 것은 어차피 하신다니까 차후에도 수변카페 옆에 있는 화장실 규모로 관로를 설치해서 다시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셔야죠. 저한테 민원이 오거나 그분들 대할 때 향후 공연장 접수가…….

네,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분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황강댐이 방류를 많이 하면서 홍수조절용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남댐에서 기능을 다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농업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예비비도 책정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군남댐측과 협의는 가능한가요?

군남댐측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데요, 군남댐 기능 자체가 담수용이 아니고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방류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부분인데 치유방법은 군남댐 갖고는 어렵고요, 별도의 댐을 설치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갑자기 황강댐을 열었을 때 군남댐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 못 했다고 보고 그래서 부분방류도 있고 그런데 어민들의 피해가 크죠,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피해규모라든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 같고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수자원공사와는 연계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우기 때도 아닌데 갑자기 방류시키는 것은 목적은 파주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서 슬러지라든지 쓰레기 퇴적물을 일시에 쫙 뽑아버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협조 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민들의 피해가 지금 본인들 말로는 그물이 5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계자가 파악한 것은 3억 5,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전혀 보상의 길이 없답니다. 물론 입법도 빨리 돼야하고 지원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데 지난번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경기도에서 보상한 전례나 사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측과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긴밀히 협조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진 것도 북한지역에서 무단방류로 인해서 갑자기 수위가 한 4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망이나 어구가 손실됐습니다. 지금 피해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략 3억 4,000만원 정도의 피해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재해법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다시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특별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규정화시켜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건의드릴 것이고요. 피해에 대한 상황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액은 만족하지 않겠지만 일단 어민들의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정확히 나오면 기준에 의해서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