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 등 모두 1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 안건으로 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과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예산안 두 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기타 네 건 등 모두 20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3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5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 집회일이 ‘6․7월 중’이 ‘5․6월 중’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협의회 4차 정례회에서 합의된 폐광지역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적용 추진 이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2017년 2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우리군의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법의 조문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7조의2에 의거 운영되는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 기능확대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급 정책과 중복되고 또한 우리군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점 등 장학금 지원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간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께서 와병으로 가료 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810억8,86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3,277억387만4천 원보다 533억8,477만2천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385억3,719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2,909억2,764만1천 원보다 476억955만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425억5,145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367억7,623만3천 원보다 57억7,521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62억5,669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억7,0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2억6,662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7억2,662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878억5,512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7,110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385억3,719만4천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5억1,769만3천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9억5,810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36억6,038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7억8,019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18억5,996만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601억9,306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72억6,638만7천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5억726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0억3,897만1천 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억9,666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6억6,588만5천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28억9,261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에 425억5,145만2천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2억4,899만8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155만1천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385만4천 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1,330만2천 원,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7억5,437만8천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6,537만6천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6,016만1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48억3,383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지역센터 운영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용,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흙탕물 저감사업,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등 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정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총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에 398억7,638만2천 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 대비 1억8,743만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 정부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 시행으로 지역행복생활권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동 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각 지자체장, 생활권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 제5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공공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회장은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도록 안 제6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불가시 부군수가 대행토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토록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토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자체별 동수의 자문위원을 해당 지자체장이 위촉 가능토록 안 제9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운영 경비는 회장이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 개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정선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예우하며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군정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1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정선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김재빈이 되겠습니다. 85년 5월 17일생 남자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명예군민 추천 대상자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열어가는 팝페라 가수로서 한양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성악 전공자 5명으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 에클레시아의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선아리랑제 개막공연 시 정선아리랑 대합창 공연에 참여하여 관람객들에게 격조높은 공연 및 무대 매너를 선사하는 등 정선아리랑의 위상을 높였으며 정선아리랑을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노력하는 등 정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D-1000일 기념 정선군 범군민 한마음 행사에 참여하여 정선출신 록밴드인 고구려밴드와 아리랑 대합창 합동공연 등 인상깊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송년음악회 등 정선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감미로운 미성과 청아한 목소리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상자에 대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정선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조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