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6년 5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6년 5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5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제2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협의되어 심사가 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청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강원호 의원님이 청가를 신청하여 불참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327억 5,976만원으로 기정액 2,765억 5,044만원보다 562억 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억 3,850만원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도서관과 남구민 북페스티벌 사업비 1,000만원, 총무과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350만원, 도시재생추진단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비 2,500만원, 환경생태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사업비 2억원이며, 동 삭감액에 대한 증액내역은 기획실 일반 예비비 2억 3,85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개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도모를 위해 인력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재난안전강화에 따른 인력, 지적재조사사업 전담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확보를 위해 총 13명을 증원하여 그 주요사업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부합하도록 기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에서 남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추가하는 공직자의 윤리 확립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건립된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문객 편의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의 시설 이용의 편리와 효율성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설물 위탁운영시 수탁자들이 위탁기관이 길면 운영에 있어 방만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제14조3항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를‘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 등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무편의를 지원하여 직무만족도와 능력을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비하는 등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근거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감정평가 대상자를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확대시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사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한 점 등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수수료 내용을 정비하는 등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였고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 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동장추천”에서 “공개모집”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한 점 등은 조례 취지에 부합되고 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조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던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대상자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소득의 양극화와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연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에 조항의 정비,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에 마련을 위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격상시키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보건 및 산업 안전, 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기어코자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주광역시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회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간의 추진경과 및 주민 동의여부,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원안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