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목발 짚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괜찮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경옥 보육팀장 김경구 여성가족팀장 유창희 이선자 장애인복지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행복나눔과가 해당 부서가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가 해당 부서가 되는지 혹시 아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복센터 사법형 그룹홈 제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제목은 봤습니다.
서창우위원
보니까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현실화되었고, 정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지원을 할 때 어느 부서가 주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 업무는 현재 복지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업무분장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칭찬해야 될 점은 부서의 현안이 있으면 어김없이 저희 위원들의 방을 노크해서 지금 현재의 현안을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구하고 꼭 도와달라고 절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경에 그룹홈 제도에 4,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고, 그리고 그 4,000만 원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해서 지난 3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을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한 35년 정도 됐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천장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고, 그다음에 방바닥이 원래 시멘트로 다져져야 되는데, 전부 다 흙인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고, 또 시공업체에서도 하지 못했으며, 안전검사를 할 때도 그것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벽에 기둥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중단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앞전에 며칠 쉬고 있다가 기둥 보강 공사를 또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계장님 이하 담당 직원이 가지고 온 사진을 봤는데, 지금 추가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붕괴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과에 전문기술 공무원은 없지만 시공사가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또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4,000만 원이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그룹홈에 기거해야 될 분들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공사가 다 돼 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월례회의 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집 생태학습 지원에 6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본예산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미처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습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4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은 말 그대로 전인교육이거든요. 자연에서 배우는데, 꼭 산에 가서 자연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업무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어린이에게 전인교육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중리 경로당 매입’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8,400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 지금 경로당이 매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리지역에 경로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부근에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반경을 따져보니까 어르신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만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상이나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과연 맞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경로당을 임차보다는 매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하겠다, 이런 의미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 추경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처음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약 9억 8,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자신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 안은 순수 경로당이라기보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익을 내서 그 경로당에 환원한다든지, 3층에는 복지시설, 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비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짧은 겁니까?
서창우위원
예, 짧은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처우개선이 같이 올라왔던데,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20만 원씩을 보조해 주고,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겸직하는 분에게는 앞으로 7만 5,000원의 처우개선을 더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교사들한테는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보조교사는 수당이 17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17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보조교사에게도 월 얼마씩 수당을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에게는 전체 예산이 2억 8,4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 및 겸직 원장에게는 22억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만 원과 20만 원의 차이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조교사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규 교사하고는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근무시간이 다른데, 지금 급여 책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를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기존 보육교사는 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보조교사를 더...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보조교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새로 채용했을 때 하루 4시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생태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에서는 여섯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던데, 혹시 관내에서 센터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법원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을 전문적으로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지원 방법을 보니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세 군데를 정해서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서에 재료비를 100만 원 지원하고, 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게 돼 있는데, A라는 어린이집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비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이 간담회가 그냥 간담회가 아니라 교육인데, 이때 다과를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 ‘맞춤형으로 이런 전인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서로 소통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200만 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린이집에 각각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기대되지도 않고, 또 말 그대로 이것은 생태교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아교육에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는 건데, 특정한 세 군데의 어린이집에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건물 안에 있어서 생태학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생태학습을 하려면 자연이 있는 숲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생태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관내 어린이집에 각각 200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산의 대천공원 같은 경우도 관내의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현장에다가 프로그램을...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던데,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 동산’,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던데, 저는 관내의 어린이집 세 개소에만 지원을 해 주면 교재비처럼 크게 효과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숲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가지고 장산에 그늘이 없는 곳에 원두막을 지어주면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현장에 예산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100%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내용과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전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시니어클럽의 공동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면서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타 구는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텃밭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될뿐더러 어린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현장에서 같이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관내의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대천공원이면 대천공원 내에 지원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목적한 사업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고려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든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0페이지에 있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2016년도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각 시·도에 있는 교육감들이 편성을 안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3억 3,000만 원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게 반환금인데,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이 했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네요. 이것은 반환금을 받은 거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반환금이라서 돌려주는 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내시가 안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현재 추경에 안 올린 것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느 정도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 3억 3,077만 3,000원을 가지고 2016년도가 해결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이 돈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반환받은 부분인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1회 추경에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이것은 작년에 집행한 돈에서 3억 3,000만 원이 남아서 정부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예산서 몇 페이지에 누리과정이 편성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6년도 본예산 3~5세 누리과정에 11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추경 예산서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본예산서에 편성돼 있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본예산서에 있고, 지금 이 자료는 추경 예산 자료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특히 행복나눔과의 노인, 장애인, 또 어린이 관련 예산을 보면 항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국·시비를 반환하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던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요 예측을 전혀 못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매년 부산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1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이 150억 원이 필요하면 150억 원을 요구하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각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0억 원이 필요한데, 130억 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돈을 부족한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데, 아마 국비 확보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 부분에 총액 예산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쓰겠다는 그런 법률 검토를 혹시 중앙 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노인 복지에 500억 원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면 예산에 효율성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재정의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앙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는 총액으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쓰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기초의회지만 참 한심합니다. 매년 예산을 숫자로 편성했다가 1차 추경 때 전부 반환하고, 또다시 편성을 받고...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이론이 체계화되면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총액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강조해 보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의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애인 쪽을 보니까 이번에 국·시비도 감액돼서 예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를 봤는데, 중증장애인 재활보조기구들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제가 보조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밑에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본예산이 당초에는 1,584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해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수준을 따지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쉽게 탈락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제시만 하면 이분들이... 사실 보행차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서류를 잘 떼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떼야 되는데, 거기서 원하는 서류를 잘 못 떼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남아서 반환되다가 결국은 국비가 좀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 파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동차를 타야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 동에 좀 더... 이 요건을 스스로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편의를 좀 더 제공해서 내려온 국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들은 더 많아지는데 감액 예시돼서 나온 이유가 반환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각 동의 통반장님들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국비는 보조기구를 사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지 않고 반환이 되면 금액이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노인교실 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인데, 지금 현재 노인교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8개소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불평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곳이 18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등록된 데가 18군데밖에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일정한 요건만 갖춰주면 저희들이 등록신고 수리를 하는데, 이 사업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한다고 해서 당장...
유정
손유정위원
노인교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몇 년째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노인교실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거의 13%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교실이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을 좀 감안하셔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노인대학에서 연간 3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시설은 돈이 적어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순수 노인대학은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이 시비를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하면 구비를 좀 더 넣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노인인구가 급속히 불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홈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예상 문제점에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적힌 것을 보니까 ‘지금은 돈이 계속 많이 플러스되고 있지만 사실 신축 비용보다는 리모델링이 돈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인원수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신축보다는 좀... 왜냐하면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리모델링을 하면 57평의 땅에 100%를 지을 수 있는데, 신축을 하면 건폐율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굉장히 협소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협소해진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건축비는 신축할 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협소한 곳인데,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생각보다 자꾸 더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그 벽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룹홈은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훨씬 낫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왜냐하면 노유자라고 하잖아요.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은 처음부터 만들어져야지, 어떤 건물을 개축해서 지으면 원래의 성격대로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리모델링보다 신축을 고려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손위원님의 말씀처럼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또 참고로 초기 단계이지만 경기도 성남시의 그룹홈 후원회 그룹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땅 부지라든가, 그런 것만 선정되면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더라도 멋진 건물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리모델링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측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손유정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연결돼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애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시방서를 안 받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방서를 받으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 2층을 리모델링하는 데 사실 3억 원이 드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비가 190㎡를 나누니까 제곱미터당 11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64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추진 배경에 ‘고독사 위험 노출, 심각한 사회문제, 독거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달랑 사진만 붙여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도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가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할 때부터 시방서를 받아서 꼼꼼히 점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 리모델링을 하려고 뜯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뜯어본 시점이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이 자료에 시방서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 4,000만 원 말고, 저희가 작년에 삭감을 좀 하기는 했지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리모델링 설계서에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료에는 없어요. 3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실 57평 정도 규모에 3억 원 같으면 진짜 골격도 반듯하게 놓고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실사만 하면 천장의 이런 문제점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7평에 3억 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집에서 리모델링을 해 봤지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부를 하는 데 2,000~3,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도대체 상임위 위원들이 무엇을 하기에 이런 것도 제대로 통과를 안 시켜 주냐?’, 이런 원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실제로 현장에도 안 가보셨고, 시방서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자꾸 이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방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앞전에 2층을 리모델링할 때 들었던 2억 5,000만 원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집도 2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아는데, 통째로 다 바꿨는데도 이 돈보다 정말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전체를 다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하다 보니까 또 나오더라.’, 그런 것 같으면 다 뜯어버려야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시방서도 있었고, 또 전문 부서인 건축과에 설계 결과를 전부 다 의뢰했을 때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방서와 관련된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한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아서 건축과에 적합 여부를 의뢰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하고, 시방서를 주세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2억 원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지금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원망을 들어요.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과장님께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지금 시방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룹홈이 활성화되면 계속 추가로 올라올 거니까 정말 저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그룹홈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당연히 앞으로는 없어야죠. 일단 지금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에는 한번 봐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봐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저도 시방서 내역을 보고 꼼꼼하게 점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 돈을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373페이지의 노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찾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종류마다 다른데, 경로당은 233개, 요양원은 8개, 노인복지관 2개, 노인대학 17개, 이래 가지고 총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세입인데, 반송1동에 옛날에는 덕성원이었는데, 지금은 은아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돈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내용은 어떤 쪽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집에 가서 가사 돌봄도 해 주고, 시장도 봐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가사를 보고 시장을 본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도우미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반송의 A지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도우미분들이 가셔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장도 봐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사일이라든가, 또 다른 볼일을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저는 지금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기능보강이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가노인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짓는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신축 사업을 하는 데 2,8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이전에 짓고 남은 돈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미안합니다. 세외수입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룹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말씀인데,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유점자간사님께서도 ‘사전점검이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사님, 이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저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발언을 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런데 천장이나 바닥을 파는 상황에서 아마 사전점검을 할 수 없는 순서상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나...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위원님의 발언만 하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대책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57평에 2억 5,600만 원이면 제곱미터당 450만 원인데, 여기에 4,0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제곱미터당 520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했을 때 사용 용도가 더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이 방법 말고 앞으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반여, 반송에 15평짜리 건물을 사서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그룹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반여, 반송지역에 있는 4층 건물이 경사가 너무 져서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시기 위험해서 낮은 층을 찾다 보니까 한 1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반송1동에 있는 2층 건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후원회라든가, 일반 기업체의 기부를 통해서 전용 그룹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곱미터당 450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조달 가격이라고 해도 상당히 세거든요. 지금 이 시설이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일단 땅을 매입해서 우리 쓸모에 맞게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엘리베이터도 넣으면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사용하는 숫자 대비 계산해 보면 물론 땅과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답변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부서원의 자세... ‘어차피 국·시비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추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의 처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이 시점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교통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니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바우처 도우미들의 단가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시간당 6,500원 정도라서 근로자 최저임금인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대해서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속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04페이지에 있는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이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들이 보통 종일제 보육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 중에서 10~12시까지 2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생태교육 지원 부분, 그다음에 그룹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충분히 다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8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1,600만 원 정도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 내시가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시가 끝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목이...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밑에 있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의료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증감사유에 대한 기초 자료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지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4억 9,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시로 요청을 해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문제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내려오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요청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제공’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용 토너 구입에 5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설명서를 보시면 건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는 883건, 2014년도는 1,652건, 2015년도는 3,700건 정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토너비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3,000장을 출력하는 데 돈이 500만 원이 들 것 같으면... 실제로 이 정도로 소요되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컬러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출력하면 돈이 안 드는데, 컬러 프린터는 토너 하나가 18~2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도저히 운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는 컬러 프린터로 한 번만 출력하는 것도 아닌데, 컬러 프린터는 토너가 한 달에 2.5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장애인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는 원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마찬가지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임차나 매입에 관해서 다들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몇 개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35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거리 때문에 어른들이 이동하시기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로당이 한 500개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감당을 다 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아파트 경로당이 많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파트별로 다 있는 것은 압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구 소유가 37개, 임차가 25개,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아파트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노인인구 몇 명당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동네에 필요하니까 해 줘.’,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적당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지침에 보면 ‘인근 어르신들 20명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해 드릴 수도 없어서 저희들도 너무... 그런데 앞으로는 부산시의 방침도 무작정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실상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나이가 들면 경로당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감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늘릴 게 아니고, 다른 문화시설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부산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늘어나겠지만 앞으로는 경로당이 정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자꾸 감소시키면 의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자꾸 줄이는 형태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운동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들이 확보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방침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시비 15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구비가 6억 9,2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공사에 들어가면 구비가 더 이상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6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행정자치부에 국비 10억 원을 신청해 놔서 사실상 제가 가야 되지만 다리 때문에 못 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부구청장님하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통과가 돼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놔서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가는데, 만에 하나라도...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 숙제가 남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민간어린이집 했을 때 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께서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노력하셔서 1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루트를 통해서 많이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는 삼가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룹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해당 지역구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챙겼어야 했을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처음에 안전 진단부터 시작해서 기초 산출을 했을 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가옥대장을 통해서 건축물의 신축연도와 자재 사용 등을 파악하고, 예측도 가능한 부분을 놓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정책이주지역에 특이성이 있는 것을 간과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별법으로 정책이주지역을 해서 환경 개선을 했다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2층 정도를 마련하려고 하면 대지 면적을 배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사실 헌집을 가지고 새집을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따지고 보면 새집을 짓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와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중단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해운대의 잘사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좌동처럼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사실 그룹홈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변방 지역이나 도시의 외곽 지역, 농촌과 비슷한 지역은 이런 것이 가능해서 당초에 착안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셔서 앞으로 반여동 쪽에도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하시고, 또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도와주십사 하는 발언을 많이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구비가 38억 원 증가했는데, 맞죠? 아닙니까? 구비가 총 얼마 증가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회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회 추경 구비는 38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개를 나눈다면 어디의 사업이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봤는데, 분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께서도 꼼꼼히 살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반송과 반여3동은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독사 이야기도 했는데, 앞전에 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환경 차이 때문에 복지관에 잘 안 가시려고 해서 중간에 있는 빈집이나... 안 그러면 반송이나 반여3동은 집값이 싸니까 임대를 해서 중간에 사랑방식으로 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이 3억 원 가지고 충분하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더 좋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가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4~5번만 가보시면 답이 나와요. 과장님,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송 같은 정책이주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자주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달에 몇 번씩 갑니다. 저희들이 관내 현장조사라든가, 외근을 나갈 때도 반여, 반송동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랑방을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 분이 기거할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아까 정성철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그룹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이 바뀌는 만큼 저희들도 앞서서 경로당이나 그룹홈, 또 고독사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생태교육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06~407쪽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강화’, ‘현장 기능강화 사업 수행 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첨단도시 해운대에 걸맞지 않게 화려한 마린시티 뒤에 있는 그늘진 집장촌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를 집중적으로 신경 써 달라,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해운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박문목 주택팀장 김동휘 재개발팀장 정태원 개발제한구역팀장 이성훈 참고로 변수영 건축행정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 장기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48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01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활동여비가 있는데, 연간 꾸준하게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러 나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전부 다 국비 예산인데, 국비 예시가 늦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48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약 24억 1,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도시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재산세 납세액의 구·군세 10%를 부산시로 납부해야 되는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원천징수를 했고,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분은 24억 원, 2014년분 25억 원, 2015년분도 아마 26~2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상 부산시로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로부터 또 납부요청 공문도 왔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분담금이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40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저께 다른 과를 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지만 조금만 더 쓰고 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매번 예산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의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은 근무조건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사항인데, 과장님이 기획실 예산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회 추경에 보면 예비비를 약 42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경으로 오면서 32.6%를 감액해서 약 13억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 편성할 부분인데, 예비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한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것도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특히 직원들 근무 관련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편성을 하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2015년도까지 총 52가구에 시행이 됐고, 2016년도에는 지금 2가구를 하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52가구는 기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로 반송, 반여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2가구도 그쪽 지역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저도 기대됩니다마는... 물론 100% 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로부터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2가구가 아니라 매년 좀 더 늘려나가면 아주 좋은 시책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행정대집행에 5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2015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한 전력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온천센터 주차장에 있는 짓다 만 건축물 한 건하고, 송정해수욕장 주변의 불법 카페, 소규모 가설 건축물 카페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센터 옆에 있는 건축물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사람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어서 가처분 결정이 떨어져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나는 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도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했는데, 건물주들이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가 됐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현상이 참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행정대집행을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건물주가 자진철거하는 형식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앞으로 우리 관의 역할이... 물론 법을 어기면 대집행을 해야 되지만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이런 선도적인 정책을 펴는 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니까 적극적인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83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높이 관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2009~2011년까지 부산시에서 부산지역 내 상업지역에 대해서 블록 단위, 가구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높이는 보통 도로 폭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도로 폭의 1.5배라는 규정이 작년에 건축법에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올라가서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16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로 8억 원을 확보하고, 또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5,000만 원씩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구비 5,000만 원을 매칭해서 1억 원으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지역이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준공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이 되겠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건축 허가를 낼 때 높이 제한을 두고 내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접수가 되고 나면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서 건축 계획을 세워서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해야지,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가 필요 이상으로 높으니까 높이를 하향조정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미리 해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시는 과정이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83쪽에 있는 이행강제금 고지가 작년에 추가로 늘어났는데, 총 몇 건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483쪽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추가로 늘어난 건수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이행강제금을 고지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정확한 건수 자료가 없는데, 이게 총 700여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통지, 시정명령,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수가 5,000건이 되는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장산에도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사각지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각지대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처분통지서가 오고, 딱지가 오면 불안해서 이행강제금을 잘 내는데, 끝까지 계속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질의를 안 했는데, 특히 종교단체가 많아요. 참고로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얼마 거둬들였습니까? 700건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700건이 다 납부되고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700건이 다 납부를 하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처리계로 넘겨서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거나 만약에 건물을 헐어버리거나 이러면 또 소멸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허가할 때 시외버스여객 운송법에 따라서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층에 소매점, 2층에 일반 음식점, 3~4층에 사무소,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이분들이 1층을 버스터미널 매표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뿐만이 아니라 뒤편에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4개동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주를 한번 면담한 적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업주를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춘천시도 운수업체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고발해서 1,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하고, 또 검찰 조사도 의뢰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상남도가 하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외버스 허가권은 경남도에서 가졌지만 차고지 관련 허가권은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1동도 BRT사업 관련해서 과거보다 부지 면적이 많이 줄었고, 또 주변 곳곳이 위험해서 정류소로 적절하지 않아서 허가가 안 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류소를 도심이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서 만들어야 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허가할 수 없는 부산시의 입장을 미리 알고, 버스회사에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따져보면 건축법 자체도 어겼다고 하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건축 허가 당시에는 적법했었는데, 건축물 준공을 받고 나서는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는 언제 해 줬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마 작년 3~4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사전에 법을 다 알고 악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할 구청이 우리 해운대구이고, 또 부서가 3~4군데가 해당되니까 건축법을 어겼으면 제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다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어떤 사후조치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두 가지로 처분할 수가 있는데, 행정벌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정지가 안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영업정지 문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6개월 넘게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부산시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씀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마 부산시에서도 경남도에다가 버스터미널 허가를 재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바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한 번 보내셔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애를 많이 쓰시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행정대집행 할 무허가 건축물이 더 발생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증액 편성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정 예산 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센터 옆에 있는 건축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구남로 정비 사업이 건설과 주관으로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남로 정비 사업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대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정 장소가 지정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많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될 이유가 없는 일이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허가 건축물들은 대체적으로 항측에 의해서 발견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순찰을 해서 발견이 되는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측에 의해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주로 민원, 그리고 순찰입니다.
서정학위원
항측에 의해서 발견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실상 기일이 늦어지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많이...
서정학위원
한 1년 정도 더 늦어지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 늦기 전에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규모 불법행위야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인 주택과 담장 사이에 간단한 지붕을 얹어서 부속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은 단속하기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뒤 페이지인 48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가 있는데,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래 가지고 도움이 되는가요? 생활비 보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년에 1가구에 60만 원인데...
서정학위원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주시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작년하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국토부에 증액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저속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아이 과자 값 주는 식은 아닌 것 같아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조금 더 늘려야 될 텐데 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하죠? 지금 금년도는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대상 물건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들한테 기피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상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각 구별로 교부해 주는 예산액도 많이 감액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상 물건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반응이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 하실 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전지출에 있는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1,300여 만 원을 반환했는데, 우리 지역에 써도 될 것인데, 왜 반환을 했습니까? 돈이 1,3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작년에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동인당한의원 일원에 기반시설 보도를 신설한 사업이었습니다. 길이가 총 447m 정도 되는 거였는데, 총 3억 원 중에서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에서 절반인 시비 1,300만 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 쓰면 안 될 부분이 특별히 있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앞으로 국·시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뭔가를 찾아서 소진하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셨는데, 민간위탁금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까? 이 1,0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비 중에서 철거용역비가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집행을 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 3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당초에 300만 원으로 예상했던 용역비가 700만 원으로 나온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대집행 용역비 1,000만 원...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의 철거 용역업체에다가 견적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기정 예산 500만 원, 이번 추경 예산 1,000만 원 해 가지고 1,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30%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고, 70%는 용역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내는 게 아니라 용역사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오는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신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지적팀장 김병진 재산관리팀장 왕미양 부동산정보팀장 김명숙 새주소팀장 김혜주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님들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100% 구비인데, 지적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는 전국적으로 현장의 경계와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면의 경계가 상이한 것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좌동과 중동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린 곳은 중동인데, 사실 예산이 좌동을 보면 토지에 증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이 된 토지 소유자는 돈을 그만큼 내놓고, 감이 된 토지 소유자는 받아 가는데, 그것을 개인 구좌로 임의로 주고받는 것이 안 되고, 세입·세출 구좌로 하기 때문에 일단 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하고, 받는 것은 세입 구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좌동 같은 경우는 증가돼서 돈을 받는 액수가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주는 액수는 2억 7,000만 원 정도 돼서 사실 2억 6,000만 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액되는 것이 21억 원 정도 되고, 감액되는 것이 15억 원 정도 되니까 한 6억 원 정도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구좌로 들어오는데, 일단은 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니까 이번에 한 7억 3,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해 볼게요. 495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해 가지고 2,000원*4,000부, 그리고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2,000원*2,000개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문이 없었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사실은 작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에서도 2,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반영하는 건데, 해운대에 안내책자가 없어서 관광 오시는 분이라 할지,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책자를 못 나눠준다는 것은 심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삭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관리하고, 도로명 주소 운영이 있는데, 관리하고 운영은 어떻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세출 예산에서 구분해 놓은 사항인데,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물품을 취득해서 하는 거고, 관리는 훼손됐을 때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명판이 올해 50만 원씩 16개소 해서 800만 원이 맞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작년 대비해서 6개가 늘었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한 8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출을...
서정학위원
여기에 시비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돈은 내려왔는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기 설치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더 늘었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더 이상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작년에는 도로명 안내석 설치가 6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2만 원이 감소돼서 개소당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물가인상률을 봐서는 올라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12만 원이 마이너스됐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안내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덜 되면 좀 적게 하는 거고, 많이 됐을 때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작년하고 이 정도의 폭이 날 수도 있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길석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