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태훈입니다.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선정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채택하였으며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의견채택하여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6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의장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성효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방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3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근거와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의무 조항 및 구체적인 심의 대상 기준이 없으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의회 및 다른 고유 업무 위원회와 중복되어 위원회 상설 운영의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막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2016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정원 증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715명에서 6명 증원된 721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계가 현행 713명에서 6명 증원된 719명이 되며 6급 이하 계가 현행 666명에서 6명이 증원된 672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상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정부지급 기준과 일치시키고 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중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0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서부산을 대표하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 내에 공용화장실, 영유아 휴게실 등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포동 599-38번지 일원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 21억 5,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11억 원은 2015년 하반기에 확보하여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17년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필요한 10억 5,000만 원은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우리 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에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명확화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유해 요인 밀집지역, 청소년 관련 비행이 빈번한 곳에 대하여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지정주체, 지정기준 및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를,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 상향과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청렴서약서 징수사항을, 안 제5조에 심의안건 처리기한, 동일 안건 반복심의 횟수, 서면심의 규정 신설을, 안 제7조에 공동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을, 안 제12조에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1호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덕천동 357-12번지 일원이 2008년 12월 24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잠정 중단된 후 최근 다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2015년 10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6년 1월 19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내 편입면적 오류정정에 따른 면적을 2만 4,859㎡에서 2만 4,826.6㎡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60%이하에서 298%이하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높이를 115m이하에서 90m이하로 변경하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2호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구포1동 131-37번지 일원이 2005년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200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2015년 8월 4일 김ㅇㅇ을 대표로 토지 등 소유자 307명 중 162명이 해산에 동의한 구포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합 해산에 동의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신청으로 2015년 11월 10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등이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3호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구포2동 999번지 일원이 2007년 구포7구역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2년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15년 1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이 재개되어서 금회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을 4만 6,560㎡에서 3만 9,353㎡로 축소, 공동주택용지를 4만 364㎡에서 3만 5,385㎡로 축소, 종교시설용지를 528㎡ 확보, 정비기반시설 6,196㎡에서 3,440㎡로 축소, 계획용적률을 270%에서 28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불채택하여 반대의견으로 의견채택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효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절감액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2016년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3.03%에 해당하는 434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1.31%에 해당하는 367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612억 5,0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74.28%인 67억 8,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15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3,77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실감하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직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