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권오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5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 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911억5,560만2,000원으로 기정액 2,644억8,500만원보다 266억7,060만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70억원으로 기정액 2,620억원보다 250억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5,560만2,000원으로 기정액 24억8,500만원보다 16억7,060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세입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억5,800만원 증액되었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10억9,800만원, 보조금은 41억5,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8억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은 4,900만원, 주차장 사업은 16억2,2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6억1,000만원, 경상이전 85억5,900만원, 자본지출 113억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7,7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은 35억8,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5억9,900만원, 교육에는 11억1,400만원, 문화 및 관광에는 21억1,600만원, 환경보호는 21억3,100만원, 사회복지는 56억8,200만원, 보건은 5억1,7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4억3,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은 6억2,1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28억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4억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2,500만원입니다. 6쪽에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11억5,560만2,000원으로 기정액2,644억8,500만원보다 266억7,06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70억원으로 기정액보다 250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5,560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7,060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입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은 8억5,8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10억9,800만원, 보조금은 41억5,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8억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은 4,900만원, 주차장 사업 기금은 16억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8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과 기능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24쪽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3억2,731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지원과는 25억9,554만9,000원, 안전총괄과 4억5,993만원, 문화홍보과 25억8,726만6,000원, 민원정보과 11억9,068만8,000원, 시장경제과 6억2,190만원, 세무과 4,643만9,000원, 주민생활과 9,000만원, 복지지원과 54억4,091만9,000원, 생활보장과 1억5,037만6,000원, 녹색환경과 13억3,178만원, 위생과 6,452만4,000원, 도시재생총괄과 17억9,214만원, 건축과 1억2,823만7,000원, 건설방재과 38억7,683만2,000원, 교통과 15억3,859만1,000원, 토지정보과 4,726만원, 의회사무과 5,200만원, 보건소 4억7,126만4,000원, 대덕문화전당 7억136만5,000원, 주민센터 2억3,722만5,000원, 2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 주요 변동 내역은 정부 3.0 선도사업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포상금과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시비,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 및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공용차량 구입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화 기반시스템 이중화 구축, 의회본회의장 보수공사 등 일반행정 부분이 증가하였고 지역예비군 훈련장 시설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구민체육광장 및 기능보강 공사,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냉난방기 설비 교체, 음악창작소 환경정비 자산취득 등 문화 및 관광 부문이 증가하였으며,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LED 보안등, 큰골길 보도정비, 효명길 안전한 보행환경 등 수송 및 교통분야도 증가되었으며, 미군부대 친화거리 조성, 봉덕 맛길 간판개선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도 크게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당초 미반영 되었던 기초연금, 연금부담금 등의 반영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크게 증액 되었으며, 당초 미반영 되었던 생활 및 재활용품 처리수수료 반영과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봉명네거리 하수관거 보강공사, 청소차 구입 등 환경분야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용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종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 물론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행자위에서 1차 나온 우리 실에 삭감액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91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에서 약 26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한 10.08% 정도 되는데요. 이번 주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결산잔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특교세, 특교금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국세, 내국세 중에서 일정 프로테이지를 교부세로 구분을 해놓거든요. 거기서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교부세는 대구광역시나 아니면 일반 구로 교부를 하게 되는데 인구나 면적, 행정 동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각 구나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이나 이런 곳에 사업을 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이것이 각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예산계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행정자치부에 가서 우리 구의 이런 사업이 있고 돈이 얼마 드는데 얼마쯤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부 승인이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인 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우리가 노력하는 양에 따라서 많이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담당하신 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주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면 특교세, 특교금이 대구시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두 개가 합쳐서 한 6건에 23억7,70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각종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따른 우리 구가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한 8건 정도에 2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포상의 주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2015년도 미소친절 연말 평가에서 한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행정 저희들이 9년 연속 1위를 했는데 8,0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연말 대비에서 이건 3,000만원 또 대구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0만원 등등 이렇게 하여서 8건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포상이나 평가가 사실은 이것도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전 국토 발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 보면 특히 우리 대구시도 그런데요. 도심에는 조금 공동화된다든지 사실 도심 내에 있으면서도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맛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했었고요. 현재하고 있는 것이 2000배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이천동 쪽에 12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명 행복마을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대명3동 쪽에 그것도 한 100억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산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대명1동 쪽에 60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 동 주민센터를 다 넣어서 주민센터 20억 이상 들여서 다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구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도활사업도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 가야 되죠, 기재부 가야 되죠, 사실 우리 직원들이나 과의 직원들이 가면 우리, 내 돈 빌리는 것보다 더 어렵게 빌려와야 됩니다. 우리 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돈을 120억 받아왔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가 편성한 대로 이것을 편성해주지 않으시면 편성을 이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편성을 할 때 현재 또 고산골에도 60억짜리 공모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앞에 돈 60억 줬는데 편성도 안 하고 옳게 집행도 안 하는데 뭐 더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다음 사업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어차피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 구비는 한 2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구 자체 돈으로는 도저히 못했던 동 주민센터를 다 신축하고, 이렇게 참 많이 노력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각 해당 부서가 들어오면 오히려 좀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행정자료실을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 보려고 운영비 100만원하고 안의 물품 구입비를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행정자료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6.4로 26평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도서가 6,000권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책장만 26평 안에다가 책장이 이렇게 조금 띄어서 안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책만 비치만 되어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운영하려고 사람 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도 잠겨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책도 거의 구정백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온 책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간 확보는 해뒀는데요. 중간에 있는 책장 5∼6개를 조금 간격을 붙여서 벽 쪽으로 다 밀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장이 중간에 있던 것이 벽 쪽으로 다 붙어버리니까 중간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책상도 조금 놓고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책도 보면서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요새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 가보면 의자도 뒤로 맞물릴 정도로 빽빽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토론하고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모두 시간이 비거나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와서 토론도 좀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즘 커피 내리는 기계도 간단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두면 커피도 한잔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좋은 의도거든요.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좁고 그런데, 기획실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직원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책도 비치도 해두고 그다음에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면 여기에 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힘을 썼습니다. 다 밀고 공간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집기만 조금 넣어주게 해주시면 그것도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과 기획실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행정자료실 외에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나 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휴게실은 본관 동쪽에 1층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오고 민간인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끼리 토론하고 이런 쪽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네, 올해 연초 계획은 없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요즘도 계속 아이디어 회의라고 해서 직원들끼리 청장님 주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자료실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하셨으면 당초 예산에 올려서 편성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올리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연초부터 하면 좋았는데 의견이 중간에 조금 나오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하려면 작년 8, 9, 10월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이게 나온 겁니다.

구에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해서 또 바로바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번 해놓으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나 집기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매년 계속 연결됩니다.

물품구입비는 책을 자료로 넣는 겁니까?

아니, 물품 구입은 거기에 탁자라든지 의자, 비품 이런 것들이 주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할 만큼 그렇게 급한 그런 행정자료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소통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잘하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소통도 되는데 자리도 마련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굳이 이번에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벌써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집기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자리는 우리가 책장을 다 밀고 하여서…….

그러면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리는 만들어놨습니다.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요?

아니, 자리만. 그런 건 그냥 밀면 되니까 그리고 청소도 좀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지난 18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과 삭감된 조서는 먼저 401-01 시설비로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의 방청석 리모델링 공사비를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방청석 의자 구입비 1,500만원 하여서 총 4,100만원이 삭감 조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방청석 뒤에 가보시면 올라가면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정말로 봤을 때는 곧 무너질 것 같고 시설이 낙후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 석에서 뒤로 바라보시면 방청석 뒤에 그게 빛이 바래서 정말로 보기가 좀 흉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본예산에는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돈이 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자원이 조금 남아서 우리 의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의장, 청장님도 직접 방청석 뒤에 올라가 보니까 소리도 삐거덕삐거덕 나고 또한 빛이 바랜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본회의장 방청석은 다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셔서 정말로 방청석이 다른 어느 구 의회보다 못지않게 좋은 방청석이 되도록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중에 한번 더 방청석에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하였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번 방청석을 하고 나면 본회의장을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불과 그 기간이 그러면 6개월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뒤에 본회의장을 또 리모델링하고 지금 또 바쁘게 방청석을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한차례 편성하셔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건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 모든 예산사업이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돈이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차례에 돈이 10억이 안되면 중간에 5억 정도를 하고 다음 또 5억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몰라도 처음에 단번에 돈 10억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위원님 이야기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한차례에 하면 좋지 않겠나 경제적으로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 손을 대야만 이것도 방청석하고 우리 의회의 구역이기 때문에 차별화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방청석 같은 경우에는 부분 손질을 하면…… 거기에 방청객이 와서 뛴다든지 이런 일은 없거든요. 초등학생들 체험 오는 건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벌써 다녀갔고.

네.

또 방청석 오는 분들 자체가 우리 집행부, 실장, 과장님들이 잠깐 왔다가고 하니까 그건 조금 고려해봤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의견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청석에 바닥 자체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리가 난다는 건 위에 카펫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카펫을 들어내면 힘이 없습니다. 물론 카펫이 있으면 꺼져도 한 번에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쪽에 만약에 꺼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수리를 다 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의자를 들어내면 피스를 한 번 박아둔 부분들은 이건 유명무실이 되어버려요.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자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리는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 수리가 맞지 않다고 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해왔는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된 것을 또 수리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교체를 해서 앞으로 20년을 보는 것이 맞지 수리해서 5년, 10년 보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면 교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석만위원님, 박순옥위원님, 홍대환위원님 이야기 다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저께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6개월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같은 공간에서 한 번 하고 또 6∼7개월 뒤에 또 하면 공사 자체가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틀을 미뤄서 예결위에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예결위에 보자고 한 것은 왜 했느냐 우리가 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본예산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가 우선 급한 대로 손봐서 넘어와도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이 금액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그 다음다음 5년 이상으로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홍대환위원님 말씀대로 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원만하게 흔쾌히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더 저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방청석에 리모델링하든 수리하든 방청석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은 기분 좋고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보기가 조금 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흔쾌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대는 것이 맞고 뒤에 따라서 바로 밑에 전체 수리 다한다고 보면 미뤘다가 같이 하는 것이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한차례……. 이왕에 수리는 할 예정인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방청석 해놓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하고 어차피 그 돈이……. 지금 현재 총 4,100만원인데 본회의장을 다 들어낸다고 하면 또 카펫하고 돈이 그만큼 소요가 안되겠습니까?

이번 예산은 과장님 4,000만원이죠?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아닙니까? 2,500만원 1,500만원.

아! 총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지요? 이건 조금 더 고민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합시다. 왜냐하면 방청석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도 또 신경 쓰고 청장님께 어렵게 부탁드렸고 청장님도 흔쾌히 하였는데 또 과장님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집행부와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집행부에서는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안되고 2년, 3년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용 미술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미술품 구입은 미술품을 구입․설치를 하여서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또 조화롭고 깨끗한 청사 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도 있고 또 방문민원 및 구민에게 작품 감상 기회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1층 민원실 또 2층 회의실, 4층 식당이나 4층 회의실에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고 작품은 또 우리 구청의 행정기관에 작품을 하면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도 방문을 했고 대구미술협회도 가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신생작가는 호당 15만원, 중견작가는 20만원, 교수급 30만원 하면 보통 100호 기준으로 하면 신생작가는 1,500만원, 중견작가는 3,000만원 정도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건 미술협회 이런 곳에서는 가격을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조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여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대구미술협회에서 호당 가격 증명서를 그분들이 발급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콘도를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하계에는 9박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9박밖에 못하는 건 9명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계에 펜션이나 글램핑장을 임차를 하여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업무추진 영상물 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주민자치센터 평가라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건 순수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건 각 동에서 각 조직단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조직단체 봉사활동, 각 동별로 특별한 사업을 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이 평상시 사업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물을 다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남겨 놓는 기록을 조금 정리를 하여서 조금 잘하는 동에는……. 13개 동에 평가를 하면 잘하는 동의 영상물을 보면 타동에서도 우리도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전파도 되고 또 이분들을 각 조직단체에서 연초에 이렇게 해놓은 동영상을 평가도 받지만 연초에 동영상을 각종 회의 때 한 번씩 보면 우리 조직단체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석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청사 환경개선용 미술품 구입이 지금 6,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한차례에 3점이나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1점씩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은 꼭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행자위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 예술작품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펑펑 쓴다는 건 아니고 보통 가정집도 보면 쪼들리게 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형편이 적당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집에 있는 전에 선풍기 쓰는 것을 에어컨으로 바꾼다든지 또 선풍기 쓴다고 해서 집에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술작품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떻든 간에 저번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럴 때 이런 미술작품을 구입해놓으면 또 이 미술작품은 해가 가면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에 따라서. 그러나 이건 일반 책상이나 이런 것처럼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층 민원실, 2층 회의실 또 4층 식당이나 4층 회의실에 1점씩 구입해서 게첨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요즘 구 재정만 좋으면 미술품이 우리 투자가치도 있고 한데요. 일단 그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동 행정업무 영상물 경진대회 이 부분에 우리 각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 주민을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 업무도 엄청 늘어나서 수급자 발굴로 우리 동장님들 보면 부지런히 다니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영상물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동 본래 업무를 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우려가 됩니다. 또 영상물 내용을 보면 청장님 할 때나 올 초에 잠깐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조직단체 활동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캠페인 하는 것 그게 동마다 반복될 것이고 조직단체 하는 분들 영상이 주로 화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활동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동 업무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시간에 오히려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우리 박순옥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전시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만큼 예산을 투자를 하면 동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도 경쟁을 불어넣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에도 내년부터는 당장 동장이 성과연봉제로 넘어가버립니다. 넘어가면 어떤 곳에 가면, 물론 동장이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장이 동의 대표자니까 잘하는 동은 성과연봉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은 평가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감점이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주민들한테 주민이 조금 더 행복해졌느냐 아니면 다른 동보다 더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그 동네를 나아지게 했느냐는 기준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경진대회 계획을 하기 전에 각 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은 수렴해보셨습니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동장님이 번거롭습니다. 저도 동장이었으면 반대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떤 평가라도 평가 받기를 다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시험 볼래 보지 말까 하면 다 보지 말자고 합니다. 그것과 같은 유사한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우리가 행자위에서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나가면 한두 군데 동은 영상물을 준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보여주면서 심지어 다른 동의 동장님한테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13개 동 동장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진대회를 붙이지 않아도 서로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경쟁심리가 있는데 경진대회까지 붙이면 너무 동장님들끼리 과열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과열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도 동에서 동장님들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역할도 해야 되고 긴장도 하고 내가 그 동에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이 좀 더 발전되고 주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동장님이 일상적인 업무만 하면 사실 동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장만 찍고 오는 사람 응대만 하면 되는 것보다 저는 자꾸 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동장님들도 일부 동장님은 제가 여기에서 어느 동장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동이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패널티를 조금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동장님을 또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직원하계휴양소 운영 5,000만원 잡혀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 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한 600명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610명 정도 됩니다.

다 포함되지요?

포함이 다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만약에 예산안 승인을 해주시면 하위직 우선 위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즉 직급이 낮은 직원들 우선 위주로 부서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250명으로 한 해에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50명 같으면 한 600명 된다고 보면 하위직으로 본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조금 삭감하여서 시범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한 3년에 1번씩 소위 말해서 250명이면 100명 줄이고 150명 같으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권오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물론 시범 운영도 좋습니다. 시범운영은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하계휴양소는 타구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범 운영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직원 사기진작이나 후생복리 차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소관 부서장으로 봐서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사업치고는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개선용 미술품 구입있지요?

네.

이건 저도 집에 가면 작품이 한두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새벽 정도 되어서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오면 미등 켜놓고 보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어떤 작품에 따라서 마음이 편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작품에 따라서 마음이 안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하시겠지만 문제는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품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안을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미술작품 구입해서 설치해놓으면 아! 진짜 좋다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작품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여서 너무…….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씩 벌면 물론 저축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일부는 현재 패턴에 맞춰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172페이지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201-0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성․예절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남구예절대학이 올해로 7년째 하고 있는데 예절대학이 평생교육인데 이게 단순 교양강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격증 과정을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성예절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을 하려고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7-02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으로 1,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과정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도 사실 고령 사회입니다. 고령사회인데 여기에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은 해서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취업을 못하고 그전에 취업은 했지만 취업이 이어지지 않는 경력단절여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소지자한테 재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으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으로 예산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아동조리사 양성과정이라고 하여서 11명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석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2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기간을 얼마나 시켜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60시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요양보호사는 저 같은 경우도 자격을 따놓고 이렇게 또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타 기관에서 지금 이 양성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거든요. 어느 단체든 국비로 교육을 받으면 차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받아 가면서 노시는 분들이 자격증 따러 가거든요. 통장으로 몇 십만원씩 들어오고 하던데 타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타구에는 이렇게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열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평생학습 쪽에는 수성구와 동구 이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촉진 과정에는 교통비를 물론 받으면서 합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일종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고용 촉진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재교육을 받아서 바로 취업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물론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국비공모를 하면 매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 과정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때 취업관련의 어떤 과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우리 이 양성과정에 안 들어와도 지금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구태여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요자가 많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도 조리사 과정이나 자격증반을 몇 개를 해보니까 실제 타 기관에도 많은데 과연 오는 사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탁 받는 기관 이분들이 정말 취업을 시키느냐 않느냐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제 이 공모를 할 때 취업률이 높고 이런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수탁을 하는 위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타 기관에도 하고 여러 군데도 한다고 보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자격증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곳에서 다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용촉진과정은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하고 교통비를 받지만 그 범주에도 못 들어가고 학원비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미 학원비는 냈지만 또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죠?

본예산은 인성예절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 본예산에서 그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올렸다가…….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요양보호사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인성만 그럽니까?

네, 인성예절 교육만 본예산 갔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올리는 것이고 요양보호사 과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비 공모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에 안 들어가서 고용촉진 그 범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어떤 취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자격증을 따러 가고 하지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일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뺏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 자격증을 따서 다 취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정 또 다른 일자리 이렇게 하여서 저희들이 예전에도 고용촉진 이 부분이 구에서 일을 해보면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여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어떤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 어쩌면 저소득층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여서 재교육이 필요한 저소득자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은데 또 여기에 두 가지 더 첨부시켜서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일은 담당자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주민생활과 1차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7,600만원으로 전보다 7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에 3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요. 상이군경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고 하여서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에는 6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복회 운영 지원입니다. 이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 경우입니다. 광복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애국단체로써 태극기 달기 운동, 3.1절, 8.15행사 등 각종 행사를 하고 광복 위문활동도 하고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300만원이 운영비로 있었는데 수차례 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계속 300만원 유지하였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1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운영 지원은 이건 200만원 인상되어서 800만원인데요. 여기도 고엽제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원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월남전참전자회 운영 지원에 이것도 100만원 이번에 인상해서 400만원이 되는데요. 월남도 보면 회원 숫자는 한 213명 정도 됩니다만 작년까지 월남에 의장단끼리 내분이 있어서 계속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올 초부터 새로 회장 뽑히고 정상화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100만원 인상을 요구하여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우리 남구 여러 단체가 많은데…….

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월남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나 이런 곳은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잖아요?

보훈단체 측에서 단체 정도에 따라서 일부 연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그것으로 하고 이건 회를 운영하는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따로 얼마 지원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되고 그냥 연금만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훈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 정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올려달라고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씩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왼쪽은 2015년도 오른쪽은 2016년도 겁니다. 이때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똑같이 수년간 인상 없이 그냥 계속 유지되어왔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예산이 보면 1,3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850만원인데 제일 작은 것이 광복회와 월남참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이고 자기 몸을 바치신 분들이고 그래서 꼭 운영하는데 3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에게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상 안돼서 계속 동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이 조금 적은 건 사실인데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지금 몇 명 안되잖아요, 그렇죠?

네, 회원 수는 적습니다.

83명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되잖아요.

이분들은 광복회 하시던 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시고 주로 유족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세에서 75세 정도이기 때문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6.25참전입니다. 6.25참전은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이건 본인들이고 지금 여기에 광복회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세가 많은 편에 안 들어갑니다. 보훈단체 중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 올리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회원 수에 비례하여서 증액을 요구할 확률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한도가 있어서 올려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올려주고 여기 올렸으니 다 올려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머지 단체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돌아가는 것 같고요. 두 단체가 유독 특히 월남 같은 곳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고 잘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남에서는 자기들끼리 학교 앞에 등하교시 교통정리도 하고요. 지금 학교 폭력예방순찰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00만원 정도 올려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엽제하고 월남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 맞은 분들인데요. 중복된 분들이 한 명도 없지는 않고 조금 같은데요. 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것으로 하여서 이건 맞춰서 하는 것도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계수조정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과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307-03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이 증액분 12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로당 전체 올 3월까지 경로당이 60개였는데 아시다시피 안지랑 경로당이 대명9동 경로당으로 통합되어서 지금 현재 59개가 되겠습니다. 59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각 경로당에서 지회에 부담되는 금액이 또 매월 3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줄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현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문화홍보과에서는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또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또 공연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야 하고 사람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많이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7개월 분 중에서 중구 다음 제일 적습니다. 또 최저 인건비도 안됩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비에서 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 회비로 경로당의 분담금을 매월 3만원씩 받아서 그래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저 인건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에서 월 20만원 정도로 하여서 120만원 6개월분 반영된 내용입니다.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사무국장 사기도 함양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46페이지에 201-01 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300만원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설명드렸지 싶습니다. 정부3.0 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교부세가 이제 저희들도 마침 이 시책이 올해 특별시책사업으로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학교에서 통보받는다든지 경찰에 통보받아서 오는 학생들 찾고 60명 정도 저희들이 상담을 했고 그 사람 대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집합장소인 서부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에 찾아가서 한번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는 이런 시책을 내놨습니다. 단순하게 봐서 주고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학생들이 밀집되어있는 대구교대역에서 부스도 설치하고 애들 좋아하는 동아리도 참여시켜서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행사로 한번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올해 했습니다. 여기 300만원은 들어가는 비용 실비로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는 자원 재능기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올해 또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또 하나 생깁니다. 지금 지난번에 예산 반영해주셔서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개소식 합니다. 아마 초청장이 의원님들께 도착이 됐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한 달에 받아 가는 봉급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23만원 받아 갑니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61년생입니다.

61년생이요? 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한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금 취지는 다 좋은데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하여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추경에 120만원 편성되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반기 6개월 한 달에 20만원씩이지요?

네.

우리 구 노인 경로당에서 한 달에 3만원씩 내는 것은 그대로 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 달 연 예산에 240만원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설명 상세히 해주시느라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판단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혜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니터 구입 비용을 30만원 올렸는데요, 이건 저희들 2015년부터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여서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아니면 행사장이라든가 지하철역 등에 가서 이렇게 취업정보를 저희들이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냥 고용센터라든가 우리 각 부서의 아니면 우리 일자리 지원 센터에 있는 홍보물을 가져가서 나눠드리고 그냥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이번에 3.0 선도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조금 장비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는 취업정보를 워크넷하고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정보 센터가 지역 찾아가는 현장 취업 상담실의 내실을 위해서 편성하였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니터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일자리에 보면 고용노동부와 연결이 된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워크넷에 올리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 저기는 나한테 맞겠다는 것을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모니터를 설치해놓으면 실시간으로 계속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그냥 용지나 홍보물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빠른 정보를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보충 설명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201-01 쇄소응대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사업비로 반영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쇄소응대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작년까지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함에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형물은 구청 동편 현관 앞에 있고 그다음에 고산골 석조물로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도 환경미화원 전체 114명이 모인 가운데 쇄소응대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청소차 차고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환경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이런 운동이 빛이 나고 또 아울러서 청소관련해서 이런 운동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환경가족들에 대한 이미지도 자긍심도 조금 부각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 상사업비 중에서 부담을 해서 큰골 청소차고지 앞에 간단한 구청 동편 현관 앞에 있는 명패로 쇄소응대 문안까지 다 해서 한번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잘 아시겠습니다만 8개 구군하고 대구시하고 하여서 환경미화원과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체육대회를 매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식이나 주류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구군별로 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운동복, 운동화, 모자 이런 부분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도 당초 예산이 6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청소행정 평가 상사업비로 증액해서 추경에 총 2,000만원으로 반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권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만4,000톤 곱하기 7만7,000원하여서 이제 10억7,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정, 산출 근거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식회사 대한환경과 작년부터 2년 계약으로 해서 올해 계약된 물량이 1만2,046톤입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는 7만7,000원이고요. 1만2,046톤과 그다음에 올해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 대형빌딩이라든지 1일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수집 운반하는 대형업체와 바로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자체 처리가 되었었는데 이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생활폐기물로 22개 업소가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물량이 한 1,4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0톤 정도는 매년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는 한 4∼5%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영을 해서 1만4,000톤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업체와 계약할 때는 톤당 단가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형업체에서 실제 쓰레기를 수집해서 매립장 소각장으로 운반한 양 그것을 시를 통해서 운반한 실제 양에다가 톤당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관리도 정확하게 되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대로 꼭 좀 반영이 되어야 우리 청소행정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쇄소응대 조형물 청소차 차고지 입구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차 차고지가 영구적인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준영구적으로 그런 장소 외에는 달리 확보할 공간도 없을뿐더러 준영구적으로…….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준영구적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조형물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 싶고 그다음에 지금 쇄소응대라는 자체가 글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조형물 아니라 아무거나 해도 관심도 없겠지만 또 우리 미화원들은 충분하게 쇄소응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말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 지금 우리 구민들 그쪽으로는 그것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이 물론 자긍심을 갖고 고취시킨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청소차고지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조형물 자체가.

부연 설명드리면 큰골 차고지 입구 보성청록에서 차고지 쪽으로 인도가 조성되어있습니다. 인도 옆에 경사면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9동 주민 말할 것도 없고 앞산 산행하는 산행 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가족들도 매일 출퇴근하고 하니까 가족들에 대한 자긍심도 조금 높여주고 가족보다도 사실은 산행 다니는 주민분이…….

환경미화원 차로 다니는 가족분들이 몇 명 안되잖아요?

우리 환경가족들은 114명입니다.

아니,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화원 가족들은.

네, 맞습니다. 가로인부 외에는 전원 다 그쪽으로 출근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가 또 쇄소응대가 조형물도 우리 구청에도 있고 각 주민센터에 가면 쇄소응대에 대한 팻말도 있고 또 우리 홍보물 나가면 쇄소응대라는 이런 작은 홍보물 한 개에도 전부 다 넣고 하여서 전부 고취를 시키고 하는데 꼭 필요한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산행 다닐 때 많이 이용하는 인도 옆에 경사면에 이런 쇄소응대 조형물과 응대 문안 전체 다 표시를 해서…….

하는 건 어떤 것인지 내용 자체는 대충 알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물량이 지금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많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되지 않으면 물량은 다 처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폐기물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소각장 두 군데 다 반입을 하는데 늘어나게 된 이유가 22개 업소가 사업장 폐기물로 업체하고 자체 처리를 하다가 이제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수거, 운반을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22개 업소에서 1,400톤 가까이 물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립장, 소각장 반입하기 위해서는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확보가 되어야 우리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쇄소응대 조형물의 예산이 300만원 잡혀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 입구에 조형물 하나 있지요?

네.

그건 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하였는데 한 290만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청 입구에요? 우리 고산골은요?

고산골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건 석조물이고 또 대리석에 조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들지 않았겠나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산에 청소한다 하는 것은 300만원 잡아놨는데 구청 입구에 있는 그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산하 체육대회 있지요? 1,4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잡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복에서 한 700만원을 삭감해서 1,30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되어있네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로서는 이렇게 삭감하시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듭니까?

특히 환경가족들이 환경미화원 114명하고 운전원도 7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몇 분?

114명입니다.

114명에.

또 운전원 7명.

총 120명 정도 된다. 그렇죠?

네, 121명과 또 가족들.

가족들 몇 분 오신다고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술과 밥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운동복과 운동화, 모자 이 부분도 갖춰줘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가족하고 같이 화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청소 행정평가 하여서 시상금이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8,000만원 더 받았고 또 사실 환경가족들이 1년에 하루 체육대회하는데 조금 사기진작도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현장 청소 업무가 참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행정이 8개 구․군에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세하게 보충 설명해주신 우리 김창조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오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도시복지위원 산하에 도시재생총괄과 예산안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자인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두레마을 텃밭조성 사업은 우리 구가 박근혜 정부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실상 과실을 맺는 사업이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3.0에 부합되는 사업을 여러 건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중에 제가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6건 된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했던 정을 싣고 희망을 수확하는 도시두레마을 이 사업에서 특교세 4,000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비도 아니고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 또는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고 두레마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위원님들 몇 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천동에 저희들이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이라고 도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작년도에 도시농부학교를 개설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텃밭을 세 군데 사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텃밭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씨뿌리고 가꾸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농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학문적인 이론과 그다음에 재배 작물 관리 이런 것인데 체계적인 수업을 받아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동에서는 보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구비를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침 행자부에 또 우리가 정부3.0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1,000만원 해봐야 한두 개밖에 안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4,000만원 확보가 되면 적어도 두 개동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에서 이런 텃밭을 하여서 작물을 재배하면 농약보다는 중금속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 이천동이나 시범적으로 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중금속 내지는 잔류농약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식용으로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여기서 꼭 먹는 작물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학습용 작물도 합니다. 심어서 거기에 와서 장미가 크는 과정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을 멀리 안 가고 동네에 나오면 바로 성장하는 과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볼 수 있는 이렇게 관찰하는 학습 및 그다음에 이웃 공동체의 삶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수용비는 거의 교육을 하면 교재도 있어야 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안내 홍보물도 있어야 하고 재료비는 텃밭을 하려고 하면 씨도 뿌려야 되고 또 고무호스도 사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시설비는 땅에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국공유지 내지는 사유지에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 작업을 해서 실제로 텃밭을 할 수 있는 공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사유지 몇 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배분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는 대명행복문화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0억의 사업 중에 국비가 60억이고 지방비가 40억인데 여기에 큰 콘텐츠 사업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복지 문화콘텐츠 대명3동 주민센터 지은 것과 대명공연문화거리 조성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3개 사업이 한 30억 정도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인 복지 거점센터를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거기에 동 주민센터와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대명공연문화 거리는 지금 그분들의 어떤 사랑방 내지는 또 전시 그다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공연문화예술센터를 지금 이달 중에 리모델링을 마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협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문화거리 대명공연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 사업은 물리적인 사업 그러니까 도로 내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선도사업 내지 도활사업은 물리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 그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공연예술아카데미도 되어 있고 꿈꾸는 씨어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5월 26일부터 하는 로드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을 당연히 하고 향후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아카데미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예술제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제 이러한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이러한 프로그램 사업을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우리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발굴에 조금 시간이 늦은 것이고 금년도에 그 사업이 주민들하고 전부 다 되어서 국토부하고 컨설팅 업체는 전부다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 전체에서 과목만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이지 이걸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을 대명행복마을에 더 오고 대명행복마을 사업을 2000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과목 내에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제가 저희 부서에서 1차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냈지만 또 연말에 가면 또 뒤바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한 것이지 이건 삭감이라든가 증액에 대해서는 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선도지역 사업을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먼저 시작을 하니까 시에서도 대명공연문화거리를 정말로 활성화를 조금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는 공연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부터 공연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대명공연문화거리와 중구의 뮤지컬 광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에 의해서 시에서는 올해 한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있는 공연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 지역의 대명공연문화거리에 공연장을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구도 일정 부분에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도 있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명대학교 정문에서 광장은 일부 이렇게 해서 대명동 아트마켓이라고 하여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도 하고 길거리 공연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조정한 것은 또 자꾸 조정하기보다는 다소 시설비가 올해에는 지금 대명공연문화거리에 있는 공연문화예술센터가 리모델링이 이달에 끝이 나고 나면 나머지 지금 남은 대명공연문화 거리를 어떤 예술에 관한 패턴을 넣어서 거리 개선하고 이런 물리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안내판도 있는데 그건 올해 빠르면 올 연말에 착공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금년 중에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중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크게 올해는 집행 건수가 안 많기 때문에 올해는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좀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이 지역의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행을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를 잠시 앞당겨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두레마을 텃밭조성은 지금 3곳에 한다고 하였죠?

아닙니다. 지금 3곳 하고 있는 것은…….

3곳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천동에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천동은 2000배 행복마을사업에 그 예산으로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하고 있었고 그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이천동을 해보니까 일부 주민들에게서 우리 동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반응이 괜찮아서 그러면 구에서는 한두 군데 해보자 싶어서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 때 승인해준 것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부3.0에다가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보자 하여서 우리 구에서는 6개 과제를 냈는데 그중에 도시두레마을도 과제를 내서 채택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잘 한번 해봐라 하여서 예산이 4,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각 동으로 전부 다 확산을 해보자 하여서 지금 벌써 공문도 다 내려서 대상 후보지를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속에 텃밭이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지금 물론 식물 같은 건 그런 건 텃밭에다가 하면 조금 교육효과라든지 잘 안 보이는 희귀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여서 교육효과는 얻을 수는 있으나 식용이 가능한 농수산물 재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텃밭 같은 것을 지나치면 그냥 안 지나치고 침도 뱉고 소변도 누고 사실 이런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용 가능한 농산물은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용이라든지 학습용으로 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 속의 농사가 짓는 것이 또 장소도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우리 남구에 농사짓는 사람이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한가 싶고 또 지금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실용성이 조금.

이천동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가봤습니다.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방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휴지를 버리거나 그런 건 없도록 시건장치가 다 되어있고 또 경계도 명확하게 해놓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실명제를 하여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금속 오염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이천동이 먼저 수확을 하든지 어디서 수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확하는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중금속 내지는 잔류농약 검사를 필히 해보고 그것이 식용으로 부족하고 하면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그때 식용으로는 무, 배추 채소류보다는 관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 도심은 아니지만 고산골 주변이라든지 앞산 주변을 보면 개인적으로 텃밭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중에 나와서 다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크게 우려할 수치는 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에 있어서 차가 지나가는 매연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텃밭은 보면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고산골 쪽에도 땅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텃밭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그쪽에도 염려되는 부분들이고 하다못해 동네 복판에는 특히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염병도 유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오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유념해서 텃밭이 꼭 수확을 내서 영리적인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매일 경로당 가셔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여기에 나오셔서 옛날에 젊었을 때 추억도 반추해보고 또 여기에 보면 참여하는 분이 어르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새댁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들한테 교육용도 있기 때문에 세대 간에 단절된 어떤 대화도 하면 그것이 바로 주민공동체장으로 작은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에 맞을 뿐만 아니라 도시활력이나 도시재생에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고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동에 보니까 지금 봉사단체들을 이야기를 하여서 봉사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봉사단체가 관리 안합니다.

아니, 이천동에 말입니다.

이천동은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주민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조직단체에 속해있는 일부분들이 참여는 하더라도…….

그렇죠. 참여는 하여서…….

참여는 하지만 이 부분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지도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기반정비를 해서 텃밭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주고 그 이후로는 주민협의체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토의해서 해나가도록 그것이 바로 주민공동체장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두레마을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레마을하면서도 경로당 같은 곳도 한 팀씩 어느 정도 조금 줘서 어른들 소일거리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행복마을 조성에 대한 것으로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대명행복마을 선도지역 사업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심의를 받는데 3개의 큰 콘텐츠 중에 하나가 대명공연문화거리를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가 기존에 선도지역하는 방안과 접근을 달리했고 기존은 글자 그대로 도로 내주고 건물 도색이나 해주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도지역 사업은 내년 되면 끝이 납니다. 사업비 지원이 다 끝이 나면 4년 동안 100억이나 투입해서, 글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마중물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단초로 해서 민간 자본 그리고 지자체 자본 그다음에 중앙부처 관련 사업을 계속 여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펌프 물 퍼면 물을 조금 부어야 물이 올라오듯이 이건 그런 마중물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명공연문화거리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보시면 전부 다 물리적인 것 밖에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짓고 공연박물관 리모델링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것 하고 그리고 현충로 도로 개선 전부 다 물리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도 물론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이 끝나도 그 지역에 뼈를 묻고 언제까지 같이 있을 주민들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손을 잡고 공연문화거리를 활성화하자 그러면 뭔가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만의 공간을 하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 하고 같이 가면 같이 무언가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 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8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연예술아카데미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아카데미 그리고 청년층 그리고 노인층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층 이런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자체 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을 끌어들인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여기서 대명 선도지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에도 여기에 무언가 투자를 해서 공연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올해부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하여서 대명로드 아트마켓하여서 부연설명하자면 어쩔 때는 공모도 안 했습니다. 한번 해서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사람 불러서 성대하게 하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래서 첫 주하는 데는 한 몇 백 명밖에 안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젊은층 그다음에 청년층이 와서 여기도 이런 것이 있는가 하여서 SNS에 올리고 해서 그렇게 입소문 나면 자연스럽게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런 사업을…….

과장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의 설명은 충분하다고 보고 시설비를 감액한 이유가 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시설비 같은 것이 늘어나야 할 판인데 왜 자꾸 줄어들었는지 시설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프로그램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프로그램 사업보다는 더 증액이 되었고 또 프로그램 수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시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적게 들게 되었다?

아니, 시설비가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시설비는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활발하게 되니까 추가로도 필요로 하고 시설비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명공연문화거리에 물리적인 사업 도로 패턴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 하는 건 올해 잘해야 설계가 마치니까 올해는 설계비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시설비는 여기에서 다 필요가 없어서 그건 마지막 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를 증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한 것이고 내년에 마지막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전체 100억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을 더 증액하고 어떤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바구니에 있는 것을 개별 바구니에 담는데 당초에는 여기에 더 담고 여기에 적게 담으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부족하고 이쪽은 조금 남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자는 계수조정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산 전문용어로 들어가면 상호 융통하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텃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중금속 때문에 도복상임위라든가 또 지금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은행 있지요? 가로수의 은행.

네.

우리가 한 10년, 15년전쯤만 해도 은행을 가을에 우리가 털어서 단체 회원들한테 한 대에 1만원씩, 1만5,000원 받고 판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게 안되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 안 합니까?

몇 년 전에 언론에 보도가 한번 났지요.

보도가 어떻게 났습니까?

은행이 매연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이렇게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은행은 껍데기가 두껍고 이렇지요? 그 안에 우리 먹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텃밭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심습니까?

네?

텃밭에는 무엇을 심습니까?

그건 행정에서 무언가를 심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계획이?

계획은…….

배추를 심는다든가 상추를 심는다든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은 계절별로 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꽃도 심고 호박도 심고 이렇게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 단단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깨서 먹거든요. 그런 것도 중금속, 매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하여서 오래전부터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서 아무도 안 먹고 가을에 되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해서 그래서 암수목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용어가. 그래서 수목으로 쓴다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조차도 비용이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 텃밭에 우리가 이천동에 금년에 하고 있는데 ‘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추경은 금년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먹는 것 상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몸에 해롭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사업을 해서 안 좋으면 또 사업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 하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네.

올해 이천동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중금속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제가 주민협의체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배추라든가 무를 가을에 파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고민은 안 하시겠습니까? 설령 만약에 그분들이 가을배추에 무나 배추 이런 것을 파종을 한다고 그러면 수확하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있으면 전량 폐기를 하고 없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도시두레마을도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단지 꼭 식용으로 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식물의 성장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연말에 무하고 배추를 파종을 해서 그것을 수확을 해서 김장을 담아서 경로당이나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시행착오 있고 그렇지만 어떤 텃밭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텃밭하면 씨뿌리고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대 간에 같이 대화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이러한 순기능점이 훨씬 더 많고 그럼으로 해서 범죄도 없어지고 이웃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순기능 측면을 조금 더 넓게 봐주시면 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배추를 심고 무엇인가를 심든지 간에 이런 농사라고 지은 것인데 버리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 아주 소량으로 적기 때문에 또 남구의 여러 사람이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농사를 지어서 식용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수월하게 경로당가서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드린다거나 안 그러면 또 급식센터에 드린다거나 또 그걸 시장에 가서 판다고 하면 아주 돈 없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사서 먹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여러 쪽으로 생각해보면 염려가 됩니다.

네,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73페이지요. 대명행복마을가꾸기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28억2,000만원 기정액에서 2억5,000만원으로 우선 삭감이 아니고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는데 우리 조성사업비가 충분하여서 이런 것은 아니고 우선 이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또 편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10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의 큰 콘텐츠를 잡아서 국토부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여서 거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집행이 당초에는 시설비를 더 많이 집행하려고 하였는데 보니까 또 말씀이 나와서 말하지만 대명공연문화거리라든가 저희는 모든 장애인 취약계층을 하는 설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만 심사 받는 데만 두 달씩 걸리기 때문에 올해에는 설계만 해도 완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설비는 조금 내년 예산으로 하고 올해 프로그램 사업을 조금 더 돌려서 시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이것을 올해 이렇게 시하고 협치해서 프로그램 사업한다고 당장 공연문화거리가 활성화될 일은 없습니다. 그건 문화예술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도활이나 재정사업은 4년, 5년 끝이 나면 바로 효과가 나면 좋지만 안 나더라도 천천히 가서 그렇게 성과가 나야지 이게 단발적으로 하여서 돈 확 쓸 때는 성과가 확 나고 돈 없어지면 확 죽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을 올해부터 주민들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보충설명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저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201-01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대구시가 교통사고 줄이기 30% 원년의 해를 지금 대구시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지에 있는 어린이하고 노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번에 효과가 안 나지만 꾸준하게 해서 전국에 2위 하는 우리 대구시 교통사고를 조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예산이 없으면 도로교통과 저희들 남부경찰서가 이렇게 합해서 서로 교육하고 노력하려 했습니다만 교부세 3.0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300만원 변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안전실천시민연합에서 거의 비영리법인인데 거의 여기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횟수를 이렇게 줄여놓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60회를 하는 이유가 출장교육이 사실 경로당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부경찰서에서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번에 교육을 하자고 하여서 13회 하고 그다음에 사실 보면 조금 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 대명9동에 있는 대덕노인회관에도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미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일자리 13회 하고 대덕노인회관의 세부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 12명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여서 어린이집 35회 하여서 총 60회를 이미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인원을 참가를 보면 노인활동 참여하는 사람이 468명이 되고 또 복지 프로그램 300명, 관내 어린이집 900명 총 1668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육을 하자고 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물도 반을 줄여놓으셨는데 물론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교통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다른 홍보물 이런 것보다는 물티슈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한번 경각을 주면서도 이걸 어린이들이 가져가면 집에 엄마들도 보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많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주 소액이지만 홍보물 하여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에는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평가도 합니다. 우리 교육하는 점수도 많고 그걸 떠나서 저희들도 제가 교통을 해보니까 어린이들하고 노인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반영하셔서 저희들이 돈 300만원으로 이 정도의 많은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강사는 처음에는 거의 무보수입니다. 시민실천연합에서 하는데 한번 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봉사하는데도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1회 와서 강의 1시간하고 오고가고 해서 교통비하여서 3만원 드립니다.

네. 3만원.

사전에 수요자 신청을 다 받아서 지금 60회로 딱 정해놨습니다.

홍보물은 물티슈?

그냥 지금 추정입니다. 생각이 그래도 노인, 어린이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받는 노인들의 심리도 있고 그래도 다른 용지 홍보물은 어르신들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애들도 오늘 무엇을 했냐고 하면 우리 오늘 이런 것을 했다면서 엄마에게 갖다 주면……. 물티슈는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들도 한번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받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적은 돈으로 그래도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한 번의 메시지 주는 것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명의 교육 대상자를 물색해놨었고 여기에서 진짜 교육을 해서 교육 효과가 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물티슈 선물 홍보물 제작할 때는 또 우리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인쇄물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 중에서 신생아모형 구입비 17만5,000원 20개 해서 350만원 올렸는데 10개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모형 구입비는 정부3.0 선도사업에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만 하게 된 동기는 현재 맞벌이 부부 세대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신생아들 할머니한테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 신생아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응급처치 상황이 생기면 아직까지 대응하기도 어렵고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큰 사고도 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미리 신생아에 대해서 건강 응급처치법이라든지 목욕법 평소에 건강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마사지해주는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탄탄하게 집에서 안심하고 아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저희들이 인원모집을 최소한 20명에서 50명까지 신청을 받아서 한 10회 정도 운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습에 따른 아기모형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면 주로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실습모형신생아를 두고 직접 해봄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개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는데 한 50명한다든지 40명한다고 하면 돌려가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습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교육 효과도 반감될 것 같아서 20개 정도를 최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잘해주셔서 승인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보건소에서도 미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부에 보건소 자체에서 연초에 특별히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예비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명, 60명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다른 교육도 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인대학 같은 것도 해보면 원래 70∼ 80명씩 하는 것인데 150명씩 오고 줄 서기도 하고 이런 교육도 요새 많이 참가하고 실제로 집에서 또 애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교육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육하고 겸해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효과적인데 저희들이 다른 노인들 대상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걸 사용해야만이 인원도 따로 안모아도 경비 같은 것도 그렇지만 또 참여인원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대상자는…….

인기 프로그램에 사용시켜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우리가 2시간, 3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다 그 정도는 별개로 해야 하지 저희들이 다른 건강정비사업이라든지 혈압, 치매 이런 경우는 별도로 구입해서 집중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개로 편성했지요?

네.

했는데 우리 도복에서 보니까 절반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교육 효과가 앞에 하나씩 두고 실습하면 교육시간도 다릅니다. 이건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교육은 한 달에 몇 회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1회 정도는 가정복지회관하고 집합교육을…….

한 달에 2회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숫자는 한차례에 많이 참석 안 하고 절반 정도 줄여서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요.

2회를 하더라도 한번 횟수 할 때를 저희들이 최소한 20명에서 30명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한 번 할 때는……. 그리고 교육강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에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복에서 절반 삭감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보고 이게 정말 참 좋다 부족하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를 해도 안됩니까?

안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할 때 10개 정도를 하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원이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앞에 하나씩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는 해보고 내년도에 한 30개에서 40개 더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 전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2016년도 제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