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구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용역업체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그리고 용역업체와 개별노동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 3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8명의 여성노동자들을 각 4명씩 나누어 격일로 오후 4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근무하지 않는 날은 작업을 마치는 대로 퇴근하는데, 평균 오전 10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날에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종료 시간인 오전 11시 30분이 지난 오후 4시까지 4시간 3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이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3시간 3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 달에 20일, 하루에 3시간 30분의 초과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들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분의 임금은 287,350원(시급 8,210원×3.5시간×10일)이고, 가산수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므로 14만 3,675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517만 2,300원입니다. 이 돈을 지금 우리 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에 따른 초과근로 가산금 산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격일로는 계약된 근로종료시간인 11시 30분보다 1시간 30분을 일찍 퇴근하므로 이를 상계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계약이 없었고, 지휘 감독하는 자의 승인 아래 퇴근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리적으로 무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구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우리 구가 청소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토록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노무비 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시방서에는 근로종료시간을 오전 11시 30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를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심 휴게시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의 제공이 계속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격일로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이에 대한 임금이 노무비 산정내역서에 산정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시방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당연히 용역업체에서도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산에 끼워 맞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류한국 구청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첫 번째 구정 핵심방향인 구민의 재산 보호, 두 번째 구정 핵심방향인 구민의 기쁨과 행복 증진이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들에 대한 우리 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님,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우리 구의 도의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우리는 이 분들에게 가져야 할 정치적 책임은 없는 걸까요?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이 물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종록 의원, 조영순 의원, 김준범 의원, 장태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대외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신분증 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규칙의 일부를 개정 발의하려는 것으로, 동 규칙[제3조제1항] 별표의 내용 중, 신분증 전면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을 “전면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 성명만 기재하고, 후면에는 소속, 임기”를 추가하며, 규격은 “81 × 55㎜”에서 “54 × 85㎜”로, 재질은 “인쇄용지”에서 “P.V.C(피브이시)”카드로 각각 변경하고, 또한, 동 규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제3조]는 본문만 두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 표준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규칙안 [제3조] 조명을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신분증 규격 및 제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투명화하고 명확화 하기 위하여 당연직 공무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고, 또한 [제11조의2]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위탁사무의 무분별한 위탁을 막기 위하여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 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의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은 2016년 본예산에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여 교육지원사업 기금으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서구관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시행으로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로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신고시에는 20,000원, 허가시에는 40,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설장소 이전시에만 수수료을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에 있는 조명(조제목) “위원회 구성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구장학회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위탁횟수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철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문단의 구성과 기능, 검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과에 따른 조치와 주민선호평형 반영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건립세대 및 분양평수는 당초 85㎡ 초과 72세대, 85㎡ 이하 730세대, 전체 802세대를 85㎡ 이하 901세대로 변경하고, 건립층수를 평균 15층에서 평균 30층으로, 용적률은 250%에서 266%로 변경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운동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안 [제4조제5항]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