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운영상 미흡한 점도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이 자리에서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원전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원전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원전해체 연구센터 유치 등 원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안전대책, 원전사고 현장 대응대책,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여 왔으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 및 정책제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고리 1호기 폐로’ 확정 및 원전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확대 설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는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방사선폐기물 해안 이송에 따른 지역민 실질적 보상대책 강구, 고압송전탑 건설과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차등 부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원전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6월로 종료되더라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원전 안전도모와 함께 원전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1.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소관 활동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설명) 【참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부된 ‘5월 10일 북구의회에서 채택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언부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 활동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7번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언론상이나 지역주민들이 조용한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울산에서는 서명운동을 거쳤고 그런 부분도 기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을 드리고요. 북구부분을 이야기해 준 부분도 현재 비상계획구역하고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거리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나가고 활동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문병원 위원.

우선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분들께서 원전특위위원으로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실 에서 전문위원님과 직원분들이 보고서를 만드신다고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대한 자료는 우리가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결과를 채택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 한 것 있죠? 불안이 69.5%,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2.5%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우리 위원 중에 변식룡 위원님께서 늘 전기료 반값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화두가 된 적이 있고 비상 방사선 구역 30㎞ 확대되면 울산 전역이 방사선구역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원전이 누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사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있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거의 답을 못 내놨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움직임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원전특위로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전혀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특위에서 화두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울산시민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기료 반값문제, 고압송전을 지나감으로서 있는 여러 가지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도 의회에서 계속 신경을 써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견제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특별히 해체기술센터를 울산과 부산이 공동유치를 앞으로 해 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주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다 타 도시에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사 기자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우리는 열심히 한다 라고 했는데 ‘했는 것이 뭐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울산의 안전과 복지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대안과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변식룡 부위원장님.

아무튼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변식룡 부위원장님 또 일곱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원전특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다 충족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이 문제 자체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그런 과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적인 의회의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제언이나 해결책 모색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부족했지만 정책제언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위가 아니었으면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을 부분도 많았을 건데 사실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노력하고 연구하신 그런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아홉 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노력한 결과여서 저는 만족을 하는 편이고 아까 변식룡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 끝나는 부분이 될 수는 없고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특위가 계속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 소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홉 분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전문성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각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변식룡 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신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문위원들한테 이걸 배포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병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이안을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먼저 한번 드려 보고 자문위원님들도 정책제언한 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 라면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한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는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보고 후 위원회 활동을 종료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