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맑은물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2015 전국규제지도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및 기업환경개선 유도를 위해 과다하게 규제하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공대행업 허가에 대한 지역제한규제 폐지, 안 제18조제1항 지역내 수혜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경쟁보다 지역보호에 안주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 폐지하고자 하며 시공대행업 허가수수료 부담완화, 안 제18조제2항 수수료 부담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여 기업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6쪽 참고2, 타 시ㆍ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지정서 발급수수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로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에 대하여 2016년 3월 16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이상으로 협의되었으며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붙임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논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직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선하고 위원을 보강하여 민간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2조,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기능을 개정, 안 제2조제1호, 제2조3호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비, 안 제3조제1항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하고 위원을 보강하여 민간참여 활성화에 기여, 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3항 상위법에 맞게 회의개최 주기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6쪽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으므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에 대해서 2016년 3월 21일, 2016년도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이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참석인원수당 1일 7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연 2회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11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공대행영업 허가에 대한 지역제한규정 폐지와 허가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민간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 많으세요. 32호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1페이지를 보면 지자체간에 선의의 경쟁 및 기업환경개선 유도를 위해서 규제를 개정한다 이건데 지금 이건 다 입찰로 하는 거죠, 선정할 때? 여기 수돗물 그 시공자 선정할 때!

대행업체는 논산시 관내 지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예요?

예.

아, 논산시에 10개 업체가 있다?

1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허가를 받은 사람이.

논산시에 10개 업체가 있고, 경쟁유도하고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도 경쟁을 유도해서 뭔가 좀 질을 높이겠다 이거지요, 지금 의도는 이게?

원래 그 상공회의소는 국제개혁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업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한테 허가를 받아 대행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쟁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내 우리 논산시에서 가져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그 밑에 보면 주요 내용에 수수료부담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여 기업환경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5만 원에서 수수료가 5,000원으로 지금 감액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5,000원이나 5만 원이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세웠었을 건데 어떻게 감액이 돼도 그냥 10%로 다운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5,000원은 어떻게 해서 기준이 뭘로 5,000원이 됐습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우리 충남의 시ㆍ군 10개 시ㆍ군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사례로 그 정도 하면 적정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시ㆍ군 조례를 조사하니까 평균이 5,000원 정도 나와요, 수수료가?

평균 따지면 1만 4,000원, 1만 400원!

1만 400원?

계룡시는 3,1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만 원 넘는다는 얘기죠?

1만 원! 예, 1만 400원.

근데 우리는 왜 5,000원 했어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좀 낮췄습니다.

경쟁력 강화? 이게 이 금액이 그냥 기준 내키는대로 한다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돼요.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간에 여기다 확실한 뭔가 그 이론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뭐 가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려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 같이 하는 거지요, 33호하고? 33호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예

33호 그 1항을 보세요. 1페이지를. 제안이유를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으로 개선해서 누구든지 뽑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지요?

예.

근데 지금...,

당연직을 호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을 건데 거기에 그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다른 위원장 호선하는 데 있고 뭐 지자체장, 부단체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참여를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각 위원회가 있는데 대개 그 부시장님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시장님이 하지 않고 호선해서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대충? 우리 위원회 중에서 논산시?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을 보강한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을 호선으로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부시장을 호선해서 뽑는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있냐는 얘기죠.

그래도 아무래도 수돗물 관리나 수질검사 같은 것을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우리 관에서 사업하는 부시장님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시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것저것 또 골치 아프고 그럴 까봐 그냥 민간인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부시장님도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죠, 이제 부시장님은...,

이것은 아주 빠져요?

예.

위원을 아주 빠진다?

예.

그럼 민간들 자기들 알아서 해라?

예. 민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 부시장님은 완전 빠지고?

예,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페이지 있지요?

예.

4현황을 보면 1조3항에, 아냐! 1조2항에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표가 있지요? 아니 1조2항에.

2호...,

아, 2조2항이구나, 2조2항!

예?

있지요, 2조2항에?

상수도수질검사 결과공표!

공표!

예.

그러니까 현행은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면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공표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예.

그런데 그 옆에 이것은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렇게만 해놨지 현행에 있던 수질검사결과 공표 내용은 없어요. 공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데요 이게 사실 현행이 옛날 자료현행입니다. 그래서 수도법에도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가 있습니다.

글쎄 있는데 개정에는 여기에 공표한다는 게 없잖아요. 현행에서 공표한다는 그 낱말을 정확하게 집어넣었는데 여기 개정에는...,

있습니다.

1호?

예.

아, 1호에도, 아, 여기는 2호에 해놓고 1호에 옮겼구나!

예, 예.

1호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수돗물 이거 이 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뿐이 아니라 다 모든 것, 그러니까 간이든 뭐든지 간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해 갖고 사회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 좀 관리를 하고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인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논산시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농림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산림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처리 등 각종 규제완화와 일괄협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미 지정된 청정딸기산업특구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는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등 13개 읍ㆍ면ㆍ동 일원 딸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10만 5,000㎡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논산시장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기 추진 중인 딸기친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딸기가공산업지구 조성사업, 딸기마케팅 및 홍보사업의 그 3개 사업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규제특례로는 기존 4개 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특례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를 통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특례 적용 이유는 사업부지에 산림보호구역 2만 3,603㎡와 농업진흥지역 6만 259㎡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면 해제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변경 없고 특구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3개 지구 148만 6,000㎡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10만 5,000여㎡를 추가한 159만 1,000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8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5쪽에 대한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쪽에 있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특구계획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늘 의회 청취 후 주민공람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에서 13쪽까지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14쪽,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탑정호 주변 농촌지역의 자연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특산품인 딸기를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부합하고 이미 지정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니 해당 특구계획 변경안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사업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 규제완화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