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맑은물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2015 전국규제지도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및 기업환경개선 유도를 위해 과다하게 규제하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공대행업 허가에 대한 지역제한규제 폐지, 안 제18조제1항 지역내 수혜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경쟁보다 지역보호에 안주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 폐지하고자 하며 시공대행업 허가수수료 부담완화, 안 제18조제2항 수수료 부담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여 기업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6쪽 참고2, 타 시ㆍ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지정서 발급수수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로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에 대하여 2016년 3월 16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이상으로 협의되었으며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붙임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논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직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선하고 위원을 보강하여 민간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2조,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기능을 개정, 안 제2조제1호, 제2조3호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비, 안 제3조제1항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하고 위원을 보강하여 민간참여 활성화에 기여, 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3항 상위법에 맞게 회의개최 주기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6쪽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으므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에 대해서 2016년 3월 21일, 2016년도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이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참석인원수당 1일 7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연 2회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11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공대행영업 허가에 대한 지역제한규정 폐지와 허가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민간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돗물 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평가 결과에 의해서 허가에 대한 지역제한의 규정을 폐지하라 이런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어디까지 풀어요? 전국으로 풉니까?

예, 현재로는 충남이 아닌 전국적으로 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그마한 어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국으로 풀어라 이런 내용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어?

예, 예.

아, 그럼 뭐 1,500만 원짜리도 전국에 풀어라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요 금액이 워낙 저렴하고 대행업이나 논산시에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대행업이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시공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전국으로 풀어재끼니까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으로 있는지, 왜냐면 방금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급수공사에는 어떤 응급한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좀 풀어라는 건 좋은데 전국으로 풀다 보면 사실은 뭐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잖아요?

예.

그럼 입찰이다보면 입찰이 되면 어느 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녀?

근데 이것은 상수도사업 시장이 대행하는 업이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제한을 이렇게 뭐 규제한 것은 없지만 논산시장한테 허가를 받은 사업의 대행업이기 때문에 여기 논산시에서 관할하는 사람들만 입찰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규제가 푼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전부 다 전국단위로 푸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이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두 번째는 시공업자 지정서 발급을 이제 5만 원에서 10분의 1, 5,000원으로 전부다 대폭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좋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신규발급이든, 갱신발급이든 발급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타 시ㆍ군 조례를 보면 신규수수료와 갱신수수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법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 신규와 갱신에 대한 이 부분이 5,000원이 그 내부 어느 조정을 통해서 명쾌하게 앞으로는 챙겨야 될 사항이다. 왜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발급은 발급이거든요.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도 발급은 발급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 조례 같은 경우는 갱신과 신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 이 법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법이 명쾌하지 않으면요 그러거든요. 발급 때만 돈을 주는 것인지 신규발급만 생각을 해요. 갱신은 다시 연장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이렇게 수수료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쾌하게 좀 넣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타 시ㆍ군도 일부 시ㆍ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저희 시ㆍ군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풀더라도, 여기 내용 지역을 벗어난 분들에 대해서도 풀더라도 지역의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다, 법은 이러더라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내용은 충분하게 되는 부분이고, 더 간단하게,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 있나요?

...,

현재 있습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조례상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운영해 본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일부 개정하잖아요. 법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유명무실하잖아요. 법은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 수돗물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따라 법에서 정해진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 목표, 아니면 수질검사 공표 같은 것을 연2회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 많으세요. 32호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1페이지를 보면 지자체간에 선의의 경쟁 및 기업환경개선 유도를 위해서 규제를 개정한다 이건데 지금 이건 다 입찰로 하는 거죠, 선정할 때? 여기 수돗물 그 시공자 선정할 때!

대행업체는 논산시 관내 지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예요?

예.

아, 논산시에 10개 업체가 있다?

1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허가를 받은 사람이.

논산시에 10개 업체가 있고, 경쟁유도하고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도 경쟁을 유도해서 뭔가 좀 질을 높이겠다 이거지요, 지금 의도는 이게?

원래 그 상공회의소는 국제개혁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업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한테 허가를 받아 대행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쟁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내 우리 논산시에서 가져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그 밑에 보면 주요 내용에 수수료부담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여 기업환경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5만 원에서 수수료가 5,000원으로 지금 감액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5,000원이나 5만 원이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세웠었을 건데 어떻게 감액이 돼도 그냥 10%로 다운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5,000원은 어떻게 해서 기준이 뭘로 5,000원이 됐습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우리 충남의 시ㆍ군 10개 시ㆍ군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사례로 그 정도 하면 적정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시ㆍ군 조례를 조사하니까 평균이 5,000원 정도 나와요, 수수료가?

평균 따지면 1만 4,000원, 1만 400원!

1만 400원?

계룡시는 3,1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만 원 넘는다는 얘기죠?

1만 원! 예, 1만 400원.

근데 우리는 왜 5,000원 했어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좀 낮췄습니다.

경쟁력 강화? 이게 이 금액이 그냥 기준 내키는대로 한다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돼요.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간에 여기다 확실한 뭔가 그 이론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뭐 가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려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 같이 하는 거지요, 33호하고? 33호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33호 그 1항을 보세요. 1페이지를. 제안이유를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으로 개선해서 누구든지 뽑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지요?

예.

근데 지금...,

당연직을 호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을 건데 거기에 그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다른 위원장 호선하는 데 있고 뭐 지자체장, 부단체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참여를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각 위원회가 있는데 대개 그 부시장님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시장님이 하지 않고 호선해서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대충? 우리 위원회 중에서 논산시?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을 보강한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을 호선으로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부시장을 호선해서 뽑는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있냐는 얘기죠.

그래도 아무래도 수돗물 관리나 수질검사 같은 것을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우리 관에서 사업하는 부시장님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시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것저것 또 골치 아프고 그럴 까봐 그냥 민간인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부시장님도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죠, 이제 부시장님은...,

이것은 아주 빠져요?

예.

위원을 아주 빠진다?

예.

그럼 민간들 자기들 알아서 해라?

예. 민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 부시장님은 완전 빠지고?

예,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페이지 있지요?

예.

4현황을 보면 1조3항에, 아냐! 1조2항에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표가 있지요? 아니 1조2항에.

2호...,

아, 2조2항이구나, 2조2항!

예?

있지요, 2조2항에?

상수도수질검사 결과공표!

공표!

예.

그러니까 현행은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면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공표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예.

그런데 그 옆에 이것은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렇게만 해놨지 현행에 있던 수질검사결과 공표 내용은 없어요. 공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데요 이게 사실 현행이 옛날 자료현행입니다. 그래서 수도법에도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가 있습니다.

글쎄 있는데 개정에는 여기에 공표한다는 게 없잖아요. 현행에서 공표한다는 그 낱말을 정확하게 집어넣었는데 여기 개정에는...,

있습니다.

예? 1항?

예, 1호에 있습니다.

1호?

예.

아, 1호에도, 아, 여기는 2호에 해놓고 1호에 옮겼구나!

예, 예.

1호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수돗물 이거 이 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뿐이 아니라 다 모든 것, 그러니까 간이든 뭐든지 간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해 갖고 사회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 좀 관리를 하고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인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논산시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농림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산림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처리 등 각종 규제완화와 일괄협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미 지정된 청정딸기산업특구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는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등 13개 읍ㆍ면ㆍ동 일원 딸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10만 5,000㎡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논산시장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기 추진 중인 딸기친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딸기가공산업지구 조성사업, 딸기마케팅 및 홍보사업의 그 3개 사업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규제특례로는 기존 4개 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특례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를 통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특례 적용 이유는 사업부지에 산림보호구역 2만 3,603㎡와 농업진흥지역 6만 259㎡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면 해제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변경 없고 특구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3개 지구 148만 6,000㎡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10만 5,000여㎡를 추가한 159만 1,000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8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5쪽에 대한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쪽에 있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특구계획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늘 의회 청취 후 주민공람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에서 13쪽까지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14쪽,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탑정호 주변 농촌지역의 자연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특산품인 딸기를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부합하고 이미 지정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니 해당 특구계획 변경안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34호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사업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 규제완화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 청정딸기 산업특구계획, 그 특구계획에 대한 변경인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 그동안에 업무보고 수차례 받았고 예산도 심의를 다 해서 결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지역특구법에 의해서 이제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 했었죠?

예, 현재 땅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라든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보상 끝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특구계획 승인과 더불어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절차가 국토법에 의해서 절차 밟으려면 이거 세월 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선정된 지가 지금부터 한 3년 전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금 매입이제서 채권까지 발행하면 매입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속력을 내면, 이거 보니까 앞으로도 의회의견 청취를 받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경관위원회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충청남도로 올려 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절차도 앞으로 까다롭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이 속력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그 큰 문제점은,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는 구체적으로 뭘 받으려고 오늘 보고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구법에 따라서 그게 특구계획 변경하려면 의회청취의 건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이행하려고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청취만 하는 건데 특별하게 뭐 저희들의 제안 받을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이 이제 청취를 해서 “의견없음”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전 얘기인데 이 속력을 더 바짝 내야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의회에서 의견을 올려줬는데도 거기에 딸기향테마공원 있죠, 생태공원 있죠, 군사박물관 있죠, 그리고 힐링생태체험관 있죠, 아쿠아아일랜드 있죠, 수변테크 있죠, 계속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가 그렇게 협소해 갖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왜냐면 그것도 국토법에 의해서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을길로는 버스가 왔다 갔다를 못해요. 크게 이렇게 좀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황인혁 과장님이 그만한 어떤 기획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잘 그려서 여기 딸기향테마공원이라든가, 벌써 얼마예요, 1,440억인가요?

예.

아, 1,466억! 예, 그런 부분예산 들어가죠, 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안 같은 거나 우리 의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 이번에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속력을 재촉하냐면 시민공원이 아주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성공적으로 가줘야, 지금 생태공원에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에 차질이 없도록 좀 속력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영해서 저희가 조치를...,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