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금자 의원 발언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 조문을 정비하고 또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돼서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뭐 조례의 개정이 잦고 또 적기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 이로 인해서 조례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내용과 그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그 조항을 변경했다든가 뭐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3, 참고사항 중에서 그 3쪽입니다, 3쪽. 4, 입법예고 3쪽에 그 입법예고 있는데요, 3월 21일에서 4월 11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없었고 그 밑에 6번째, 국민신고 정책토론회라고 그 전자공청회를 모든 조례는 올리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토론 기간 동안에 반대 1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뭐 법령과 조례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을 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개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앞에 그 조례안처럼 조례를 간소화 또 단순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도 이것도 뭐 기존의 명시 돼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뭐 조항 변경하고 삭제 뭐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 나항에 개정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 안 제4조인데요 자동차 그 이전·말소 등록 관련해서 그 자동차세 신고를 업무를 그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 처리하는 규정을 그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 그 2쪽 보시면 참고사항에 뭐 예고기간에 그 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시각, 제안이유가 그 시각장애인 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등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그 제안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인데요, 이 일반장애인은 3급까지만 모든 세금 아, 자동차세 뭐 이런 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3급까지면 장애인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그 법에 위임 받아서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이 감면 자동차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로 그 감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다시 연장해 주는 내용을 이번에 그 조문에 맞춰 정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나, 그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해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2의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전액 감면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은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다,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안 제13조2인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부합되도록 최소납부세액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이거 최소납부세액 조문은 재산세가 부과했는데 50만 원 이상일 경우 100% 인상하는 내용 있으면 최소 15%는 납부는 해야 한다. 그래서 85%만 감면해 주고 50만 원 재산세가 초과될 경우에는 15%는 재산세를 납부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각장애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가, 위에처럼 그 시각장애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에 대한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14조3항과 제4항에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쪽에 참고사항도 이것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8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간소화·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간소화·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본 조례안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0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