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행사와 임시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해당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 시민만족과, 동주민센터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절감 편성 등으로 인해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 시민만족과,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서면 대체하고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3,36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조정교부금 등에 1,34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05억 원으로 기정예산 696억 원보다 80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 10억 6,000만 원 증액편성, 고금리 지방채 차환 680억 2,300만 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창작뮤지컬제작 공연에 20억 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85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남 가사문예관 건립 3억 5,000만 원,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시설비 15억 300만 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공사 1억 1,600만 원, 대회의실 영상장비 교체 3,000만 원, 홍보담당관실에 언론에서 바라본 구미 책자제작 5,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디지털 장비 구입 1억 6,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서버 장치 및 시스템 구축 1억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에 회관 광장 바닥 보수공사에 2,100만 원, 공연장 객석 및 전시실 LED램프 교체공사에 3억 원, 시립중앙도서관에 책읽는 도시 홍보조형물 설치에 4억 원, 전국 시낭송대회 6,000만 원 등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2쪽, 112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약 2,000억 정도의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설명을 주시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40%에서 36점 몇 %네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추경은 재원은 총 1,950억 원 정도 됩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한 200억 정도 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한 760억 정도 됩니다. 1,950억 중에 저희들이 금번에 지방채 차환을 하려고 지난번에 2013년도에 차환을 한번 했습니다만 농협에 있는 그 지방채도 이율이 조금 높아서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하려고 그 재원이 한 6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900억 원 조금 넘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부담하고 또 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재원 편성했습니다. 그 와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못 들어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교부세가 저희들이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부세는 지방에 부족한 재정을 메워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좀 많이 걷히면 거기에 80% 정도를 반영을 해서 교부세가 삭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금번에도 지금 190억 정도가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부세 산정하는 그런 양식에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미시에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손홍섭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40.9%에서 36.89% 이렇게 조정됐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환을 68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지방채가 들어가게 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 대 전체 세입 재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번에는 그 지방채 차환 관계로 해서 일시적으로 좀 낮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검토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재원이 넉넉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진단했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네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홍섭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미시 정문 청사 입구에 LED 전광판을 8억 정도로 해 가지고 설치안이 들어와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들어왔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인데 추경에 또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또 하나는 중앙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원시티 원북 관련해서 상징물 구조물 거기도 4억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판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확실한 그 계획이 덜 나와 가지고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상징물은 저희들이 한책 하나구미 운동 10주년 행사를 하고 나서 이 한책 하나구미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기획이 되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은 해당부서에 심사할 때 심층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물론 하셔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의 마인드가 어떤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구미 우순순위를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방향에 따라서 행사 쪽이나 비중이 우리 소비성으로 이쪽으로는 또 예산편성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부분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너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탑다운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도시규모가 크고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탑다운제도 늘어나야 되는데 도시건설국 쪽에는 전혀 예산이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 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전쟁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하나만 줄이면 그런 부분이 소통되고 이러할 곳도 너무나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를 않아요. 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시에서도 알면서도 무조건 방치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방금 하신 도로부분에 예산이 좀 편성이 적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 예산을 가지고 탑다운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부분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런데 차후에 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허복
허복위원
차후가 아니고 지난번에부터 이런 얘기들이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회나 각종 시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았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를 않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최대한.
허복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전광판 이때까지 없어도 구미시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했어도 한두 개가 어려운데 소통될 수도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부분은 뭐 광고판 하나 안 하고 도로를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고판 또 그 나름대로 또.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런 예산들이 크고 작은 걸 자꾸 모으면 그게 몇백 억 돼요. 몇십 억만 하면 그것 지금 소통할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우선.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두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본예산 때 만이라도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 뭔지 각 과에 애로점이 뭔지 보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예, 양진오 부위원장 먼저…… (양진오 부위원장, 박세진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표시함)
박세진위원
예, 그것 연장선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안설명 추경 제안설명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요것 보시면 자, 기능별에 보면 문화관광이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사회복지보다 훨씬 늘었고 지역개발보다 배가 많습니다. 자, 밑에 성질별에 보면 경상경비보다 자본지출이 많이 된 거는 물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것 줄이자 하는데 이 기능별로 또 보면 이것 정말 문화관광이 구미가 제반시설 보다는 이것 문화관광 먹고 쓰고 놀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문화관광에 급작스럽게 늘은 부분은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강동문화복지관이 마무리 들어가 가지고 강동복지회관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박세진위원
강동복지가 얼마 더 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강동복지회관이 한 71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예. 하여튼 늘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자본지출과 경상경비가 이게 구미가 좀 많이 가분수 적인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뭐.
박세진위원
10년 전만 해도 자본지출이 많았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경상경비가 배가 됩니다. 이것 기획담당관님께서 뭐 예산을 물론 뭐 어느 정도 계획을 짜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지가 않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박세진위원
경상경비 이전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이것 추경에 대해서는 경상경비가 굉장히 오히려 늘었던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노력하는데 표시가 안 나잖아 표시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가 커가고 또 문화가 발달하다보면 지역주민이 문화에 대한 욕구도 또 많아지고 또 이런 경상예산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집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한 22억 정도 절감을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을 해서 예산에 다시 투입하는 그런.
박세진위원
과장님, 구미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하려면 경상경비 줄여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 경상경비는 저희들.
박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공감하시잖아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매년 늘어요, 늘어요. 추경에도 더 늘고.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좀 줄이고 자본지출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 좀 까는데 예산 좀 달라 하면 돈이 없어서 안 줍니다. 없다 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구미시 현실이에요, 지금. 좀 불꽃축제나 이런 것 행사성 좀 줄이시고 제발 좀 이런 쪽으로 좀 예산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보자, 우리 법인지방소득세가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1,037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1,037억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전체 지방소득세의 한 70% 이상 된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전체 지방소득세가 1,649억이니까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에 대해서 구미시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오늘 행자부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부단체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쪽에 6개 시에서는 관련 같이 해서 공동성명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미시도 아래 도에 회의를 가서 쭉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 타 시․군에서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구미, 포항, 경주 한 4개 정도 시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또 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교부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세입이 많이 늘어서 교부세가 지금 중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교부세를 1,000억 정도 보전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미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다시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도에도 건의도 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지금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저희들 같이 공유도 하고 경기도 시하고 여수하고 이렇게 뭐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공조는 하고 있는데.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법인소득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기금을 쓰고 다음에 도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들을 많이 지급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하반기는 우예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다 없앨 겁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아래 뭐 도에 회의도 가서 뭐 주장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 지방에 있는 지방자체 재정을 가지고 뭐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메꾸는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하고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양진오부위원장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노력 안 해도 나눠 주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한 5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도로 내야 될 돈이 그죠? 그럼 500억 가지고 다른 시․군에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출했던 그런 재정이라든가 재원은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재원 자체가 전체 다는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양진오부위원장
50%잖아 50%?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50%를 가지고 재원이 되면 조정교부금이 되면 그 조정교부금이 돼 가지고 다른 데 가는데 대해 가지고 교부세로 한 80% 정도를 보전을 받습니다, 사실은. 교부세 산정하는데 그게 80% 정도 들어가서 보전을 받고 또 경기도 쪽에 재원이 전국에 풀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광역시하고는 조금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좀 미묘한데 그 산식은 저희들이 뭐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은 못 하겠는데 저희들 일단 뭐 구미시 손해보는 거는 맞습니다. 손해보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가서 건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까딱 잘못 하면 하향 평준화 될 수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어디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우리 구미시가 부채 현황 좀 저한테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지금 부채가 작년말로 1,711억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1,711억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연간 우리가 그걸 갚아 나가는 비용하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한 200억 정도를 갚고 다시 또 다른 사업에 필요하면.
김복자위원
차입은 얼마 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차입 한 200억 정도 내외로, 지금 1,70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800얼마 됐었는데 지금 조금 줄어 가지고 1,700억 선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차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매년 갚아나가는 것하고 똔똔이네, 그죠? 거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거의 우리가 이자만 내고 있네요, 그냥?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 좀 빚을 좀 갚아 나가야지 이자도 줄고 하는데 계속 이것 똔똔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빚을 갚아서 하면 좋은데 그 빚을 갚기로 하면 또 그만큼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저희들 총액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지역사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못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하게 되면 보상금이 그만큼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복자위원
과장님, 도로사업 얘기하시면 도로사업비로 돈이 이게 예를 들어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 세입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짜 급하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쓰여지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없고 우리가 돈을 받는 거라든가 갚아나가는 똔똔같으면 계속 이자만 낸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만 내니까 우리가 또 갚아 버리면 또 다음 차입하기 좀 힘들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래 생각하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갚지를 못하겠다 이제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돈이 가외로 생기는 돈에 대해서는 빚을 갚든가 안 그러면 도로 놓거나 진짜 아까 말씀처럼 교통이 많이 혼재되는 데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거의가 그렇지 못하고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담당관 그쪽에 지금 소관이 34%가 증가됐습니다. 아까 전에 강동 도서관 뭐 시설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 금액이 이 정도는 아니고 만약 이게 있잖아요 대표 구미시 먹거리로 있잖아요 계속 개발돼 나가는 것 같으면 이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미가 대표적인 먹거리도 없고 또 앞으로 또 문화 쪽으로 또 발전을 해가져 가야 되는 사실이 맞는데 전부 다 그렇게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전부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증액되는 34%가 너무 크고 저희 지금 홍보담당관실도 보면 36.4%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담당 이것도 돈이 그냥 쓰여지고 사라지는 돈입니다, 사실. 그러니 정작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도로 내 주고 이런 편의시설로 좀 할 수 있는 걸로 돌려주셔야 예산 잡아주시는 분들이 거기 잡아 주셔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지금 행사도 지금 보니까 이것 문화담당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실제 보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소비성이라든가 또 행사성으로 되는 거를 다 동에서 하는 거를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자꾸 늘리지 마시고 다시 늘려가지 마시고 있는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담당, 홍보담당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하실 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문화 지금 다음에 뭐 문화담당관, 홍보관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너무 많고 또 지금 저희들 아까 전에 일반 예비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10억 6,000이 증가됐다 하셨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선임료가 왜 우리가 변호사 선임료가 또 2,750만 원이 증이 됐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예산액에 1%를 이상을 일반회계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 거고,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
김복자위원
예, 변호사 선임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단수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한 23건 정도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고도 하고 하는데.
김복자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23건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상고를 할 때 좀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이게 굉장히 파급효과가 미치는 소송이 계속 지금 몇 건 몇 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고자 좀 유능한 변호사 서울에 법무법인을 선임을 한다고 조금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23건을 추진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비율 따지면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구미시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승소비율이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 한 60% 정도 되는 걸로.
김복자위원
구미시가 60% 이긴다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승소한다고 돼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이제 행정소송이나 민사 뭐 이렇게 따라가 다 다릅니다. 국가소송도 있고. 거의 통상 한 60% 정도 저희들이 승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일단 우리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없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러면 구미시가 대표적인 먹거리도 없고 뭐 이런 것 많이 지금 문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좀 추진하는 데는 좀 돈을 써 주시고 우리가 1회성으로 소비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제발 예산을 좀 줄여 주시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아까 손홍섭 위원 뭐 연장선상에서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우리 국비 도비 뭐 지방 중앙정부교부세 확보 채널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또 실제 우리 행정부서에서 각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이래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정책사업에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작정인지? 단편적으로 우리 진미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문제가 걸려가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뭐 자산공사에 옛날에 그 도로 복개하는 이런 문제가 35억 든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래가 자산공사에 10억 정도의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소방서를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잖습니까? 그게 이제 도에 어떤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또 도의원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맞잖아요? 그게 또 그렇다고 시의원이 시비로 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소방서 같은 문제는. 그러니 이런 게 물론 뭐 관할부서가 예산담당관인지 우리 회계과인지 이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우리 시의원 세 분도 계시고 이래 도의원도 있는데 원활히 이래 좀 풀어갔으면 싶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을 받는다든지 이래 해야지 업무가 좀 원활히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시가 35억 들 걸 10억 들여 가지고 도비 20억으로 짓는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질문이 좀 왔다갔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이 서울 중앙부처에 가든지 대전에 중앙부처에 가서 1차 담당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고 또 그 위에 또 과장이나 국장님들한테는 저희들 과장, 국장 들어가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국회의원님 보좌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좀 주문을 하면 그 국회의원실에서 다시 그 부처로 다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 넘어가면 기재부에도 국회의원님 역할을 할 부분이 쪽지예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님 실에 연락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서울 보좌관실에서 그 지역에 우리 시에 내려오면 하루 정도 같이 저희들하고 국비확보 예산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같이 토의를 하고 거기에서 국회의원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어떤 역할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국회의원실에서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전체적인 이제 그 설명은 들었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뭐 소홀한 부서가 있어서 제가 이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뭐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소방서 문제 그 문제는 저희들 예산 기획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그게 지역에서 뭐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어떤 안이 부서에서 마련되면 국도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안주찬위원
우리 관할 부서에서 도로 정식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안 되면 도에도 여러 가지 난맥을 표시하더라고. 우선순위가 어떠니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고 또 지어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어려운 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특히 우리 도의원한테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도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가지고 1차 질의가 있었는데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고 나서 2할 자치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지방세 비중이 한 2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연유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우리가 지금 한 8 대 2 정도 되지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기 따른 이제 우리 법인소득세를 다시 중앙에서 국세를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세를 가지고 도세로 전환해서 나눠 준다는 이것 아주 뭐라 그럴까 중앙정부에 아주 괴상한 말이야 그런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민주주의의 폐단이기도 한데 다수 일선 지방자치단체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시 규모하고 엇비슷한 그러한 재정자립도에 있는 일선 시․군하고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지금 우리가 말만 뭐 지방자치지 사실상 예산으로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종속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캐나다 같은 데는 54%를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고 또 스페인 같은 데는 54.8%, 심지어 미국, 일본도 전부 50% 선에서 안팎의 지방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우리는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지방세를 형편이 나은 데를 다시 도세로 전환해 가지고 말하자면 선심성 또 아니면 우리 기초단체 간에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시책을 전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저 단순히 그 뭐 포항하고 이렇게 연대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뭐 스트라이크라도 좀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좀 뭐 페널티 받을 각오 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뭐.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잘 아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오늘 본게임 안 들어가고 하매 1시간 지났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이것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7쪽, 108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143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 보면 창작 뮤지컬 제작 공연비 해 가지고 2억 5,000이 과목이 경정으로 삭감되고 149쪽에 보면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비 해가 2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4쪽.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144쪽에 있는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은 당초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요즘 위탁금을 거의 다 지금 시행하는 걸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꾸었고, 창작뮤지컬 제작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아위원
예, 20억 증액되는 이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창작뮤지컬 공연은 저희들 지금 금년도 우리 10억을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창작뮤지컬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대중적인 공연예술로 이제 지칭이 되는데 내년도 우리가 박정희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산업의 어떤 경제성장과 또 새마을운동 여기에 조국근대화 사업을 이루어낸 지도자 생애를 한 번 더 재조명하자 그래서 국민적 관심 속에서 탄신 100주년을 기념을 하고 추억하는 그 문화축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예산 28억으로 올해 제작을 해서 내년에 초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큐뮤지컬이 되겠습니다. 다큐는 사실의 기록에 입각해서 제작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드라마라든가 픽션과는 대비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제작을 해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또 다양한 지역의 어떤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문화자산을 관광화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과장님, 지금 언론에서 보면 박정희탄신제 해 가지고 예산 뭐 40억 편성 구미가 지금 박정희대통령 우상화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이버하고 보면 다음에 어저께 보니까 떴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사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상화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반대적 의견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우상화라든가 미화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저희들이 미화할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또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을 통해서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삶을 탄신 100주년을 기해서 한번 재조명하자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아위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뭐 본 위원 생각은 뭐 제사같으면 돌아가신 날 뭐 몇 주년 저것 해 가지고 제사같은 거는 이렇게 뭐 거대하게 치러도 되는데 탄신제는 뭐 예수님도 아니고 석가님도 아니고 그렇게 탄신제 해 가지고 뭐 수십억을 들여서 구미 대표적인 뮤지컬 창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탄신 100주년에 해서 저희들이 뭐 40억이나 된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뮤지컬 제작은 저희 28억입니다만 도비가 지금 50% 지원이 되고요. 또 우리 시비가 이제 5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일단 요것 검토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저기 보면 145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낙동강 가요제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경상북도 연예인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 사업은 이제 낙동가요제는 도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전국가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가 똑같이 이제 50% 지원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국에 있는 가요경연자들이 구미를 400여 명이 방문을 해서 먹고 자고 경연대회를 거치고 당일날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9월이나 10월경에 가요경진대회를 통해서 지역에, 이건 아이넷TV에 이제 녹화방송이 되는 겁니다. 총 7회에 녹화방송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 뭐 또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근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0쪽에요. 보면 낙동강수상 불꽃축제 연화연출용 폰툰 임대비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왔는데 잠깐 임대하는데 8,000만 원씩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게 지금 바지선이 올라올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4대강 보가 있기 때문에 바지선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폰툰을 이것 불꽃 쏘려고 하면 관중들이 있는 데서 약 한 200m 정도는 멀리서 강에서 쏴야지 강에 불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래 불꽃이 아름다움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폰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 폰툰을 설치해 가지고 연화장비 그다음에 불꽃을 화약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근아위원
폰툰이 1회성이, 설치하는데 1회성이 아니면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1회성이라고 우리한테는 1회성입니다. 예.
김근아위원
이런 것 잠깐 하면서 8,000만 원씩 낭비하는 건 좀 뭐 다른 방안으로 불꽃을 뭐 다른 데 어떻게 하시는 방안은 없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래 바지선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폰툰 가격보다는 조금은 이제 저렴하겠지만 뭐 수상불꽃축제를 하는 한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산이라든가 포항에도 다 바지선을 하고 있거든요.
김근아위원
그런데 불꽃축제 이런 건 타 도시에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한다든가 부산에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구미에서 뭐 이걸 꼭 해야 되겠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구미도 지금 낙동강이 또 우리 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축제 그중에서 불꽃축제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와서도 이야기 하는데 “괜찮다.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축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제가 또 나중에.
정하영위원장
예, 자,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낙동가요제는 새로 하는 건데 이거는 아이넷TV에 같이 한다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녹화중계를 합니다.
김복자위원
녹화중계만 하고요? 그럼 5,000하면 5,000은 도비에 따온다. 1억 갖고 하겠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이게? 그럼 행사를 하는 주최하는 데가 어디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경상북도 연예인지부입니다. 도지회에서 합니다. 도지부에서 합니다. 예.
김복자위원
그럼 도지회에서 하는데 구미시에서 자금을 대면, 그럼 우리 구미시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우리 구미에서는 유치를 못 하는 거죠. 예, 다른 시․군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구미에서 2009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계속 상주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했고 뭐 괜찮습니다. 이게 예. 유명 가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예선을 통과한 12명이 경연을 펼치고 요 이제 대상을 차지하면 이제 가수 정도 주고, 지사님 직접 와서.
김복자위원
이게 보통 TV에 아이넷TV가 이게 노래 각 동 지역별로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넷TV에서 하는 가요제, 가요제가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와서 부르는 것?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구미에서 한번 유치한 적 있었어요? 없었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과장님. 구미시민들 전체가 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악회도 하나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노래자랑 유치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올해 그게 돼 있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아이넷 방송에 가요 이것 하고 이런 것들이 유치가 엄청 많이 됩니다. 열린음악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 뭐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이 김천 시민들은 그런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갑니다, 보러.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차라리 이런 것도 물론 뭐 400명이 와 가지고 하면 뭐 어떤 효과를 본다고 하시는데 일부 소수가 아니고 전체 구미시민 전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거리댄스공연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콘서트라는 게 이게 행사 이게 어디서 하는 행사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거리댄스공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누가합니까, 이것?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지금 2번 도로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로에 많이 지금 평일 저녁을 비롯해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지금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좋아하는 댄스 그런 내용들을 음악을 저희들이 7월에서 10월까지 저희들이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또 뒤에도, 예, 그렇게.
김복자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이게 직접하는 건데 거기 와 댄스공연 하는 학생들은 청소년들이란 말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청소년이 좋아하는 장르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예.
김복자위원
이것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못 됐고 그전부터 계속 한 2～3년 동안 해와 왔었는데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차라리 이런 걸 음악을 다른 데에서 좀 하도록 하지 또 이건 시에서 운영하고 또 다른 행사는 뭐 우리가 구미시 음악회가 많잖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뭐 얼마나 많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과목 해소 부분은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에 주게 되면 자부담을 20%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새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를 행사를 청소년음악회 하든가 합쳐 가지고 그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거리댄스공연이라든가 2번 도로에 그것 분수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거기도 되고.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올라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김복자위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이거는 뭐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이제 이동형 5톤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형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서 이제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함신익 오케스트라 팀인데.
김복자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함신익이라고.
김복자위원
서울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옥성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봉곡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다중.
김복자위원
요것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회성 끝납니다. 예, 일단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김복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행사성을 늘리지 마라 그랬는데 또 늘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돈을 뭐 사실 지금 보니 5,000만 원인데 이것도 과장님 올해 우리가 행사를 작년에 줄이고자 해 가지고 다 동에서 하는 행사 다 내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안 줬다고 막 그러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올라왔어요. 34%인가 이래 올랐던데 증액이 돼 갖고.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30……
김복자위원
과장님 문화행사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래 하려거든 나중에 구미시 대표 먹거리로 개발해 가지고 꾸준하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1회성으로 소비성으로 끝나다보니까 이렇게 말썽이 많고 올라올 때마다 저희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조금만 좀 생각하셔서 좀 멀리 보고 있잖아요. 예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1쪽에 보면. 아, 147쪽에 보면 명창박록주 기념음악회도 이것도 삭감했다가 또 다시 올라왔데요. 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김복자위원
147쪽.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명창박록주.
김복자위원
예, 이것도 삭감이 됐는 걸 추가로 더 올렸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뭐 저희도 박록주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이 진짜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런데 이걸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물론 명창박록주 선생님이 아주 진짜 유명하시고 하기는 한데 이렇게 어려울 시기 때는 서로가 절감 차원에서 아끼고 좀 해 줘야 되는데 이 분도 뭐 지금 올라왔는 거를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돈이 올라왔는 것도 우리가 문화예술담당관님이 볼 때는 절감 차원에서 그 돈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그건데 부족하다 하면 뭐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말이지 올려주고 막 이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이것. 그럼 내가 또 삭감 시켜 놓으면 난리납니다. 난리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 딱 보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과장님,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
김복자위원
일단 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올해는 요렇게 주는데 제가 한번 보고요.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박록주 선생 요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복자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압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 또 이게 올라왔는 게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국학생 음악경진대회 GMTV 국민방송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이거는 뭐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전국학생음악경진대회 요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대회 참가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김복자위원
대회 유치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제가, 사단법인 구미문화예술협회라고 3년 전에 이게 사단법인으로.
김복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번에는 설명도 한번 안 하시고,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방에 몇 번 가셨는데 안 계셔 가지고.
김복자위원
그럼 전화로 하셔야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요거는 사단법인 구미문화예술협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년 넘게 지역을 문화활동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한 5～6개 됩니다. 거의 자부담으로 운영이 됐고 굉장히.
김복자위원
자부담 했는 거를 지금 우리가 주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 행사로 다 소화를 했는데 금년도에 요번에 자기들이 구미학생, 전국학생음악경진대회는 구미시에 보조를 좀 받아서. 예, 한번 하겠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되셨고. GMTV 국민방송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GMTV 국민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GMTV.
김복자위원
이것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GMTV 국민방송에 최영태 본부장이라고 있는데.
김복자위원
GMTV가 어떤 겁니까? 뭐예요, 이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언론 홍보사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언론 홍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 이분들이 지금 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안 받고 3년 동안에.
김복자위원
언론에 주는 거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151쪽에 보면 여기 지역출신 스타 활용 관광시설 조성 해 가지고 1억 8,000이 돼 있는데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아까 거리댄스공연과 맞물리는데 질문하시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 같이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요게 지금 지역출신 한류스타 황치열이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복자위원
예, 예. 압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분이 지금 중국에 이제 나가수에 출연해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KBS나 MBC에서 예능 코너에 출전해 가지고 이름을 또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지만 또 우리 구미에 대한 홍보도 또 이 친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 방문이 2016년도는 중국인들이 대구․경북을 방문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황치열이를 이제 활용해서 중국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2번 도로에서 황치열이가 활동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황치열이가 비보이 활동 했는 “테라스5”라는 건물 앞에 하고 그다음에 또 비보이 활동 하면서 단골집 이런 곳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이제 1억 8,000을 이제 예산을 세웠고요. 그와 함께 그 공연장을 만들고 또 하면 거기에 이제 거리공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요거는 그러면 관광시설 조성한다는 거는 시설을 관광하면 이 시설이 그대로 앞으로 유지합니까, 이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럼요, 예. 그래 할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대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리고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 2번 도로를 가지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황치열 가수가 했던 것들을 쭉.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활동했던 곳이니까.
김복자위원
예, 그걸 해서 뭐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죠. 거기를 이제 공연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공연무대를 만들고.
김복자위원
2번 도로에 공연장 만들 장소가 어디 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 테라스5 하는 건물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다모아 하는 건물 아시죠?
김복자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 옆에 보면 지금 공연무대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김복자위원
지금 다모아 그쪽에 시설이 좀 약간 억시 되게 좀 그렇거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김복자위원
너무 오래 됐어 거기가. 너무 오래 됐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요거는 시설을 계속 조성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김복자위원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계속해 놓으니까 그걸 이제 비보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또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김복자위원
그럼 중국인들 유치 안 되면 우짜노?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 홍보대사로 황치열이를 지금 임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상해에 가서도 황치열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하려고 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구미나 영천에서 황치열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앞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일단은요 문화를 일단은 문화를 구미시를 대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걸 연구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고 용역비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과장님이 추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1회성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우리가 황치열 가수가 지금 중국에 떴지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회성은 아닙니다, 예.
김복자위원
시설이 예를 들어서 1회성 딱 해 놨다가 없어진다든가 뭐 이래 무용지물 돼 버리면 뭐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돼 버리면 돈이 1억 8,000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문화예술 중국에 유치하면서 뭐 2번 도로도 계속 뭐 어떻게 먹거리 도로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겠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걸 좀 해 가지고 한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155쪽에 이거는 헤르만헤세 노벨작품 전시회가 이것 삭감이 됐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것.
김복자위원
당초는 7,0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것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헤르만헤세 노벨작품 전시회를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노벨문학상 초판본을 구입했는 이상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7,000만 원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한 1억 5,000 이상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도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158쪽에 우리가 금강사 석축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지금 5건 올라 왔는데 이게 5억 6,000으로 증액이 됐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금강사 석축이 1억 6,000입니다.
김복자위원
1억 6,000이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도비가 8,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해서 1억 6,000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금강사 이것 지난번에 뭘 준 것 같던데 금강사 아니었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그것 금강사 1억 8,000을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7,000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김복자위원
했어요,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게 석축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길고 해서 1차 공사만 하고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 지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다 모자랐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모자랐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래 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낭떠.
김복자위원
제가 늘 가봅니다. 거기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그래서 거기 부족분. 예,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예산을 도에서 마침 또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김복자위원
도에서 얼마 지금 지원되는데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8,000만 원 됐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8,000?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총 2억 4,000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총 1억 6,000이고요. 예, 그래도 또 부족합니다. 그거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하기로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럼 처음부터 그럼 모자랄 걸 생각하시고 같이 올려주시지 왜 그것만 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도비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이건 요것만 주면 도비 확보가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다 돼. 요것 되면 이제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항상 사업은 거창하고 창대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뭐 우예 보면 김복자 위원 얘기했는 말씀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우리 구미시가 모든 먹거리나 문화콘텐츠를 개발을 해 가지고 타 시도민이나 국민들이 와서 봤을 때 처음에 탁 코스에 어디 들러서 2～3시간, 또 낙동강에 들러 가지고 문화예술 체험하는데 2～3시간 이래가 하루 정도는 순회하면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특히 이창수 계장 같은 경우는 일 시켜 놓으면 잘 해요.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요. 이 뭉뚱거려서 하나하나 하다보면 나중에 어우러지면 이 계획성이나 나중에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다시 뭐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큰 뼈대부터 갖춰 놓고 살을 붙여나가면 아마 우리 먹거리 창출 뭐 구미시 어떤 향후 뭐 문화관광도시 개발, 문화창작 활동 이런 게 다 제대로 됩니다. 그런 어떤 안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잡고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추진하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저희들도 1회성으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립해서 차근차근 이제 지역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는 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되면 타 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하루 정도는 구미에서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거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문화예술은 사실 어떤 성과가 계량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 또 많이 좀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지만이 또 그만한 문화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갖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자, 박세진……
손홍섭위원
응, 응.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159쪽에 한번 보세요. 내가 궁금해서. 영남가사문예관 건립 3억 5,000 추가되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159쪽.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비입니다. 예.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도비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 도비든 뭐든 설명해 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게 이제 가사문학은 우리 선산지역에 야은 길재선생의 회고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500년 도읍지로 회고가부터 해서 당대의 포은 정몽주라든가 뭐 이황 선생이라든가 또.
손홍섭위원
이것 어디다 건립한다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이제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데.
손홍섭위원
선산지역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 하는데 도에서 이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왔고요. 요거를 저희들 3억 5,000은 지역에 긴급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데 투입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지사 정책 뭐라 그랬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김관용.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지사님.
손홍섭위원
지사님이 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특히 행사성이라든지 홍보 관련사업 해 가지고 예산 규모별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국비든 지방비든 구분 없이 전체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탄신 100주년 관련 사업 같은 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지. 그걸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원래 심사를 받아야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차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받았는데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완을 지금 했기 때문에 아마 보완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른 설명이 이제 하게 되면.
손홍섭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20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억으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20억으로 올라오면 이건 어디 도심사 받아야 되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도심사입니다.
손홍섭위원
그전에 이게 중앙에다 건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없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없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중앙심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따로 요청했는 거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았나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자문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심사에서 반응이 신통찮으니까 다시 도심사로 전환해서 지금 조건부 심사된 그런 과정에 있나요? 어떻습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심사가 지금 2차 심사가 25일 날.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이미 그걸 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지 않아요? 우선순위, 어느 걸 먼저 해야 돼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님께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데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응, 그렇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1차 2월달에 저희들이 1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거는 다 없더라도 이제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조건부죠, 예.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사항 그걸.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보완사항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25일 날 투융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언제 받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25일 날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25일 날 받으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올리는 거고요.
손홍섭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심사를 먼저 받고 선후가 바뀌어져야지 맞지. 안 그렇습니까? 상식선에서 보세요, 그래. 그건 아직 심사도 안 받았는데 이걸 예산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를 요구를 해 왔는 거란 이야기죠. 선후가 맞지 않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25일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행정편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절차는.
손홍섭위원
그래서 내가 관련된 관계 법령을 해 가지고 내 자료를 쭉 해 보니까 그런 선후가 맞지 않다. 그 문제를.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절차는 그게 맞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추경을 놓치고 나면 이 자체 사업이 안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알았어요. 거기에 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심사도 바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줬어야 되죠, 위원님들한테. 안 맞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언제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노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말이야 앞뒤 없이 그냥 이렇게 선후없이 이렇게 심사를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를, 물으니까 답변을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그죠 문화예술에서 유독 음악에 대해서 음악제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또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 보지만 동아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미에 문화예술 동아리가 한 400개가 넘는데 그에 비하면 한 1/10밖에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분들이.
박세진위원
지원은 뭐 1/10도 아니고 1/100도 안 하는데. 자, 보세요. 국제음악제가 지난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하지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건 뭐 의원님 동의하에.
박세진위원
더 큰 금액으로 했고, 또 박정희 창작뮤지컬도 큰 금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 올해 추경에 잔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뭐 여기 아니면 저기서 하지 이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4쪽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150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낙동강 수상레포츠 시범행사가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것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체육에서 해야 될 걸 왜 문화에서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것 이제 불꽃축제 하기 전에 우리 예술인 전야제도 하고 해서 낙동강을 이용한 어떤 제트스키라든가 또 플라이보드라 해서 이제 수상스포츠를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박세진위원
이 문화는 전문, 이 스포츠 전문은 체육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 체육에 해야 되고 지난해, 어저께 조례를 하면서 수상레포츠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자, 그 이유보다도 여기 228쪽을 보시면 체육과에 보시면 이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자, 체육진흥과에 228페이지 보면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개장식하고 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산은 명분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과도 안 맞고 요 예산 또한 1,000만 원 삭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9쪽 옥계서원 인성 예절교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옥계서원은 옥계사라고 합니다. 인동 장씨 문중 제실인데요. 4월달인가 인동 장씨 대종회가 전 장씨들 문중이 다 모인 가운데 해서 그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옥계서원이라는 이 좋은 시설을 5년간 지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지역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동초등학생부터 해서 저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동 장씨 문중에서 20% 아닌 한 50% 정도를 갖다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박세진위원
과장님 이게 1회성입니까? 계속 지원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박세진위원
구미시에서 계속 지원되는 행사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예절교육 이쪽으로 자기들이 세력 확장입니다. 또 이게 많이 또 기수가 많아지면 또 선거에도 이용하고 이익집단으로 되고 이런 건 애초에부터 올리시면 안 돼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세진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 옥계서원 인성 예절교육 삭감입니다. 16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야은선생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사업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요거는 야은 길재선생 즉 조선 성리학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야은 길재선생에 대한 사림학맥에 대한 내용을 일간지에 약 10회 이상 게재를 하고 거기 나온 내용들을 나중에 책자로 발행을 해서 지역 학교라든가 이제 도서관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미 영남 야은 길재선생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다른 쪽에서도 몇 번 책을 만들었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일부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그와 중복되지 않는 다른 내용들로 이제 도에 이제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넓다 이렇게 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홍보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것 자꾸 책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그러면 지난해 스토리텔링이 각 신문사마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많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그것 효과 와도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데 뭐 책 만든지도 몰라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거기서 만들은 책자를 저희들이 엄청난 많은 부수를 저희 부서에 비치를 해 놓는데 다 나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박세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은 길재선생님이면 자꾸 책만 만들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문화와 연결돼 가지고 어떤 뭐 이벤트를 하신다든지 이래 가지고 구미시민들이 알고 구미시민들이 함께 해 가지고 길재 야은선생님의 그 성리학이나 이런 학문에 대해서 높이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일부 신문사에 줘 가지고 책자만 만들고 구미시를 구미시에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거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하지 말라는 지금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저 말고 다른 의원도 몇 분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올라왔습니다. 그죠? 또 자,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이 스토리텔링이 올라오면 도비 시비가 1 대 1 대칭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1 대 1도 아니고 이것 뭐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비가 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요번에 조금 더 이제 학맥에 대한 김숙자라든가 김종직, 김굉필에 대한 야은 길재선생의 제자들 쭉 학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조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깊이가 있고 방대하고.
박세진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문사에서 하시되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세요. 시민들은 아무 관계없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박세진위원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기 1 대 1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 원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보자 우리 구미에서 올해 준비하는 축제가 지금 뭐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축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낙동강 수상 불빛축제를 하고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미시민 대화합축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럼 이쪽 우리 170페이지에 보면 축제 T/F팀을 만들어 놨는데 축제 T/F팀에서 수상불빛축제 준비하는 팀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축제 기획팀을 만들은 거는 이제 뭐 불꽃축제 뿐만 아니고 우리 사실 문화예술계 안에 각종 비중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계 직원으로써는 지금 그 업무를 방대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강 차원도 있고 해서 축제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제음악제라든가 또 문화도시만들기 사업 뭐 등등 해서 불빛축제 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T/F팀에서 맡는 거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오던 축제고 새로운 축제라고 하면 수상불빛축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새로운 수상불빛축제 2억짜리를 하기 위해서 축제 T/F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3억 됩니다. 그죠?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자, 2억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을 쓴다. 이것 누가 생각해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 폰툰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뭐 일단 수상스포츠 시범 보이는 것.
양진오부위원장
아직 그것까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그건 조금 이따,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그런 것 합치면 사실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폰툰 8,000하고 수상 1억 5,000하고 2억 3,000이잖아 그죠? 그런데 축제 T/F팀에서는 지금 전체 계시는 분입니까? 축제 T/F팀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다섯 분.
양진오부위원장
다섯 분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물론 업무는 뭐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만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음악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축제들은 다 해오던 겁니다. 그죠? 다 해오던 건데 추가적으로 늘어났는 거는 지금 낙동강 수상불빛축제에 예산 하기 위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있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봐서는 다른 일은 하시겠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T/F팀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6페이지에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요것 과목 경정했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것 과목 경정하게 된 계기가 뭐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위탁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과목을 민간경상보조 뒷장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예. 행사운영비로 바꾸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자, 우리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예산 할 때 우리 낙동강 그때는 불빛이 아니고 불꽃축제였다 그죠? 불꽃축제 때문에 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한다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많아 가지고 우선 1억 5,000만 승인을 하고 이것으로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T/F팀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추경 때 본 금액을 하자라고 협의가 다 돼 가지고 1억 5,000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1억 5,000을 잡았었는데 지금 15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상 불빛축제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잡고 연화연출폰툰 임대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아 위원이 건의했던 1회성으로 8,0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내용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 구미대표축제를 만들자라고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표축제 어디 가고 없고, 어디 가고 없고 우리 시민 한마음축제 전야제 행사가 생겨났습니다. 맞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 있어서 의회에 설명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 예산 149페이지에 구미 낙동강 수상 불빛축제 2억 3,654만 원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158페이지에 보면 구미에 역사인물 표지석 제작 설치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구미에 역사인물 표지석을 지금 제작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구미 역사인물 표지석은 구미에는 뭐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이다 할 만큼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은 그분의 탄생기라든가 또 강화활동을 한 유허지에 대한 어떤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뭐 왕으로부터 시호를 받은 분들, 그다음에 장원방 출신들, 그다음에 사육신 생육신 이런 분들을 분류를 해서 방금 이야기 하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위치에 저희들이 표지석을 설치해서 “아! 이분이 태어났는 곳이구나.”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정말로 이것 자문위원들하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더 이의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충분한 자문과 또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심도깊게 한번 토의를 해서 제2의 역사인물 모분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로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 선정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이 말씀하신 영남가사문예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만 좀 헷갈리는 게 있어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예산 할 때 우리 3억 할 때 이때 이것 도비라고 저한테 빈틈없이 설명을 했고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나온 3억 5,000도 전액 도비란 말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사문학관은 요번에 처음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이고요.
양진오부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아닙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기정액 3억 이거는 뭐죠, 그러면요? 제가 잘못 봤는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요번에 새로.
양진오부위원장
159페이지에 보면 기정액 3억 있고 추가로 3억 5,000이 올라와가 총 6억 5,000인데 내가 잘못 봤는가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민간자본보조.
양진오부위원장
159페이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민간자본보조 내에 다른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다른 사업. 그 사업이 아니고, 그 과목 전체 예산이 3억이란 얘기입니다. 가사문예관 건립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양진오부위원장
기정은 제로고. 그럼 3억 5,000이란 말입니까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이거요.
정하영위원장
기 3억은 뭐라 그랬습니까?
양진오부위원장
잠깐, 민간자본.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 6억 5,000 있잖아 그죠? 다음에 도비 1억 5,000 시비 5억 있잖아요? 그럼 6억 5,000 아닙니까? 6억 5,000이잖아요?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 양진오 부위원장 옆으로 와서 설명하고 있음) 그래 요거는 그러면 제가 추후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일단 저기 뭐야 보면 150페이지 일단 낙동강 수상불빛축제 이것 저도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유치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우리 구미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이제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들이 10명 이상 구미시에 1박을 하고 두 군데 이상 관광을 했을 때에 그때 이제 기준이 이제 10,000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김근아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보면 기념우표 제작 및 메달 제작비 해 가지고 2억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걸 하는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아닙니다. 요거는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우표와 그다음에 메달을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다음에 여기 168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박정희대통령 휘호 탁본지 발간 및 전시회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당한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휘호는 한 7점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또 전국에 있는 휘호는 한 179점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요걸 저희들이 이제 휘호를 도록으로도 만들고 또 탁본을 해서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러면 100주년 탄신제 같이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탄신제 이용할 겁니다. 예, 예. 전시할 겁니다.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박세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뭐 예산도 별로 없는데 186쪽.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언론에서 바라본 구미책자 제작하고 눈으로 보는 구미시정 사진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지금 금년도 한 해 각종 언론사에서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사 나온 좋은 기사를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고 CD로 제작해서 시민들이나 도서관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이것 매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올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요것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록을 보존 차원도 있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기록보존은 뭐 10년사나 20년사나 30년사에 보면 사진하고 언론 이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안 만듭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럼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올해 것만 유독 만드는 이유를 이것 설명 하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쭉 한 10년 가까이 자료를 지금 다 모아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10년 가까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하고 그다음에.
박세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어차피 언론에서 바라본 책자에도 거의 사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지요.
박세진위원
눈으로 보는 시정사진도 마찬가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요거는 박 위원님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같이 해 가지고 뭐 책을 조금 두껍더라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박 위원님 요것 눈으로 보는 구미시정 사진전은.
박세진위원
아, 전시회예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 각종 현장에 지금 금년도 일어난 사항 안 있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 현장에 우리 카메라 기자, 사진 저희들 직원이 직접 찍어와 가지고 그래 제작해 갖고 이제 각종 행사 시에 한 2～30점씩 전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이거는 밑에는 사진전 전시회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에 것은 책자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위에는 책자하고 CD하고 그런 것 할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예, 홍보담당관도 이 예산이 많이 올랐던데 증가가 많이 됐던데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민선6기 시정 설문집하고 그다음에 기획특집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이 있습니다. KBS노래자랑하고 그다음 저희들 인터넷방송국이 7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에는 아날로그 장비였는데 계속 HD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게 돼 갖고 조금조금씩 늘어나다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장비구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장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장비를?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조금씩 오르다보니까 요번에 장비 이게 교체가 미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날로그하고 HD하고 같이 복합돼 있으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올라갔는 겁니다.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36.42%가 증액된 거네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일반시정홍보비 6,380만 원인데 이것 배로 지금 올랐는데 시정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지금 저희들 생활가이드가 지금 저희들이 한글판밖에 없습니다. 없고 해서 이제 영문판으로 올해 한 5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연설문도 민선6기에 이제 제작 좀 하고 그다음에 기획특집홍보를 좀 앞으로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요런 것 할 적에 저희들 기획특집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저희들이 기획특집 하는 거는 팩트 있는 행사라든지 좋은 걸 저희들이 발굴해서 각 언론사에 특집제작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주로 그런 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장비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영상자료.
김복자위원
장비구입은 뭐 어차피 장비를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리고 또 전국노래자랑이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 원 올렸는데 장소를 KBS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지금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이래 가지고 밑에 천연잔디기 때문에 전부 잔디보호 바닥을 깔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올라가고 그래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일단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신문 시정홍보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많이 올랐네요,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지금 언론사도 좀 늘어났고.
김복자위원
증액이 됐는데.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이것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홍보비를 좀 줄여 달라고 우리가 부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올랐는 이유가 있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지금 뭐 인터넷, 언론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언론이 지금 구미시에 언론이 전체 총 몇 개입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지금 90개 정도 됩니다. 90개 언론사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출입기자 분들이.
김복자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다 홍보비를 우리가 시에서 나갑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출입하는데 6개월 동안에는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해 주고 그다음 1년 동안에 기사 판단을 해서 1년 후에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우리 구미시가 언론이 이제 뭐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 돌던데 언제부터 바뀌나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게 11월달까지입니다.
김복자위원
올해 11월달까지?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게 5인 기준해서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돼 가지고 거기에 충족해야지 등록 재등록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0개 정도 된다는데 만약 이런 5인 기준해 가지고 적용한다 하면 한 얼마 정도 남아요, 언론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이것 발표했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요거는 인터넷 언론사만 적용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적용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일반 신문하고 잡지하고는 아니고 인터넷 언론사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아직은 정확한 것 모르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요거는 지금 어차피 도에서 등록하고 허가 취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아마 11월달 되면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하기는 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은 우리 홍보비를 지금 안 그래도 예산심사 때마다 우리 저희 위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이 돼 갖고 홍보담당관 이거는 사실 뭐 지급되면 끝나버리는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뭐 돈을 증액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저희들 업무가 이거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 홍보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일단 이런 홍보를.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일단 자꾸 증액하지 마시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일단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올해 뭐 신규사업이라도 있습니까, 관장님?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요번에 도비 보조되어 대공연장에 전등 가구 전등 기구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게 얼마쯤 되지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것 1억 2,000 도비고 시비 1억 8,000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것.
안주찬위원
그것 한 가지라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안주찬위원
1억 8,000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시비 1억 8,000요.
정하영위원장
3억.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게 금액이 제일 큰 것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부 LED로 바꾸는 것.
박세진위원
다 절감 그것밖에 없네.
김복자위원
절감 차원.
정하영위원장
3억 4,000이 증에 3억 그것 다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뭐 건강은 괜찮습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염려 덕에 건강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관장님.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여기 증액됐는 거 보니까 표지석이 제일 이것 뭡니까. 맞죠? 홍보물, 홍보물?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큰데.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사실 추경예산에 4억이라는 거금이 우리가 반영을 했는 이유는 구미가 대형 도서관이 지금 현재 도립도서관까지 포함해서 6개고 양포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7개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사실은 시설은 전국에서 우리 시세와 비슷한 도시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도서관 이용률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해 놨는 시설들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하는 의미에서 이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공업도시 전자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을 책읽는 구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내적으로는 구미시의 품격을 상승시키고 책읽는 문화도시 품격 높은 그런 도시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설치하고 이런 거는 어디 설치하려 그럽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요거는 설치 관계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저희들이 집중적인 과제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구미시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입구에 뭐 예를 든다면 원평 분수공원 위치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나들이 하면서 접할 수 있는 곳에 이 작품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그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상당히 있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들한테 어떤 충분한 좀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연관해서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박세진위원
느닷없이 이거를 왜 홍보물 책읽는 도시 홍보물을 설치하려는 겁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생각의 나름이겠습니다만 느닷없이보다는 구미에 도서시설이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확충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또 홍보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박세진위원
아니, 홍보물 하나 설치한다고 과장님 관장님 홍보물 하나 설치한다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니, 홍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홍보물도 그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박세진위원
조형물이잖아요? 조형물을 세워서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요 로타리나 라이온스도 조형물 안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조형물 같은 거는 옛날에 옛날 얘기를 할게요. 사또가 예, 그 사람이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 줬어요. 저는 이 연관 되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비석 세우고 나무 세우고 이거는 지금 현실에는 안 맞아요. 자기가 사업을 했으면 시민들이 정말로 그 사람 인품도 훌륭하고 정말 잘 했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주는 것하고 억지로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물론 뭐 과장님 정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정말 구미시가 다른 김천에 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김천요?
박세진위원
예. 이 인근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김천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하나인데 다른 영천이나 10만 도시 한두 개밖에 없는데 구미는 굉장히 도서관 만드는 것도 지금 7개 도립하고 해 가지고 많은데 또 문고도 활성화가 너무 잘돼 있어요. 아까 관장님 너무 이용을 안 하신다 하는데 이용이 엄청납니다. 제가 봉곡도서관에 여름에 되면 거의 아하고 가서 사는데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 물론 이용실적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요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에 의해서 386쪽에 보면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근아위원
책읽는 도시 브랜드 홍보비 해서 5,000만 원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책 하나 운동 소요된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올해 10주년 선포식 등 집행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려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한책 하나 선포식 했는 게 1억 5,000을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0 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의원님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100%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성황리에 이제 행사를 마쳤는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게 이게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비를 요번에 과다 좀, 좀 많이 책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도출시키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리고 한책 하나구미 운동 해 갖고 북북톡톡 대토론회 3,000만 원, 한책 하나구미 운동 순회 전시 해서 3,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요거는 이제 그 책을 저희들이 이제 뭐 릴레이 독서를 저희들이 올해 3,500권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 드리고 했습니다만 책을 그냥 나눠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책을 읽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이벤트 행사를 가져 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 내용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근아위원
그럼 이것 토의할 때는 어느 누구 상대로 해요? 학생들 상대 아니면 뭐 일반인들 상대?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같이 이제 책을 보는 분들하고 거기에 이제 전문 사회자를 넣어서 거기서 상호 토의죠.
김근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책읽는 도시 브랜드 홍보비 5,000만 원 하고 책읽는 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비 4억 올라왔는데 홍보하면서 또 뭐 조형물도 설치하고 뭐 이런 건 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도 홍보물 설치비 4억은 일단 삭감입니다, 저도. 예, 이상입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6개 부서에서 요구한 1회 추경예산은 251억 8,400만 원 증액된 일반회계 1,586억 1,8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주요 예산은 방범용 CCTV설치공사 10억 7,100만 원, 공단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22억 6,700만 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7억 5,400만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72억 3,100만 원, 시민 한마음 대축제 4억 원, 청사 개보수 10억 700만 원 및 법적 인건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문은 많이 하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이 18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총무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웃음
정하영위원장
설명을……
김복자위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에 과장님.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거기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시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대상 받으신 분들 한 10년간 누구인지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구미사람 대상 받는 이것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셔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한 해 좀 말썽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 좀 말썽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사방호 경비용역비가 이게 9,700만 원이 지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남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남았네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왜 남았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계약 잔액하고 당초에 방호용역을 4명 쓰려고 그랬는데 4명을 다 용역을 주면 청사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3명만 용역하고 한 사람은 기존에 우리 직원 청경을 인력 대체를 해서 인건비 1인 남은 것하고 계약 용역 금액 잔액하고 해서 9,7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남은 거예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아사히, 아사히 문제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아사히 그거는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진척이 안 돼서 직원들이나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게 얼른 뭐 대화해서 되면 좋은데 오늘 오후에도 또 시장님하고 그쪽 노조 대표하고 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불편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김복자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예요? 요구사항.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 행정대집행 할 때 천막하고 일부 물건이 손상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 달라 그다음에 그 과정에 다친 분들이 있다 하는데 그분들한테 위로 그런 말씀을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방안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오늘 오후에 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대화는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김복자위원
그것도 왜냐 하면 구미시민들이 버스 왔다갔다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맞아요.
김복자위원
예, 시청 앞에서 맨날 저래 데모를 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이것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꾸 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잖아 그죠. 또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시청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입구에 떡 버티고 있으니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상가에서도 좀 불만들이 많으시고 보니까. 그래서 얼른 조속하게 좀 이렇게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 193페이지에 우리 방범 CCTV 이게 원래 경찰하고 이쪽에서 요구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요거는 경찰이 일괄 금액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하영위원장
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서. 그래서 요게 한 해에 다 상반기 본예산에 하반기까지 할 사업을 사업비가 이게 보통 1년에 금년 같으면 당초에 20억 1,600하고 요번에 10억 7,100만 원 하고 한 30억 정도 되는데 30억에서 40억 정도 사업을 하거든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거기에 맞는 정도로 합니다. 경찰서 요구가 아니고 요거는.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치안설명회 할 적에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아, 예. 아마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민 주택가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CCTV 말고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어린이구역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 좀 맞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또 노인정,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CCTV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노인정은 지난번에 경찰서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이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그 해당부서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인정 같은 데는 작으니까 비싼 거를 해서 커버하는 것보다도 다른 쪽에 뭐 다른 KT 쪽에 비용 적게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에서 어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보니까 큰 마을단위에 보니까 큰 노인정에는 경찰서 관여해서 자꾸 이렇게 뭐 스폰서를 받고 해서 이래 설치하는 것 같던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뭐 다른 인근 지역에 노인회관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하영위원장
맞아.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를 예방하려고 경찰서에서 하는데 노인회관에 설치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205쪽에 보면은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205쪽에요?
안주찬위원
예,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용역 이 내용이 뭔지 말이지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요거는 이제 우리 관제탑에 CCTV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입찰을 보이니까 입찰 남은 그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요거를 이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초등학교 거기에 대한 CCTV입니다. 입찰 보이고 돈 남은 잔액을 이제 삭감시키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잔액이 얼마인데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1억 5,100만 원.
안주찬위원
1억 5,100만 원?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럼 도비가 5억 9,000이었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시비는 없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안주찬위원
초등학생 CCTV는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양진오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며칠 전에 민방위대장 교육 받았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리통장 중심으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읍면에는 이장들은 보면 거의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걸 굳이 농번기 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당긴다든가 한 10일만 당겨도 보니 중복이 안 되겠던데 그죠? 일정 잡을 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미리 하매 일정이 잡혀져가 그런데 다음 일정 잡을 때 한번 그것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건 꼭 고려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은 전부 농사를 다 짓는 분들이라 동네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중복되니까 많이 못 나오시는 것 같아 내가 갔다오고 나서 내가 쭉 만나보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요거는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공단 우수저류시설 이게 요번에 추경에 하면 다 됩니까? 다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다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라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원래 본예산에 이걸 22억을 같이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예산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그래 천상 이제 추경에 세우는.
정하영위원장
요번에 하면 전부 다 하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끝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요건 부탁입니다, 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여기 203쪽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8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것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통 이것 어디서 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요?
김복자위원
예, 예. 여기 돼 있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어디?
김복자위원
여기 위탁교육이라 해 가지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 이것요?
김복자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산절감,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적십자하고 심폐소생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약하면서 또 잔액이 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요거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더 보급하셔 가지고, 좀 중요하잖아요. 많이 나오고 하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전 시민들한테 확산시켜서 이걸 제대로 좀 교육을 지금은 제가 교육하는 TV는 많이 봤는데 구미시가 지금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 교육을 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의회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 날짜가 오면 의원님들도 같이 심폐소생술 하는 거를 직접 교육받도록.
김복자위원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게 많이 부각돼 가지고 구미시에서 확산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됐으니까 요 금액은 줄어들었으니까 이것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 방면에서 얘기 드립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적십자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짜리 물건을 협약을 할 때 한 90원을 한다든지 그럼 그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김복자위원
적십자에서 어디 누구를 지금 이게 교육합니까, 이거를?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경북지사 적십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전체 하고 그리고 이통장까지 명예대장하고 또 여러 시의원들하고 또 느타리봉사단하고 각종 단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요게 끝나고 호응이 좋으면 다음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해 가지고 다른 확산시킬까 합니다.
김복자위원
요것 좀 확대를 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 예, 예. 지금 공문이 나갔으니까 연락이 오면 저희들 그에 맞춰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204쪽에 한번 보십시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렇게 예산이 우예 조정 삭감됐네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손홍섭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요게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저것하고.
손홍섭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손홍섭위원
잔액입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용역업체하고 우리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보이면 거기에 85%든지 요래 이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52명이 이제, 55명입니다. 다섯 명이 3교대로 계속 저거를 하고.
손홍섭위원
3교대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뭡니까. 퇴직급여는 없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개개인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용역업체 용역을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10개월인가 근무를 하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 아니, 12달을 근무를 다 하게 되면 1달치 퇴직급여를 충당을 해야 되잖아?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개인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12달을 근무하면 1달 이제 퇴직급여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퇴직급여를 충당 안 하고 지금 위탁을 해서 거기서 10개월 지금 근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 이제.
손홍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그 사람 최소한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을 퇴직급여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이것뿐 아니고 유도되고 있거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뭐 방안은 없나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정식 하려고 하면 정식 우리 직접 시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경영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손홍섭위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위탁준다 하더라도 급여를 충당해 줘야 되는 거지 퇴직급여를.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갑과 을이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입찰봐서 입찰받는 업체에서 거기에 고용했는 사람들의 복지라든지 거기서 이제 하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손홍섭위원
이건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신경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와 연장선에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미경찰서와 치안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것은 물론 교통행정과하고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하고도 해당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을 제기했던 것 현재 유관기관에서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좀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자면 어디는 뭐 교통시스템을 다시 재구축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것 한번 그걸 한번 종합을 해서 현재 진행상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안전재난과하고도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좀 컨트롤 좀 할 수 있는 해서 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진행 상태를 한번 체크 한번 해주고 해줘서 저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어, 어.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735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새마을대청소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해 가지고 800만 원 올라왔는데 10주년 대청소 행사비를 800만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2006년도부터 우리가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라고 이제 칭하게 됐는 이유도 이제 새마을대청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해 왔는 게 2000 올해 이제 '16년 7월 1일이 되면 새마을대청소가 시작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되는데 요때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행사 의식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좀 너무 전시성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조금 뭐 의식행사는 안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 청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됐다 하는 것만 좀 밖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만 좀 뭐 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럼 요것 800…… 4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뭐……
김근아위원
다 삭감하면 이건 뭐 그렇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다 주시면 좋겠지만 좀 예……
김근아위원
이것 50% 삭감 400만 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근아위원
소롯골 어르신 쉼터 조성 공사 이것 해 가지고 내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이게 도량동인 것 같은데 어디 위치하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요 도량동에 한빛아파트 뒤쪽에 소롯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쉼터가 없어서 우리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받아서 거기 좀 자그마한 공원을 좀 만들어서 거기 원래 이제 원 주민들이 거기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정하영위원장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5페이지 토털 금액이 35억 금액쯤 되는데 이것 뭐 설명 자료를 좀 봤으면 싶은데 뭐 설명이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요거는 우리 매년 하는 우리 포괄사업비.
강승수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12억 전반기 12억 후반기 12억 하고요.
강승수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다음에 우리 시장재량사업비 5억, 5억씩 해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강승수위원
그 내용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 그러면 요 앞에 보자 도비매칭사업이 소규모주민편익.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강승수위원
예, 예. 12억 6,500.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것도 주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신동 마을 진입도로. 소롯골은 뭔데 5억씩이나 들어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소롯골요?
강승수위원
예, 교부금인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교부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하고 우리 시비 3억 해 가지고 5억입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아 외예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6,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6,000만 원 가지고 뭐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돼서.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가능 안 되겠던데. 예산편성 예산계에서 왜 적게 책정해 놓은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안 되려고 그러다가 편성됐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뭐 하여튼 의원님 뭐.
강승수위원
당초에 약속됐던 게 왜 날아갔다가 살아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의원님 마음에 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산이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래 6,000만 원 올라와 있네? 예산계도 제가 분명히 좀 더 올려달라 했었는데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사람 개별적인 차이를 두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차별이야 두겠습니까. 평수가 지금 대지 대 건축 건폐율이 그래 밖에 안 나오면 이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모자라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말씀은 믿어도 되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또 다른 말씀하시려고 저번 맹그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 질문 했는 주민편익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비 보면요. 우리 작년에 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요번에도 올라왔는 것 보면 예년과 다름없이 또 쪼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글쎄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방법이 저희들도 갑자기 이게 바뀌는 바람에 뭐 담당 우리 시에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참 난처합니다만 옛날에 지난번에 방식은 우리가 사업장을 정해서 우리가 올려주면 도비가 내려오는 금액만큼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잘라 가지고 줬는데 지금은 이게 돈부터 먼저 내려오고 나서 이제 사업장을 같이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입장이 좀 곤란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거나 말거나 어차피 도의원님들도 뭐 주민의 대표고 또 시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고 이렇다고 본다면 대표성은 있지 않겠나 싶고 합니다만 하는 방법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 도로사업은 시비는 시비사업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야지만이 사업을 해 주고 도비사업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해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것도 조금 와전됐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사업이라 하는 것 이제 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읍면동에 이제 전반기 3,500만 원, 후반기 3,500만 원 나가는 돈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사업보다는 긴급한 응급한 사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야말로 뭐 500만 원, 700만 원 견적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아까 보상이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하면 본예산에 별도의 부기를 가지고 편성을 하면 이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집행하는 그런 3,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보상을 토지보상을 해 준다면 그거는 사업성격에도 안 맞을뿐더러 좀 돈도 적고 하니까 그렇고 도비 보조사업은 이제 내려오면 사업부기 내용이 있고 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면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상까지도 좀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나 뭐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합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오면 도로 보상비를 주고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다음에 이제 시 사업비로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야지 만이 도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민원인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달라 하겠습니까? 시에 와서 예산 달라 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것 기부채납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해 본 적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요기 포괄사업비 말고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동지역만 합니다만 부기별로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해 주고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직접 집행하는 3,500만 원 예산 재배정 받아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하여튼 뭐 저는 지난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시정 되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냥 질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주민편익사업에 전부 다 5 대 5인데 전부 다 이게 소롯골하고 뭐 고아 여기에는 왜 차이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소롯골, 예, 그거는 이제 특별 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사업 성격이 아마 돈의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게 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는 700만 원, 800만 원, 뭐 많이 주면 1,300만 원 지원이고 도비로 결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9,000만 원씩 이래 지원해 줘요.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요번 잘랐지요? 그죠?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가 20개 있는 것 같으면 도비 받았는 데는 자체에서 9,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시비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0만 원 이상 안 넘어가요.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됐지요? 구미시가 그러면 말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한 단지, 아니, 한 지역 내에 엄청난 말썽이 생기겠죠? 우리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성격으로 제가 이 예산이 붙어가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가지고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 잘못 하면요. 엄청나게 이것 파장도 크고 갈등도 심하고 아파트 공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갈등 심한 것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대충 뭐 저도.
허복
허복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갈등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검토를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고아 시니어파크 조성사업이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었던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 시비는 고아 시니어파크 조성은 시설비는 국도비로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난 자투리땅하고 게이트볼장 2면을 짓는데 그것 좀 부족한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그게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강승수위원
아, 이해를 하자면. 아니, 도비가 줄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도비는 줄은 것 아닙니다. 그거는 준 것 3억 그거는 뭔가 하면 시설비를 감리비가 계상이 별도로 안 되어서 도비에서 3억 줄여서 감리비에 과목변경을 했는 겁니다. 비목 변경을.
강승수위원
아, 과목변경을 하신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비목변경을 했는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중간에 시간나실 때 한번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228쪽에 보면 유소년축구대회하고 전국궁도대회 있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전국궁도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겁니다. 지금 매년 2002년부터 개최가 되어서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요것도 격년제로 재작년에 한번 개최가 우리 낙동강변에서 개최됐는 행사입니다.
안주찬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말은 그러면 올해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뜻이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때까지 2002년부터 실제 우리 격년제로 전국 박정희탄신 기념 전국 궁도대회가 매년 이어왔던 대회다보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한 해도 격년제로 안 거르고 계속해 왔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궁도대회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참가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보통 남녀대회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가 참여가 됩니다.
안주찬위원
1,000명 정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당일 끝나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3일간 합니다.
안주찬위원
3일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일단 저는 전국궁도대회하고요.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이 예산은 검토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에서 228쪽에 그 위에 보면 여자축구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것 우리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 심의할 때에 5,000만 원 이외에는 일체 한 푼도 더 증액을 안 한다 그랬는데 아직.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게 실제……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아직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렇게 말을 바꿔 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는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여자축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여자축구경기를 이제 구미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운동장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기 중계를 하는 전광판이라든가 음향장치가 전혀 안 되어서 그걸 임차를 하다보니까 임차비가 사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부기를 뭐 시설정비라든지 이렇게 갖다 붙여 부기하든지 하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게 사실.
손홍섭위원
이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게 한 푼도 지원 안 한다 그랬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여자축구단에 사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경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설이 사실 전부 다 너무 노후화 되어 있다보니까 기존 걸.
손홍섭위원
좋아요. 또 그 뒤에 보면 229쪽 일단 검토해 주고요. 229쪽에 보면 시민 한마음축제 개최 문화예술파트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1억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것 뒤에 보면 이제 행사운영 민간위탁금은 시민체전 위주로 대회가 개최되는 거고, 위에 것은 전야제나 이런 거는 사실 행사운영비로 해가 문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 이제 구분해서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밑에 것은 민간위탁금.
손홍섭위원
위에, 위에 있는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요게 이제 우리 낮에는 시민체전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시민체전을 하는데 우리가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체전이 이루어지고 그 당일 밤에 이제 불빛축제하고 연동해서 또 이제 그때 우리.
손홍섭위원
이게 불빛축제가 아니다는 이야기, 불빛축제는 따로 있는데 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따로 있고요. 장 우리 시민체전 때 하는 행사 그걸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1억 이것도 검토해 주고요. 그다음에 230쪽 시민운동장 진출입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시민 전국체전 유치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요새 동선이 진출입 주 진출입 두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손홍섭위원
어, 어. 그러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우리 운동장에서 저쪽 사곡 형곡으로 넘어오는 쪽으로 도로를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그 용역입니다.
손홍섭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상한 루머 지금 나돌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 도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건데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단지로 지금 개발추진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 옆에 그 야구장.
손홍섭위원
예, 예. 옛날 구)야구장 부지. 그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익을 도모하는 길을 내주는 거다”라고 지금 부동산가에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한번 주세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혀 그 아파트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큰 행사를 치르다보면 진입 한 군데로 이루어지고 또 한 군데로 나오다보니까.
손홍섭위원
지금 그 지역이 현재 형곡 송정지구에 119안전센터에서 접근하는 접근성 도로밖에 소방도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조합구성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 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진출입로 문제가 그 같은 연유가 된다고. 그게 그 지역에 업계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손홍섭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하라 안 하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지만 부기를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혀 저희들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이미 작년.
손홍섭위원
그러면 거기를, 거기를 아우토반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임야지 되는데 어떤 뭐 어떻게 하나 터널 뚫나 우예 하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상세히 우리 여기 또 주무계장.
손홍섭위원
어,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아니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문의를 해 와요.
안 된다?
거기 필요한 용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에서 루머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 좋아요. 그래 내가 궁금해 가지고 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예산 떠나서.
예,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 한마음 축제 관련해 가지고 3억 증액시켜 놨는데 우리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작년에 8억입니다.
손홍섭위원
8억인데 장 그대로네? 이것 가지고 읍면동에 이제 지원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금년도에는 좀 행사를 안 그래도 행사가 다양한 행사가 안 되고 이래 갖고 금년도에는 물론 이제 각 읍면동대항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파트하고 동호인 파트를 같이 넣는 걸로 계획을 지금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에 그……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됐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2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개장식 언제합니까, 예정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6월 말에 개장이 되지만 지난 우리 민간위탁동의안도 사실 보류가 됐고 지금 우리 통합체육회가 도 구성이 완료되면 임시 이사회 총회가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 우리 구미에 카누를 전문하는 단체가 지금 인준동의를 신청을 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면 인명구조대 자격증이 있는 사람 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준이 될 때 우리가 또 어차피 또 금년도 일부 기간을 체험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개장식이라든가 카누 체험을 할 수 있는 무료로 체험을 해서 동호인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예를 들어서 레포츠센터 개장식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죠. 지금 와 가지고 개장식을 해 가지고 이것 9월달밖에 레포츠를 못 할 것 같은데 10월 되면 추워서 못 합니다. 그죠? 그것 뭐 레포츠교실도 운영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개장식을 좀 빨리 서둘…… 예, 예.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이소.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장을 하고 나서 레포츠교실을 하면 허실이 많다는 거죠. 좀 일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찍일찍 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많은 다양하게 이래 접할 수 있는데 지금 여름 다 끝나가 가지고 개장해 가지고 레포츠교실을 넣는다 하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 될까봐.
예산 확보되면 그래 올해는 확보할 이유가 있어요?
7월달에 하면 개장이 됩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8월～9월에 개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늦으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것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박세진위원
예, 이것 뭐……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통합체육회 사무실 유지관리. 체육회에 사무실이 지금 이제 한 2～3년 됐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지금.
박세진위원
그런데 잠깐만 제가 먼저 드릴게요. 통합한다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뭐 책상만 옮기면 될 것을 이것 뭐 유지관리하고 통신선로 보수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중간에 지금 생체 체육회가 나눠져 있고.
박세진위원
예,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걸 중간 벽을 전부 다 이제 트고 창고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창고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예산이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그래 되면 배치라든가 이게.
박세진위원
아니, 사무실 멀쩡하게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헐어내면 그냥 헐어내면 돈 얼마 듭니까. 헐어내고 뭐 창고를, 창고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체육회관 관리 차원에서도 그 창고가 좀 필요하고 또.
박세진위원
아니,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창고도 없이 어떻게 해 왔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때까지 생체하고 구분해서 뭐 거 있는 데를 뭐 그대로 사용하고 했는데 또 창고도 그렇지만 또 사무실이 그래 바뀌다보면 배치도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통신선로나 이런 것도 또 그에 맞게 또 새로 좀 이래.
박세진위원
통합사무실 유지보수 검토, 통합사무실 통신선로 보수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비에서 시민운동장 탈의실이 제가 가봤는데 멀쩡하거든요. 물론 조금 그것 뭐 좀 조금 되기는 됐는데 아직은 이것 굳이 바꿔줄 이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우선 저걸로 보수를 좀 해가 그런데 실제 형편없습니다.
박세진위원
보기는 멀쩡한데요, 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에 들어가 보시고 하면, 그리고 온수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돼 갖고 전부 다 요번에 개체를 다 하고 이래 했는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일전에 생체에 도체 참가하는 것 5,000만 원 그 부분이 어디 있죠,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게? 상단 그거라요? 1억 해서 5,000 5,000했는 것? 예, 알았고요. 구평동 족구장 있잖아요? 그 보수 말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228쪽 상단에」하는 공무원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난번 운전연수원 내입니다. 내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가 들어와 갖고.
안주찬위원
그 밑에 운동장에 말이에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위에 안 있습니까? 식당 앞에 거기 보면 공터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도록 그래.
안주찬위원
거기를 한다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주차장 안 하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주차장 안 하고 거기.
안주찬위원
그게 그래 이 운수연수원은 저거하고 협조해야 되잖아 도하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운전연수원 원장님하고도 사전에 그게 이제 얘기가 됐고 그쪽에서도 오히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같이 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도하고 협조됐는 거라고 보면 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연수원장이 얘기하는 자체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운수연수원장이 도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난맥을 표하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 직접 그때 다 같이 만나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주찬위원
들어봤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잠깐만 1개만.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구미1대학 뒤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시에서 지어 줘가. 혹시 아십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실제 현장에 안 가 봤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어디서 지어준 거예요? 어느 예산에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구미1대 하면……
박세진위원
기획담당관님? 지난해 족구장을 하나 지어 줬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지금 막 풀에다가 거기 완전 저겁니다. 어디 뭐 뭐라 해야 되노 이것 잡풀이 막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왜 지어줘 가지고 그래 관리를 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일단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구미1대 뒤에 족구장 지어줬는 기억이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1대에 족구장 있습니다. 지어줬습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가. 그런데 거 이용을 한 번도 안 해가 지금 가보면 막 잡풀이요 족구장 네트만큼 전부 다 잡풀로 돼 있습니다. 관리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것 관리를 어디 했는지 그냥 지어주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가 이것……
예, 예.
예, 체육진흥과에는 거기 아니예요.
예, 예.
정하영위원장
됐습니까?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이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아이구 회계과장 1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준비하는 동안요. 타 위원 준비하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담당관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진미동 항상 주차장 문제로 복개하는데 35억 들면 돈 낭비다 이래가 여러 가지 우리 세 분 시의원님이 검토하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안이 나왔어요, 나름은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자산관리공사에 120평(397㎡)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도에서 한 20여 억을 들여 가지고 소방서 지으면 주차문제를 해소한다 이래 보고요. 또 소방서는 또 원활히 통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출동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또 우선순위 문제로 이래 다툴 것 같아요. 타 이제 시․군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회계과장님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청사관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요번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유일하게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구미시 전자도시에 걸맞게 현관 앞에 뭐 자꾸 지저분하게 붙이지 말고 청사 앞이라든지 해서 전광판으로 해서 해달라 하는 안을 재작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고 시민들 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검토를 하다가 예산 형편상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미진해서 제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안을 통과시켜 달라 해서 예산부서 예산을 땄습니다. 예, 잘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뭐 시에서 뭐 이렇게 각종 성과 우수로 인해 가지고 뭐 대형 현수막 이런 것 다 없어지네, 이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것 좀 이제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아예 없어진단 말.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앞에 하게 되면.
손홍섭위원
시가지에 일체 없어지겠네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의정이든지 시정이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고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며칠 후면 이렇게 오랫동안 참 이렇게 몸담았던 곳을 이렇게 떠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것 각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20만 원짜리 일자리도 하려고 하면 뭐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 자식들이 있어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고 또 박스 종이 줍는 것도 밤낮없이 골목을 누비면서 1달에 뭐 몇 만 원씩 이제 수입을 얻고자 이렇게 열심히 줍고 있어요,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것을 읍면동장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런 분야로 전환했어야 되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또 우리가 사회복지 파트에서 많이 지원되니까 또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위원님들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 시청사 앞에 이래 현수막 내리는 거는 이제 안 합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될 수 있으면 이제 지양하는 쪽에.
웃음소리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다.
정하영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관, 동 주민센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