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05-23

임춘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철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 위주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토지정보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검토, 삭감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통상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권순서 경제통상국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748억 9,700만 원에서 144억 4,400만 원이 증가된 89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입니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과 산업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촉진보조금, 중국 이우시 경상북도 상품전시관 지원사업 등에 본예산 대비 55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는 문화관광형 시장 및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지원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7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복지과는 고령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개최사업 등에 13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 등에 66억이 증가된 3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쪽에서 479쪽까지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715쪽에서 71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4쪽에 중국 아오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우시.

김인배위원

이우시 상품전시관 지원사업 이 부분 하고 그다음 쪽에 475쪽에 보면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그 밑에 중소기업 융합전략지도사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중국 이우시 관련은 지금 실제 우리가 이제 중국시장이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지금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하고 이우시를 방문했을 때 전체 그 시장규모가 중소기업 제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상품관이 한 4킬로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우리 중소기업 상품전시관을 운영하려고 해서 시비 하고 도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희망업체를 지금 받았는데 한 55개 업체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상품전시관에 한 30평(99㎡) 정도로 해서 당초는 6개월 동안 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시장님 가서 수주했는 게 한 1년 정도 무상으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4,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그 기업에 대한 카탈로그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들의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셨는 신성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산업이 실제 지금 LCD 부분은 중국이 이제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홀로그램 사업이 산업부에서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먹거리사업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가 디스플레이가 지금 CRT부터 해서 쭉 전체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성장 먹거리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비는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0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해 가지고 그 국책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 전략지도사 부분은 실제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업은 융합하는 사업입니다. 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산업과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융합전략지도사라는 이런 이제 교육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비가 2,400 하면 자부담 한 업체에 3,6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융합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중국 아오시 여기에 상품전시관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제 소견으로는 중국 상해라든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이우시는 뭐 진짜 저희들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아오시에서 과연 상품전시회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우시」하는 이 있음

「이우시」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제가 실제 이우시가 어떤가 하면 신 그 뭡니까, 실크로드라 해 가지고 중국의 모든 소상품 전 세계에 있는 소상품 70만 가지가 있는데 40만 가지를 거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해 하고 같이 인근에 있습니다. 상해 쪽 하고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신실크로드 해 가지고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실크로드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품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우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은 이우시가 전체를 지금 취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모를 가 보니까 그 점포 수를 3분씩 돌아보는데 1년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점포가 있고요. 하루에 22만 명이 이제 바이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이우시가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상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이는 도시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런데 기업들도 실제로 한번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아, 여기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정곤위원

제가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우시 상품전시관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미부스만 따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제 어떤가 하면 실제로 처음에는 구미시만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미시만 하려고 하니까 이우시에서도 여러 상품들이 같이 오면 홍보적인 그게 낫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시장님도 그때 시장군수 회의 때 이런 쪽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의 이제 기업들이 같이 좀 참석하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도비 지금 하고 같이 이제 지원을 받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업체 수가 거의 많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도비 6,000만 원 하고 시비 4,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평이라고 그랬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30평 규모에다 전시를 해 놓고요.

김정곤위원

30평에 경상북도의 이제 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품을 전시해 놓으면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들도 마케팅 지원을 하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이 지금 거의가 이제 온라인상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샘플링을 전시해 놓는 쪽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지원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품전시관 할 때는 중소기업 업체에 당신들이 해외에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점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지자체 차원에서 도와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물어보고 하시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예. 전체 저희들 수요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제품을 전시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탈로그도 이제 자기네들 카탈로그를 어떤 쪽으로 홍보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한 6월 28일 정도에 이제 한번 상품을 이제 전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도 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제가 듣기로는 이우시의 상품전시관이 중국의 내수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전시도 좋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활로를 개척해 주시는 것 같으면 오히려 어떠한 수출과정이라든가 절차를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지원해 주는 건 오늘도 우리 무역사절단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전시회나 단체전시회 부분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홍보하고 정말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시장을 진출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중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가 되고요. 이걸 하면 만약에 이제 해 가지고 거기에 상품성이라든가 안 되면 교체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년이라는 부분은 내가 제품을 갖다가 놓으면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쪽이걸랑요.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상품을 갖다놨는데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으로 대체를 하면 또 1년 동안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약간의 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상품전시관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가시적인 효과만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도 이 정도로 하고 있다 이거만 보여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하면 저희들이 전문 이제 중개해 주는 업체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자 온라인 쪽으로 올려가지고요. 이 상품을 홍보하고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뭔가 하면 저희들 이제 수요 조사해 보니까 그 기업에서 만약에 성사가 되면 일정수수료 있죠, 일정수수료를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기업들하고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시장이 우리가 나가기가 상당히 개별기업으로써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쪽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만드는 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1차적으로 봐서는 판로를 개척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이 기업 규모상 뭐 수출 그러니까 해외파트라든가 이걸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차라리 저희들로 봐서는 실질적인 어떠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 하고 있는 시장조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거는 계속 추진하면서 이거의 그 사업 중에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후에는 이게 뭐 성과가 좋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죠. 이제 해 가지고 저희들 확대를, 기업들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1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김정곤위원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크게 많이 안 듭니다. 왜냐 하면 카탈로그 지원이라든가 제품이 나갈 때 안 있습니까, 이제 그런 쪽이니까 설치가 되고 나면 큰 비용은 들지는 않는 이런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중소기업 융합전략지도사 육성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중소기업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업들한테 사업 이제 우리가 과정 있죠, 뭐를 어떤 쪽에 할지는 이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는 그 기업들이 희망하는 그런 쪽을 해 가지고 쉽게

김정곤위원

전략지도사인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략지도사라 하는 게 융합이잖아요.

김정곤위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이제 사람을 이제 하는데 융합하는 사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음악도 하고 전자로 해서 전자음악이 만들어졌듯이 그런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대학의 전문가 교수라든가 전문직에 있는 분을 저희가 어디 자문료를 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위탁비입니다. 그렇죠, 위탁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러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김정곤위원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인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문 쪽에 해 가지고 새로 이제 융합전략지도사라는 자격이 부여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면 산업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필요로 하면 아마

김정곤위원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일단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문을 할 경우 자문료가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자문이 아니고요. 교육을 30시간 교육 이수했을 때 자격이 이제 주어지고 그런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문가를 저희들이 자문료를 준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략지도사를 육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래 이 지도사들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의 이제 그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융합전략지도사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지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융합이 가능하다든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일반인 기업체에 있는 사람 몇 사람 데려다가 교육시킨다고 해 가지고 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교육이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과정이 인문하고 이걸 해 가지고 산업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쪽에, 이런 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다가 아, 이런 거 하고 링크시켰을 때 이런 사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어떤 정보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특별나게 융합지도사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하면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한번 해 가지고는 필요하면 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쪽이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융합이라 그러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산업과 인문의 융합 아닙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걸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지금 교육 몇 시간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뭐 갑자기 해박한 지식이 되고 전문가가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정보를 기업들이 지금 실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업종의 전환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걸 찾고자 하는 쪽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소가 저희들 400개 연구소가 있고 연구기관이 한 200개, 600여 개가 기업들이 되걸랑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하려 하니까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정보의 장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업들한테 어떤 정보의 장을 제공해 주고 또 특히 이번에 융합전략지도사라는 자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과정 뭐 30시간이라 하면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뭐 기업으로 봐서는 또 길다면 긴 시간이걸랑요.

김정곤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융합전략지도사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올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증 제도가 생겼는데 다 지자체에서도 하느냐고요. 우리만 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이제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자, 일단은 위원장님, 저는 검토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자통상과가 사실 우리 당초예산보다도 추경했는 게 도비가 굉장히 당초보다 더 높아요, 그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혹시? 도가 왜 당초에 우리 시 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 갖고 편성하면 되는데 굳이, 만약에 우리 추경이 늦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 10월 달에 예전처럼 8월 달이나 9월 달에 했으면 도에서 이거 계획하고 있는 게 올해 안에 다 하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32억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당초는 20억에서 이거는 예산이 편성기준에서 잘못되었는 거 아니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경북스마트밸리 지원 구축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23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도비로 했는데 왜냐 하면 그 지역 도 단위의 지역전략 산업을 지금 2개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도에서 그 사업을 먼저 편성해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가 도에서는 이래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서 도비를 먼저 편성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 보고 이제 시비를 편성하는 쪽으로 도 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하는 거는 이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확정이 언제 났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확정이 언제 났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전략사업 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윤영철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지금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의 그 예산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거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도에서는

윤영철위원장

결론도 안 났는 걸 예산부터 편성하냐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단은 도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라는 이런 차원에서 먼저 도비를 편성했는 쪽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거 지원센터 어디에 구축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여기에 금오테크노밸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원 중에서 지금 둘 중에 하나

윤영철위원장

주가 누구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주가 누굽니까? 경북입니까, 구미시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어차피 저희들 하면 구미시가 이제 구미시의 땅을 이제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구미시에서 주가 되는데 아직 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도비 달랑 도비가 지금 확정되었다 해 갖고 부랴부랴 시에서 이렇게 추경을 23억씩 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밑그림도 안 그려졌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장소는 저희들 금오테크노밸리 쪽에 그 경찰서 옆에 남은 땅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도에서도, 도에서도 추경 심의를 할 때 쉽게 말해 갖고 자, 구미시에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 도에서 의결할 때 도비를 23억씩 내려 주면서 터도 확정이 안 되었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23억을 세워서 내려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게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윤영철위원장

누가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도에서 지금 주관해 가지고 지역전략사업은 도 단위 쪽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윤영철위원장

그럼 우리 구미시의 예산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도비로 하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도비가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되면 그 부분에서 편성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도 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지를 있잖아요. 부지를 먼저 이제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는 기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밸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중앙에서도 지금 스마트밸리 하면 지금 삼성이나 우리가 저희들 창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삼성이 주 저게 되는데 삼성이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지원될지 이런 부분들

윤영철위원장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기재부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난 6개월 정도 이게 이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지금 구미시의 유수한 지금 투자 관련해 가지고 기업체 지원관련 해 가지고 많은 기능을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기능 자체가 진짜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나 비슷비슷하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비슷하고 또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해 가지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금 우리 구미시에 간 공무원 있죠? 파견되어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파견 2명 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분 뭐 하세요? 가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건 제가, 우리 과학경제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지어 놔놓으면 또 우리 구미시에서 공무원 파견해야 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쪽의 파견이 아니고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계획이 없다면서 지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가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앞으로 또 중앙에서 구미시에도 파견해 가지고 인력 없으니까 하라 하면 해야 되잖아요.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경상북도에서 혹시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미시에 하달되어 있는 거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윤영철위원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협의는 계속 지금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R&D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라는 부분은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편성을 안 했는 쪽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거기다가 밑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예산부터 따놓겠다 하는 이거는 하나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땅 부지를 안 있습니까, 부지를 일단은 먼저 확보하는 쪽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도의 거기 생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런 겁니다. 지금 기존 있는데 우리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데. 그거를 내실 있게 이 돈 갖고 더 지원하면 50억 돈을 더 지원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인데 굳이 스마트밸리 이래 해 가지고, 거기다 하나 넣으면 돼요. 스마트밸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한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어떤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지수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실적 위주밖에 사업이라고밖에 못 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윤영철위원장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돈이 당장에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다 23억씩 편성했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왜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을 세웠냐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도에서 세우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세우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은 일단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전략사업으로 해서 구미에다가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수 있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도에서도 우리 금오테크노밸리부터 해서 이래 집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쪽에 그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뭐

윤영철위원장

국비로 했나요, 이거?

김정곤위원

그 주변이 (윤영철 위원장, 김정곤 위원을 보며)

윤영철위원장

예, 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정곤위원

아,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제가 봐서는 그 집적화 단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 안에는 경찰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셨어야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와 해 가지고 구미시가 플러스 되는 쪽으로 그래 저걸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부지 매입비를 구미에다가 부지를 갖다 놓으면 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요새 관행적으로도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기업지원을 위해 가지고는 다 좋아요. 진짜 예산 쓰려면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뭐하는지 예?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예?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해서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걸로 저는, 생산성에도 상당히 높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다른 데는 다른 지역에 가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어가지고는 각 도별로 가가지고 지금 뭐 어디에는 로봇공장을 짓고 어느 지역에 가갖고 뭐 하고 지금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미만 지금 보면 그냥 달랑 25억짜리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나 지어 놔놓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제각각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스마트팩토리라 해 가지고 공장의 어떤 경영혁신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 적은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일단 이거 경북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이거는 일단 검토입니다. 전부 다 도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경북도’ 이름 달고 말입니다. 돈 좀 이래 보조해 주고 나서는 ‘경북도’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이우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경북도예요, 그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우시는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와 돈 똑같이 출연금 거둬 갖고 같이 하든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구미시가 지금

윤영철위원장

중소기업이 구미만 있습니까, 어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도에서도

윤영철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 100, 102쪽, 103, 111쪽이며 세출예산이 481쪽에서 48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85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해 가지고 309만 6,000원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장을 보면 택배를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배달하는 건데 이게 업계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배송을 하려니까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주말에 할 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해지게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이래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인데 이런 것도 배송업체를 못 찾아서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걸 배송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전통시장 좌판설치 사업 해 가지고 도비 하고 시비 하고 2,640만 원 올라와 있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갑자기 추경에 이래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이 이제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금년 7월 달부터 이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늦어서 그래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좌판설치 장소는 어느 시장을 택했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형곡 중앙시장 하고 해평시장 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게 시장에 좌판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이게 효율이 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미관상 한다면 좋겠지만 또 오히려 장 보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설치를 할 때 그 주변 환경하고 감안해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그래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내가 봤을 적에 이거는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게 마련인데 전통시장 좌판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통시장에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인간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소위 방간이라고 이야기해요, 방간, 방앗간 그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방앗간을 봤을 적에 거기에 우리가 참기름 짜고 고추 빻고 하는 데 말입니다. 그리고 떡집 있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디 제품을 갖고 합니까?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거의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거의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데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우리 지역에서 사가지고 전통시장에 사서 이제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전부 다 어렵잖아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어려운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좀 모아가지고 이래 우리 좀 이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활성화 할 때 좌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진열하고 이런 거 정도는 지원하지만 속에 특별히

김재상위원

아니, 떡 방앗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지금 모두가 어려운데 그런 데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떡 포장박스라도 좀 지원해 주고, 그죠?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발굴 육성사업이 뭡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봐가지고 파트별로 좀 필요한 부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비교해서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정말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인들이 지금 상당히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좀 이래 좀 이래 발굴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다른 분야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해서 지원 방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찾아보면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좌판설치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과학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소상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좋습니다. 486 전통 좌판설치 사업은 일단 이거 검토로 내가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과학관에 플라네타리움 영상프로그램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과목이 경정되었는데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처음에 이제 이걸 자산취득비로 넣었다가 이 프로그램을 사는 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소유 하고 이런 이용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구입으로, 자산취득으로 안 하고 이걸 지금 임차로 그래 과목이

김정곤위원

구입하는 거 하고 임차하는 거 하고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구입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임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취득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똑같은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취득하는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건 가격도 틀립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나중 소유권이라든지 또 지적재산 이용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그래서

김정곤위원

아니죠, 이게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우리가 임차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걸로 그래 지금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구입하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판매하는 쪽에서 잘못이다는 이야기죠,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거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협상과정에서 그 금액 가지고는 구입이 불가능해서 이제 이걸 바꿨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3,500만 원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왜 판매를 하지?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러면 잠깐 우리 담당 계장님의 설명 듣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5년간 임차료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좌판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중앙시장도 했고 했는데 그 좌판이 규격이나 모양이 형태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특성마다 달리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조금 우리 그 위치에 맞게 구조를 이래 했기 때문에 모양은 전체적인 톤은 같아도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형태를 다 달리 합니다, 그죠? 하다 보면 아마 어떠한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형태로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해평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거기 저희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지원 방법을 다 접근도 안 했는데 좌판만 턱 갖다 놔놓으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어떠한 해평시장이 하나의 종합적인 형태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갖췄을 때 오히려 어떤 의도하는 바와 달라질 수도 안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좌판 이런 건 나중에 추후에 해도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좌판부터 시작을 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해평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워낙 또 경기도 그렇겠지만 시장이 좀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너무 없고 이래서 좌판을 우선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데 이건 전체 의견이라든지 우리 주변 환경하고 앞으로 할 걸 감안해서 그래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을 해서 그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봐서는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상인연합회라든가 지역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여기 현대화 시설 하든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시장의 성질에 맞게 또 좌판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턱 하니 좌판부터 해 주면 나중에 가면 시장이 의도하는 우리의 어떤 형태라든가 성질도 안 맞으면 또 새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런데 그 해평 같은 데는 아직 다른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판은 나중에 가서 해 줘야 될 문제지 왜 아직까지 다른 시도는 하도 안 했는데 좌판을 턱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485쪽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하고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이게 어느 시장의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문화관광형 시장은 새마을중앙시장에 지금 해 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이 되고 지금 이거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 특산품 등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색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3차년도 사업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골목형 시장은 이제 선산시장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1년 이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초에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1년간 시작하는 건데 이건 특화시장 육성을 위해서 디자인 또 ICT 융합 인프라 구축, 브랜드 개발 또 홍보, 이벤트 또 상인교육을 해서 이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재래시장에 한다 이 말입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입니다.

임춘구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건물 거기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다시 설명해 줘 봐요. 거기에 여지껏 현대화 시설 사업 다 했는데 또 무슨 사업 하는데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곱창특화라든지 이런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상인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또 그에 맞는 인프라나 이런 걸 구축해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는고 하면 과장님, 이거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되지, 방금 설명하네. 또 그러면 업체도 바꿔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 그 업체도 바꿔야, 업종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빈 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설을 해서 이제 새로운 젊은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임춘구위원

거기에 빈 점포가 얼마나 있는데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거는 한 20개 정도만 지금 수리를 하고 이래 해서 이제 활성화 하는데

임춘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게 2층 말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1층, 2층에. 1층 쪽에 지금 이거는 주로 합니다. 골목시장

임춘구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거는 기록했죠? 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07쪽, 108쪽, 11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491쪽에서 4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자료 찾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짚을게요. 492쪽 고령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혹시 위탁하면 어디에 위탁합니까, 이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옥계동 근로자문화센터 안에 있는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거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산업재해기금으로 해서 이제 강동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50세 이상 근로자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환경미화 분야 종사자,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자, 고령근로자 같으면 그러면 또 젊은층 하면 또 20～30대 젊은층에 대한 건강검진도 프로그램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이제 근로자문화센터에서 하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찾아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것도 검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령이라 해서 구분해 가지고 같은 근로자 해 가지고, 예. 그다음에 492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 이거는 이번에 안 했습니까, 이번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제 하반기에 사업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아니, 상반기 행사 안 했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행사할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했습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고아 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아지역의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 앞에 농공단지 앞에 했는 것 같은데, 유사한 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고 지난해 여기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주최하면 하게 되면 한국노총 소속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아니,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주관이 한국노총이 하는데 민주노총이라든가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참석을 할 수 있겠느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콘서트라든지

윤영철위원장

주최, 주관이 거기 주최를 거기서 하는데 비노조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 대상을 한다든지, 한국노총 소속된 근로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답변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매년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정한 노동단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한 그런 단체에 줘야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를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제 1개 단체만 이제 공모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또 보조사업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만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지난해까지만? 계속해 왔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494쪽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개최 민간위탁 이건 또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올해 청년취업과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금은 경주, 안동, 구미, 칠곡 그러니까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했는데 4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영철위원장

새롭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도에서 2,500만 원

윤영철위원장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일자리 취업한마당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11월 달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 하고 연계해서 같은 날 이렇게 행사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작년에도 우리 저기서, 뭡니까. 했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구미코에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70개 회사 정도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름만 바뀌었지 하는 것도 안에 내용은 똑같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 형태로 같으면 이름만 바뀌는 행사는 안 해야 되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윤영철위원장

자꾸 경상북도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도비 없으면 우리 시에서 안 했겠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취업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또 구직자들도 여러 가지 기업정보를 동시에 체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행사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내가 취지와 목적은 제가 하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좋은데 절차에 하는 순서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공무원들만 이런 기안을 하고 이런 기획을 하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춘하추동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 그 말이라. 그걸 더 활용하시고 더 확대하면 되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도 3월 달에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더 크게 확대하면 되죠. 굳이 도에서 돈 내려 준다 해 갖고 시에서 이렇게 돈 똑같이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학생들도 이제 졸업시즌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취업박람회를 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영철위원장

답변이 자꾸 (웃으며) 제가 하는 건요. 도에서 했다 해 가지고 시에서, 예?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얘기해서 했다 하면 내가 제가 볼 때는 저도 동의를 해요.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 이런 거 한번 해 볼 테니까, 예? 해 줘요 하면 진짜 얼마 좋습니까, 이런 게. 무조건 도에서 해 가지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윤영철위원장

이것도 검토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다 하셨는데, 뭐.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다 하셨어요.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이 501쪽에서 505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23쪽에서 7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또 위원님 또 자료 찾아보는 동안 제가 또 하나 할게요. 화물공영차고지 위치 어디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위치는 현재 1공단 접근성이 용이하고 구미 남구미IC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지금 우선 잠정적으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남구미IC 주변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일단 저희가 세 군데 교통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밤샘 24시간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보니까 그 지역이 가장 진출입 가장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일단 여기요, 선정 절차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지금까지 했는 거 자료 전체를 저한테 주시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다음에 반환금 반환하는데 504쪽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무선충전 전기버스 해 가지고 4억 반환하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토털 해 가지고 우리 국비 받은 거 다 전체 얼마예요? 이걸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1대당 국비는 1억이 옵니다. 국비 1억이고 도비가 1억이, 대당에 이제 6억 5,000만 원을 기준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1억을 부담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4억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상버스라 해서 그 5,000만 원이 또 환경부에서 또, 그러니 1억 5,000이 국비가 오고 도비 1억, 개인 부담 1억 그래서 3억 5,000

윤영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국비 2억 반납하는 거는 그러면 2대 분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당초 4대를 저희가 했는데 2대만 구입하고 2대는 일단 좀 가격 문제도 초기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게 이제는 시비가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2대 구입했는 걸 또 경과를 봐가면서 기술도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이 되니까 어느 시기에 코스트가 다운되면 그래 해도 늦지 않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우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처음에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할 때 2대분 삭감했을 때 그때는 “꼭 해야 됩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때는 4대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하고 지금은 또 아직은, 아직은 가격이 다운된 건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지금도 내 과장님 생각에는 4대를 다 구입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는 일단 지원을 그래 해 주니까 4대를 또 지금 내려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4대를 다 처음에는 구입한다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4대까지, 기존 있는 2대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왔는 거고 이제 4대를 다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도 너무 또 과중한 부담이 된다 이래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련의 지금 무선충전버스가 지금 잦은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2대만 사고, 예? 다 안 샀는 게 더 좋을 수도 안 있었겠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였고 저희 나름대로도 뭐 시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그래 결단을 그래 내렸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얼마 주기로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게 국토부에서 대중교통 교통량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때문에 5월, 10월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1년에 2번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5월 달 하고 10월 달에.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보면 이게 예산운용 방법상 편의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보니까 증액을 시켜 놨더라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편의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려도 금년도 예산 다 풀로 이래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김정곤위원

또 더 올라가야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제 지난해 운행이 기준이, 지원 기준이 국토부에서 지원 기준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전에보다는 조금 이게 적어졌습니다. 평균 승차인원을 전에는 16명에서 13.18명으로 이제 줄었는데 이게 이제 우예 보면 유가도 전체적으로 다운도 되었고 이런 것도 감안 안 했겠나 싶은데 도에서 이게 지금 벽지노선 이거는 도 하고 도비 하고 시비가 이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15%를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이제 85% 부담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50 대 50을 도에서 버스 기름을 사용했는 양 하고 버스 대수 하고 운행 거리 하고를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재정을 이래 판단해서 그래 안분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예, 예.

김정곤위원

그냥 예산운용 방법상 편의를 위해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전에보다 줄어들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공식이 약간 좀 많아졌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725쪽에 우리가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좀 이래 고지되네요? 한 13억 정도 이래 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게 참 좀 이래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래 꼭 이래 우리 하다 보면 꼭 이래 영세한 분들이 많이 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막 이런 부분으로 우리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다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는 지금 사전 예고제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여건이나 현 실태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는 단속되는 율은 아주 좀 금액상으로는 좀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봐서는 이게 무슨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7분이니까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7분에 세 번째 이제 이게 단속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굳이 그 차량을 단속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30분 3회에 걸쳐서 예고를 해 줘가지고 단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효성은 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고 과장님, 우리도 한번 차를 한번 세워 보면 굉장히 좀 이래 조급하고 불안하거든. 그렇잖아, 부득불 들어가가지고 참 재수 없게 참 범칙금을 그 했을 적에 그 본인은 얼마나 화가 나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막 뛰어 들어오는 부분들도 민원,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해결하려고 많이 뛰어 들어오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좀 이래 운영을 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오산에 우리가 주차장 수입료도 일정 부분에 충분히 20억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모두가 이야기 하는 게 금오산에 그 위에 주차장 상가 앞에 주차장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형 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복잡다, 그죠?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 안 그래도 많은 그 관계되는 사람들 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좀 이래 황당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대주차장에 저수지 밑에 대주차장에 대형 버스를 주차하고, 강제로 주차하고 거기서 정 안 되면 셔틀버스라도 이동하는 거, 주말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이 주말에 보면 요즘 성수기 때는 금오산에 지금 굉장하거든요. 지금 금오산에 올라가 보시면 금오산 저수지부터 출발해 가지고 좌우측에 차를 다 대놨습니다, 불법주차를. 그거 다 단속 못할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주차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형 버스를 밑에 대주차장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쯤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방법이 있는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김재상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이 제안 건은 저희가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대주차장 정문까지만 이제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고 모든 위쪽 「공원관리법」에 의한 거는 공원관리소에서 이제 그걸 관리라든지 주차 문제를 단속 문제까지 다 이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그쪽 부서에 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좀 연계를 짓도록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서로 협조해 가지고 부서별 협조해 가지고 대형 버스를 아래 주차장으로 내리고 소형차만 위로 올리는 그런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하고 또 금오산관리소장님 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에 옥계 우리 전기버스 운행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또한 1주일여 지나가지고 한번 중간에서 한번 원인 없이 정차를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걱정을 많이 안 하셨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우리 지금 4공단을 비롯해서 구미 전체의 공단분양 또 상업지역 분양을 할 때 주차 문제가 동료의원들도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배후단지 쪽에 지금 주차장 문제 혹시 분양을,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기에 한 17필지 주차공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번에 수자원공사에 분양 시에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라, 이제 요청을 했더니 이분들도 분양 전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일단은 주거 지역에 짬짜미 넣는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고려할 수도 없고 분양가도 너무, 주로 상업지역에 분양이 되는데 그 지역이 전번에 옥계지역에 말썽된 지역과 같은데 거기에 한 2필지를 하는데 매입을 우리가 한다 해도 입찰되기 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 2필지를 제외하고 자기들이 분양을 했는데 뭐 분양가격도 입찰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2필지는 그때 저희가 일단 보류를 시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참 우리 재원은 어렵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서 재정상 우리 지금 옥계 쪽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의원이 되어서 문제점이 지금 우리 주차장 몇 군데 있지만 형식적이에요. 그 20%라는 규모 때문에 1층은 좋은 자리는 자기들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2층, 3층은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작은 소형차밖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주차장 부지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 그렇다면 이걸 수자원이나 시행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차장을 도로변에다가 요구를 하는 안을 받아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걸 굳이 시에다가 부담시킬 거 뭐 있느냐, 지금처럼 수자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사업인데 학교 부지처럼 이거를 지역사회에다가 환원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저는 공공용지, 학교 부지 특히 이 주차장 문제는 상업지역을 가치를 100원짜리를 200원으로 받으려 하면 차를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40억이 아니라도 강력한 법을 잣대를 대더라도 이 부분은 절대로 이번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제 하는 게 하여튼 바람이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올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든동 아니면 수자원에서 강제로 뺏든동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되지 또 이렇게 예산 핑계를 대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런 일상은 우리 시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상업지역을 전체를 허가를 못 내주는, 폐쇄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사람이 걸어 다니고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거는 좀, 좀 우리 과장님 의지를 또 시장님 의지를 꼭 한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시정질의도 하고 하는데 메아리로만 머물지 않도록 하여튼 걱정을 전 직원들이 좀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거기 조금 만 부언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산집법이나 구획정리 조합법, 「택지개발촉진법」 여기에 보면 현재 딴 거는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공용시설이라 해도 이런 거는 공공용 시설은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무상으로 도로 뭐라 하나, 나오는데 주차장 부지 이거는 아직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으니까 결국은 전부 다 자기들이 그냥 공매해 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화물터미널 관계도 남구미IC 쪽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남구미IC 쪽으로 일반차도 가기가 힘드는데 화물터미널을 거기다가 해 놔놓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지금 시내에 주차하는 차들 10%도 저는 그리로 유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차를 끌어다가 소형차처럼 뭐 어디 벌금을 매기지 않는 다음에는 시내에 있는 화물차 그리로 유도를 하시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 하고도 이래 많이 자문도 받고 의견을 했는 사항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하여튼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도망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 단속을 하여튼 강력하게 좀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음

김인배위원

예,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사회 교통질서 계도 및 교통안전 지도에 당초예산에 없었네요. 2,100만 원 잡혀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지금 뭐 안전 지도하고 계도하는 데 2,100만 원 들어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잘 아시겠지만 녹색어머니회라고 3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2,100만 원이 연간 2,100만 원 들어가는 게 3개 단체인데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김인배위원

뭐 해 줍니까, 거기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회,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3개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매주 둘째, 넷째 화요일 나와 가지고 캠페인을 합니다. 특히 등굣길 애들 현장에 새벽 같이 나와서 할 때

김인배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뭘 지원해 줍니까? 지원 내용이 뭡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 이제 봉이라든지 신호봉 또는 그분들도 뭐 겨울도 없습니다. 그러니 간식도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소품이 있습니다. 장갑도 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3개 단체에 2,100만 원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1단체에 700만 원씩 줘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그냥 간식도 사 먹고 봉 부서지고 하면 봉도 새로 구입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녹색어머니회가 8,3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8,300명에 사실 거기에 이거 1,6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고 사랑 실은 여기는 한 400 정도 이래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하고 좀 더 지원이, 여기는 불산사고 났을 때 줄어가지고 아직 회복도 못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주차단속 여기 행정과에서 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원칙은 뭡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첫째는 안전 확보고 또 소통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있죠? 그런데 주차단속 아주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이 카메라는 지금 현재 고정식이 30대고 이동식이 3대로 이동을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주차를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편도 2차선에 대로에, 대로에 한쪽에 인도 옆에 붙여서 단속을, 붙여서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게 지금 이 시청 앞에 같으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중이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부터 우체국 사이에는 이쪽 방향은 단속 대상입니다마는 건너편이나 예술회관부터 상공회의소에서 금오산 형곡 네거리까지는 양쪽에 주차했는 거는 단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즉시 단속 대상은 버스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이런 곡각지점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사전 예고제가 없이 즉시 단속을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민원성으로 저한테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득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서 교통에 방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에 살짝 올려가지고 사람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를 했는데 단속이 되었고 그 반면에 편도 2차선에서 도로변에 인도 쪽에 붙여서 같이 주차를 했는데 단속이 안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단속을 하려거든 다 하든지 안 하려거든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찰청에서 주차를 허용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히 대로변이라도 이런 데는 주차를 평상시에 주차를 도로가 넓기 때문에 도로변에다가 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자, 자,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점심시간 이런 때도 허용을

김인배위원

지금 들성로 있죠? 들성로 거기 편차 2차선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편도 2차죠.

김인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1차선에 다 주차,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단속 대상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마 지금 단속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들성로 그거는 또 이게 다 구역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럼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느 구역은 이런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 줘야지 만이 시민들도 안 헷갈리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 이거 딱지 끊기니까 어디가 하소연은 못 하고 시의원한테 와가지고 “의원님,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원칙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원칙이 없고 도로도 우리 시민들이 또 이해를 전혀 못 해요. 금방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로변이라도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도로변에다가 여기 붙어있습니다. 안내 그 구간마다 여기 이제 붙어있고 여기는 점심시간 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허용지역이다, 여기는 이쪽 쪽에서 허용이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홍보에 아까 여기에 홍보비도 좀 들어가는데 그쪽에도 조금 교통질서 계도 차원에서 안전지도 차원에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502쪽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조사용역 해 가지고 1,250만 원 올라와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 당초예산에 안 올렸는데 왜 갑자기 올렸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게 상반기에는 5월 달에 거는 본예산에 있고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게. 하반기 5월 달 하고 10월 달에 이 조사를

김인배위원

또 1년에 2번씩 해야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정도로 그게 교통량 차이가 납니까? 1년에 2번 할 정도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재정을 직접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전국의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은 검침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검토입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전체적으로 1억 7,600이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추경한다고 해서 예산 품빠이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올린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가내시가 경상북도에서 이게 이제 금년도 게 가내시가 좀 늦게 됩니다.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그걸 봐가지고 그래 올리고 그래 합니다.

김인배위원

검토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1쪽이며 세출예산은 669쪽에서 6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도 뭐 예산도 없는데요.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만 하고 점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예산도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도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되어 있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도 예산 감밖에 없으니까 거기도 넘어가고

윤영철위원장

어디요?

김상조위원

없어.

윤영철위원장

청소행정과?

김상조위원

감 되었어.

임춘구위원

과장님 저기는 17억 감 되니까.

윤영철위원장

감 돼도 부분별로 금액이 큰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이 되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한성희부위원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 국장님 우리 또 상임위 하고 마지막 이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미시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기만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예, 예.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40여 년 이제 공직생활을 다음 달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야인으로 갈까 싶습니다. 제가 의회는 ´99년도와 2007년도에 두 번이나, 한번은 또 6급 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또 뒤에는 또 운영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산업건설 전문위원을 할 때 위원님들 하고 많은 또 정이 들고 저한테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여건이 그때 위원님들의 어떤 도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남은 기간 또 마무리를 잘 짓고 또 우리 후배들 하고 또 직원들, 동료 직원들 열심히 해서 어떤 참 앞으로의 구미시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미에 뼈를 묻으려고 저도 아버지 산소도 처음부터 이쪽에 선산에 썼고 이러기 때문에 영원한 구미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또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소주잔 기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6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4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차량 교체구입 3억 7,5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4억 4,400만 원, 산동․장천․양포 주민숙원사업 2억 1,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4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써는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전출금 1억 200만 원, 환경보전 실천 걷기대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 350만 원이 증가한 1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좋은 식당 실천 선도업소 표지판 제작 4,000만 원 증액과 기타 예산절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11쪽에서 51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거기 513쪽에요. 연탄재 수거용 청소차량 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여기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 차는 선산읍 하고 고아읍에서 2개 읍에서 이제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박교상위원

거기 쓰시려 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게 차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오래 되고 해서

박교상위원

아, 지금도 차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있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교체입니다.

박교상위원

연탄재만 하면, 지금 예전 하고 다르게 동 지역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어디라 하노, 고속도로 원평1동인가 2동 사이에 그쪽 쪽으로 꽃집도 쭉 있고 이래저래 하는데 이런 데서도 지금 연탄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내놓는 거는 여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이제 촌 지역이라 많으니까 주로 선산, 고아 이제 반씩, 1주일에 반씩 나눠서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1대로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선산, 고아 연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까?

박교상위원

연탄 많이 쓰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촌 지역에 연탄 많이 씁니다.

박교상위원

연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김인배위원

자연부락 쪽이지, 아파트 지역은 없고 자연부락 쪽에.

윤영철위원장

그럼 자연부락 해평이나 산동에도 많아요?

한성희부위원장

많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또 딴 차로 하고 이제 거기가 크니까 선산이, 선산 하고 고아가. 거기는 이제 일반 청소차량이 좀 나오는 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지역 아닌 데는 또 그게 자기 농사짓는 사람의 논으로도 가고 안 가는 부분 빼놓는 부분

윤영철위원장

제가 하는 거 선산, 고아만 연탄재 수거하는데 차량이 특별히 필요한지, 이왕이면 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계속. 선산, 고아만 많이 나왔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폐비닐 수거 말입니다. 지금 4,7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김재상위원

당초에 좀 세우지 왜 이걸 또 추경에 이래 해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좀 줄어, 안 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 농촌지역에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그래 예산을 이래 보면 왜 그런고 하면 추경에 들어오는 건 물론 국도비 보조가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100% 우리 시비로 충당하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런 건 당초예산 할 적에 국도비 많이 받고 해서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래 안 될 건데, 폐비닐은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 놔놓고 그냥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사전에 좀 치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4쪽에 남은 음식물쓰레기 잔재물 소각비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저기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에 주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음식물쓰레기 하는 거는 소각장에서

한성희부위원장

예, 하고 거기 비닐 때문에 그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비닐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비닐, 통으로 개량했지만 비닐 팔았는 양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가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으로 다 가면

한성희부위원장

이게 그래 우리 지금 매년 지금 통 해서 작년에도 몇 개 지역에 음식물통을 배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금도? 이거 나오는 게 지금 1일 내나 요즘도 10톤씩 나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요, 요새는 잔재물은 5.9톤 정도 나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제 그러면 절반 가까이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좀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 팔았는 게 소진되면 그거는 이제 안 나온다고 봅니다, 거의. 조금은 나오지만 그래도 그 음식물 속 젓가락이나 뭐 들었는 나머지는 처리해야 돼요, 비닐 말고도.

한성희부위원장

혹시 거기서 돈은 자기들이 벌고 다른 쓰레기도 이렇게 뭐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고 이런 건 좀 단속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매립장 안 가고 이거는

한성희부위원장

다른 데로 줍니까, 이거 지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주)자원으로 가가지고 걸러서 우리 매립장에 좀 태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한성희부위원장

지난번에는 박호형 과장님 때는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때 조금 갔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가다가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좀 압축베일하고 태우는 게 많아서 그거를 저쪽 국인에 그 가까이 옆에

한성희부위원장

100% 이제 외주 줍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외주 줘놨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515쪽에요.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에 이거 3개 동에, 이건 뭐 어떤 사업을 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산동, 장천, 양포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기는 구포매립장 영향지역이라고 그래 좀 반영했고 산동, 장천은 우리 자원화시설 영향지역이라고 그래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여기 사업내용이 뭐냐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재배정하면 농로 이쪽에 해서 지금 작년 하고 올 초에 했는 거 보니까 농수로 보수라든지 농촌지역 포장 이런 걸로

임춘구위원

그래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새마을과매로 재배정을 합니다. 동으로

임춘구위원

어디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읍면 하고, 면 하고 동으로.

임춘구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주는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언지예, 피해지역이라고 그래 좀

임춘구위원

아니,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물론 그쪽 지역에 도와줘야 되죠. 하는데 이 사업이 새마을과, 출장소, 읍면동 이따 또 청소행정과에서 또 세워 갖고 배정, 이러면 이 우선순위를 이 사업 없이 어디 지정 없이 그냥 배정을 이 금액을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사업 이제 계획 들어오면 그래 배정해 줍니다. 새마을과 사업 하는 거 하고 그래 같이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거 새마을과에서도 해 주는 게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타 지역보다 좀 피해를 본다고 그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각 과별로 다 해 주시네.

임춘구위원

그래서요.

김인배위원

각 과별로 다 줘야지, 그러면.

임춘구위원

사업계획을 청소행정과로 들어온단 말입니까, 읍면동에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들어오면 이제 배정합니다.

임춘구위원

이걸 꼭 이런 사업에 줘야 되나, 다른 쪽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체가 아까 농로, 수로 이래 한다 하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도 이제

임춘구위원

출장소, 새마을과 또 거기다 청소행정과에서까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 명목은 이제 우리 쓰레기매립장 하고

임춘구위원

아니, 그건 안다고요. 그 3개 지역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래

임춘구위원

아, 이해는 가요, 그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걸로 그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그래 청소행정과는 제가 이야기했는 전문 부서도 아닌데 신청 들어온다고 파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선순위가 각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졌는 거 안에 들어오는 건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지역에서 보너스인지 그냥 이거는 뭐 다른 데 신청하고 이건 보너스로 받는 건지, 똑같은 예산을 이왕 하는데 이쪽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저는 이런 거보다도 이 지역에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특히 전문 부서도 아닌 청소행정과에서 이거를 받아서 재배정한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이어서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환경안전과 예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16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쪽에서 532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49쪽에서 75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522쪽에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거 하시는데 이걸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공사감독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요.

김상조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하고 있고 이제 예산은 저희 환경안전과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제가 보니까 공사는 이렇게 하천이 좀 큰 하천은 지금 다 하시는데 구미시가 전반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지선은 안 해요. 좀 잘못되었더라고. 원래 지선을 이제 정비를 해야지 하천이 깨끗한데 위에는 들어오는 지선은 더럽고 밑에 하천은 깨끗하니까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저도 이제 건설과에 부탁해 가지고 하천을 준설을 좀 해 놨어요. 했는데 저도 가다 보면 매일 보는데 하천은 지금 잘 정비를 하더라고. 구미천도 금오천도 그렇고 정비를 잘하는데 물이 바닥이 뭡니까, 그 이끼류가 전부 다 환경 쪽으로 안 맞더라고, 아직까지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 광평천도 하시면 좋은데 지금 형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지금 복개되어 있잖아요, 송정 하고 그죠? 그 물이 지금 안 깨끗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거기는 뭐 오우수 분리관거 이제 다 설치되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수만 이제 하천으로 내려오면 큰 오염원이 없는데 때로는 이제 오수하고 이제 그게 오접합이 되면 평소 때도 하천으로 그래 물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정비를 해서 좀 한천도 많이 개선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평천 이제 하천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또 지류천에도 또 세워서 사업을 그런 또

김상조위원

그래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 싶은데 송정에 지금 복개해 놨잖아요, 형곡에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중간에 쉽게 말하면 아직 그 밑에 바닥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바닥도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김상조위원

맨홀을 한번 이렇게 커다라니 만들자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거기서 이제 하천관리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건설과에서 하니까 또 이게 되는데 뭐 측정이나 이런 거 환경 쪽은 또 환경과에서 하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걸 잘해 가지고 지선도 정비를 좀 한번 해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뭐 허락하면 또 그런 쪽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그래 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광평천 하고 연계되는 게 옛날 구)윤성방직 하고 제일합섬 사이 하고 지금 옛날 제일합섬 하고 제일모직 그 사이가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전번에도 한번 지적해서 한번 봤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상모중학교 쪽 하고 그런 쪽들이 엉망인데 이게 이제 검사는 환경 검사는 환경안전과에서 하고 또 준설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협조를 좀 해 가지고 밑에만 정비하지 말고 지선을 정비를 해야지 올바르게 된다 이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산을 여기 이렇게 지금 싹 나열되니까 큰 하천은 정비하고 지선은 정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 괜히 나중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선도 정비를 같이 좀 해 줘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 밑에 하나 바로 물어봅시다. 연구용역비 522쪽 연구용역비 강정습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고, 추경에 왜 올라왔는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여기도 당초에 이제 강정습지 부근에 이제 구미숲을 이제 우리가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이제 몇 차례 이제 건의도 하고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도 하고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이제 예타사업에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대안으로 해서 거기가 강정습지가 잘 가꿔져 있는데 거기에 해서 두루미 서식지를 한번 해 봤으면 이제 어떻겠노 해서 환경부 하고 사실은 좀 접촉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강정습지는 또 타 지역 하고 틀리게 거기는 이제 철새들이 도래하는 그런 서식지로써

임춘구위원

아니, 여지껏 해 왔잖아요,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해 왔는데

임춘구위원

보호지역으로 해 놨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해서 사업을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찰대라든지 다른 또 시설물을 좀 해서 시민들이 쉽게 좀 이래 접근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갖출까 싶어갖고 그런 이제 사업을 해 볼까 싶어서 용역을 합니다.

임춘구위원

아, 그런 거 해 보려 하는 거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상위법에 환경법에 강제사항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뭘 해 보려 한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용역비도 1,500이면 수의계약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어디로 줍니까, 그러면 용역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또 전문업체에 저희들 한번 해서 알아봐서 그래 줄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거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형곡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광평천은 아무리 해도 깨끗해질 리가 없고 지금 같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러야 됩니다. 건천인데 물이 흐른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오수고 그래서 대구에 신천 같이 사실은 평상시에는 오수 형곡서 송정까지부터 해서 복개해 놨는 거부터는 사실 광평천에 들어가면서 따로 묻어야 됩니다. 묻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물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좀 참고로 하시고요. 519쪽에요. 환경보전 실천 녹색사랑 걷기대회 있는데 이거 지난해에도 한번 했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녹색길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박교상위원

이게 지난해 구미보 있고 거기 사람들 하는 거 맞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원래 돌아가면서 한다, 매년 합니까, 이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박교상위원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구미서 돌아서 한번 하고 다른 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앞으로 가면 지금부터 하면 매년 이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금오천도 사실 또 이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야말로 탄소제로관 하고 또 금오산 올레길 하고 해서 또 9월 2일경에 보면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저탄소 녹색명절 보내기 이제 실천운동 캠페인도 겸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도비 이제 해서 그래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디 있노, 딴 거 이관 되어 온 부분인데요. 일단 이거 자전거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자전거 지금 안전교육장부터 해 가지고 이래 쭉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필요성 하고 이런 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자전거 안전교육장은 지금 주부들이 실제로 자전거 못 배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하면 아주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그래도 자전거는 다 탈 수 있을 거,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뒤쪽에 530쪽에 보면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연구용역 해서 4,000만 원 올려놨는데 실제 이런 거 한다고 자전거를 타지는 안 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매니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연적으로 타게 되지 이걸 한다고 해서 자전거 활성화 되어 타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저께도 자전거 이래 타고 왔는데 돈을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을 해서 복개천 형곡서부터 해 가지고 복개천으로 해 가지고 거기 복개 주차장을 일부 해서 돈을 들여 해 놨는데 실제적 안에 서서 보면요. 자전거 손가락으로 하루종일 해 봐도 셀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용역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렇게 되겠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이거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 가지고 또 5년마다 매년 계획을 이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교상위원

그 법 다 끝났는 거 아닙니까? 그 과도 없어졌는데 없애버리지 그거 계속합니까, 그거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매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또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내가 봐서는 과도 없어지고 녹색정책 담당 과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그거는 폐기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 위에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한다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해서 그린바이크 사랑봉사대 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는 무슨 봉사를 합니까? 봉사 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이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는 이제 읍면동 별로 그린바이크 회원들이 사실은 낙동강 주변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매년 한 번씩 거기 잠깐 갔다 오긴 갔다 오는데 실질적인요,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없어요. 아마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동호인들끼리 모임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다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전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때로는 전시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또 낙동강 체육공원 있는데

윤영철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검토인지 삭감인지.

박교상위원

예, 상위법이 이렇다 하는데 그거는 허락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윤영철위원장

안 하셔요?

박교상위원

아, 잠깐 기다려 봐봐요.

윤영철위원장

검토 부분

박교상위원

어허.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안 하면 제가 하려고 지금

박교상위원

그래 안 해요, 잠깐 기다려 봐요.

김재상위원

내가, 나도 그래 있고.

박교상위원

예, 그런 게 있고 태양광 공기 주입기 하고 이런 거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요, 이런 거 자전거나 이래 타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실 홍보가 좀 되었으면, 사실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예, 예.

박교상위원

아주 적고 이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를 잘 안 해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홍보를 해서 어느어느 지점에 이래 있다는 것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런 홍보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상위법이라 해서 지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미안 (윤영철 위원장, 정근수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라, 여기 먼저 신청했어요.

김재상위원

아, 예, 예.

윤영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죄송합니다.

김재상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정근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인데요. 강정습지 두루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 부분이 왜 하려고 설치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때문에 우리 괴평에서 어디 5공단 가는 다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압니까? 두루미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정근수위원

다리를 놓으려 하면 바로 일직선 놔야 되는데 굽어 갑니다, 그 두루미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영향평가상에서 이제 그게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그거 다리 교량 건설한 거와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거리 영향을 미치는

정근수위원

두루미 때문에 다리가 피해갑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수자원공사 하중도 부근에 거기 있는 거 하고 이제 대구지방청의 환경평가위원들이 거론했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강정습지는 거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저도 검토로 좀 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는 건데 녹색사랑 걷기대회 도비 3,000, 시비 3,000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도 행사입니까, 시 행사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시 행사입니다.

김재상위원

시 행사입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에서 하고 나면 우리 시의원들이 영 매력이 없어가지고 (웃으며) 그래 이런 부분에 확실히 좀 우리 시의원들 좀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그래 도 행사 나가려 하면 시의원들이 좀 찝찝한 게 많아요. 우리 시도 좀 우리 시의원들 위상을 좀 정립 좀 시켜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만약에 금오천을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 그건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은 이제 금오천 같은 경우는 낙동강 원수를 올려서 이제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어디서 하느냐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수질관리는 저희들 최종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 모니터링도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구미의 낙동교 남구미IC에서 왜관 가는 그 다리 밑에 거기서 이제 수질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난 지금 물 관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 물은 저수지의 물은 농어촌기반공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농어촌기반공사 이제 저수지 관리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 흐르는 물은 또 누구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흐르는 물은 「하천법」에 따라서 수질 관리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는 뭐 저희들 과에서

김재상위원

아니, 뭐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서 그걸 하천정비를 했어요, 그죠? 금오천 정비 개발계획으로 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죠? 했는데 지금 물론 내가 건설과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대기오염 측정도 하고 다 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산도 있고 그쪽에 다 있는데 수질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금오천에 누가 담당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금오천에 가셔가지고 빨리 지금 물에 악취가 많이 난대요, 금오천에. 악취가 그 물을 끄잡아 올려서 역류시켜서 지금 펌핑장이 어디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펌핑장은 이제 아직까지 그건 펌핑장은 아직까지 다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거기 금오천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악취가 나서는 안 되겠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메시지가 방금 들어왔어요. (김재상 위원, 휴대전화를 보며) “금오산 학교 앞에서 개울가에서 하수도 냄새가 올라가면서 계속 나네요.” 하면서 이게 며칠 전부터 이야기거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하수도 냄새는 아마 오수관이 거기에 접합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김재상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또 이야기를 해 줄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우리 위원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우리 읍면지역 하고 동 지역을 한번 봅시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오히려 동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예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우리가 원남동에 각산 쉽게 말해서 역후단지 거기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안에 화재가 나도 사람 굽혀 죽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 그래서 골목이 좁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한 구에 나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예.

김재상위원

지금 구미시의 동 지역에 그런 게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 환경안전과 그런 거 검토도 안 했잖아. 그런 거는 하수과 하고 환경안전과 모두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금오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펌프 했는 물보다도 어쩌면 생활하수가 흘러가서 그런 악취가 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자전거도로 용역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 4,000만 원, 무슨 용역을 하길래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딱 해서 예측도 해야 되고 또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자전거를 그래 4,000만 원어치 자전거를 사도 엄청 사겠는데 자전거 그래

한성희부위원장

사지 마요.

김재상위원

다니는 용역만 해도 4,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특별히 그걸 해서 또

김재상위원

너무 좀 과다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입찰을 부쳐서 가격이 타 시군의 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봐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본인이 봤을 적에 4,000만 원 하는데 용역 자전거 타는 용역에 4,000만 원 좀 부당하다고 해서 이거는 검토로 내가 일단은

윤영철위원장

아, 저는 2분의 1 삭감하려 했는데

김재상위원

아, 삭으로, 2분의 1 삭감?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아, 좋습니다. 2분의 1 삭감.

윤영철위원장

5년마다기 때문에 5년 전에 거 참조해도 돼요, 솔직히요. 5년 할 동안에 큰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아보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아보시고 2분의 1 삭감하는 걸로 제가 그래 내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있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는 3,500만 원 정도가 지금 절약입니까, 삭감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지특 예산입니까? 이게 5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시예산 자체가 4억 6,000만 원 토털 지금 편성되어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당초 검성지에 사업 예산이 71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검성지 이제 사업을 하고 보니까 이제 예비비를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이제 나머지 시비 4억 5,000만 원 했는 거는 당초예산에 매칭사업비를 시비를 이제

김인배위원

아니, 예비비가 10억이나 있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비비 10억씩 그래 잡을 수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비비는 10억 당초에 이제 기본설계에는 이제 71억 9,500만 원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61억 9,500만 원, 1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기가 한 80% 정도 진행되었고 이제 그래서 더 추가로 소요예산이 이제 그게 필요치 않아서 그래 정리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필요치 않아서 5억 삭감을 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국비는 이제 5억 삭감하고 시비는 당초에 이제 매칭사업 1 대 1로 했는데 반영 안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이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냥 가져가면 되지 뭐 시비를 갖다가 이게 또 4억 6,000만 원 이걸 올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또 국비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또 그걸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매칭비율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에 대해서 뭐 과장님 지금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는 뭐 설계에 따라 가지고 당초 기본계획부터 해서 그에 따라 맞춰서 착실하게 좀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소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앞을 100년 이상 내다봐도 튼튼한 그런 구조물이 되고 또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김인배위원

그래요, 100년 내다보고 뭐 500년 내다보면 훨씬 더 좋죠. 예산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지금 여기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추경에 지금 이거 4억 6,000만 원 이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당초 국비 하고 시비 하고 매칭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이 그래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미반영분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그래 올리자 해서 그래 올린 겁니다.

김인배위원

누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당초에 예산계 하고 올릴 때는 시비가 1 대 1 매칭사업이 국비 내려와도 시비가 늦게 해도 되는 거는 나중에 추경에 또 해서 그래 올리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 저도 좀 알아보고 제가 일단 검토사항으로 넣어놓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한성희 부위원장, 손을 듦) 아. (한성희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을 보며)

한성희부위원장

먼저 해요, 먼저 해요.

김상조위원

뒤에, 하면.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527페이지 가축분뇨 용역, 어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것도 도에서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시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한성희부위원장

그냥 그러면 뭐 가축분뇨처리시설 어디가 지정된 게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리고 우리 시의

한성희부위원장

전반적인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실태 파악이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강정습지 용역은 자연 그대로 사실은 두는 게 좋은데 저는 또 여기다가 감시를 하고 뭐 하는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또 이게 하여튼 구제역 하고 이런 거 하고 맞물리는데 자연은 가만히 두는 게 새들이 놀기 좋으며 더 안 좋겠나라는 의견을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 사람이 주거를 안 하는 공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주거를 안 해도 뭐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거를 안 하는 공간에 좀 읍면동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집 주인 안 있습니까. 그 주인한테 좀 해서 철거를 좀 신청하라고 유도를 좀 해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억수로 많은데 뭐. 다 못해.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지역에 많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안 살아, 주거를 안 하니까 그냥 폐허가, 자꾸 지저분해지더라고 저기 내려가니까, 슬레이트는 자기가 또 철거를 못하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 27개 읍면동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철거를 하라고 유도를 좀 해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상조위원

예, 예, 밀리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도 수요를 다 하기 바쁜데

김상조위원

그것도 알긴 알고 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예산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걸 유도를 좀 해 주시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환경개선 좀 해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아, 환경안전과 참 일 많다, 참말로. 저 한 개만 할게요. 525쪽 이거 PM2.5 측정장비 부가가치세 이거 뭐야, 납부하는 거 700만 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2014년까지 그게 우리가 측정장비가 들어오면 외자 구매로 해서 오는데 관세청에서 부가세를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제 법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측정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윤영철위원장

구매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걸 하라 말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이런 세금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래 갖고 저희들도 막 한참 다툼도 했었는데

윤영철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 했는데

윤영철위원장

이거는 구입할 당시의 계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후로 하는 거 이건 납부 안 해도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저희들 계속 해서 저희도 많이 어필도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서 공문도 내고

윤영철위원장

아, 이것만 그래요? 다른 것도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그게 연구용역 기관이 연구 기관이라 하면 그거를 면제시켜 주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아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부가가치세라는 건 구입하는 시점에서 내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시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뭐 왜 안 내노 해서 추가로 이제 사실은 추징 받았는 택입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원래는 원칙은 이거 삭감해야 되는데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것 좀, 저희들도 많이 다툼을 했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구입할 때 이걸 계약을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 과실로 되는 거 아닙니까? 착오 판단으로 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과거에는 사실 그게 이제 부과세를 안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해야 된다 그래 돼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이거 하여튼 계약서 한번 줘봐요, 구입할 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다, 환경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이며 세출예산은 533쪽에서 54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생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없어요?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누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66억 4,000만 원 증가한 2,2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316억 7,000만 원 증가한 1,3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공업용지 조성 외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49억 7,000만 원 증가한 8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의 사전 예방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자연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쪽에서 549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57쪽에서 76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먼저 우리 위원님 자료 찾아볼 동안 제가 먼저 건설국 국장님께 제가 할게요. 오전에 우리 주차장 문제도 나왔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4공단 배후단지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만 이야기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이관 받을 때 또 다시 우리 옥계지구처럼 그렇게 도로라든지 주차 문제로 해 가지고 결국은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구미시지 않습니까, 그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장

그래 넘어올 때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넘어올 수 있도록 도로 폭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건설국장님이 진짜 책임지시고 우리 해당되는 게 보니까 도시과 하고도, 도로과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도시과, 도로과

윤영철위원장

공원녹지과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하수과

윤영철위원장

아, 하수과도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윤영철위원장

그런 부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넘어 올 때 우리 의회에서 있잖아요. 의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안을 갖고 왔습니다. 예? 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신 후에 구미시에서 승인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되겠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철저히 점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계를 받을 때

윤영철위원장

지난번 때도 철저히 점검한다 했는데 또 그분들은요, 법적 면적만 딱 해 가지고, 예? 땅 1평(3.3㎡)이라도 줄이려 그러잖아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래 관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되겠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좀 관심사더라고요. 자, 위원님 자,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박교상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6쪽에요, 저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다목적 잔디광장 해서 이거 파크골프장 있고요. 이건 신평 쪽에 저거 하는 저기 있는 거 그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 지산 체육공원 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물놀이장 지금 예정부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교량 주변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옮기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한 27홀 정도 했는데 이게 전국체전 대회 유치하고 하려 하면 36홀이 되어야지 이제 이게 뭐 전국대회도 유치되고

박교상위원

홀을 좀 넓힌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 좀 확장하는데 그래 편의시설 하고 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뒤에 거 낙동강 8억 그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548쪽에 조성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어디? 아, 549쪽 말입니까?

「뒷장에」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예, 예, 8쪽.

한성희부위원장

맨 밑에 그린파크볼.

박교상위원

실버그린 파크볼 하고 여기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낙동강 실버그린 볼파크 이거는 동락지구 내에

박교상위원

동락?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거기 보면 지금 현재 LG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박교상위원

이게 그런데 파크볼 골프 이게 되게 지금 거기 해 놨는 거 보면 구미보 밑에 또 있죠,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선산지구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 자기네들 하는 거 있고 거기 있고 매학정 하고 또 그 사이에 보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고아지구에

박교상위원

거기 고아지구에 또 있고 도개에 가면 또 그분들 있고 이래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이 먼저 이래 하고 나면 일반 만약에 해 가지고 동호인들 또 결성을 한다든지 해서 갔을 때 같이 가서 그래 어울릴 수, 칠 수가 있는가요, 같이? 어울릴 수 있나요, 이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가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제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이게 단체별로 체육단체별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 이제 관리 문제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좀 말썽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거기 보니까 물론 잔디를 식재를 해 놓고 나서 다른 잡초 이런 게 많이 나고 할 때 자기들이 그것도 좀 하고 또 뭐 고르기도 하고 이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자체적으로 고르기도 하고 이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서 하려고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되지 않지 싶은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가면 구미시민이 다 이용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는 안 하기보다 그분들이 하는 게 좀 나아지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좀 되게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 유지관리 문제는 한번 관리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쪽에요. 캠핑장 그늘 수목식재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게 5억이나 금액 나무를 그 안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 2만 3,000평(75,900㎡) 부지에 보면 싸이트가 한 200 정도 싸이트 됩니다. 그래서 캠핑장이라 하면 이제 그늘목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하는데 한 싸이트에 보면 교목 15 내지 20년 된 게 한 2본 정도 들어가면 한 400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또 울타리를 또 좀 설치해야 되고 그래 보면 5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보통 15 내지 20년 된 게 한 80만 원, 100만 원 하거든요.

박교상위원

그래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래 하려 하니까 사실 좀 문제는 좀 있네,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 또 이제 캠핑장 맛은 없고 그늘목이 없으면

박교상위원

뭐 남이섬이라든지 이런 쪽 가평 쪽에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세월이 좀 흐르면

박교상위원

지역에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도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수종 선택 시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적합한 수종을 그래 해 가지고 그래 무리 없이

박교상위원

시기적으로 강에 급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4대강 하면서 나무 죽은 나무가 반은 될 거예요, 사실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걸 감안을 좀 못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수종 같은 거 선택을 잘하니까 지금 고사목 같은 거 발생하지 않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늘이 좀 그래도 많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 밑에 편의시설 해서 있는 거 카라반 같은 거는 이거 해 가지고 4억 5,000 되어 있는데 음수대 하고 얼마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카라반은 지금 우리가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보통 10대 한 20대씩 있는데 우리로서는 한 5대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편의시설이 보면 평상 이게 또 이제 빌려주는 이런 게 또 있어서

박교상위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선 한 5대 정도만 구입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5대 가지고, 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좀 적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이용객 추이를 봐서 점차적으로 좀 구입을 해야지 안 되겠나.

박교상위원

이게 상주 군인체육대회 하고 나서 숙소로 쓰던 카라반 그게 되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사실은요. 올해 경매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일찍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았었으면 이게 되게 싸게 나오고 많은 진짜로 좋은 저거였었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안 그래도 거기 우리도 이제 문경 국군체육대회 할 때 한번 가보기도 가봤고 또 구미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활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뭐 1,500 내지 1,800인가를 주고서 이제 사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카라반이라 하면 거기에 이제 침대

박교상위원

취사도 할 수 있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에어컨, 냉장고, 테레비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보통 한 3,700에서 한 4,500 정도 그래 되어야지 이게 이제 보통 시설이 좋고 그런데

박교상위원

숙소로 장 쓰고 이러던데 다 괜찮다 하던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뭐

박교상위원

업자가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왔던 모양이던데 이걸 해 가지고, 5대 가지고는 이게 좀 규모나 이용하는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좀 적습니다. 최소한 10대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앞으로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고

「10대래요」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한번 추이를 봐서 예, 예, 더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좀 물을게요. 과장님 이거 설명했는 546쪽 이거 방금 박교상 위원이 질문했는 이 내용이 우리 당초에 낙동강 7경 6락에 들어가는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7경 6락의 계획대로 지금

임춘구위원

그러면 구미보 밑에 파크골프장은 당초에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선산지구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보면 이게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둔치가 많이 흐트러진 상태 이걸 보면 이제 용도지역에 맞게끔 지금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올 연말에 이제 변경이 되면 사실 고아 뭐 선산, 도개, 이런 데 이제 사실 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과감하게 좀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그늘막도 좀 설치해 주고 하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시설로 해 가지고 하려 하니까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현재는 지금 그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원래 계획은 거기 아니잖아요, 그죠? 원 계획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구미보 밑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선산지구 거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원래 계획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원래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확실하게 좀 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차후에 해 준다 이래 하는데 뭐 불만은 불만대로 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지산

임춘구위원

지산 하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체육공원 하고 그다음에 도개, 선산

임춘구위원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도개는 올해 전국대회까지 치렀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예, 그래 그런 거를 당초 계획대로 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답변을 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임춘구위원

그 변동사항을 과장님,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지역에서 물을 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거기에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이래 줄어든 건 왜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이제 사실 국가정책 방향 변화로 해 가지고 지금 유지 관리비가 이제 지자체에 보면 좀 이래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보면 유지 관리비를 1년에 한 18억에서 15억쯤 3억 정도 줄어들어 갔는데 순수하게 사실 관리만 하면 시비 약간만 보태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시설물을 우리가 좀 이래 자꾸 설치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봐서는 이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제 이용하는 거를 자꾸 해 가지고 좀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좀 이래 증가를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처음에 그래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때는 뭔가 중앙정부로부터 뭐 지침을 받았든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처음에는 가내시, 가내시를 해 줘가지고 그게 교부 결정되는 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도 이렇게 확 줄이면 됩니까? 줄이는 거 보니까 우리 시비가 또 뒤에 또 다 들어가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시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 순환형 수변도시가 구미천, 금오천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이게 350억 받아가지고 하는 그 사업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300억 갖고

김정곤위원

300억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은 사실 2016년 말 이래 잡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2017년 내지 ´18년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길게는 한 2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현재 한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안에 그러면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주로 봐서는 우리 금오천 같으면 저수호안 하고 고수호안, 산책로 해서 시민의 편의시설 간단한 거

김정곤위원

아, 시민의 편의시설도 들어갑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의자 같은 거 뭐 이래 분수 같은 거 이런 거 간단한 거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지금 현재로는 금오천 아직까지 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금오산 사거리에서 보면 그 밑에 메인이 거깁니다, 사실은. 거기가 중점적으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는 아마 이게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광평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 환경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못 들어가고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내용을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현재까지 그 반응은 꽤 괜찮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괜찮은데 그 속이 너무 삭막하다는 거죠. 그냥 걷게만 해 놓고 벽만 해 놓으니까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뭐라 그러죠, 양안에 그림이라든가 시 이런 것도 전시도 좀 하고 요새 애들 뭐 버스킹 공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건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 복개 주차장 위에 보면 거기에 공연계획도 있고 실개천도 있고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뭐 청계천만치는 못 되더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돈 들이지 말고 국비 내려와서 쓸 수 있을 때 쓰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국장님한테 안 그래도 나는 좀 협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아까 환경안전과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오천에 지금 악취가 많이 난다라고 지금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공사했는 거는 건설과에서 했는 것이고 또 물은 또 말마따나 또 농업 참 기반공사고 또 그쪽에는 또 지금 또 하수과에서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원남동 지역에 거기에 오폐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여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전부 다 금오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 가지고 하수과 하고 해 가지고 오폐수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금오천으로 그래 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 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하수과하고 우리 건설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환경안전과 모두가 지금 머리 맞대가지고 그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남동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

꼭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 금오천이 지금 너무 밋밋해요. 201억짜리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다가 이제

김재상위원

201억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금오천 하고 구미천 하고 예, 예.

김재상위원

저쪽에 금오천이 99억이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201억짜리인데 201억 투자했는 그 공사치고는 지금 너무 밋밋하고 뭐 포인트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어둡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가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발밑으로 요즘 이래서 조명 같은 것도 아주 조그만 거 해 가지고 은은하게 비추는 그런 그것도 했는데 그 전기선 하나 빼놓은 게 없어. 그냥 물만 내려 가도록 해 놨어. 나는 거기서 다른 무슨 시설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그게 끝이 난 것 같더라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요새는 이제 바닥조명 같은 거는 태양광으로 해서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선 안 빼 놔도 이제 그런 건 보완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메인이 사실 금오산 사거리 거기에 보면 이제 시설 편의시설이 거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재상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는 거 좋은데 한번쯤 그 위에 메인 쪽에만 보지 말고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저기 구미웨딩까지 거기 있는 데까지 한번 좌우측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정말 시민이 보고 즐기고 좀 지루하지 않게끔 너무 삭막하지 않게끔 좀 예쁘게 가꿔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고 검토도 안 하고 삭감도 안 하시고.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건설과는 예산도 없는데.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1쪽에서 554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15쪽에서 721쪽까지,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765쪽에서 769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771쪽에서 774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75쪽에서 778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는 779쪽에서 7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또 먼저 한 개 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 들으셨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틀림없이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552쪽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 전체 다가 올해 그거 고시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재정비

윤영철위원장

그거 해당 다 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재정비해서 저희들 9개 지구가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상모지구는 조합에서 지금 조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걸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8개 지구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이런 식 하면 몇 년도 되면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는 건데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3년 이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3년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지금 그 지역은 지금 제한구역으로 지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일반주거지역 풀려서 좋긴 좋다 하는데 거기 제한해 놔놓으니까 또 길옆에 물은 사람들은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들은 또 적지 않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재산권 침해를 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예산과 관련 없이 잠깐만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여기 재생 시행계획 용역은 산단 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시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산단 하고 세부 저희들이 이제 재생 계획안에 대해 갖고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 갖고 실제 이제 산단법에 의한 어떤 제한사항이라든가 또 토지분할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도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희 현재 예를 들자면 이런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00평(1,650㎡) 이하로 분할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1650헤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 도로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매입한다 해 가지고 그게 분할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도로 아, 확장할 때?

김정곤위원

예,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어떤 도로 계획선을 넣었을 때는

김정곤위원

아, 또 그게 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건 또

김정곤위원

그게 더 위의 상위법의 개념인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공동시설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김정곤위원

아, 지금 현재 그 산단공 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최종 이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6월 말 정도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제시했을 때 산단공의 이익과 안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쪽에서 못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못 해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사항만 협의하는 거고 나머지 어떤 저희들 구조고도화 사업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니까 우리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뭐 공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폐업 부지를 활용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김정곤위원

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자기들 아무 할 말 없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매입을 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역비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에서 56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제가 먼저.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도로과는 이번에 예산이 좀 그래도 추경에 올라왔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박교상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내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에 수점동 도로 개설공사 있죠? 이거 김천 하고 연결되는 그 남은 구간 그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 하면 다 연결이 다 할 수 있는 예산 되는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좀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62쪽에요, 시설비 이래 보면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쭉 있는데 강동지역, 강서지역, 읍면지역 이래 쭉 있습니다. 과장님, 강동지역은 어디가 강동지역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게 행정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쪽

박교상위원

편의상 저쪽 인동, 진미 이쪽 쪽을 강동지역이라 하죠? 강서는 이쪽을 강서라 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러면 읍면지역 그래 구분됩니다.

박교상위원

이게요, 왜 부기를 이래 놨는지 이게 참 그런데 왜 이래서, 굳이 이런 거는 부기상으로 봐서도 좀 보기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 앞으로 이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보이소. 강동지역에 도로 응급복구 공사해서 3억, 강서 3억, 읍면 3억 이거는 그러면 강동지역 같으면 결국 동 같으면 인동, 진미, 양포동 3개 동에 3억이고 읍면에 3억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3억밖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이게 이제 이래 해 놨지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동지역 하고 읍면지역을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이래 놨는 거지 포괄사업의 개념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부기는 보기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완전 전체적으로 그냥 해 가지고 도로공사 이래 가지고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써야 되지. 자, 부기 3개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3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전체가 3억의 예산을 주니,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부기상에서도.

윤영철위원장

표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박교상위원

예, 표기상에서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다음부터

박교상위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응급 도로공사 뭐 10억이면 10억, 얼마면 얼마 이렇게 딱 저걸 해야지 왜 이래 구분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쓸 때도 그렇잖아. 그래 잘못 하면 이쪽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만 해도 그래 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나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59페이지, 560페이지 이 부분에 우리 지금 도비를 15억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뭐 도로과에서 통상적으로 15억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나눠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을 배분해서 도비를 붙였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은 도에 이제 요구를 많이 이래 지역별로 이래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그런데 추경은 이게 도의원님 하고 지역의 또 우리도 현안사업을 도의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 건의하면 다 도의원님이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니까 도비 좀 보태줘, 저희들 사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붙어서 나왔는 것도 대다수고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이거 묻는 거는 지난번 우리 작년도 본예산 추경 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새마을과 하고도 많은 이렇게 2차, 3차에 걸쳐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 거기 지금 도비 30% 붙었는 부분 이게 아마 새마을과의 숙원사업 하고 연계된 부분이 몇 건 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좀 그런 게 숙원사업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업을 시에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하고 지역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면장님들하고 사업을 함에도 도의원들 한 분 또 몇 분이 지역을 전부 다 주도하는 이런 역할이 비쳐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여기에 도비 매칭사업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전체 다요?

한성희부위원장

이 부분에 예, 도비 매칭사업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시설비, 도시사업 시설비.

한성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이거는 큰 거 아니고 도로과 애쓰시는데 한번 보자, 소도로 개설하는데 말입니다. 소도로 개설하는데 100% 시비가 집행되는 게 있고 또 도비가 붙고 그래 하는 부분이 너무 좀 이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또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소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의 도로과에서 이제 가용재산이 부족하니까 소도로 개설할 데는 많고 그래 가지고 금방 우리 한성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맹 일맥상통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이걸 추진을 하다 보면 해야 되는데 도의원님 하고도, 지역주민이 도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할 거고 시의원한테도 이야기하는데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거까지는 아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건 꼭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형곡동 같은 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3억, 지금 추경에 2억 해서 5억짜리를,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 소도로치고는, 그죠? 이런 거 도의원이 그 지역에 도의원이 있는데 그 도의원한테 좀 받아와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차별, 일부러 도의원 보고 난 “예산 내놔라, 받아오라” 하거든. 구미 시비를 좀 줄이자, 부담을 좀 나누자라고 그래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도비를 넣는 거는 어차피 받아, 자기도 어차피 선출직인데 주민들한테 생색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어느 쪽에다 예산을 갖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에 소도로 사업 같은 데는 꼭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유념해 가지고 많이 챙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이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구미대교 과적차량 안내 전광판이 금액이 엄청 많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가 1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구미대교 차량 제한차량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제가 도로과 와가지고 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구미대교에 제한차량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 자신도 옳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홍보차원에서 야간에도 보이고 낮에도 보이고 위에 보이는 그게 저희들이 이제 우회도로를, 우회도로도 지정해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고 총 DB 24톤 같으면 40톤 통과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32.4톤을 통행제한을 해 놨는데 과연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해 놨는데 시민들이 이거 알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래 좀 홍보를 좀 확실히 하려고 전광판을 좀 이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곤위원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2개소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쪽 양쪽 방향에 하나씩 하겠네, 그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는 한 2,000～3,000만 원만 하면 안 충분한가 이래 생각했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밑에 기초 하고 기둥 하고 전광판 하고 부대시설 하고 다 뽑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한 개 드릴게요.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32톤 이상 되는 차가 구미대교에 하루에 몇 대 정도 지나갑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 우리 레미콘 회사라든지 우리 중기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단속을 하려고 해도 홍보를 하고 나서 저희들 단속인력도 그렇습니다. 도로행정계 과적차량 담당자 1명으로서 참 그 과적 무게 총중량 재는 게 1대밖에 없습니다. 있는데 24시간 움직이기도 그렇고 저희들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2.4톤 이상 다니는 차량이 몇 대인지 그걸 우선 홍보로써 좀 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윤영철위원장

그걸 과적했는 걸 하면 톤수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있나요, 장비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장비는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단속해서 장비로 측정해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과해 가지고 나타난 걸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에 지금 현재 통과만 하면 밑에 도로에 설치해 가지고 과적이 나오는 거 하나 설치하는 데 15억 정도 든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우선 홍보하고 차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뒤에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구미대교는 몇 년 수일 내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 15억을 투자하느냐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거 홍보해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래 두 군데 하면 30억 투자를 하느냐 안 그리면 구미대교 전체를 개체를 아니면 보수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지금 현재 그런 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 차를 모는 사람은 이 구미대교가 이 정도에 하는 걸 다 알잖아요, 본인 기사들이요.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 시내에 있는 회사나, 회사 하고 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아시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지 싶어 갖고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 앞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사거리 앞에 우회하시라 하고

윤영철위원장

좋습니다. 563쪽에 시설비 도로조명 사업 해 갖고 이렇게 1억 3,000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되어 있는 거죠? 이 도로조명 하는 거는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502?

윤영철위원장

563쪽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도로조명 사업 해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도로를 조명 하는 그거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안등 하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안등이, 주 보안등입니다. 그 원룸지역 밀집지역 있는 데 상모사곡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걸 도로조명 사업이라 할 수 있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니, 우리 저희들 가로등만 아니고 보안등도 도로조명입니다. 도로조명에 다 들어갑니다. 소도로 이런 데 전부 다 도로조명에 들어갑니다. 보안등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소도로에 조명 세우고 전부

윤영철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포항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야간 경관조명 해 가지고 이렇게 신호등이라든지 바닥에다가 이렇게 아까 우리 건설과처럼 그런 조명시설 설치해 가지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 하는 게 이게 언론 보도도 되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구미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도 타 지자체에 이렇게 벤치마킹 해 가지고 구미도 그런 걸 빨리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김재상위원

전번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그거 한번 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횡단보도 건널목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게 일반 보안등이라든지 이거보다도 이 조명이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밝고 더 효과적이라요, 교통안전부터 해 가지고. 똑같은 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어요? 일단 시범지역으로 어디 정해서 한번 해 보시든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확대 좀 하도록. 다른 분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569쪽에서 572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85쪽에서 78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여기는 예산도 없는데요, 뭐.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없는데 왜,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시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573쪽에서 57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먼저 1건 있는데.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573쪽에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 검증용역, 그러니 이 부분 뭐 공원을 다시 우리 멋지게 해서 만들어 줘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저는 맞습니다마는 이걸 또 민간업체에다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 시민들이 결국은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혹시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특례법이 바뀌어가지고 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 갖고 70%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고 그다음 30%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데 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부담이 없는 대신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 다 물어야 되지 않느냐 제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잖아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아, 이용료를 말씀합니까?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이용료를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아, 이용료는 이제 우리가 하든 누가 하든 이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앞으로 캠핑장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당연하게 이용을 하지 지금 우리 기존 동락공원 안에 민간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용하는 그 이용 부담금을 시민이 내느냐, 안 내느냐. 없습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거기 예, 이거는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용역해서 되면은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줍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이 민간자본으로 땅을 사서 공원을 70%를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고요. 나머지

한성희부위원장

30%는 자기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30%의 땅을 자기들이 상업용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민간, 국도비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꼭 이게 우리 지금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 하고 똑같은 역할이네. 그러면 알짜배기 20%, 30%는 자기들이 사업주가 가져가고 못 쓰는 땅 70%를 시민한테 돌려줄 수도 있겠네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혹시나 민간업자가 자기들 위주에 할까 싶어서 이거의 검증용역이 들어갑니다.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전문기관에다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증을 하려고 이번에 검증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상관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576쪽에 이거 영호남 화합의 숲 조성 공사 여기에 현재의 진척사항하고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영호남 화합 사업은 작년에 이미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계속 우리가 도 하고 우리 하고 또 전남도 하고 목포시 하고 4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그 내용에서 계속 조금은 절충점을 빨리 찾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께도 저희들이 회의를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도비 30% 이래서 10억이잖아, 그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는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저쪽에 호남 쪽에도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데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호남 쪽도 똑같습니다. 10억입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그쪽에도 확보 다 되었나, 그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다 합니다.

임춘구위원

아, 그쪽에도 추경에 확보한다 이 말입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근린 다목적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공사 있죠? 그거 하고 낙동강 574쪽에 그 뒷장에 낙동강 전망루 조성공사 그 밑에 해오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근린 다목적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공사는 이게 ´11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보상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 때 이제 더 확보를 해서 1차 공사를 지금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11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김인배위원

어디에 합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비산 우림필유 아파트 앞에 그 공터가 있습니다, 비산.

김인배위원

우림필유 아파트에 지금 거기 과수 좀 심어놓은 그 장소입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 공터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위원

아, 거기에다가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낙동강 전망루 조성공사는 이거 비산동 산4-18번지에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이 완료, 지금 현재 일부가 진도가 30% 공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2억을 더 추가하면 연내에 공사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오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 이거 작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1차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도 40%인데 추경 때 1억 5,000만 확보하면 이것도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내용들이 본예산 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추경을 감안해서 그러면 본예산 때 좀 적게 올린 겁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아니, 본예산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확보가 좀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인배위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해 가지고 추경에 14억 정도 올렸잖아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이거 1억 5,000입니다. 이거 어린이

김인배위원

시설비 토털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576쪽인가? 576쪽에요.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배지제작 이래 해 놨는데 ‘한책 하나’도 달고 배지 너무 많이 달고 다니고 좀 안 그래요? 조금 있으면 떼내고 또 다시 답니까?

웃음소리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제2의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홍보 또 재점화를 시키기 위해서

박교상위원

이게요, 사실은 시민들의 눈에 잘못하면 안 좋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계속 이런 거 해 가지고 애들 저거 부착하는 거맨드로 해 가지고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건데 거기 지금 이거 달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이니까 의무적으로 달다시피 이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모양새나 이런 게 그렇게 좋게 비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하고 나면 또 제2의, 제3의 또 다른 것도 또 계속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거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여기 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모범사례가 되어 갖고 많은 분들이 또 외국에서 예방도 하고 그래서 오면 그것도 좀 그거 하고 우리가 또 그쪽에 갈 때도 또 방문객들 기념품 식으로 주고

박교상위원

천만 그루 달성하고 또 다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새롭게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잘된 부분으로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이래 견학도 오고 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박교상위원

그냥 이거 안 해도 다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하는데 그런 게 뭐라 할까, 설명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의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비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일단 한번 저희들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거 삭감 안 하고요?

박교상위원

저는 예산 삭감 이런 거 저런 거 나중에 합니다. 지금 안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요, 저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잘못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번에 작년에도 이 예산이 뭐 있나 하면 영상물 제작했죠, 기록물 관리한다고 또 그거 뭘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거 또 수천 만 원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올해 들어와서는 추경에도 또 이거 배지 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발상 자체가, 예? 그래 이거 누가 합니까, 배지를 하면? 선물용 준다 그랬습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아니, 오는 분들도 주고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 갔을 적에 달고

윤영철위원장

누가 과연 지겠습니까, 이거를?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yes’ 그것도 지금 사실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안 쓰고 있고 각종 우리 주는 이런 게 사용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예산 세우는 게 사실 그렇고 차라리 이런 거는 시정홍보물 거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거기다 넣어버리면 되지 굳이 별도로 뭐 하러 이래 만들었는가 모르겠네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잘 활용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요, 해마루 575쪽에요. 해마루공원 데크정비 사업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예산 때마다 자꾸 논의가 되는데 과연 해마루공원이 전망대 구실도 못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거기 오전, 오후 해 가지고 등산객들 그런 여가시설 장소밖에 안 되는데 데크가 지금 사실 위험하다 하는 거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요, 위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거를 하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등산로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 위원장님 전번에도 말씀하셨던 사실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우리가 보면 큰 대형사고 세월호나 큰 대형사고 보면 안전불감증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강풍이 불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되었는데 노면이 휩쓸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데크를 그걸 꼭 그것만 고집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한번, 일단 당장 위험하니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강풍이 저번처럼 불 때 행여나 인명사고 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꾸중을 들을 각오하고 이건 사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즘 안전불감증 그런 이야기 많이 돌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방법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올려주시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성희부위원장

깔끔하게 폐쇄하세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하지 말고 이 예산을 하더라도 데크정비 사업으로 하지 말고요. 철거라든지 다른 등산로 길 정비로, 예? 그거 전환하고 할 때는요,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요, 사전 설명해 주세요, 예? 진짜 데크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반대입니다. 전부 다수의 생각들이에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크 있다 보니까 그게 위험하다 보니까 그 데크를 정비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진짜 유명한 산은요. 산 보전하기 위해서 정비 일괄 못 들어오게 해 버려요, 몇 년 동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안 갑니다, 주민들이. 다른 등산로도 많아요, 옥계동에도.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데크정비 했다가는 또 10년 뒤에 가가지고 또 재 이야기해서 또 교체계획 또 나와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잠깐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 하고 질의 중에서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 다시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천만 그루 성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제 또 제2의 일천만 그루 식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정상적이기보다도 저희들 현재 나무 자투리를 최대한 활용 이거는 뭐 당장 큰 넓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10년 만에 못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숲을 가꾸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했지」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도시숲 가꾸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일천만 그루 나무 심었는데 어디 어디 심었는지 다 압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가 도시숲 하고

김재상위원

저 도개 하천에도 해 놨어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또 아파트 내에 조경시설이라든지 도로를 지으면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앞으로 만약에 일천만 그루 사업이 너무 좀 이래 황당하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또 시의원들이 정확하게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의 출처를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평동에 심으면 원평나무1부터 100그루 심으면 100번까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너무 광범위하게 나무를 일천만 그루 심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이 제대로 진짜 투입이 되었는지 누구든지 그거 장담을 못하는 거라. 물론 공무원님들이 정확하게 했겠지. 그렇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아,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도록, 요즘 가로등도 번호 다 매기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뭐 도시숲 가꾸는 데는 대환영입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저도 여기 와서 사실 밖에 있을 때도 이 과에 오기 전에도 일천만 그루 하니까 사실 의문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번호를 매긴다 하는 건 사실상 그거는 무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강변에 심고 우리가 가로 간에 심고 그다음에 숲을 조성하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고 꽃도 포함되고 통계는 다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그걸 조금 사실은 그랬습니다. 위원님처럼 다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그 매뉴얼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그래 여기 보면 우리가 구미시 주요 관문 뭐 계절꽃 화단조성 이거 옛날에 우리가 6대 때도 이거 예산이 거의 삭감되는 거였어요. 왜? 톨게이트 진입로라든지 너무 낭비가 심하다 해 가지고 사철꽃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하여튼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 다시 한다 하니까 한번쯤 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579쪽에서 58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하나.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경에 도시디자인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580쪽에, 58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해 가지고 디자인 자문 예산절감 6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81쪽에도 보면 도시디자인 자문위원 간식비 해 가지고 좀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어, 그죠? 그 다음에 579쪽에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갖다가 돈 140만 원인데 70만 원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우리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몇 평 이상 도시디자인 심의 받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심의는 아니고요, 자문.

김인배위원

자문? 심의하잖아요, 심의도.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심의는 1년에 1건 내지 2건 그런 정도고요. 다 대부분 다 자문으로 했어요.

김인배위원

그냥 자문으로만 끝냅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사무사가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시에 도시디자인 자문 혹은 승인받아야 안 됩니까? 평수에 따라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승인사항은 아니고 자문입니다.

김인배위원

자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도 이게 우리 구미경제 하고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구미경제 하고. 상가를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물을 지으면 세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문이 적고 심사가 적다는 이유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상가를 안 짓는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작년 연말까지는 조금 많았는데 연초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김인배위원

그리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한다 그랬는데 제가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자문은 매주 수요일 날 하고요.

김인배위원

몇 건 이상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심의 건수는 거의 1년에 1건 내지 작년에도 1건 심의했고

김인배위원

심의는 1년에 한두 건이고 자문은?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자문은 2건 이상이면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아,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자문을 해 드리는데

김인배위원

2건 이상은 하죠? 1건도 합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1건은 잘 안 합니다. 1건이 2주간 계속 없으면 1건이라도 하고요.

김인배위원

요즘 어때요? 심의하는 빈도수가.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좀 줄었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 140만 원인데 70만 원 절감하고 70만 원 이 내용을 보고 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는 것이냐 이래 묻고 싶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마도 그런 영향은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140만 원 올려놓고 70만 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아니지, 그게 아니지. 아니, 담당 계장님,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배금태 예, 예.

윤영철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경제 하고 거기서 도시디자인 심의하는 거 하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배금태 의무 절감액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의무 절감액도 있지만 조금 작년 하고 대비했을 때 건수가 사실은 약간 줄은 거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좀 하루에 많이 몰아서 하면 이 시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하면 그냥 다 들어가지만 이게 쉴 때는 안 올 때는 안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 몰아 할 때는 당일치기 다 또 여러 건도 처리해 버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김인배위원

이게 주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매일 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매주 수요일 날.

김인배위원

매주 수요일 날 하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래 너무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위축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처신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드렸던 질문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김인배위원

안 하면 제일 좋죠.

윤영철위원장

자문위원회 있고 심의 있으면 불편하지, 당연히. 이런 거 없으면 편하잖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경관 세운다고

김인배위원

그런데 말이 그거 자문이지 내가 봐서는 심의더라고. 심의 누가 민원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면 그런 민원도 조금 있어요. 있어가지고 야, 행정이 해 가지고 구미시를 아름답게 기왕 짓는 거 아름답게 전문가들이 보고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내가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알아보기는 한번 알아본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거 뭐야, 도시디자인과가 즉 말해서 구미시의 전체를 도시디자인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도 참 적고 19억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라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의 내에서 좀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고령이나 이런 데 가면 저녁 야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변해 가고 있는데 구미는 야경 하나 볼 만한 데 있습니까? 과장님 추천 한번 해 줘 보이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특별하게 야경 조명으로 하는 거는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43만 도시에 1조 3,000억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구미시가 야경 하나 변변하게 갈 데 없다 하는 거 그건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한정된 예산 속에서만 자꾸 그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래 넓게 생각해 가지고 구미를 내가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공격적으로 한번 도시디자인과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다못해 대비라도 해서 조명이라도 하든지 요즘 LED가 조명 그렇게 전기세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미를 한번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성에 젖지 말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남았습니다. 이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569쪽에서 66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과장님 와서 인사나 하시죠, 뭐.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래 인사나 해 봐요.

윤영철위원장

인사 뭐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격려 덕분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금오산도립공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