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후보지3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선량지구에 비해서 용지보상비가 거의 9배에 달할 만큼 보상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BC분석을 하게 되면 BC분석에 있어서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후보지3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종합병원과도 굉장히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진료권이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에 의료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보면 확장성의 부분에 있어서 제한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1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방공공의료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증축하는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들 사업 대상 지역들도 보면 대부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나가는 추세이고 그런 추세들을 감안해 보면 선량지구가 반드시 동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후보지1 지역, 그러니까 선량지구에 있어서의 접근성은 광역교통 체계로부터의 접근성과 지역민의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체계 상으로서의 접근성은 결코 후보지1 지역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일부 버스노선이 들어가 있고, 현재는 버스노선 체계가 순환노선 체계를 확보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면 충분히 지역민들이 대전의료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보완해서 답변을 더 하실 건가요?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결국 대전시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 일관성 부분들도 사실 대전의료원을 국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전시는 선량지구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정기현 위원님이 공간을 지금 당장 옮기자 이런 취지보다는 비교했을 때 그 비교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기현 위원님 지적이 오히려 선량마을을 고집한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답변자료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님.

지하 3층입니다.

예.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자료가 지금 완결본이 아니라서 아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틀리지 않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이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고 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할 건지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확산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진 일정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는 가능한 단축해서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황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비를 50%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당 단가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해야 한다는 지적은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은 잘 받아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역할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원구성이 끝나면 보건복지위원장이 선출되면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해서 대전지역에 의료원 설립을 시급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대전발전연구원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