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본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7BL)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

, 부산항 도입절대 불가

안 된 부산 도시농업, 어디로 갈까요

무법자 과속방지턱, 안전망 없는 자전거 통행

정책이주지, 유연한 규제 완화로 정책적 넛지 효과를!

의무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올해만 벌써 6명

발전의 견인차, 교육국제화특구 유치가 필요하다!

안전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경제거점도시 육성, 특화된 교육환경에 달려있다!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9.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 1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 12.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 13.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 15.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 1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18.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 1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20.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 21.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 2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23.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24.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 2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 26.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27.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건설사업 신... 28. 부산도시공사 일광지구(7BL) 행복주택... 2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 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 3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 32.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 3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 3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 3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 36.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오은택... 37.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40.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 4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 5분 자유발언(정동만·박재본·이희철·김진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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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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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점도시 육성, 특화된 교육환경...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05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3.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1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28. 부산도시공사 일광지구(7BL)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2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3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3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37.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40.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4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최영진·황대선·김진영·이상호·최준식·김쌍우·강성태·박광숙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신정철·김남희·권오성·박성명·박대근·이상민·김영욱·정명희·박재본·최영진·최영규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최영진 의원 발의)(신정철·김남희·권오성·박성명·박대근·이상민·김영욱·정명희·박재본·최영규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김영욱·박중묵·신정철·김진영·박대근·윤종현·강성태·오은택·김남희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신현무·이진수·최준식·김남희·김수용·이종진·신정철·강성태·김쌍우·공한수 의원 찬성) 23.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박재본·신현무·최준식·김남희·김수용·이종진·신정철·오보근·이대석·정명희 의원 찬성) 24.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이대석·강성태·신정철·박광숙·박성명·박중묵·김영욱·김진영·이진수·김진용 의원 찬성) 2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시장 제출) 28. 부산도시공사 일광지구(7BL)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시장 제출) 2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영욱·박중묵·신정철·박성명·이상민·공한수·박광숙·김남희·강성태·이종진·오은택 의원 찬성) 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6.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진영·이종진 의원 발의)(박대근·김병환·황대선·신정철·김종한·최영규·강성태·박성명·최영진 의원 찬성) 37.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정명희·박광숙·김진영·오보근·이상갑·이대석·신현무·강성태 의원 찬성)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권칠우·박광숙·신정철·김진홍·오은택·정명희·전봉민·오보근·이진수·박중묵 의원 찬성)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남희·이대석·오은택·강성태·박대근·이종진·김영욱·안재권·김수용 의원 찬성) 40.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4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정동만·박재본·이희철·김진용·오은택·강무길·황보승희·이상민·윤종현·신현무·박대근·김쌍우 의원) 참 조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7BL)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

, 부산항 도입절대 불가

안 된 부산 도시농업, 어디로 갈까요

무법자 과속방지턱, 안전망 없는 자전거 통행

정책이주지, 유연한 규제 완화로 정책적 넛지 효과를!

의무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올해만 벌써 6명

발전의 견인차, 교육국제화특구 유치가 필요하다!

안전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경제거점도시 육성, 특화된 교육환경에 달려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의회교실 참가학생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안건 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이 보고드린 회부안건 8건 중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4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최영진·황대선·김진영·이상호·최준식·김쌍우·강성태·박광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보공개대상에 관한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취득 6건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건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토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산개발국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서부산국의 존속기한 연장 및 명칭 변경에 따른 한시정원의 변경사항은 시장 제출한 대로 연구직의 직급별 조정사항은 미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신정철·김남희·권오성·박성명·박대근·이상민·김영욱·정명희·박재본·최영진·최영규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최영진 의원 발의)(신정철·김남희·권오성·박성명·박대근·이상민·김영욱·정명희·박재본·최영규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김영욱·박중묵·신정철·김진영·박대근·윤종현·강성태·오은택·김남희 의원 찬성) TOP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산문화회관의 문제점 해결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회 문화특위에서 제언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단법인화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이 10월에 개관예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과 부산시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동 센터 개소에 따른 건물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 운영시간을 2010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야간관람객 저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시립미술관 운영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특별전과 기획전 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공청회 개진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을 운영하여 행사기간 동안 공항, 관광지 등의 자매도시의 국기 또는 자매도시 상징기를 게양하여 실질적인 우호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신현무·이진수·최준식·김남희·김수용·이종진·신정철·강성태·김쌍우·공한수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박재본·신현무·최준식·김남희·김수용·이종진·신정철·오보근·이대석·정명희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이대석·강성태·신정철·박광숙·박성명·박중묵·김영욱·김진영·이진수·김진용 의원 찬성) TOP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취약보육 활성화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수행하는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8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시간당 부과하고 있는 냉·난방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책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를 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등 인식 개선 및 기증문화 증진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 인구의 24.8%를 차지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이 생애재설계를 통해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도시공사 일광지구(7BL)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영욱·박중묵·신정철·박성명·이상민·공한수·박광숙·김남희·강성태·이종진·오은택 의원 찬성) TOP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해운대지역에서 운영하던 유료 공공자전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은 부산도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시청 앞 시유지 일원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일광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은 부산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일광지구 도시개발계획 구역 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환경을 위한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 렌트카 유치를 위한 타 시·도의 잇단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시행으로 채권 매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시에 등록을 기피하여 자동차등록 관련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경쟁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률을 조정하여 세수 보전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도시공사 시청앞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도시공사 일광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2.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기지 건설을 위해 하단공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차량기지건설 계획부지만 공원시설 폐지토록 하고 시설 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및 체육시설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수림대를 조성하여 기지창이 차폐되도록 할 것을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낙동강 생태공원 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성과지향적인 공원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동래·해운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중 부산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해 공원 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낙동강 생태공원 (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진영·이종진 의원 발의)(박대근·김병환·황대선·신정철·김종한·최영규·강성태·박성명·최영진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정명희·박광숙·김진영·오보근·이상갑·이대석·신현무·강성태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권칠우·박광숙·신정철·김진홍·오은택·정명희·전봉민·오보근·이진수·박중묵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남희·이대석·오은택·강성태·박대근·이종진·김영욱·안재권·김수용 의원 찬성) TOP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여 국방의 의무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1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전초등학교 소운동장 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 건과 폐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매각에 따른 처분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폐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매각 건은 현 대부자와의 자산명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아 제외하고 모전초등학교 소운동장 부지 매입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교육의 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교육의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를 부산교육대상으로 제명 및 조례의 조문 일부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부산교육상을 부산교육대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의 품격과 수상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효행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써 효행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TOP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는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함은 물론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며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입니다. 2016년 6월 국제행사 개최 신청에 앞서 36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는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이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도시인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함은 물론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36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입니다. 하나.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가행사 개최경험을 가지고 있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의 엑스포를 치를 수 있으므로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는 반드시 부산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90년대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오랜 지역숙원사업으로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시설용량 한계와 안전·소음문제를 극복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으로 920만 동남해안권 주민들의 항공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며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여온 동남권의 중차대한 국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지역정치권들이 힘을 모아 지역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영남권이 다함께 번영하는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90년대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오랜 지역숙원사업으로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시설용량 한계와 안전·소음문제를 극복하고 920만 동남해안권 주민들의 항공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며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여온 동남권의 중차대한 국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2014년 정부의 항공수요조사 결과 영남지역 5개 공항 중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점유율은 85% 이상을 차지하고 활주로 등 시설용량이 2023년에 포화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작년 김해공항의 항공이용객은 1,238만 명으로 정부가 예측한 1,093만 명보다 145만 명이나 증가함에 따라 시설 포화시기가 2∼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조기건설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세계는 EU, NAFTA, ASEAN, APEC 등 경제블럭간, 국가간, 도시간 교역규모의 증가로 물동량 선점 및 물류거점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항만과 항공을 통한 물류허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첵랍콕, 싱가포르의 창이, 상해의 푸동,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 등 세계의 주요 공항들은 항만과 연계하여 24시간 글로벌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세계 6위의 부산항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 공항이 없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도할 극동관문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미래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기종점이며 북극항로의 출발점인 부산항과 24시간 운영 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물류삼합이 구축되어 부산은 환동해권의 물류중심도시로 세계 주요 물류도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 인프라인 동남권신공항이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선례가 되고 영남권이 함께 번영하는 국책사업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동남권신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환동해권의 물류허브도시 부산을 위하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임기 내 착공해야 합니다. 하나. 동남권신공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김해국제공항의 항공수요를 해결하고 항공소음과 산악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해안입지에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동남권신공항 건설로 철도와 항만, 신공항이 연결되는 트리포트(Tri-Port)를 구축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2011년도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지역 상생의 지혜를 모아 영남권이 함께 번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동만·박재본·이희철·김진용·오은택·강무길·황보승희·이상민·윤종현·신현무·박대근·김쌍우 의원)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님,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에 전입 기업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을 맺는 등 부산시도 좋은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치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유치기업 현원관리 등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힘들게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감사에서 보조금 지원업체 3곳에 대해서 14억 8,000만 원을 환수조치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작년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한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에는 규정 미충족 때문에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고 또 다른 기업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로 전입 기업체 수가 2014년 78개사, 2015년에는 80개사를 유치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유치한 기업 수는 2014년에 20개사, 2015년 23개사로 부산시의 노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들어온 기업체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더구나 민선6기 이후 유치한 총 53개의 기업체 중 40% 가량인 20개 기업은 스스로 부산시에 방문하여 전입을 문의하였지만 이 또한 부산시는 시가 직접 유치한 실적으로 포함하여 이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통계인지 의문케 합니다. 또 전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부족합니다. 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직원가족 이주 시 자녀교육비나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전담인력을 강화해 인·허가 기간의 단축, 사전안내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방세 감면, 산업입지 및 설비 투자 등 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항 외에도 부산시만의 매력을 품은 지원책을 준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기업 유치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도 유치기업을 위한 톱세일즈를 전개하셔서 부산시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지원책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전문관 등 전문·전담인력을 강화하여 다각도로 유치대상 기업을 조사하고 밀착형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입 기업과의 정기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기업밀착형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밝혔지만 현재 화두는 청년실업 해소대책인 만큼 양질의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뛰어야 합니다. 전입 기업과 MOU 체결 등의 전시행정에서 탈피하고 부산시만의 매력을 가진 보다 치밀한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대연동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공원이 부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유엔군을 품고 기념하는 유엔평화공원이 바로 부산 대연동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발표될 때 전국 최초 혹은 최대 규모를 자랑삼아 말합니다. 정작 세계 유일한 평화공원이 갖는 어마어마한 상징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평화공원 일대의 문화회관, 박물관, 유엔조각공원, 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아우르는 유엔평화특구는 그야말로 부산의 살아있는 역사문화 중심지입니다. 부산시도 이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유엔 메모리얼파크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전광판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치 30년 전을 보는 듯한 시가지, 고도시의 시골 읍 수준의 경관이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에 걸려 정비되지 못한 낮은 건물, 어울리지 않는 고물상, 오래된 건물전면, 활기 잃은 상가표정 제2의 도시 부산 남구 대연동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평화문화특구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둘째, 이렇게 활기를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전략계획 없이 그리고 향후 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지정된 용도지구, 즉,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지구, 미관지구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용도제한, 4층 이하 높이제한, 건폐율·용적률, 밀도규제, 조경확보, 건축선 후퇴 온갖 제한규정을 다 담아놓은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제대로 된 지원시설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셋째, 박물관, 문화회관, 유엔평화공원 등 이 일원의 주요 시설들은 대부분 진·출입구가 위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고질적인 주차부족,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도심을 비롯한 부산의 주요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교통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14년 7월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께서 제3황령터널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넷째, 결국 부산시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시민공원은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반면, 유엔평화공원은 그 1/4 수준인 250만이 관람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주제공원을 가지고도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즐기고 싶은 역사문화교육의 현장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평화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는 주변에서 터전을 닦아온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제대로 정비를 못한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침체된 지역경제로 말미암아서 자긍심보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자긍심 높은 부산시민으로서 제한된 재산권 보호와 예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보훈처와 함께 매년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있는 턴투워드 부산 운동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규제장치로만 작용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빨리 해지하고 이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합목적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구계획을 주요시설의 진·출입구를 정비하며 시설 간 찾기 쉬운 보행체계를 구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했고 서병수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던 황령터널 더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통행량 분석을 위해서도, 통행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담은 물론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터널을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2030년까지 서부산을 항만, 공항, 물류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60여개의 단위사업에 약 100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고 계십니다. 서부산 그랜드플랜을 위한 개발사업도 좋지만 서부산 일대의 개발사업에 따른 농지감소로 지역 농·특산품 생산기반이 사라지고 있고 농민의 삶의 터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 농업관련 부처별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았지만 개발로 인한 급변하고 있는 부산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서부산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만큼이나 현재 큰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산농업에 대해서도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시고 각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농업관련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총 10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도 부족하고 사업 간에 중복적인 면도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부산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고 역할분담 등 협력 또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나 기관에서 개별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의 사무범위 내에서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통상적인 범위 이외의 현재와 같은 큰 변화에 맞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구체화된 내용에서도 실질적인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도 부족합니다. 지난 3월 융·복합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젠 융·복합산업 발전을 현실화, 세밀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농업의 중요한 인식을 하시고 미래 산업으로 부산농업을 발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재정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농업에 관련 부서 및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전체 총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TF팀을 꾸려 총괄적 부산농업 전략을 수립하고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 속에 추진,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생산적인 농업방식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부흥을 위해 6차산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농업정책을 저변에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민속촌 건립사업도 새로운 이주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민과 청년농민들의 삶터와 일터를 갖고 있었던 땅위에서 전업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부산농업정책에 빠져 있는 곤충산업, 육종산업 또 부산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양성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땅에서만 농사짓는 것이 농업이라는 사고는 이제 버리시고 문화적 놀이로서 식량자원의 문제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시고 부산의 농업이 재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5단계 욕구 중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이며 두 번째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그 다음단계의 욕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각종 사업이나 복지정책도 시민들에게 온전히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도로의 무법자나 다름없는 과속방지턱과 안전망 없는 자전거 통행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입니다. 금년 초 부산시 종합점검 시 총 5,376개 중 15% 82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73% 603개는 안전표지 미설치 문제였습니다. 차량파손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위반은 고작 0.3% 즉 15건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 도로법 기준인 높이 10㎝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대형차량이나 더운 날씨 탓으로 과속방지턱이 변형되어 규격위반사례는 더 많았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관련 법령은 많은데 도로법 외에는 설치규격이 없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이후 재포장하지 않는 한 부산시 차원의 설치기준이나 도색 외에 관리는 전무하며 또한 구·군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부산시 차원의 설치기준이나 관리지침이 없는 탓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위험한 도로장애물로 여겨짐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안전문제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흔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제 이용률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된 부산시의 자전거 도로는 총 427㎞입니다. 그중 87.4%인 373㎞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무슨 말을 발언할지 예상하실 겁니다. 다음은 부산경찰청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전거 사고건수는 2013년 대비 2015년 약 30% 이상 증가했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자전거이용 실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부 기준에 준하는 부산시 차원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성 이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가칭 부산광역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과거에 설치된 것을 포함하여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속방지턱 규격화사업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자전거등록제의 도입에 앞서 자전거 안전운전 문화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자전거 등록을 의무화하되 관청뿐만 아니라 자전거 구입처에서도 등록대행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전거보험 활성화는 물론 가까운 울산시,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14개의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부산시 차원의 자전거보험 가입을 제안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부산시역 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사고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안전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부산시는 사람이 먼저이고 기본에 충실하는 교통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정책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책이주지역이란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정이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50년대 중반부터 철거민 및 무주택 난민수용을 이유로 정책이주가 시작되어 60년대에는 불량주택에 대한 철거로 70년대에는 재개발을 위한 주택개량 등으로 집중적인 정책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주 당시 조성된 필지는 겨우 10평 내지 15평 내외로 사실상 건축허가가 어려운 규모라 불법건축물과 증·개축이 횡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40∼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이곳을 낙후지역으로 간주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89년부터 시행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 특례조항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400%,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 4층 이하 미적용, 주거용 연면적 400㎡ 미만 부설주차장 면제 등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밀도 주거군을 형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3m 안팎의 좁은 내부도로를 따라 3∼4층 건물들이 숨 쉴 틈도 없이 붙어있고 주차장·놀이터 등의 기반시설마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반송의 경우 한때 10만, 8만을 넘나들던 지역인구가 작년 현재 4만 5,000명까지 줄어들고 최근에는 매달 300∼4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만 남아 있습니다. 집을 고쳐보려고 해도 정책이주지라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해주는 곳도 없을 뿐더러 15평 안팎의 현행법으로는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 보면 겨우 7∼8평 남짓 짓게 됩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2년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지만 예산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공공투자가 필요하지만 LH나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 문제로 참여를 꺼리고 있고 막대한 예산의 재정사업도 시 형편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주 당시 장기적인 안목 정책 부재와 인프라 확충 없이 임기응변식 조치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정책이주지에 대한 스스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정책적 ‘넛지’효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로망 위주로 블록별 사업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대상을 선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관련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별법 등에 우리 시 정책이주지역의 열악한 실태가 반영되어 다양한 사업유형 발굴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일괄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정책이주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건폐율 70%까지 상향, 도로사선·일조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합필 등을 통하여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간선도로 상가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장기적 안목부재와 위정자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슬럼화가 깊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주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수영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부산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놀이 익사사고가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익사사고의 80% 이상이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나 강, 호수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부는 2018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바다나 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168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초·중·고 공립학교의 90% 이상이 수영장을 조성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수영을 가르치며 최소 25m는 능숙히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6분간 오래 수영하기 등 구체적인 교육성취 기준을 세워 초·중등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옷을 입은 채 일정한 거리를 수영하는 능력까지 테스트하고 있어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익사사고는 의복과 신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던 사람들도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당황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생존수영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내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생존수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201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10시간 남짓한 짧은 교육시간과 일부 학교에 편중된 사업추진, 열악한 수준의 예산지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소방학교에서 올해부터 119생존수영 과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교육대상자에 비해 수영교육시설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중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1.5%에 불과하고 부산지역도 교내 수영장은 6개에 불과합니다. 향후 수영교육이 의무화되고 대상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영교육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수영교육 의무화에 대비한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영지도법은 수영복, 수영모, 수경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얕은 물에서 자유형부터 시작하는 영법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상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착의수영은 인명구조요원 훈련 시에만 실시되고 있고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전문서적이나 교육방법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생존수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생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해양수도에 걸맞은 수영교육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해양 선진국들은 자국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영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자연적인 해안가 지형을 활용한 해수유입식 수영장이 해변마다 조성되어 있고 프랑스 센 강변에는 수상공간을 활용한 부유식 수영장이 마련되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애틀항만은 세계적인 미항조성을 위해서 항만 중심부에 특색 있는 수상 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에도 400㎞가 넘는 해안선과 강변지역을 적극 활용한 특색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영교육과 함께 해양관광의 중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친화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레저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수상안전교육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필수조건입니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수영교육 의무화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작년 전국에 크게 보도된 부둣길 교통사고를 기억하십니까 2015년 2월 새벽 영주고가도로 옆 3차선 도로에서 5부두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교통 사망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부둣길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난 17일 밤 사고지점 부근입니다. 여전히 대형화물차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이곳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지점에도 위험스럽게도 트레일러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다대항 배후도로 진·출입구간, 수정터널 진·출입구간 주변상황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높은 도로변 불법주차는 대형사고를 기다리는 복병과도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화를 걸어 위험천만한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속권이 있는 일선 구청에서는 혼잡도로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민원이 없는 경우 인력부족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경찰에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나,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부산시는 최근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량과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직접적인 단속권은 구·군의 위임업무라 구·군과의 합동단속만 실시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찔한 사고위험을 경험한 시민들이 부산시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단속권이 구청에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시민의 안전에 무관심하다보니 이러한 사고위험을 경험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누가 해소해 주어야 합니까 부산시의 시민안전에 대한 무관심한 행정의 결과가 바로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급증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부산시는 이러한 사고급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추돌사고는 2015년 한 해 107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7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올해는 4월까지만 사건 36건에 60명이 다치고 6명이 숨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작년 같은 기간 비교해서 2명에서 6명으로 3배나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실상 견인이 불가능한 화물차 불법주차는 단속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찰청의 사고 집계자료, 시민들의 민원을 통합하여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사고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고위험지역은 부산시가 직접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경찰청, 구·군과 협조하여 운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동통보에도 조치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2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과 있는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화물차 불법주차의 원인인 차고지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19만여 대입니다. 하지만 시내 화물차 유료 전용차고지는 다섯 곳, 1,000여 면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부산시가 지난해 말 문을 연 금정구 공영차고지는 시내와 너무 멀어 효용성이 부족하고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밤샘주차장 역시도 운영시간이나 주차면 부족으로 오히려 주변의 불법주차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을 방조하는 일시적 주차장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차장의 공급을 촉구합니다. 깜깜한 밤길이나 커브길에서 만나는 대형화물차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인성이 더 떨어져 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 후 급제동을 하더라도 대형사고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화물차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서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 서부산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가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서부산 주민들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본격적인 광역 서부산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소득 5만 달러, 글로벌도시 3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World, Wide, West, 3W 핵심비전으로 하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프로젝트에는 가덕신공항 건설, 에코델타시티, 사상스마트시티,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43개의 주요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산 글로벌시티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략은 글로벌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유치라 생각하며 이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남보다 교육환경이 더 낫겠다 싶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45명까지도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제한하고 더 이상 전학생을 받지 않고 운동장 이용시간까지 제한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도에는 국립 인천대와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문을 열었고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드윅국제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포스코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도 개교했습니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송도신도시만 보아도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부산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 유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전국 최고의 학생 감소라는 위기에 빠져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 인천 두 곳, 대구 두 곳, 전남 여수 등 다섯 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특구법에 따라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외국어전용타운 조성 및 문화체험마을 조성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산시가 지향하는 글로벌시티 조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서부산 개발의 중심지 강서지역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유치를 해서 글로벌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특구 유치를 위한 강서구의 강점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서구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지입니다. 인구 수 대비 외국인 수가 7.9%로 부산시 전 지역 중 외국인 구성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산시 전체 외국인 중 12.7%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가 입주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동남경제권 신성장동력 거점지역으로서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지이며 공항·항만·철도·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 외국과 쉽게 교류·협력이 가능한 교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한국해양대학 캠퍼스와 독일 FAU 등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캠퍼스와 교육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내년까지입니다. 5년 전 부산시와 교육청은 희망하는 자치구·군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송도신도시 인근의 시흥 배곧신도시는 이미 지난해 교육국제화특구 실무추진팀을 발족하여 로드맵을 확정하였고 울산시교육감은 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구지정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 추진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즉, 사전준비 단계에서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협력 및 사업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유치 성공에 필수적인 만큼 강서구의 교육국제화특구 유치 준비를 위한 부산시, 교육청, 강서구의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글로벌교육이 빠진 글로벌시티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핵심은 교육국제화 특구의 유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을숙도에 건립 중인 부산현대미술관의 운영 주체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분관으로 개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2만 9,900㎡ 부지에 연면적 1만 5,29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비 266억, 국비 164억 총 43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50%가 진행 중이며 2017년 2월 공사 준공을 거쳐 하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 이러한 부산현대미술관의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는 부산현대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의 차별화된 정체성 및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이 부산시립미술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면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최소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위탁 운영한다고 해도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개최되는 행사 중심의 사단법인임을 감안하면 이를 맡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주체 중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예술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50억 원의 운영비는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다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할 을숙도는 교통이 혼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므로 부산시립미술관 분관이나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위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건립 중인 부산현대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위상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위탁 운영이나 부산시립미술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하루빨리 추진팀을 만들어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분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그리고 2019년 5월 개관 예정인 청주관 등 4개의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으며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과 세계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미술관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되면 그동안 부산현대미술관이 우려해 왔던 콘텐츠에 관한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한 콘텐츠를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예산도 국비로 충당되면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경우처럼 부산현대미술관이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의 역할을 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문화예술 자산인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 보존 및 활용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장공간을 구축하고 소장작품에 대한 보존수복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전시 및 교육·문화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활용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내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형태로 운영주체를 결정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운영예산 편성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부산현대미술관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타 도시보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조건이 월등히 나은 편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여 부산시민의 혈세를 아끼면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분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안전 관련 예산의 운영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은 사후대응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부산시 안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산시의 안전예산은 7대 특·광역시의 평균 3.1%보다 높은 4.7% 그러니까 4,750억 규모입니다. 또 시 자체 안전예산은 2014년 예산 대비 2016년도에는 약 3.8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은 100%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2∼3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은 평균 3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업기간 대비 예산 반영 비중은 가장 낮은 경우 3%밖에 되지 않는 사업도 다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 분야에서 총 사업비 대비 예산편성은 평균 약 31%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고 자연재해 대비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의 집행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안전실 주요사업은 예산 이월로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예컨대 좌광천 정비공사의 경우 전체 예산의 96%가 사고이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발의로 전국 최초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아직 안심하기가 이르다고 봐집니다. 셋째, 안전예산이, 안전예산의 한 부분인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운용상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세입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의 그 전입금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사업과 유사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이 60%가 예탁이나 예치금 형태로 적립에 초점을 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안전문화 관련해서 보면 기금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기금사업 형태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의 사업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 안전예산은 최근 급증하였지만 안전 관련 일반회계와 기금예산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의 안전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제도적·관리적 차원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상 기금용도를 기금사업 설치목적에 맞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예산의 예산집행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안전예산과 재난기금의 유사 사업이나 특정 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배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정말 위험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의 안전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는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도시경쟁력은 우수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이 부산을 떠나고 그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다면 도시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는 동부산권의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서부산권의 에코델타시티 등 시·도간 경계지점에 각종 국·시책 대형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도 간 경계지점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부산 중심의 광역권 경제거점도시를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우수인재와 자본을 부산으로 끌어오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권 경제거점도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특화된 교육환경에 달려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부산의 인재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뇌유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졸업 단계에서부터 상당수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타지의 명문고등학교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754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은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만을 강조하면서 상위권 우수 학생들을 위한 수월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독단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과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찾아 떠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남다 보니 금수저, 흙수저의 수저계급론은 고착화되고 개천에서 용 나는 부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력저하 문제도 심각합니다. 16학년도 서울대 등록자 배출 고등학교 탑100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 성적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은 50개, 경기는 23개의 학교가 탑100에 포함됐지만 부산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하여 6개교에 불과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과학고, 외고가 각 1개교씩이며 일반고도 한 곳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산지역에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적 최우수 학생들이 희망하고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부산에는 없으며 광역단위 자사고 한 곳만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단위 자사고 다음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외국어고 및 광역단위 자사고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배출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셋째, 탑100에 속한 일반고를 살펴보면 전국 49개 일반고 중 부산은 단 한 곳 부산장안고가 유일합니다. 부산지역의 100여 개에 달하는 일반고 중 탑100에 속한 학교가 단 한 곳이라니 이러고도 평준화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이 바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포함된 부산장안고는 학교장전형고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9개의 학교장전형고가 있지만 학교장전형, 공모제교장, 지역사회지원 등 특수한 환경이 부산장안고의 성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화된 교육환경이 사라진다면 우수한 학생들과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들은 부산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은 물론 부산 중심의 광역경제권이라는 미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이어 향후 학생 수에 있어서도 2∼3년 안에는 인천이 부산을 추월할 것이라 합니다. 부산 중심의 광역경제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합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광역경제권 거점센터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4년 큰 위기를 겪었지만 성공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었다고 합니다. 교육과 의료에 대하여 걱정 없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1년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연간 3,6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시·도 간 접경지에 경제거점도시를 지정해야 하고 광역경제권 성공의 키는 바로 특화된 교육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