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장숙이·김혜미·이경선·박상홍·김순길·박경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주변 통학버스, 학부모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어린이 보행권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 88%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교 인근에서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저학년의 횡단보도 내 사고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과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도록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랄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에 교통안전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 통학로에 특별히 제한을 둬서 했던 이유는 사실 요새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지난 번에 박경희 위원님이 했던 성평등 기본조례도 성별 영향분석 평가조례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특별히 더 추가되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서대문구 체육조례도 김혜미 위원님이 발의했던 장애인 체육조례와 제가 발의했던 생활체육조례로 전문적으로 변화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 그건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보고 내가 기획단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애초 조례제정 취지에 벗어나거나 그래서 아쉬운 점이 없단 말씀이시죠?

벗어난 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보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0개 광역단체하고 14개 자치구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진삼 의원께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행정부와 같이 조합을 해서 의견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사실은 수정하는 부분이 적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것들의 조례를 다 훑어봤어요. 그래서 특히 광주 광역시 남구는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서울시나 노원구, 송파구, 인천 남동구, 중랑구, 경기도의회 등이 거의 다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 한 가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노원구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어린이통학로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것이 있어요. CCTV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져있고 다른 구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진삼 의원께서도 어린이통학로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에 CCTV에 대한 설치 관련된 내용도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 아니면 오늘 이 조례를 만들면서 CCTV를 보완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7,8개 구를 자료를 빼서 봤는데 저도 놓친 부분이고요. 우선 제가 동료위원들에게 조례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에 제가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2, 3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이게 뒤로 밀렸던 건데 제가 지역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아침에 교통도우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학부형들이 특히 서대문 지역에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있던 교통안전 조례에는 그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들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보여주고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런 부분이 다르고 이러이런 부분이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진삼 의원이 한 것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의견이 있어서 저도 자신있게 내세운 거고요. 조금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거기다 덧붙여서 보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 중 안 제8조 어린이통학로 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이의가 없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24회 서대문구 임시회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처분 및 취득 각 1건으로 서대문경찰서 신축계획에 따라 경찰서 부지내 구유지와 경찰서에서 제시한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가격이 상응하는 재산들의 교환을 추진하게 되며 취득한 재산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7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교환자산의 가격결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봤는데 상당히 우리구가 불리하다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안산치안센터를 서대문경찰서에서 제안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찰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우리 구에서 알려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제일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느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홍제1동 앞에 있는 앞마당으로 쓰이고 있는 토지 11평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160평 중에 11평이 크게 우리가 보유하지 않아도 나중에 홍제1동을 신축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교환하는 부동산 중에서 안산치안센터만 대로변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온전한 토지와 온전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가 굉장히 작아요, 건물도 오래 됐고. 그런데 우리가 뒤집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근동에 있는 25평 토지가 경찰서 신축하는데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지만 신축이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찾아올 수 있다란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빼고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토지는 거의 4,000만원대 가까이 있는 토지 금액으로 돼 있는 곳 중에 10억 4,500만원이 평가된 건데 안산치안센터 외에 나머지 두 개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바꾸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건 서대문경찰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25평에 있는 토지와 바꿀 수 있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중에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안산치안센터 말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촌역 앞에 있는 파출소 부지는 누구 거냐. 그것과 우리가 바꿀 때 우리가 비용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봤을 때 2번 홍제1동 앞에 있는 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재개발 내에 있는 11평에 있는 주택, 특히 무허가로 이미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굳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금액을 맞춰가지고 교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이 두 개의 토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대안으로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토지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검토해 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신촌 쪽에 파출소가 아니고 신촌동 주민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거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사용료를 내고 있는 땅이 있고 또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민센터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하지 못하고 나머지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는 10억 정도 되는 토지들을 딱히 맞춰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한다면 국유지를 저희가 가져오고 한다면 다른 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예산도 좀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좀 저희 업무적으로도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여건들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저희가 검토만 하고 여기저기 땅만 맞춰보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안산 치안센터하고 당초에는 충정로동에 충정로지구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몇 군데 얘기를 했었는데, 안산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충정로지구대 같은 경우는 시설녹지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대안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땅이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면 가능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금액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교환을 하는 게 저희로서도 큰 부담이 없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홍제1 재건축구역에 있는 땅을 왜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물론 거기에 금액으로 보면 1억원 좀 넘어가는 그 남짓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나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은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저희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홍제2동주민센터 앞의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거기에 사유지하고 논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옆에 보면 앞의 건물주하고 일부 턱을 만들어가지고 차량 진입이 좀 어렵게 만들어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 대로변하고 접하다 보니까, 물론 홍제2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환풍구가 있어 가지고 추후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차량 진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땅이 국유지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확보해 놓는다면 차후에 신축이나 아니면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게 재산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전체적으로 아까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 저희가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감정평가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사분들도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것하고 봤을 때 구가 손해나는 것을 했다고, 금액적으로 말씀드릴 때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로 해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금액으로 치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주고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개, 세 개가 하나 외에는, 그리고 하나가 지금 무악재역 1번 출구에 있는 것도 청년에 관련된 것으로 활용한다고 지금 계획은 했지만 위치상으로나 활용도 면으로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무악재역에 있는 건 온전한 땅과 온전한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부분을 다, 사실 필요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도심에 있는 아주 노른자위를 주고, 금액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찢어진 것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구가 지금 문석진 청장 시기에 들어와서는 사실 구유지를 매입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매각만 많이 했지. 연세대나 이대도 다 매각했지 매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구가 땅을 매입해 놓는 것도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꼴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것을 또 바꾸면서 이렇게 별로 필요없는 부분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다면 ‘왜 돈으로 받으면 안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으로 주면 안돼?’ 돈으로 주면 우리가 돈 받아서 좋은 데 가서 매입하면 되잖아. 우리가 차라리 직장어린이집 만드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입하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면, 조금 금액을 낮춰 주더라도 현금으로 받아올게 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하는 건 사실은 경찰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찰청이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과장님은 아시죠? 굉장히 엄청난, 부동산적으로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나거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땅이 25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방법이 없는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서 그런 부분이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거기는 상업지역.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다른 논란은 앞에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발언 하셨으니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적률이 상업지역은 60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600%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590%로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경찰청 자료에 보면 590% 맞춰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 300%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용적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단위면적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계가 300%와 600%니까 배지요. 그러면 건축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업지역의, 핵심지역의 배가 되는 용적률을 가진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교환입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만 가지고 지금 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서대문경찰서에 있는 미근동 7-3번지 땅의 소유주라면 그 땅을 주고 홍제동 26-1번지나 기타 등등 다른 땅을 받는 데 동의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용적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서 토지가 평가된다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교환이나 가격 평가를 할 때 물론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 자체를 감정평가는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공시지가는 제대로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그거는.

제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공시지가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관련법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물론 매각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하게 돼 있는데 단 국가 등 기관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도 구에서 충분히 감정평가를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꼭 그 이유만, 물론 다른 경찰서 신축에 따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기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다보면 혼란이 올 거 같아서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교환의 목적은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 외 다른 부분이 크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입장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대문 전체, 그래서 개인하고도 교환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국가 등이 요청을 할 경우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개인이 소유한 토지라든지 공 기관에서 소유한 토지를 수용을 할 때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하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근동 7-3번지 미래 가치는 제가 판단하기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 위치에 매우 좋은 토지를 우리 구에서 소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토지와 교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토지의 가격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서대문구민으로서의 어떤 공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고민의 흔적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리겠어요. 따라서 만약에 접촉을 또 해보실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신가요?

지금 접촉을 다시 한다는 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저희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별도의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단독 필지나 이런 거 같으면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수용 못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옛날에 북가좌1동 파출소지소인가요, 그 위치도 비교적 괜찮은 땅 아닌가요? 북가좌삼거리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에서 신촌 방향으로 한 200m 시점에 있는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하셨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딜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그쪽 경찰서에 유리하게 해줘야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기회에 구의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저희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 10억 대 재산이니까, 저희가 10억 정도의 추가로 한다면 20억 대의 토지를 넓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중심을 둬서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그러한 것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들이 신촌동 주민센터에 있는 토지였는데 그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됐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교환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토지의 가격을 적정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평가하신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2016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2015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또 새롭게 평가를 해가지고 하면 그걸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당 1,230만원이에요 공시지가가. 그리고 홍제동 26-1번지는 603만원입니다. 배예요. 딱 배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곱하기 1.5를 해도 미근동 토지가 손해일 것 같습니다. 2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외람돼서 1.5이상을 해도 미근동 토지가 손해면 손해지 이익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을 들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아무튼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여건이 안됐다고 하고 또 결국은 경찰서에서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우리가 협상이랄까 이런 우리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그런 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구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안해주면 재협상의 여지도 없고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태도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한 번 다른 좌석에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협상을 하고 있고 여기여기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구의회와 사전 교감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맞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이전에 지금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고민의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원들은 부진런히 대상지를 여러 가지를 갖고 고민하고 검토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상 토지중에서 이제는 신촌동 주민센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사적인 게 아니라 기관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많은 것을 접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재산 가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많은 대상지를 갖고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했는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대상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나머지 결과지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두 분 발언 주되게 하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 의견은 이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안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자라고 지금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건데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실제 법적으로는 안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재검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안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랄까 정치적으로는 좀 어렵기는 하겠죠.

안된다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아까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합당한, 나름대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손해여서 이건 안 되겠다. 다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아까 그렇게까지 안된다고 과장님께서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사실상 그런 의미니까 저는 그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근거를 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홍제1동 주민자치센터 앞 토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주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홍제1재건축 지역에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사줘서, 나중에 우리 재건축 관리처분될 때 우리가 거기서 한 2배 정도 이득을 조합에 취하려고 거기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어차피 홍제1 재건축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잘 추진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 땅이 됐든 국유지가 됐든 어디가 됐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처리가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왜 미리 우리 재산으로 만들었다가 그때 또 넘겨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작위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안산치안센터도 좋고 다른 데도 해가지고 하다 보면 1억 대 한 3,5억 이하의 땅들을 저희가 확보한다는 건 활용도 면에서 크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답변이 참 어려운데 그건 경찰서에서도 캠코에 위탁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 자체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은 사전 양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를 들면, 아니 그전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문제는 경찰청의 재산을 1차 대상지로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의 어떤 이러저러한 재산중에 쭉 열어놓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전체 예를 들면 경찰청 재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은,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은 그 경찰청 재산이 과연 어디어디에 뭐가 박혀 있는지 이걸 한 번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한다면 교환도 상대방이 있는데 경찰서가 1차적인 상대고 그 다음에 국유지 관리하고 있는 캠코하고 또 캠코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쉽게 말해서 아쉬우면 어떻게든지 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기관간에 얘기를 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어차피 같은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뭔가 얻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청 집행부는 최소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에서 열어놓고 거기서 우리는 좀 편하게편하게 쉽게쉽게 가고 싶은데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자꾸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놓쳤고. 지금 또 우리가 만약에 구에서 이것으로 승인해 준다고 하면 또 한 번의 어떤, 뭐랄까 강력한 협상에서 뭔가 좀 뒷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주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경찰청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밀당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득을 찾아내나 이런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곳곳에, 예전의 파출소가 박혀있는 자리,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동네 가면 지금은 사용도 잘 안되고 치안센터로 변하는 바람에, 요즘은 다시 파출소로 바뀌었기는 했지만 많이 구조조정 돼가지고 그런 게 동네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캠코에서는 사실 국가의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 10억의 재산가액과 저희가 교환할 때는 여기서 적당한 물권지를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딘가 많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찾을 범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맞추다 보니까 우리들도 찾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거의 맞추려고 저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선택의 폭이 있어서 딱딱 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사나 전문가들이, 물론 지금 저도 우려하면서 미래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미근동하고 비교가 안되겠죠. 미래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현재 시가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밀린다거나

국장님께서는 미래의 가치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부동산의 미래가치는 현재 가치를 미래에

김용일 위원님, 지금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경찰청에 끌려간다거나 어디에 안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선택의 폭이 넓고 어디 많이 산재해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취사선택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애로사항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은 미리 간담회를 좀 먼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로 한정지을게요. 저는 경찰청 재산이 우리 구안에 어디어디 있는데, 최소한 그게 저는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정식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막연한 어떤 아쉬움과 좀 더 얘기하면 불신이랄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뜻 오히려 예를 들면 저평가 혹은 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아울러서 저의 어떤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간담회가 좀 아쉽기는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경찰청 자료를 놓고 지금이라도 한 번 간담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