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황춘하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거기에서 금번은 61% 134개가 자율정비 대상 조례 선정되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자율정비라는 것은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내지는 지금 조례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분석이 되어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이후의 폐지 내지는 개정해야 될 사안들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이기 때문에 근 8년 가까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134개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발췌가 되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 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현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2008년 이후.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한 내용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서 부과된 내용은 있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은 2008년 이후에는 없었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한 부과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 양육관련 예산이 얼마죠?

그 뒤에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예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출생신고는 몇 명 됐어요? 지금현재까지? 금년 1월서부터 지금현재까지.

16년도.

출산양육지원금 지출은 얼마 했어요?

왜? 언제 오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산양육지원금이 예산이 잡혀있으면 지금현재 지원이 얼마 되었고 몇 명이 출생신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파악이 전반기가 지금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죠? 조례만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해야는데 검토가 없어서 저 스스로 고민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했어야 되는게 맞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에서 이런 복잡한 서류나 복잡한 기관의 방문 이런 것들을 간소화 시켜라, 그러면서 출산장려를 하자는 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몇 번 방문하고 어떤 서류를 몇 개를 구비를 해야 되고, 최고는 9개 까지도 구비를 해야 되는구만. 그런데 이것을 간소화 해서 원스톱으로 정리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작은 돈을 받으면, 받는 입장에서 크게 받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가 싶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만들었을 때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관계 부서에서는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혹여 우리가 지원금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있다하면 결과적으로 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분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라면 있다는 얘기네. 거의라면 있다는 얘기에요.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면 출생신고를 했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출생신고 할 때.

거의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 했다는 표현이 나와야지. 거의라는 표현은 덜 됐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몇 프로가 되든. 그러면 출생신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