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67억 9,441만 1,000원보다 4억 3,340만원 증가한 72억 2,7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담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결산서 관련 각종 부속서류 제작비와 부가가치세 청구검수수수료등 1,160만원을 편성하고 계약업무 추진관련 급식비?여비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업무로써 민원용 화장지 및 핸드타올 구입비,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등 66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본청전기요금 5,600만원, 환경정비에 따른 화초 및 식재 유지?관리비 500만원, 청사 각종 시설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전기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1,500만원, 청사사무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9,1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 어린이집 철거에 따른 부지임차료 500만원, 완산 어린이집 철거비와 구)농업인회관 리모델링비 1,5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운영담당 업무로 신규채용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당초 8개 시스템에서 5개 시스템으로 사업대상이 축소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무실 재배치관련 네트워크설치 공사비 500만원, 그리고 2008년 도입된 정보통신장비 L4스위치 노후화 네트워크 장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중단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송?수신 데이터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운영의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운영 담당업무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통신시설공사 1,0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900만원 증액하여 행정전화의 적절한 공급 등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운영비 190만원과 146쪽입니다. 청사방호형 CCTV 저장장치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 초등학교 연계 CCTV운영비 도교육청분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내용은 재정 집행관리와 행정정보화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회계정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의 예산은 별 그런 건 없는데. 총무과에서 청사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올리는데 회계정보과에서 다 맡으시면 안 됩니까?

청사환경개선의 어떤 부분을…

화분구입이라든가 화초나 이런 거는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회계정보과에서 청사 안의 화분을 한다든가 미화를 한다, 하는 거를 일괄로 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특별하게 또 그렇게 하는데.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거는 행사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아, 행사용인가. 안 그래도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뭉치겠다, 하는데. 그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청내에 있는 화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해놓거든요.

예. 하여튼 과에서 필요한 화분이 필요하면 좀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완산 어린이집 철거를 하고 반납을 해야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완산동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완산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게 되면 반납을 하지 말고 완산동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산동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 줘야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임대, 부지임차료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연 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하다보니까 좀 낮아가지고 터를 돋우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완산 어린이집, 그렇게 지으라 하긴 했는데, 건의 했는데 지금 현재 완산동장님 오셔가지고 앞에 거기에 주차공간을 많이 마련 안 했습니까?

그거는 완산동사무소 앞에가 도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뒤편에 뚫게 되면 지금 완산…2대는 늘려놨는데 7대를(녹취불능)2대를 늘려놨는데 그 부분은 완산동사무소가 희한하게 마당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차가 다녔을 때는 사람들보고 다니지 마라, 소리를 못하는 거죠. 차가 지금 우회도로 다니는 거는 그건 도로가 아니고. 지금 완산동사무소 앞에 들어가는 마당이 도로입니다.

도로라도 모 위원님, 지금 현재 자산공사에서 우리가 매년 빌리는 돈을 들인다면 그 밑에 완산 어린이집까지 주차하러 갑니까?

직원들 차는 거기 일단 다 대고 그 다음에…

아, 직원들…

완산동이 공병대부지가 확정이 되면 녹지시설 안에 관공서 건물(녹취불능)사실 옮겨야되요.(녹취불능)장날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공서 중에 제일 험한 데가 완산동이니까. 아마 임대를 해서 3,4년 쓰면 자산공사한테 다시 돌려주고 우리는 딴 데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봤을 땐 철거비가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

- 철거는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본예산에 철거비를 받아서 철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영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우리과는 당초예산 900억 8,000만원보다 27억 6,000만원이 증액된 928억 4,700만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국?도비 변경내시와 국?도비 반환금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장애인연금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이 기존 시?군 보조사업에서 도 직접수행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478만 5,000원이 전액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영천시 장애인종합회관 설계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예산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 무료급여수급자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금급여예산이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11개소에 대한 지붕 및 화장실 보수로 1억 7,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야사주공3차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8,000만원, 할매할배의 우수사업 공모채택으로 1,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6쪽~167쪽입니다. 영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11, 12월 운영비 1,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영?유아 보호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맞벌이 근로자들의 육아문제 해결과 편안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영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녹취불능)희망원의 안전 및 시설물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예산으로 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예산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72쪽~175쪽입니다.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할매할배의 날 읍?면?동에도 동참을 해야되는 겁니까? 할매할배의 날 하면 읍?면?동에도…

예. 다 같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이 출장 여비나…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도 행사인데 시가 이렇게 적극 나설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이제 이걸 아주 역점시책으로, 지사님 관심사로 이걸…

지사님이 역점시책으로 하면 돈을 줘야 되지.

돈도 저희과로 오는 것도 많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 밖에 안 받잖아요.

그것도…공모사업인데요, 그거는요. 도 전체에 5,000만원 공모해서 5군데 1,000만원씩 주는데 우리시가 공모…

아, 할매할배의 날이 우리시가 공모를 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일환으로 학교나 이런데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시?군별로 올렸는데 우리가 5개 주는 중에 한 군데가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보통 도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래도 좀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 적지만 5,000만이라도 도비를 받았네요.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부담이, 그래도 그나마 어차피 해야될 부분은…

이게 이제 호사다마라고 좋긴 좋은데 다음에 각 동네에 가면, 도비가지고 지어달라, 하면…

예예.

이 때까지, 몇 년까지 도비가 없었는 걸로 아는데. 새마을회관은 받아서 변칙운영되는 경우는 몇몇 있어도…이건 경로당 신축에 도비를 주시니 고맙긴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어린이집 부분에 시설비하고 하면 3억 8,000만원…총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더 들어야 되죠?

예. 지금 이거는 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모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시설비 리모델링하는 전체를. 전체 금액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6월말까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되면 리모델링 시설비에 대한 것은 90%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시설비가 한 10억 원쯤 들면 9억 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고 1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 잡혀있는 건 거꾸로 반납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나중에 되면,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2억 8,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린이집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린이집에 안가도 구)시립도서관 옥상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너무 오래 손을 안 대서, 어린이집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부터 해야됩니다. 주변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과장님이 바뀌시니깐 말이 전부 달라지는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거 할 때 전체 다를 만들면 그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하는 거를 CCTV관제센터까지 하는데 사회복지과가 다 떠맡을 일이 있나, 이래서 나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데.

그게 이제 건물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리를.(녹취불능)

과장님, 능력이 좋으셔가지고(녹취불능)

실제로는 이거 어린이집하고 별 관계가 없다, 하면 이상하지만 어느 계, 무슨 계가 들어와도 이걸 해야됩니다. 2억 8,000만원짜리 이거는 옥상방수, 지하실 철거하는 거, 외부마감공사 하는 것, 창호공사 하는 것, 이거는 뭐가 들어와도 해야되고 기본적으로 해야됩니다. 그걸 같이 붙여놔서 그런데 실제로는 별도로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행정재산을 넘겨줄 때 싹 다듬어서 새 옷 입혀서 줘야되지.

그렇게 주면 우리도 좋죠. 그렇게 안해주니…

그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지, 일도 많은 부서에서. 지금 그러면 저번에 한 번 그랬는데 어린이집 저걸 하면 우리 위원회하고…위탁을. 우리 실질적으로 처음에 줄 때는 위탁으로 준 게 아니고 시 직영으로 예산을 편성해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줬는데 흔적도 없이 새로 과에서 마음대로. 우리 정옥구 계장님 계셨잖아요, 그 때. 그 때도 그랬는데 지침을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그게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가 있으면 받아오자, 그래서 찾아본 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하는 건이 있어서. 우리만 해선 안되고 기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신청해서…

그래서 공모가 된 겁니까?

되었습니다.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게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겠다, 라고 해야 되지. 확정 되지도 않은 예산을 여기다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이제 어차피, 아무래도 6월말이 되면 확정이 되지 싶은데 그러면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예산에 반영 안해놓으면 나중에 사업하는 데 늦어져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안 그러면 넘기든지 하면…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지, 이런 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 안하고 나중에 또 우리 부담할 것 없이 준비해놓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직장 어린이집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어린이집도 지금 개요를 보면…

장난감 도서관.

참, 장난감 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초록우산재단 거기서 해줄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우리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 다음에 간담회할 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 없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면 예산 할 때마다…

저희들도 이제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선정도 안 되었는데 와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안 되면 원점 돌아가는데 싶은 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정 다 해놓고 돈 달라 하셔야지. 우리도 감을 못 잡아서. 해주긴 해줬는데 무슨 명목으로 해준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으로 인한 예산을 편성해드렸는데, 조금 돌아가게 되면 저희들도 모르고 다른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실 좀 당혹스러운 건 있어요. 아까 같이 경로당하고 이 업무들은 잘하셔서 돈도 좀 받아오고 아주 좋은 업무도 하신는 반면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불명확하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밖에서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위탁주고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밖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깐 그게 좀 당혹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6쪽에 ‘밀알학교 강제집행비용’ 이건 무슨 뜻입니까?

166쪽이요?

예.

이게 밀알학교가 지금 소송 중인데요. 고등법원 2차(녹취불능)까지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대법원에 올리지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많거든요. 이기게 되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행 안 하면 저희들이(녹취불능)붙여가지고 우리 비용 들여서 강제로 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까?

아직 끝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끝까지 저렇게 하니깐 저희들도 끝까지 가는 수 밖에 없잖아요. 2심까지는 우리가 이겨가지고 저쪽이 져서 있습니다. 하지마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하네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다 물어봐도 안 되는데.

아직 교장 선생님은 그 사람이 되어 있고요? 전 교장 되어 있습니까, 밀알학교?

누구요?

밀알학교요.

예. 정해만씨.

예. 거기 교장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서 자꾸 한다니까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에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옥상에는 사람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같은 내용인데요. 방수보다는 저도 저희집에 방수 안하고 전에 우리가 1m 50cm까지, 옥상지면에서 1m 50cm까지 위의 높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붕을요?

예. 지붕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데 보면 거의 다가 영천에는 방수를 안하고 위에 지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집들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 안테나나 다른 지상물이 없으면 방수를 하시지 말고 다른 용도라도 약간 올려서 집기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관찰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보고 해보시면 다른 용도라도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걸로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상이 줄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부 다 올리거든요. 자기들 신청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주는 게 아니고. 짤라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잔여금이…

그게 아마 학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을 해서 인원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녹취불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주니까(녹취불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민원봉사과장 김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시민의식함양 운동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행사 실비보상금 630만원, 새마을회?바르게살기단체 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금호읍 금호 교대2리, 화산면 연계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7,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응대 및 사무실 정비를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시에 새마을회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 143개입니다.

143개. 지금 보통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경로당 같으면 경로회장이 있는데 그 회관 관리를 그러면…

이장님이…

예?

이장님이. 지도사하고 이장님하고.

아닌데. 다시 한 번 현장 확인…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건데, 동 같은데 가면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안 합니다. 방치를 해가지고 점유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새마을회관이 있으면 보통 규정에 영천시가 동장이나 이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하는데 통장이나 이장이 안 하는 곳 하고 이거 현장확인을 해보세요.

예.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거기에 사유물을 해서 자기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데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감사원에도 투서를 넣고 하려고 하는 것도 막고 있는데. 그 관리를 잘 하세요. 괜히 그렇게 열심히 잘 지어줘놓고 공무원이 다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다음 예산 때 까지는 전부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점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새마을회관을 쓰질 못해요,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깐 본인이 키를, 자기 사무실인 것처럼. 사무실을 쓰려고 가면 본인 돈 달라 그러지. 그건 조례가 있어야 돈을 받는데 새마을회관을. 그거 잘 한 번 보시고 언제 한 번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힐링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힐링산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5억 4,298만원의 4.1% 수준인 8억 4,104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중 체험권역은 올해 8월말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중순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추모권역과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 및 영천전투메머리얼파크 운영을 위한 각종 보고회시 전문가의 참신하고 적절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수당 10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산업과 부서인원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랑설화마을 및 한의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분할 측량과 부대경비 지출을 위한 시설부대비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중 체험권역 관리?운영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의 필수운영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실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요원, 풀베기 및 환경정비 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로 총 4,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등 필수운영경비 2억 2,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전투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 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시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레이저프린터?사무가구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개장하는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힐링산업과 전직원 모두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산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야간경비 인부임 895만 7,000원, 카라반 숙박시설 청소 인부임 그리고 퇴직금 900만원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캠핑카, 캐빈하우스 화장실 정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치산관광지 캠핑장 지하수 관정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휴양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휴양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1,037만 3,000원과 휴양림 숙박시설 청소인부임, 퇴직금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수도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지원 인부임으로 국비 731만 2,000원과 도비 219만 5,000원, 시비 5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전액국비사업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조정으로 총액 증감없이 목변경을 통해 일반운영비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 4,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현삼댐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에서 3,375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3,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현산댐 하류공원 초원관리 인건비로 8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간위탁 감정수수료를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여 1,000만원으로 감액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2,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직원 증가로 급량비 8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류공원 조경관리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는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조경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댐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에서 3억 3,611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4,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물놀이장 안전관리 인부임 511만 4,000원, 오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3억 원, 하수관로설치 공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고강변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에서 9,511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1,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물놀이장 안전관리 인부임 511만 4,000원, 폭포 펌프 교체?수리사업비로 8,000만원, 물놀이장 안전펜스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힐링산업과 부서인원 증가로 인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등입니다. 3대문화권사업 국?도비 반환금 4,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온 동네 물놀이 시설 다 관리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신데 윌 임고 강변공원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지 않나요?

예. 벌써 운영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하천법에 의해서 요금도 못 받고 거기 온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도 안 되는데 매년 강변관리(녹취불능)해서 한 2억 원,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오?폐수 하는데 그것도…그리고 또 강변에 안전요원까지 합치면 적어도 1년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5, 6억 원 이상은, 오늘같은 경우에는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폭포 펌프가 2008년도인가 했는데 그게 벌써 8,000만원 새로 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임고강변공원이 우리 시에서 계속, 옆에 있는 펜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좋은 방향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요. 안그래도 영천댐공원하고 그리고 임고강변공원 쪽에 요금이라도 한 번 받아보려고, 주차요금 부분도 파악도 해보고 어느 정도 받아야 인건비라도 될지, 한 번 준비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법 상.

위의 주차시설 쪽에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했던 청소라도 해서 가야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시설을 해줬어요. 물도 뽑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저거하는 데. 그로 인해가지고 다른 쪽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278쪽에 보면, 이거 시설변경을 뭐하시려고 하다가 목변경을 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그…(녹취불능)시설을 운영하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으며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보조시설?

저희들 영천댐, 그리고 보현산댐, 임고강변공원. 세 곳을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 저번에 277쪽 보면 보현산댐공원 관리사업으로 인건비를 3명인가 4명분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드렸는데 그 때 자산이 영천시로 넘어오질 않아서 인건비를 못 쓴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공원관리 인건비가 5,000만원쯤해서 지금 844만원을 더 드렸는데.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계속 인건비를 썼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단, 하천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상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부서간에 정상적으로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식명의변경이 우리시로 등기가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전에 운영은 해야되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나 그 다음에 댐전망대라든지 관리를 좀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16년 당초예산 때 3명의 인부를 200몇일인가 줬지 않습니까. 1인당. 그 사람, 지금 그러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35일이 모자라서 더 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 맞죠?

이거는…

하류공원. 전체 다 한다 했잖아요, 그 때. 공원 그 위에 하나하고 하류에도 하고. 기간제 쓰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류쪽에 사실은 초원 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신다?

예.

그리고 지금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가 제가 알고 있기론 거의 9~10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지금 일반기간제 근로자가 88일, 휴일포함해서 32일 같으면 이게 반 밖에 안 되는데 이 인원으로 됩니까?

사실은 인건비 관련도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도 그렇고 하여튼 최소화된 인원으로 현재 예산관리를(녹취불능)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최초로 도입을 한 번 해보시죠. 거기에 매점하고 커피숍하고도 우리가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예.

임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례가 곧 올라올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일반회사에서 용역회사에 위탁해가지고 본인들은 사람을 안 뽑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모든 인원이 들어가는 거, 연간계약해가지고 주면 사고부터 시작해서 사람 바꾸는 것도 좋은데. 기간제 이거 한 번 해놓으면 최소한 2년.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는데. 우리 공무원법상 그게 되는지 모르지만 용역비도 위탁을 하면 언제까지…그러면 그 용역비를 조금 더 주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또 인원 모자라면 다음에 인건비를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 목변경을 하더라도 오픈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장래적으로 계속 우리가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위탁주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 한 번…

아니아니 시설을 위탁주는 게 아니고.

예. 사람을.

노임을 용역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일당쓰는 용역회사는 아니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뽑아서 80%는 인건비를 주고 20%는 용역에서…이런 시스템을 지금 시내용역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훨씬 줄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못하면 저 사람 나가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 번 감안을 해보시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변공원도 힐링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봤는데, 늘 제가 거기에 행사장에 가보면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10번 가면은 한 2번?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늘 행사 때 제가 가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는 늘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임고강변, 영천댐 등등 물론 외지분들이 우리 영천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첫째는 우리 영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강변에 좋은 시설을 비치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강변공원에 여름에나 선선할 때 내려가보면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좀 과장님 신경쓰셔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엄마가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강변에…잔디하고는 시설이 참 잘되어 있는데 그냥 풀밭에 앉아있을 수는 있되 놀이시설이 전연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 다 해도. 그 시설 설치 좀 해주세요. 강변 이런 데 외지사람들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늘 투입할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민이 좀 놀이시설이라든가 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액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시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 남쪽에 시설해놨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라서 그런 부분을 부산(녹취불능)국토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천시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는 실내공간 밖에 없거든요. 실내 밖에 없어서 실외가 없습니다. 한 4세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이 전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만들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위생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사업평가 시상금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88억 7,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운영은 23억 7,600만원으로 2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비로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직원수가 4명 증원되고 공중보건업무추진비 등으로 급식비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구급차 안전 및 이송환자 보호와 관련하여 구급차내 설치장비 추가의무사항을 위하여 관용차량 정비유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복지팀으로 관용차량 2대가 관리전환됨에 따라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는 1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15년도 보건의료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검진센터 시설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존 본관 뒤쪽에 있는 검진센터 건물과 창고를 전부 6월말까지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30여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홍보를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 7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일찍 더워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방역활동이 많이, 요구가 많습니다. 약품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기금보조사업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비로 역학조사 및 급량비 등으로 1,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비는 보조금 감액에 따라 292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역정보지리시스템구축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초동대응?대비훈련 홍보?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업무추진비로 청력검사부스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일반건강검진기관에, 지정기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건강검진 주민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사업비는 현재 X선 필름판독료 250만원과 일반병리시약 250만원입니다. 현재 결핵역학조사 및 각종 보건사업 증가 등으로 현재 검진하는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관계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업무추진비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직무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여비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직원수 4명 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은 6억 8,700만원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원외약제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약품비는 저희들이 2013년도엔 9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약을 절감을 해와서 2014년도엔 8억 8,000만원으로 1억 원을 절감하였고 2015년도엔 7억 8,000만원으로 또 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소지원비는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300만원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행정운영비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한명이 올해 증원된 관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연구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교육관 신축으로 정수기 2대 추가설치 유지?관리비와 전산장비 노후로 사무기기 유지?관리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재무활동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억 5,510만 1,000원이며 국가보조반환금은 2014년도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등 14건으로 2억 1,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수당 집행잔액 등 17건으로 3,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에서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도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을 보조받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으로 3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좋은식단제 등 음식문화개선홍보비로 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보건위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88쪽에 방역소독사업에 재료비를 많이 넣어주신 건 고마운데 문제는 재료비만 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건비도 같이 해야되지, 인건비 없는데 재료만 자꾸 사면 사람없는데 누가 뿌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도 이야기했고 기획감사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연간 100일을 잡든지 추경에 올라올 땐 재료비도 잡고 인건비도 잡고 같이 올려주세요,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안 하면 안 불편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본청은 인부임을 활용해서 되는데 문제는 읍?면?동 예산에 잡혀있는 인부임이 작년에도 모석종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해서 인건비가 삭감 안 되고 90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률적으로 다 삭감하다보니까 읍?면?동의 방역 인부임이 올해 60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 시작하면 공휴일 빼도 석 달 정도 하면 끝이 납니다. 5, 6, 7월말이 되면 끝이 나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풀경비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또(녹취불능)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써서 인건비도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 방역도 어차피 위임을 해줬는데 원칙은 보건소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한센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실비인데 이거 10명이 10만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센인, 나병환자들이 남았는 숫자가 한 30명 아직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소록도를 가는 건데. 소록도의 전체 나병환자들이 한센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오늘도 100주년 행사를 했고. 국가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데 다른 사람 보조금하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깐 소외되어서 집단적으로 숨어사는 사람인데 그나마 자기네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돈 신중하게 생각해주셔야 되요. 그러면 30명 같으면 300만원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이런 부분들은 정 계장님도 기획감사실에서 오셨지만, 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보조금을 줄 때는 줘야될 때는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차라리 주지 말고 가지마라,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 30만원 더 줘서 100만원을 준들, 17일에 갔습니다. 가면서 참 그래도 추경에라도 30만원을 준다하니깐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은 조그만 하나가지고 고마움을 느끼는데. 물론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오늘 듣고 가셔가지고 반드시 이거를 숫자대로 보조금을 내주도록 보건소에서도 독려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고,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특히, 국비사업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액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농?어촌 개선사업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만큼 활용해서 씁니다. 쓰는데도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됩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든 다 써버리지, 반납은 안 했는데. 이 분야하곤 좀 틀리긴 틀리다.

예. 이거는 통합적인 그런 국비가 아니고 각 사업분야별로 쭉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면서기하고는 좀 틀리다. 면서기 할 때는 싹싹 다 써버렸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는 반납 안하는 쪽으로 쓴다고 써도,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하는 이런 거는 좀 보태서 쓸 수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같은 이거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했는 건강교육관에 최대한 넣을 것은 다…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부은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거도 의료보험 전부 청구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하죠?

예. 저희들 약제값 보다 배 가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아냅니다.

월급값 됩니까? 보건소 직원들 월급값 되나?

월급에 비해선 안 되지만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는 어차피 저희들한테 근무를 하니깐. 그 이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도비 같은 이런 거는 좀 써버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9억 2,109만 3,000원에서 7,006만원을 증액한 49억 9,1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건강증진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6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 업무추진 예산 중 영화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광중합기 장비가 노후하여 장비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 중 2015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부분 도평가대회에서 우수상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 중 일반수용비가 (녹취불능) 및 의료비를 목변경하여 일산화탄소측정 장비구입비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 예산 중 정신보건전문인력 교육비 15만원을 국내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염식이 프로젝트 예산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및 홍보비로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을 통해 아토피 질환 어린이들이 자가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7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출산지원사업 예산 중 2016년 신규사업으로 2016년 3월 31일자로 전국동시 시행한 정부 3.0 행복출산 논스톱서비스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출산업무추진예산 중 저출산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70만원과 국내여비 3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15년도 저출산극복 도평가에서 우수기관상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아기와 부모의 편의시설인 모유수유와 기저귀교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설치비를 3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예방접종지원 예산은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전년도 접종실적 대비 과다계상한 부분은 5,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부족분은 3,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중 2016년 저출산극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도비보조 신규사업비로 1,8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보건소 본관에서 신축별관으로 이전 입주한 치매상담실의 치매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구입비 3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 중 홍보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단 교통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인 재활서비스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9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등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참여형 건강스타마을 만들기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비를 목변경하여 마을건강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위원회 및 마을건강지도자 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문화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억 1,754만 4,000원보다 4,807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6,562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순수시비 순증가는 4,824만 8,000원입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정기점검 수수료 100만원, 물탱크청소 수수료 200만원, 조리실 배기닥트청소 용역비 150만원 등 6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청사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 314만원,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공연장 음향설비 보완공사 후 잔액 1,5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사회문화 및 직업교육 재료구입비용 100만원 감액신청하였으며 출산자녀 행복스타트통장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비로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수당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비 포함 504만원을 증액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다문과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으로 방문교육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기금?도비 포함, 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시민사회교육운영사업으로 승마를 통한 여가와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승마시설 교육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함양을 위한 시민행복아카데미 강사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개설 강좌수 증가 및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80만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직원 1명 증원으로 여비 200만원을 증액신청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른 취업설계사 인부임을 국?도비 포함 33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예산 중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영천새일센터 홍보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내판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사업 예산 도비 삭감에 따라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예산 도비 75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 기본경비로 교육생 증가에 따른 화장실소모품 구입비 37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16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3,925만 8,000원을 반납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 교육문화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몇가지 확인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344쪽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경상보조 어디로 해주는 거죠?

종사자 증가된 것 말이죠?

증가되었는데, 경상사업보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단체가 아니고 다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실종사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는 결국은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주면 위탁금액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위탁금액 안에서 정해지는데 작년까지는, 지금 7명이 근무하는데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전체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인정해서 올해부터 변경되어서 7명을 다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 때는 3명을 안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니요. 그렇게 까지는 이야기하실 것 없구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되는데 다문화가족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 않았습니까?

예.

위탁을 주면, 위탁주는 금액만큼은…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위탁금액 속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본예산 때는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하기 전에는 4명이었는데 앞으로 계속 7명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예.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12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방문교육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그 쪽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네요, 그죠? 전에 5억 원인가 6억 원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탁주는 금액이 좀 커지네요, 전체금액이? 그죠?

그 중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승마교실은 왜, 다른 데는 그냥 자부담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시 교육생들을 받아서 또 줘야됩니까?

예. 승마하는데 지금 자부담은 12만원이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8만원이거든요. 합해서 20만원을 해가지고 다시 시에 또 입금하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해야된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8만원을 보조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보조없잖아요? 다른 과목은?

예. 이거는 금액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또 12만원을 부담하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만원, 본인이 하고 싶으면 다 내야되지. 어느 과목은 보조를 해주고 어느 과목은 보조를 안 해주면… (

? 개인이 20만원을 하다보니까 많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8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본인이 12만원을…)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문제는 안 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하여튼 이런 부분 앞으로 다 받든지, 교실을 없애야되죠. 앞으로 그러면 더 큰 교육을 하고 싶으면 돈 우리가…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선거철이 되면 나중에 기부행위에 들어가는데? 그거 한 번 잘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보시면요. 취업연계 사후관리 목변경을,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예산을 쓰다가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목변경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보통보면 이 목이 안 맞아가지고 몽땅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목으로 목변경은 가능한데, 이건 쓰다가 반납을 하고 새로 새워야되는 목 아닙니까?

당초에 좀 잘못된 것이지 싶습니다. 쓰다가 남은 게 아니고.

정 계장님,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시죠.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직 예산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목변경이라는 게 원래는 감하고 내려오면 목변경을 표시를 안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회에서 보시면, (녹취불능)부기에 이 돈이, 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당겨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이런 목변경은 없잖아요? 이건 사실 위에 썼는 건데. 남았으면…안 그러면 분리를 해야지. 그 밑에 또 마찬가지네요. 일반수용비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판구입 100만원을 반납하고 그 밑의 제작비를 또 200만원 더 넣었잖아요. 현판하고 안내판하고…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반, 우리가 그냥 하면 부기변경 같은 거는 같은 목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목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를 안해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깐 빤하게 보이는대로 이렇게 써주면…아니 써주는 입장은 그렇지만 보는 입장은,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보는 입장은 이게 안 맞잖아요.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서에서는…)

뭐 하면 목 안 맞고 돈 안주면서…그러니까 밑에 것은 그렇다 치고.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에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아무리봐도 목변경하는 돈이 없어서 위에 보니까 이쪽에 1,500만원인데.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내려올 때 매칭금액은 정해져있으니까요. 우리가 부서에서 사업에 따라 제목을 바꿔가지고(녹취불능))

도비신청, 도비에서 내려올 땐 사무관리비로 줬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했는가?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친화기업(녹취불능)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성친화기업이었으니까 여기 위에는 사무관리비조로 도비가, 국비하고 다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체 제목으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사무관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분리를 처음부터, 본예산 때 분리를 시켜줘야 되지.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시켜놓으니까 지금 목변경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했는데, 거기 사무관리비 돈이 그만큼 필요없고 이쪽에 필요하다 해가지고(녹취불능))

이거 자칫 잘못하면 민간에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관리비 쓰다가 A라는 사람 도와줄 수 있으면, 남으면 목변경 해서 민간 줘도 되겠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계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목이 민간보조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문제가 되는 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

예산담당 정옥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서에서는 감하는 예산을…증액하는 예산을 표시할 때 감을 어디 같이 안 붙여놓으면, 우리는, 예산부서는, 우리 계에서는 감하는 예산은 인정이 되는데 새로 세워주는 것을 잘 안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녹취불능)저희들도 뭐…)

몰라…그래서 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안 맞지 싶은데. 잘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서에 넣어야 되지, 쓰고 안 쓰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이게 조금…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여성새로기일하기센터를 작년에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편성할 때 이만큼…사업업무를 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이쪽에 옮겨야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없다하면 다행이지만, 괜히 좋은 데 쓰시고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문제가 되실까 싶어서 그렇죠. 저야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의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목이 이렇게 저렇게 쓰면,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사무관리비 썼다가 남으면 민간보조를 해줘도 된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써놨잖아요.

예. 제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44페이지에 출산장려 행복스타트통장 지원으로 10만원에 41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우리 출산하면 보건소에서 아이 출산하는 데 지원 나간 거 없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도 나가지 싶습니다. 이게 다문화는 다문화, 처음에 2007년도 다문화 정책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거 거든요.

이게요?

예.

그러면 이원화 된다, 그죠? 일원화가 아니고?

예. 다문화…

그거하고. 그 밑에 지금 출산장려가 41명이고 돌축하선물자녀가 32명이면. 여기 지금 명수가 달라지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녹취불능)

예. 요거는 이제 출생은 올해에 출생인구고 축하는 작년에 태어난 숫자고 그렇습니다. 돌이니까요.

아, 숫자가요. 그래도 물론 다문화가족 출산지원금을 어려우니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일단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그쪽 보건소에서 일원화 시켜서 출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창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먼저, 우리부서 예산규모는 당초 23억 2,867만 5,000원 보다 1억 7,950만원이 증액편성된 25억 8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피크전력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집행잔액 5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 중 종합스포츠센터 전기보일러 버너교체공사 및 PH감소제 투입설비설치 공사 시행 후 집행잔액 각각 500만원과 2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체육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한 인부임 8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금호체육관 난로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소 관리사무실내 노후된 컴퓨터 교체에 따른 PC구입비 1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질병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근무 인건비 1,949만원과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2,4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에어로빅, 초등학생 수영교육, 요가, 아쿠아로빅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59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영장 수중 자동청소기 구입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공인2급 인증에 필요한 수영장 스타트대 설치비 1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체감행복수준을 높이고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제173회 임시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 전체예산 현황은 총계 167억 2,500만원 중에 국비가 10억 6,600만원, 지특사업이 8억 2,000만원, 기금이 8억 1,500만원, 도비가 39억 9,900만원, 재비 2,700만원, 시비가 100억 5,800만원이며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은 138억 1,600만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오는 5월말 개도 700년 시대를 연 신도청 청사 방문 관광객들에게 영천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천문화원의 활동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영천문화예술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먼저 도비지원사업인 아리랑태무 시범단 운영지원을 400만원 추가편성하였으며 지특사업으로 시민문화향수권을 진작시키는 말죽거리 작은영화관 조성에 4억 원, 그 다음에 2016년 영천 대한민국 난 명품박람회에 추경 성립전에 도비 1,000만원, 그리고 경북을 대표하여 아리랑태무 시범단의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관광명소와 중국, 일본 등 국외 교류증진을 위한 글로벌 한류 청소년 공연지원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예산 중에 영천대마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목변경하여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제9회 스타영천 전국 배드민턴대회 2,600만원, 독도수호 태권도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5회 경북도민체전 시설비 예산을 20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제55회 경북도민체전 개최 예산 중 대회상징물?매뉴얼 제작 1,000만원, 대회추진상황판 제작 500만원, 대회 상징물 공모 시상 500만원, 대회종사자 유니폼 제작 선금 1,500만원, 개?폐회식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용역 1억 5,000만원, 대회상징물?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2,000만원 등 성공적인 제55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도민체전 운영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 예산 중 읍?면?동 동네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문화재 분야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영천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정밀안전진단비 7,000만원과 중요민속문화재 3개소인 만취당, 정용준 가옥, 매산고택에 방염제 도포사업비가 추가로 500만원씩 1,500만원 계상하였고 은해사 성보박물관 개?보수 실시 설계비와 수도사 석축정비사업 1억 3,5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지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2억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으며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으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도장서원 주변 노후주택 철거비 500만원과 환구세덕사 사당 단층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돌봄사업비의 경상경비 400만원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민체전 기획단 사무실 물품구입비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역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3쪽에 보면, 수도사 석축정비가 있는데 목변경을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똑같은 석축정비인데 목변경을 왜 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사고가 나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안하기 위해서 계속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했는데 지금 문화재 보조사업은 특이사항이 해체를 해보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필요, 설계를 해보니까 그 예산으로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부담을 조건으로 민간자본이전비로 세목을 변경해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100만원 정도는 썼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설계를, 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이건 설계비다?

예.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주고 민간보조를 붙여야 되니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설계도 안하고 바로 민간보조로 줬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까지만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니깐 나머지도 이것 자부담 하는 김에 얼마 더 보태서 해야되겠다…

앞으로는, 이것만…

그거는 지금 현재 성보박물관 개?보수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 안의 내용이고. 수도사, 국비보조사업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34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3건입니다. 순수시비는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하셨다…

예.

그리고 배드민턴 전국대회가 2,600만원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31쪽에 보시면. 유소년 대마컵은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도단위 유치행사로 해서 2,000만원 더 준다해서 1억 7,000만원으로 목변경을 했는 것 같은데. 제9회 배드민턴 전국대회, 이게 2,6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전에는 보니까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던데. 131쪽에 보시면. 대규모 체육행사. 도에서 준 돈으로 1,000만원이고 우리가 1,6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편성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금 현재 큰 금액이 지원되지는 않았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대마컵이나 배드민턴은…대마컵도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우리 시비만, 순수시비만 편성해놨다가 도비를 주는 바람에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 배드민턴은 지금 당초에 없다가 다시 도비를 주면서 시비 매칭비를 합쳐서 2,600만원입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으로 과연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이제 도비를 주면 문제고. 지금 축구협회 회장없죠?

지금 현재 윤인지가 새로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추대되었습니다. 4월 27일날…

되었다고요?

4월 27일, 그날 위원회를 해서 그 때 추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지가 1회하고, 단임하고 그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할 사람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하는 바람에 다시 승낙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체하고 통합이 되면, 사무국장이 한 분은 나가시는 거죠?

두 분 다 나갑니다.

아니 한 사람은 나가고 다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아직까지 취임은 6월 1일자로, 내정은 되어 있고. 6월 1일자로 최평환이 사무국장을 맡는 걸로 내정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될 것입니다.

아, 정리추경에요?

예.

좀 큰 돈인데 빨리 좀 해서 다른데 좀 써서 주시지…갖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기존했던 사람들 퇴직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사무요원 퇴직금 정산서는 돈이 올라왔는데, 자기가 받아가야 될 돈 예산을 해놓고는 그걸 반납을 안 하니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부분은 아직까지 안 했다하면 놔두지만 공무원이 하니깐, 하니까는 결정되는 순간은 어차피 6월달부터는 월급을 안 받아가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금 정산금은 200만원인데 그 부분은 넣어서 정리추경에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지금 끝났는 부분들은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리를 해주거든요. 반납을 해서. 그런 거를 하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여기 있긴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체육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작년에 일괄 전체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관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우후죽순으로 신규시설을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다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수요입니다, 수요. 균형인데. 이게 옆동네 생기니까 우리동네도 해달라, 고 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온 바로 보면 영천 고수부지 내에도 일부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을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야말로, 내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옮기는 거는 싫다, 는 쪽으로 현재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몇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를 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하는 그 것부터 시작해서 한 30명 사는 동네나 300명 사는 동네나 똑같이 해달라, 고 하긴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내가 볼 때 영천시내의 둔치에는 왔다 갔다 아래위로 전부 다 설치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네에 가보면 어떤 동네에는 몇 집 안 사는 동네에도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단위 동네에도 이런 게 없어서 가지고 여기는 왜 안 해주나, 이러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그래서 지금 신규 동네체육시설은 가능하면 당분간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게 지금 방법이, 내가 볼 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해준 데 해주고 이제 지금했는 거 하고 그만한다, 하면 배겨낼 재간이 있겠나, 이게.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면 균형을 봐서 할텐데. 각종 사업의 그게 끼워져서 해놓은 데가 상당히…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다 끼워져서 했기 때문에 통제가 현재까지는 불가능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문제.

맞습니다.

문제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다 들으신 걸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2,800만원도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비지, 신규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안 되는 데는 무조건 안 되어야 되는데, 둔치나 이런 데는 해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 했는 것 가지고는 누가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 가다가 길 옆에, 어디 쑥 들어간 동네 뒤에, 이런데 해놓은 것을 어쩌다가 가서 본 사람들이 보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거든. 그거 손 과장이 책임져라.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것도 책임문제도 따른다니까.

지금 현재는 총괄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설치하면 다 협의를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 안 해주면 설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다른 사업에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의 통제를 받지않고서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신규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힘들다, 가 아니고. 그거는 손 과장이 어떤 규정을 지금이라도 정하세요. 정해서 지금 해달라, 고 달려드는 데가 이 뿐만 아니고 노인회관이, 사백몇개가 되는 노인회관 안에도 암막이나 러닝머신 같은 운동기구가 들어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람 죽을 지경이예요. 다른 사람보다 시의원이 제일 죽을 지경입니다.

저희들은 외곽지에, 경로당이나 내부에 들었고 울타리 속에 들었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네 체육시설이나 이런 외곽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면에 가면 사용도 안 하는 곳에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방치되어서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지.

그것부터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버리세요.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균형을 맞추고 또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런 것도 사전에 감안을 해서 이런 시설을, 시정을 집행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참 문제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예산보다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저거는 힐링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옮기는 비용은 힐링산업과에서 비용을 대는데 협의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만 하지, 지금 사용하고 주인은 저 사람들…다른 데하고 틀려서 저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비를 받아서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과장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옮길까요? 하면서 협의하려 와야 되지.

예.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저쪽에 옮기라 마라, 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하러 오면.

그러니까 협의하러 오면 하지만 문화체육과가 이쪽 것을 저쪽으로 들어옮기고, 하는 그런 힘은 없잖아요.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마을숙원사업이라는 게 포장도 숙원사업이고, 수로도 숙원사업인데. 시내는 지금 수로?포장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시내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나면 여가선용이라해서 동 사람들은, 동민들은 면민들하고 달라서 체육시설사업을 해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동 사업에서 앞으로 협의가 들어갈 건데, 그거를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우리는 포장을 안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체육시설을 하겠다, 그걸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나 다른 부서가(녹취불능)하면 왜 저 동네는 해주나, 하거든. 우리 동네는 수로 안해주고 주민들이 문 안 댈테니까 여가선용 해달라, 하면 해주는 것도 민원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도 일부 5개 동에서 그런 것이 옵니다만 오면 이용객이, 수요자 판단을 해보고 수요자가 몇 없다, 단순하게 그야말로 구색 갖추기식,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 한다면 설치 하지마라, 합니다.

당연하게 그건 설치를 안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보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동에서 수요가 적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해주십시오, 했는데 한 집살고 안 되는데는 과에서 그걸 안 받아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를 할 때 그런 거를 형평성 있다, 는 이야기예요. 5개 동에서는 포장 안 하고 그걸 앞으로도 올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긴 알아듣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 터에 지난번에 경로당 요양시설 앞에, 그런 데는 사실 저도 가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같은 5개 동이라도 서산 안 쪽이나 이런 쪽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요를 보고 일단은. 그리고 신규설치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든 아니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문제고. 저희들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거에서만 검토를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와서 어느 동네 하던데,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줘버리면 그 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만 봐줘야되지,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저희들은 총괄예산을 편성을 해도,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설치만, 저희들이 직접 하지 내려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5개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동네만 주고. 이거 문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센터 있죠?

예.

여기에 헬스나 수영은 경산사람까지 옵니다. 하양, 경산사람까지 오는데. 영천시내는 둔치 이것 가지고 가름을 하고. 그렇죠? 5개 동에 다 동네별로 주는 게 아니고, 이 둔치로 가름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화남가면 화남 앞에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 거기도 둔치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를 하나 해가지고 화남면 전체를 커버를 하고, 가름을 하도록 하고. 화북같은 데도 화북 면사무소 앞에 둔치가 많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 해주면 되고. 자양같은 데는 사실 좀…안해줘도 되고. 거기는 조금 동네사람들 모으기가 어려운데. 보현 복지회관 있는데 복지회관 새로 지어서 거기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 임고도, 임고는 둔치가 많잖아요. 거기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그래서 한 번에 다는 못할 거고 2,3년 걸쳐서라도 그렇게, 그렇게라도 규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실질적으로 도로변 거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화남 복지회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농산물 판매시설인가 그 자리에 어디…

그 안에 해도 되요. 거기는.

거기 해주면 좋은데.

면사무소 앞에 거기 해도 돼.

그렇죠. 좋은데. 지금 도로가에 해놓은 것, 그거는 정말로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철거해버리면 되지. 그건 전부 다 철거해서 가져가세요.

철거해가지고 그쪽 안에다 모아주는 것이 이용도가 훨씬 더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저도 뭐 운동을 하지만 운동 해보면 접근하기가 좋고 또 위험하지 않고 이런 곳에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도 여기 둔치에 하면 저기 괴연, 채신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외에는 다 온다니까. 스포츠 센터에 경산사람까지 온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름을 하면 좀…그래도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려를 해보시고…

부의장님 말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맞다싶지만 사실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지난번에 화남 길가의 도로변에 체육시설 다해놨습니다. 내가 늘 지나가도 한 분도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지금 폐기하고 없죠?

아직 있습니다.

없고요. 부의장님, 우리 복지회관마다 거의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풍물놀이, 무슨 놀이, 우리 생체 거기에서. 그죠? 근데 우리마을 복판에 있어도 마을분들이 별로 안해요. 안하고. 또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은 경로당에 가면 러닝머신하고 약간의 두서너가지는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빨리 또 그거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돈벌러 가야지, 운동할 여가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내부에 설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될 걸로 봅니다.

그걸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