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보근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3.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4.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계속)
10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259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 148억 7,700만원에 110억 6,800만원, 약5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예산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부족분에 대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1억 3,400만원, 시비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 고경사업 예산으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하수도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예산으로 영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1억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실험실 자재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예산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야외공연장 시설보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내 추가편입 토지보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지역개발지원사업 예산으로 영천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예산으로 문내주공아파트~오미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6억 원, 영서교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용도변경분 5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사업예산으로 현대자동차학원~보성타워팰리스 간 도로개설공사 등 5개소에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진입도로개설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사업 예산으로 금호 덕성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0개소에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도시토목사업 보조예산으로 현대자동차학원~보성타워팰리스 간 도로개설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금호 교대지구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본예산 미확보분 시비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영천역~금노사거리 도로개설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9,000만원, 시가지 거리 미관개선사업에 2억 원, 연말연시 조형물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17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녹취불능)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 185쪽부터 19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417쪽인데, 185쪽부터 19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 하단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어디며, 또 시가지 거리 미관개선사업, 이거는 어디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 용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하고 있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서 최종보고서 작성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많이 늦어져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정리추경 때 9,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이번에 새로 그 돈을 계상시킨 예산 9,000만원이고요. 나머지 시가지 미관개선사업 2억 원은 영천경찰서 담이 현재 수성페인트로 도안이 되어 있는 것이 낡고 노후해서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하는 사업이고, 연말연시 조형물 설치사업은 연말에 시민회관이나 시청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내주공 아파트~오미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 있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어떻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당초예산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고…왜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막바지 작업하고 있는데, 전체 134억 원 중에 당초 16억 원이 미확보된 것을 이번 추경에 16억 원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이거를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지원되는 거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확보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현재, 다행히 금번 추경에 미확보분 16억 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하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16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에…
연복
정연복위원
(녹취불능)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잘 승인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전기공사, 이런 거는 또 뭐예요? 애초에 잡혀있던 것 아니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잡혀있는 것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잡혀있는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복
정연복위원
추가로 편성한 거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이것 빨리 좀 서둘러서 교통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벌써 당초예산하고 지금 들어간 돈이 엄청난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 사업비로 전체 16억 원을 확보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놓았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해주시면 연말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경마공원 진입도로, 이거 19억 원하고 시설비 15억 원은 뭐예요? 목이 틀린데, 뭡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비분 11억 3,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국비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지특예산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문내주공~오미삼거리 간 도로, 차질없도록 빨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 현대자동차~보성스타팰리스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도로가 새로 나는 겁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보성스타팰리스 간 자동차학원하고 지금 현재 개설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합니까? 안 그러면…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신설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거기에 길을 낼 수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서 영동고등학교 직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예.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를 똑바로 올라가면, 그 직선하고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아, 그쪽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저기 동쪽으로 직진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문내주공~오미삼거리 간 도로에 지금 예산부분이 아니고, 공사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을텐데, 전봇대. 인도폭에 비해서 전봇대가 중앙에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가로수 심어놨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당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쪽으로 밀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다니고 하려고 그러면 폭이 너무 좁아요. 원래…애초에 전봇대를 지금 가설치해놓은 것 같던데? 지금 완벽하게 한 건 아니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운데 심어져있습니다. 전주가. 가로수도 심어져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 당초에 그게 보면, 보통 인도에 보면 전주, 전봇대가 인도하고 도로 경계선에 다 매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는 당초 계획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가운데 전주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의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주를 도로쪽으로, 인도 경계선 쪽으로 이설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그러면 산쪽으로 옮겨버리던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래버리면 가로수가 이쪽에 있으니까, 너무 지그재그로 되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가로수쪽으로 당긴다, 이 말이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인도폭이 좁은데다가 가운데의 전봇대하고, 가로수심고 이러니까 보행하는데 지장도 주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럴텐데.나중에 되면 전기차 이런 것도 다닐 수도 있잖아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녹취불능)하시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오른쪽으로, 가로수하고 일치시키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한 번 하시는게. 전에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가로수 심어놓은데 보니까 가로수가 인도, 도로쪽을 완전히 차지해버리니까. 공간도 없고.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실 때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부 조교동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특별교부세죠? 특별교부세인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2억 원 있는거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이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4억 원인데. 전체 들어가는 것이 한 7억 원 정도로 제가 전에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게 1차로 보상이…감정이 적어서 안 된 거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감정이 적어서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삼거리 이쪽에서 해달라, 하는 주민이 있고 나머지는 저쪽의, 금호강 제방에서 일부분해서 그쪽에서 해달라, 하는 주민도 있고. 서로 의견이 양분되다가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 당시, 당초 예산 2억 원 가지고는 건드릴 부분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전에 그 정희수 의원님이 경로당에 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특별교부세를 5억 원 정도를 신청하라, 해서 결정된 것은 2억 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비도 좀 붙여서 이렇게 해야되지, 특별교부세만 딱 붙여서 얹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2억 원이 있으면 그거를 어쨌든 간에 한 집을 하든, 두집을 하든 간에 해야되고. 뒤에서 오다가 중간의 한 집 때문에 막혀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그게 순서가 아니고,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받아 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대로 빨리 보상을 하셔서…그래도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정연복 위원도 가보고 지역구 의원도 가보고.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한시간 반 걸립니다, 저희들도. 아니 2억 원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안 받아갖지 않느냐,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엔 2억 원이 아니고 1억 원 인데요. (녹취불능)예산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1억 원이고. 작년도 정리추경에 1억 원이고 그 전에 2억 원 있지 않았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억 원, 1억 원. 2억 원은 소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작년 이월예산 1억 원 있네요. 당초 올해 예산이 1억 원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까지 4억 원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추경해서 2억 원 보태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를 앞에부터 안 받으면 그 구간의 여러 필지가, 주택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되는대로 보상을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집행 했는 부분에 대해선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야…주민들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지 않고 돈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빨리 좀, 만약에 승인이 되고 하면 빨리 좀 처리해주시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지금 현대자동차 이것도, 아까…이 부분은 지금 현대자동차 밑에까지만 보상이 되어 있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천(녹취불능)공장까지 하고, 나머지는 야사택지조성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구역정리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이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불능)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번의 예산 10억 원이면 보상은 다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까지 다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현대 자동차까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영동중학교에서 현대자동차, 그 구간은 택지조성사업 지구 내이기 때문에 아마 조합에서 원래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조합이 건설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조합이 지금 부도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연결된다, 보상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막히는데. 이것도 조합하고 아마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먼저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에 이게 제가 6대 초기에 5억 원을 잡아서 그거를 좀 하라고, 5억 원을 윤상기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할 때 5억 원을 잡아서 해드렸는데 협의되냐, 하니까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거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구간이, 야사택지조성 사업지구, 이 구간이 가장 민원이 심한 지역이예요. 그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이 구간부터, 도로개설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금성, 포은초등학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협의를 해서, 조합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 도로구간도 먼저 하고 그 다음, 현대자동차하고. 이런 순서로 역순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민원도 줄고. 그리고 우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성이 좀 확보가 됩니다. 아마 그것도 해보시고. (녹취불능)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합에서 이 공사를 낼 때와 시에서 공사를 낼 때의 금액차이가 1.6배 정도 난답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추가비용을 구상을 더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절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추산한 금액을 우리에게 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그게 벌써 한 5,6년 되었습니다. 그 때 협의를 잘 못하는 바람에 지금 6년동안, 올해 6년차 아닙니까. 그게 중단되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윤상기 국장님, 벌써 국장 진급해서 퇴직하셔가지고…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하고도 엄청 그 때도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하시고. 그리고 예산에는 요구를 좀 했었는데 빠졌는 부분들, 문내주공까지 해서 걸쳐놓으면 그 밑에 까지는 막아놓으면 그것 하나마나인데. 내년도에,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보상금액을 좀 잡아서 북문통 사거리까지는 보상은 끝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그 필요성은 과장님이 더 잘아실텐데, 그걸 왜…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도 관심사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오미삼거리에서 북문통 내려오는 것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16억 원을 이쪽에, 기존사업에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추가, 하단으로 내려오는 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시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다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한 번,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교, 그것도 꼭 지금 바로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허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천 경마공원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녹취불능)에서 송천 넘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보상협의에,(녹취불능)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세사람 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세사람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연초지요. 연초에 지금 공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또 중앙수용위원회에 항소를 해놨습니다. 항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그게 최종결정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다 되어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 일을 곧 착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놓는 구간, 하천부지에 그 분이 지금 수용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쉽게 말해서 집도 절도 없어서 갈 데도 없는 사람이라서(녹취불능)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강제로 사람을 이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또 확보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교량부분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미보상되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곧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건가…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강제수용 절차는 밟아서 다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또 재항소를 해놔서요.
순애
허순애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해사 집단시설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거 예산 4,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그거를 어떻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은해사 상가번영회나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요구가 2,3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한 번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거기서 뭐 이렇게 올리던지, 할 수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녹취불능)하는 것을 한 번…
순애
허순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순애
허순애위원
4,000만원만 하면 가능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리고 상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 옆에. 상가 옆에 보면 한 3,000평 공간이 있죠? 노는. 작년에(녹취불능)심어놓은 장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공원부지 말입니까?
순애
허순애위원
예. 거기는 산림녹지과에 알아보니까 산림조성을 어쨌든 조경을 한다, 라고 예산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작년 저희들, 연말에도 조경을 한 2,000만원 정도해서 느티나무를 큰 것을 가져다 심었고요. 앞으로 그게 이제 지역주민들도 나무를 더 심어달라, 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계획이 있고. 앞으로 예산을 그때그때마다 세워서 조림을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예.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조경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거면 거기다가 자꾸 체육시설, 또 이렇게 만들어달라, 라고 그렇게 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청통면에 줬으니까 면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을 편셩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벤치도 좀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 내려가는 하천에 거기다가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처음에 우리 왜, 그…할 때는 그런 게 들어있었는데 그게 다 빠져버렸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물놀이 시설 말입니까?
순애
허순애위원
예.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있었는지는.
순애
허순애위원
설계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있었는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은해사 집단시설지구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2013년도에 이미 준공이 다 되어서 각 시설별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시설을 해야되면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허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186쪽에 상단부의 하수도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 3,000만원 더 주는 거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186쪽에, 맨 위에요? 아…용역비 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이테크파크지구가(녹취불능)통과가 되어서 LH에서 내부경영투자심의 중에 있고 또 5월 26일 쯤에 경제자유구역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기준을 재정하고…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되면 하수도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또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런 걸 파악해서 나중에 본 사업하는 데 참고하려고 지금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 밑에 저희들 일반산업단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하고. 용역이 8억 5,500만원입니까? 용역비가? 계속 하던 업체, 거기서 그대로 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걸 왜 해마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 힘들고요. 어차피 위탁을 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당초에 저희들,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죠? 지금 하는 데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케이디하고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 두 개 업체입니다. 대행업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걸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전체 다 설치했는 것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직접하자면 또 그만한 인력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거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다 하고나면 과장님, 이거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위탁관리를 한다, 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쪽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자재하고 밑에 쭉 다 사주고, 위탁비 주고,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고. 다 해주고 관리만 거기서 딱 하는 거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분들이 첨에 그 자기들, 특허나 그게 들어온 그 업체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는 꼭 특허있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아니. 시설을 할 때 과장님, 처음부터 관여되어 있던 업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맡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또 업체에, 공단에 입주했는 업체에서 요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선집행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요금 조례를 정해가지고 올 1월달부터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그러니까 100% 시에서 다 지원한다고 볼 수 없고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저희들이 매월 요금징수를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자꾸 처리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예산하는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 계속해봐야 안 될 것이고. 그거는 과장님, 따로 저하고 또 이야기를 한 번 합시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이거를 절 모르고 시주하듯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럼 그 쪽에 위탁을 다 줘버리거나…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까지만해도 ‘비정상의 정상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단의 업체한테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도 시에서 전액 운영비를 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업체에 폐수발생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해서 세입을 잡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하고는 다른 기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또 의회에서 따로 다음에 짚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교 삼거리, 이거 187쪽의 도시계획도로 중로에 보면 영화교 삼거리 앞 선형개량공사. 이거는(녹취불능)가 다 끝난 겁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마무리,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녹취불능)되면 마무리 준공될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까지 붙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로기능이 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완산동 도시개발사업, 공병대 사업이죠. 거기서 도로를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우회도로하고 연결시킵니다. 시킬 때 그 때 같이 한 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도로 연결시킬 때 같이 붙인다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미래전략추진과에서 우회도로 선도지구 지정받아서 남부동 직선도로 있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직선도로하고 그쪽의 사거리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 길내는 부분하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려오는 부분하고.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이쪽 끝쪽 부분에, 쉽게 말하면 지금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굴다리 차로가 있거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통로박스 있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통로박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완산 1동 들어가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 박스에 있는 주민들이 또 몇 차례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접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 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쪽에 연결하는 것은 같이 시에서 이쪽 길 내기전이라도 같이 붙여서 좀 연결해주는 게 효율성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자는 지금 외부에서 그걸 왜 그만큼 많이 빼놨냐, 그런 역설적인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중에 완산동 공병대 개발해서 큰 도로를, 우회도로를 연결시킬 때 같이 한 번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188쪽에 과장님, 남부 도동 경로당 옆의 도로개설하고 동산교회 옆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남부 도동 경로당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도시계획도로 소로.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내용 아시면. (
남부 도동 동산교회 옆 같으면 지금 슈퍼 앞으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말하는… (
그거는 이제 들어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이죠? (
그 길이고. 지금 도동 경로당 옆 도로개설은 그 길 쭉 넘어가는 길이죠? (
직선도로 넘어가는 그 길하고 옆의 소로 그것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9쪽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뭐합니까? 아까 설명을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시던데. 도시재생선도사업.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9,000만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있어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 행정절차 기간에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켜서 작년에 최종 정리추경예산 때 감액시키고 올해 예산을 주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역은 계속하고 있는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사업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국토부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9,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살린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역은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우리 보면 작년의 도시재생사업 완산동하고요, 올해는 도활사업해가지고 서부동 쪽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역을 해야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줍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부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서부동은 저희들이 도활사업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10일 전에 제안설명까지 하고 왔습니다. 한 8,9월 중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개 시에서 그러면 경쟁하는 겁니까? 경상북도(녹취불능)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경북에는 영천, 포항, 김천, 경산 4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경북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개 줍니까, 그러면?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몇 개 준다는 답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4개 다 줄 수도 있고?
웃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417쪽에 혹시 의문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재난예방과 하천관리를 위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1억 3,100만원 보다 48억 6,230만원이 늘어난 269억 9,330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94페이지의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행사 운영비 450만원, 안전 골든벨 어린이퀴즈쇼 민간행사 보조금에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스마트한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중기임차료 2,000만원, 금호 남성리 신지소하천 정비공사 4,000만원, 동부 망정동 호안정비공사 1억 원, 응급소하천 복구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화산2리 교량설치 및 하천정비공사 1억 원, 안천리 신안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원, 화남 안천2리 한천소하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대 재해위험지구에 시비 부족분 7억 원, 임고 재해위험지구에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신규공무원 임용증가에 따른 민방위복 구입비에 2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197페이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개?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남부 안범어 세천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미불용지 보상금 2,000만원, 소하천 26개 지구 종합정비계획수립에 3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녕천 고향의 강 지구에 시비부족분 10억 원을 반영하고 도비보조사업인 보현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15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15년 예산이 불용되어 금년 추경사업에 15억 1,870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용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산금 잔액, 15년 풍수해 보험료 잔액 등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잔액 총 98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6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라오며 재난 및 방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서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이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소관 부서끼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어떤…약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업 편성할 때, 물론 큰 타이틀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든지(녹취불능)든지 보면 지역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편성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편성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민원사항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가 되기 전에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시간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에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할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스마트 안전거리는 저희들이 서부동의 선화여고하고 주변으로 해서 안전거리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총…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사업비 5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받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계에서 스마트 안전거리 쪽으로 조성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물 위주. 그 다음에 CCTV, 이런 쪽으로만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선화여고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마침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좀 확보하기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다가 그러면 우리 어차피 시비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비를 해야되니까 시비를 좀 보태자, 그러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예산을 합쳐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네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제 그 지역이 뭐냐하면…급하죠. 거기 이제 원래는 선화여고 쪽으로 들어가는, 영화초등학교하고 선화여고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사실상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쪽의…교육청 지나가는 앞 도로에서 선화여고 방향쪽으로, 그렇게 계산을 잡으니까 거기에는 예를 든다면, CCTV를 한다든가 가감차선을 넣는다든가 이런 계열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선 안전부분에는 좀 괜찮겠지만 지역적인, 개발전인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마침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그쪽에 운동장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버리면 도로개설하는 부분에는 가로등도 들어가고 CCTV도 한 1개정도 부착이 되고, 이런쪽으로 하게 되면 당초에 추구했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사업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잘 알겠고요. 195쪽에 동부 망정동 호안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을 했던 거예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우로지에서 쭉 내려오면 옛날에 동부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구거가 있었는데 지금 다(녹취불능)사거리에, 창신사거리죠. 거기서부터 하류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1차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스톱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부지 보상문제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자기 보상하는 부분이 보상비하고 금액이 우리가 잘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중간에 조율하시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조율도 좀 하고 해서 지금은 작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 지금 그 주 내용은 거기에서 우리 산업도로가 나있는 쪽으로 감아돌잖아요. 감아도는데 그 부분까지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복개를 해주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토지라든가 좌측에 있는 토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호환이 좀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호환이 탈락되어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바로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 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민원 같은데 지역에 호환공사할 때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도 걸리고 보상관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민원이 걸리는지, 보상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시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요.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지역의 우리가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현재의, 기존의 하천자체가 보면 개인토지소유를 조금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면 선형을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안 먹을 수 없는데,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은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면적을 안 먹고 자기가 토지소유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편입을 안 시키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간에 나서서 조정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연복
정연복위원
아무튼 간에 지역의원들한테도 이런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밑의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아, 이것은 이제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민원에 의해서 하천에 편입된 개인 소유지.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보상요구가 들어옵니다.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땐 이것은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보상은 평당 얼마씩 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렇죠. 나중에 감정이 이루어져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포락지죠. 하천에 이미, 기 들어간 개인소유토지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하천 안의 땅을 보상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찬주
김찬주위원
보상 단가는 통상적으로 얼마쯤, 평당?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건 다 틀리죠. 감정해서 해야되니까. 예를 든다면, 기존의 밖의 토지가 1만원 한다면 이런 포락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도 안 나올 겁니다. 하천으로…
찬주
김찬주위원
그럼 개인소유 되어 있으면 세금은 계속 낼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세금은 계속 내겠죠.
찬주
김찬주위원
세금은 계속 내고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 그죠?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이게 「하천법」상에 보면 ‘기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는 하천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들로 봐선 내 토지인데, 국가에서…말하자면, 요새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요새로 보면 내 토지인데 물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보상해내라, 이러면 저희들이 안해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보상해줍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래서 이건…
찬주
김찬주위원
내 토지가 있어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보상을 못 받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 내 토지에 대해서 보상 꼭 해내라, 이런 게 아니면 억지로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하천 안에 토지가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통보해줍니까? 시에서?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안 해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안 해줍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되면 저희들도 예산도 무지무지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내 토지인데 하천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국가에서 너희가 쓰니까 보상 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눈 밝은 사람만 찾아간다, 이거죠?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겠죠. 기존에, 옛날부터 기존의 토지로 계속 쓰시던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것이고. 사실 긴가민가하신, 내 토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측량비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상금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측량비용은 본인 부담입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나중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 토지가 하천에 들어갔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기술직들이니까. 기술직들이 보고 어느 정도 토지가 들어갔다는 것이 개연성이 있으면 측량부분은 우리가 해야됩니다. 이게 분명히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무조건 들어갔다, 고 억지를 부리시는 부분은 그것은 당신이 해보시오, 이렇게 해야되겠죠.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보상신청 했는 사람들이 얼마쯤 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은 현재, 올해 돈 집행된 것이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추가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 밑의 소하천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 소하천이 114개소입니다. 114개소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국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집행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114개소 중에서 48개소가 1차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 2차분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 발주하는 부분이 18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 중에 1차분을 할 때 1차분하는 게 3년 정도씩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8억 원씩, 7억 원씩 이렇게 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114개소를 다하려면 앞으로도 6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114개소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다 해야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 내역서를, 연도별로 계획 준비된 것 있잖아요? 그거를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를요? 그러면…
찬주
김찬주위원
어디가 언제쯤 된다, 그 내용을 알아야…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면 하천정비계획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까. 언제쯤 발주가 된다, 안 그러면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14개소에서 1차년도 계획수립한 것이 48개소고요. 48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원래는 이걸 한 몫에 다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금액이 너무 커지면 우리 시비 부담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잘라서 집행을 하는데. 1차에 48개소 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집행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남는 것이 3차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부씩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4쪽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행사,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경북권에서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안전 골든벨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주관하는 데는 경북일보. 경북일보에서 주관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가 저희들 영천에 해당이 되는 때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계속 다른 시?군에서 돌아가다가 우리시로…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서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책자엔 없습니다만 화남면사무소 앞에 전에(녹취불능)보 안에 그 때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가동도 한참 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굉장히 더워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가동을 안 한지가 벌써 몇 년 되지 싶은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놓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 보 안의 분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까지는 관리하는 부분을 보고들은 바가 없거든요.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설치는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했고, 관리는 화남면에서…)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하여튼 그러면 화남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업무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임고 둔치 공원도 힐링산업과로 넘어갔고, 말하자면 레크레이션 계열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업무가 조정되어서 넘어가다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업무조율을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예산부분하고도 필요하다면 화남면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화남면에서 하고…그게 보 안이라도 해도, 처음의 설치는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관리하면 전기세같은 것도 면에서 전부 잡아야 되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면 예산으로 좀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순애
허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렸고 우리 신원에 왜 조희택씨라고 그 분도 보니 동장하고도, 주민하고도 몇 번 하천계에 찾아가고 했던 것 같던데 그 사람도 보상 찾아갔어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해보고…
순애
허순애위원
확인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신원에 조희택씨.
순애
허순애위원
조희택씨. 부탁 좀 드릴게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허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출 미래전략추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제1회 추경예산은 92억 5,800여만원으로 본예산 45억 1,700만원 보다 47억 4,000만원, 약 10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280만원, 투자선도지구와 3지역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경비 1,000만원, 1단계 군사시설 이전 사업비 부족분 35억 원 증액, 투자선도지구 및 3지역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내 기업입주 의향 리서치 용역 2,000만원, 그리고 직선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SPC설립 자금 2억 원, 3사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일환으로 군장비 전시, 기초포장공사 500만원, 끝으로 미래전략사업국장실 필요기본경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예산서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종천
전종천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선도지구 기업유치 사업설명회, 라는 이거는 지금 의회에도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도지구 설명회를 간략하게 한 번 해보세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투자선도지구라는 보고를 드렸고. 이제 투자선도지구 내에 1군 업체가 자기들 사업비로 800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 20만평을 하기로 했는데, 기업체에 혼자 맡겨두기 보다는 우리시도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영남권, 중부권…이렇게 해서 타 대도시별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투자선도지구와 별개로 지금 국회에 입안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지역이 오버랩되어서 두 개가 동시에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같이 사업설명회를 같이 가질까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기업유치하는데…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영남권 같으면 대구?경북권 호텔이나 컨퍼런스홀이나 이런 데서 미래첨단지구에 맞는 그런 리서치를,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가질까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초청장 보내가지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선도지구 선정을 해서 거기에 MOU체결까지 한 상태잖아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룡건설이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계룡건설에서 2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데 그 기본틀이, 어떤 기본 모양은 나와있잖아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기본, 우리한테 자료 준 거라든지, 그게 도면상 나와있잖아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도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도면은 지금은 지구지정 이후에, 시공사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MOU체결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역할과 그 다음에 계룡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계룡에선 뭐 해요? MOU체결하고 난 뒤에 뭐합니까, 지금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자기들이 세부적인, 우리가 국토부에 5월달, 이달 중에. 늦어도 6월 초에 최종적인, 지금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받고 난 이후에 모든 절차는 계룡이 자기들 세부…20만평 안에 자기들 사업취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가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인?허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금은 지정은 안 되었단 이야기네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선정은 됐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기본적으로(녹취불능)했는 부분들을 계획해놓은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들을 불러서 호텔에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게 있으면 설명회를 할 때 의회에다가 꼭 사전에, MOU체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절대로 의회 승인없이 하면 안됩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늘상 우리가 보면, MOU체결하는 것 여기 뿐만아니고 다른 데도 MOU체결하고 나면 신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알고 있어요. 이런 언론에 다 알려놓고 의회에는 나중에 알 수 있는 이런 방식이…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MOU체결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지 않는데. 자꾸 진행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번 했지만…물론 하면 좋지만, 이게 까마득한 이야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LH에서 공단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공문으로 왔잖아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자제해달라, 고…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계획과에도 공문온 것 아시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더 이상 공단을 하지 말아달라고. 왜? 분양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도 40만평에 하는데 영천시에서 분양하기 힘드니까 영천시에서 10만평 부담하라 그랬고. 30만평 하는데 이 자체도 분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단허가를 자제해달라, 고 협조해달라, 고 공문이 왔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LH에서도 공기업에서도 공단 한 개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을 40만평, 이렇게 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도지구라 해가지고 또 20만평 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공단이 지금 현재 영천산업단지가 분양은 되었는데 입주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입주가 거의 다 되었어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유보용지 일부를 빼고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타부서 업무가 되어서.
종천
전종천위원
한 번 가봤나요, 근래에?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분양만 받고 공장이 안 지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게 환수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저 부분도 40만평 아직…내가 봤을 때는 후내년 정도에 가셔야 될 것 같던데. 내년말고. 그렇게 하고. 이것도 LH에서 하지마라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3지역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LH하고…공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역행을 하게 되면 이게 세월이 언제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지금 간략히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MOU는 의회보고를 못드린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님하고 계룡대표이사 두 분 사인만 하시고 언론에 발표는 안 하고, 계룡에서 땅값부분 때문에 언론발표를 자체하자고 해서 발표를 안해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분양문제는 LH는 하이테크파크지구 40만평을 하면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니까 영천시가 될 수 있으면 독자적인 산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이 Yes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이 투자선도지구 20만평이나 3지역 60만평에 대해서는 계룡건설이, 분양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3지역은 2,600억 원 사업비가. 투자선도지구는 800억 원인데. 자기들 신임도로써 PFP대출 일으켜서 자기들이 분양에 자신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투자의향을 밝혔고 저희들이 진정성을 더 묻기 위해서 주거래은행에 대출자금 확약증명서까지 요구했고 그 증명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늘상 된다, 하고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경산업단지도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서 대문짝처럼 홍보하고 고용 5,000명에다가 5,000억 투자…이렇게 하고 결국은 지금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또 이게 그림만 자꾸 그릴 것이 아니라 한 개라도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이거 자꾸 그림 그려가지고 집값만 상승시켜 놓고 제대로 안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 또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맞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물론 계룡이라는 건설사가 신임도는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언인갈 하도록 내버려두고, MOU체결했으면. 우리가 할 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을 떼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림 그리고, 그 다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정고시도 아직 안 되었고, 그죠? 그러니깐 예를 들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한데, 아직 이 시점이 아니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는 이걸 최기출 과장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천 전체의 모양을 봤을 때 지금 개인적으로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고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영천산업단지는 관 주도적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LH는 관 주도적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도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된 것이 지금…고경도 완전히 풍비박산되어서 스톱되었고, 그것도 영천산업단지 해가지고 분양사무실 만들어서, 이것도 약간은…아직 택지 조성도 안 되었는데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아파트처럼?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우선 저희들이 추가로 SPC설립을 위해서 2억 원을 요구를 해놨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산업단지 입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SPC를 구성할 때 20%이상, 사업비는 아닙니다.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잡았을 때 20%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2억 원을 지자체가 출연해주면 사전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전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PFP대출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도 만들고. 투자금이죠, 이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투자금인데. 투자를 하고 그냥 기다려봐야 되요. 기다려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지원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내가 봤을 때는 참 암울한건데, 물론 계획은 좋아요. 그게 싫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게 그 전례로 봤을 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서 자꾸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예산이 투입되고 스톱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내가 봤을 때는, 단정은 못 지겠지만 한 80%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말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MOU체결하면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고시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림그려서 오면 우리가 해줄 것이…(녹취불능)해달라하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부분. 저희들이 선제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이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하고 우리시가 해야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되면 또 뭐 필요하다, 하면 또 줘야되고 또 줘야되고. 자꾸 이렇게 선행해서, 앞서서 자꾸 집행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20%…그러면 10억 원을 내네요. 그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전체 SPC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잡아서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특수법인에 대한 자본금이 10억 원이잖아요. 그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10억 원이면 8억 원은 계룡에서 내고 2억 원은 우리가 내고.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MOU체결하고…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획이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하나하나 진행을 해줘야 되지, 우리가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다, 해놓고 또 바뀌면 또…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첨단복합도시 도로개설, 이건 뭐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직선도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직선도로.
종천
전종천위원
직선도로…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직선도로는…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어디까지 낸다는 이야기예요? 직선도로 10억 원인데, 지금 14억 9,500만원이네요. 그죠? 원래 4억 9,500만원 있었고.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먼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작산 삼거리에서부터, 거기가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니요. 지금 5월, 이달 중에 최종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기부체납 절차를 마치고 그 이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예상을 해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다 마치면 한 8,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8,9월 예상…그러면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도로가 개설될 것 아니예요. 예?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된다고 봐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선행투입해서, 지금 35억 원이 그 사업비 중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탄약창고를 다 옮겨줬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전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다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얼마예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지급된 것이 지금…잠시만요. 지금까지…
종천
전종천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총금액이 155억 2,0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급된 것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120억 원.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아마…절차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진행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은데 미리 계상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 계장님,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 잡아놓고 집행해버리고 안 되어버리고 늦어버리면 예산 전부 사장되는 거예요. 절차가 너무, 아직 영천에 도시계획도로 40년 동안 안 되었는 것도 수두룩한데. 자꾸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선집행을 하거나 또 먼저, 이렇게 되면 측량하고 측량비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 용역들어가고…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빼도박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절차에 늘 앞서서 너무,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절차에 앞서서 자꾸 진행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그 부분은 직선도로는 과거 도시계획과 시설에 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40억 원이 국비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으로 10억 원…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때문에 4억 9,500만원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5억 원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도 지금 자꾸 예산을…지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사업이 많은데 다른 사업을 못해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토지보상을…
종천
전종천위원
제대로 하는 모양도 내지 못하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토지보상을 올해해야 내년도 국비 40억 원이 내려오면 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만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5쪽, 방금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선도지구 안에 영천미래형 첨단복합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을 해야된다, 그 이야기죠? 10억 원이 추경이 들어왔는데.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내에도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데가 많은데, 뭔가 너무 앞서는 것 같지 않나, 저는 생각되고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SPC법인 말이죠. 사업주체가 계룡건설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거기 총 예산이 얼마들어가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투자선도지구에는 800억원이 민자가 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민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출연금을 얼마 내는 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2억 원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2억 원 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 것 없어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제대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SPC가 구성되면 그 SPC구성 예산에서 사후에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해서.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책자에 보니까 롯데 영천 복합단지가 부지 선정 되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부지는…
연복
정연복위원
관련 부서가 또 미래전략추진과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부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부지는 당초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여기 지형으로 보니까 금호인 것 같은데.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지금 경마공원 진입도로 확장하는 주도로 양측에 20만평, 19만평 해서 39만평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일단 저희들은 MOU를 체결할 때 롯데라는 대기업과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직접와서 지사, 시장님, 다자간에 MOU를 체결한다는 것. 작년에 그룹 총수가 와서 최종적인 현장을 방문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와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지금 1지역엔 어느 정도는 양여를 해서 거의 4지역 쪽으로 많이 나갔죠? 그런데 지금 2지역, 3지역에는 어떻게…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2지역, 3지역을 전체를 옮기면 우리시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3지역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IC와 일반산단이 가깝기 때문에 계룡건설이 3지역까지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해서 사업비가 2,600억 원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 고해서 말씀드린대로 자기들 주거래 은행에 대출금 확약증명서까지 제출했는 상태고. 그 다음에 2지역도 궁극적으로는 다 옮기면 좋겠지만 그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우리시 경제력이 지금 못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3지역은 옮기기 위해서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세부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병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505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내역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익 1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익에 1,747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1억 2,10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17억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으로는 인력운영 항목에 직원인건비 부족, 무기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조정으로 부족분 8,9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운영경비 항목에 공중화장실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등 2,690만원, 금호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5,430만원과 국내여비 부족분에 661만원, 일반재료비에 1,736만원, 본관건물 및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5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내역입니다. 금호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전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9억 8,9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2,40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일반회계지원금에서 감액한 17억 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합하여 1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 30억 4,7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7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환경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사업 토지매입비에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사업 시설비 항목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임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5건 26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통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밀조사 외 9건에 18억 7,982만원,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7,200만원,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사업 협상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에 1억 4,2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항목에서 금호 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5건에 7억 4,200만원, 영천 처리장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5건에 3억 3,800만원, 신녕 하수처리장 협잡물 콘베어벨트제작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비품구입 등 3,360만원과 하수관거 공공자금 국고보조금 반환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주어진 예산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서는 일반회계는 335쪽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책자는 따로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와계시는데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어디 다른데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이게 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 그거는 개인집에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게 아니고. 중앙공원은 한 개고요. 한 개고, 신녕 강변공원. 그게 이제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라서 도비보조사업도 한 건이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중앙공원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중앙공원말고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신녕 고수부지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래서 이것은 금호강변공원으로 한 개, 사업장을 바꿨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전체 화장실은 3개로,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여기 총무위원회 쪽에, 어디 화장실이 있는 것 같던데. 중앙공원. 아닌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없습니까? 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공원 화장실은 이게 답니까? 여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청사 옥상누수방지 설치공사, 이건 뭐하는 겁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한 20년 가까이 건물에 사실은 방수공사를 액체, 에폭시라든지 등등 특수공법으로 옥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증설관계, 이러면서…건물이 증설되고 이러는데 옥상 에폭시 방수로써는 도저히 안 되어서. 건물 노후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올린 거는 옥상에 덮는 것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계획을…도저히 방수를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기본계획 변경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본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이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하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그겁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시기가 돌아와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내에 하수관거 계획 있지 않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지금 제가 조교하고 언하 쪽하고. 이쪽에는…조교 쪽에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언하 쪽은 안 되어있고 조교 쪽은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발주합니까? 예산은 되어있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3단계로 해가지고 조교하고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연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언하 쪽은 이번 기본계획에 언하, 새미라든가 이런 쪽은 이번 기본계획 때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넣으면 언제쯤,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그거는 이번에 추경 때 되면요,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서 실시설계가 되어야 국?도비 신청을 내년에 환경부에 할 수 있으니까 그 용역이 어떤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도 그렇고. 시내에서 도시지역 외에 오미동 같은데. 이런데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이번 조사 때 시가지부터, 시내에. 편성하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시가지는 얼추 다했고 빠진 데는 공사가 힘든 데만 빠져있는데. 예를 들면, 우회도로…고경하고 금호가는 우회도로(녹취불능)옆에 우측에.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 예. 자동차전용도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 쪽으로 보면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중앙동 안인데도 하수관거가 안 되어서 생활하수가 옛날에 관 묻어서 했는데 그게 도로 중심으로 해서 넘어오고…제가 아래께 누구 한 명와서, 오라그래서…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직원이 가서 보고 사실 하수가 도로변으로 나오길래 저희들이 최대한 긴급할 수 있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계획을 넣어야 되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엔 전원주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기본계획에 빠진 것 같은데 이번에 참고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로 한복판에 막 오?폐수가 내려오니까 냄새나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조치를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던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녹취불능)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번 관심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녹전, 매산 이쪽에는 지금…녹전 쪽은 지금하고 있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3단계 시작했습니다. 거기로는.
종천
전종천위원
매산, 도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2단계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보면, 공사하게 되면 도로를 굴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는데 그걸 하면서 주민들과, 도로 굴착하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도 대중없이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굴착을 하고나면 포장을 하기 전까지, 땅이 굳을 때까지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 좀 깔아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봐주십시오. 지금 하는 데는 하고, 어떤 곳은…하도급 받아서 하는 데는 녹전 쪽에는 전혀 안해요. 안하고. 자갈이 온천지에…수로에 들어가고 도로 전체, 전반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지저분할뿐더러 사고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우 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신기동에는 시가지 하수관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신기동에는 아직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안 되었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럼 언하 1, 2동 하고 같이해서 좀 수립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우방아파트 밑에 악취가, 아주 고약하게 냄새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능하면 지금 관거에다가 같이 연결하면 안 됩니까? 거기 지금 금호강 쪽으로 나와버리거든요. 배출하는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이걸 하수구를 관거를 해서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 하수 조사 용역하는데…
연복
정연복위원
예. 한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제가 사실은 그 안에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냄새가 하도 나고, 이런다해서. 안에 들어보니까 사실 우수하고 하수하고 구별이 안 되고, 병마개로 해가지고 큰 물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은…
연복
정연복위원
정화조도 아마 나올 걸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은 관로에 있는 것은 우수토실로 해가지고, 맨홀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쪽에다가 집중을 조사를 시키려고…이번에 해가지고 어떤 안을 저희들이 용역받은 회사에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것이 과연 좋은지. 그쪽은 제가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그 때 민원 생기고 부터는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은지…지금까지 흘러온 우수토실에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지말고, 하천에 안 흘러나가도록. 그리고 또 안에서 냄새가 덜 나가도록. 향후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하수관거에다가 탈취시설을 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관의 통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처리장에도 탈취장치를 못하는데 관거도 한 번 앞으로 해보려고 그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용역이 끝나면 한 번 잡아보려고, 우방 앞에는.
연복
정연복위원
아무튼 그것이 방류가 안 되도록, 금호강 쪽으로 방류가 안 되도록 관거를 하수관로에다가 넣어버리던지,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 쪽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봤으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찬경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경
박찬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시고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0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9억 원 보다 3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서 45쪽, 수익적 수입으로 급?배수 공사수익 2억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14억 8,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 영업수익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총액은 148억 7,100만원으로 당초대비 3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정수비 2,500만원, 급?배수비 2억 원, 급?배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2쪽입니다. 예비비는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151억 8,800만원으로 당초대비 27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보면, 구축물 시설비가 24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70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3,700만원 증액하였으며, 71쪽입니다.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152억 1,600만원으로 당초대비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비는 증감없이 사업조정을 하였으며 유수율 개선사업 등을 위한 전출금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각종 상수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39쪽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담당자 워낙 잘 하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부분은 꽉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멀리계시면서 워낙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에 고생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들 특별회계 책자를 보면 이월사업조서하고 1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하고 책자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만열 항공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항공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8억 3,000만원에서 7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14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특예산 17억 1,250만원, 도예산 26억 5,025만원, 시예산 96억 9,870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하이브리드부품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매년 도비, 시비 각각 2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는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는 본예산에서 1억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 경영평가 실시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제초작업 인부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항공전자시스템 운영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운영사업은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 생산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북 국제항공포럼 개최는 예산액 변경없이 항공산업육성에서 아랫부분, 경북 국제항공포럼 개최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월드드론페스티벌은 경북도 및 영천시 항공산업 진로모색을 위한 드론페스티벌을 위한 행사로 도비 2억 원 확보에 따른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적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위의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과 같이 신청자가 없어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전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로 도비 200만원에 따른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금호 오계공업지구 입구통행이 불편하여 선형개량 및 도로포장을 위한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전년도 바이오메디칼 종합기술지원사업과 열응용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영천시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항공기업유치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서는 259쪽부터 262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의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운영비가 출연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1억 원이 예산 잡혔었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가경정에 추가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계속 들어가야 되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출연금이,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비슷한 성격인데…저희들도 하여튼 자립화가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거나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여러 가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나 같은 맥락이네. 그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260페이지의 항공산업육성에 보시면 월드드론페스티벌, 이것 말이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지역에 월드 드론을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영천에?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생산업체는 없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없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이것 굳이…이렇게 페스티벌을, 축제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영천에?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지금 이제 드론이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나 대세인데. 저희들도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보잉사와 더불어 저희들이 항공산업을 육성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드론페스티벌로 해서, 이 드론페스티벌하고 항공포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항공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항공도시로의 홍보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같이,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동행사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작년에 안 그래도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삭감…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었는데. 2억 원이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도비는 그렇고…
연복
정연복위원
시비를 삭감했는데, 그것 기억나시죠? 작년에 본예산에 2억 원을 올렸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2억 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의 지역 유치 또는 지방기업에 대한 신?증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투자관련 법령과 도 조례, 시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 10억 원 이상,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억 원까지 시설비 지원이예요? 운영비 지원입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시설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이전, 기업들 별로…줄어드는가 보네요. 그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경기가 덜 좋으니까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10억 원 정도 감액이, 보조금 지원이 10억 원이 감액되어 왔는데…그리고 그 밑의 스마트공장 지원, 그것도 3억 5,000만원. 5억 원 이었다가 3억 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돈은 그러면 지특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어디로 가요? 반환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과장님이 해보세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이거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이나 도비나 시비나 같이… (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지특이…이것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다 가상금액이예요? (
지금 현재 10억 원 삭감되버리면, 24억 원 정도 남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가상예산을…볼륨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잡을 때? 그리고 이게 아직 불확실하고 지금 우리가 항공기업유치과라고 해서 명칭이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면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허가를 잘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올 때는 다 통제시키고 이제는 없어가지고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좀…공장하거나 공장부지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허가를 잘 안내주더라고. 엄청 규제를, 이거는 되니 안되니 하면서 자꾸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영천을…물론, 국가경기도 안 좋은 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건 이해는 하는데. 아마 우리 영천에도 기업이 오려고 그러면 그걸 너무나 통제하다보니까 오려고 할 때는 다 내쫓아버리고 이제는 없어서 유치를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의 중요한 부분이예요.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든지 오려고 그러면 받아드릴 준비를 하고 그 사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길을, 안내자 역할을 해서 영천에 뭐라고 자꾸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제가 듣는 것도 많습니다. 기업하려고…영천에 오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자꾸 공무원들하고 대화해보면 잘 안 된다, 이런…신 계장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 통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막말로 욕하고 가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신계장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텐데? (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천의…지금 뭐라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오픈해야 되는 시기에 다 놓쳐버리고 지금 없어서 한 개 유치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고. 또 저희들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기업 한 개, 그거 사서 온다고 18억 원씩 무료임대주고…그죠?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를 좀 바꾸어 주셔야 되요. 지금은 너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오는 사람들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가 경산이나 경주에 가면 그 사람들은 나서가지고 다 해준답니다. 한 사람이 담당자를 정해서.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맞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도 원스톱체제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종인데 민원하고(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양 과장님. 민원 없는 데가 어딨어요? 우리 영천의 발전을 봤을 때 괜찮지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해줘야 되는데. 아니 민원이 공장 인?허가도, 개발행위도(녹취불능)보면 전부 민원을 핑계로 대는데 그거는 지역발전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법적 요건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서 해주는 거지, 다 맞는데 민원 때문에 질질 끌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민원발생되는 부분들 보면 결국은 지역발전기금 내놔라, 이거 이야기거든. 그런 거를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다 떨어뜨려버리고 이미지 안 좋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유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진짜 바꿔야 됩니다. 민원은 민원이고. 아니 들어와보지도 않고 민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 영천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되잖아요. 개별적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것을 전체로 묶으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영천의 모양을 바꾸고 구성이 바꿔지는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자꾸 핑계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좋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아마 영천에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텐데. 하여튼 수고는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경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추진…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여기 소속이 아닙니다. 위원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건 도시계획과…)
찬주
김찬주위원
고경산업단지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규섭 말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영천 경마공원 조성과 우리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산업육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인 92억 4,297만원 보다 9억 3,578만 2,000원이 증액된 101 7,8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마공원추진 기획사업에 말산업 관련 홍보 및 행사추진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승용마조련시설 운영사업에 승마조련 보조(녹취불능)실습생 2명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인건비 960만원과 사무관리비 570만원, 재료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거점승용마조련장 산지훼손 복구설계비 1,000만원과 266페이지입니다. 몽골게르 부대시설 설치에 7,000만원, 실내체험 승마장 신축 1억 8,000만원, 실외 대마장 배수정비공사 3,500만원, 실외패독 증설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몽골게르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산업육성발전 사업부터 268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3억 8,00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유소년 승마단 2개소 창단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현재 유소년 승마단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그리고 영천 대마기 승마대회와 유소년 전국승마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1억 원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운주산 승마장 운영사업입니다. 승마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증액과 실내승마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기금 1억 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상은 2014년도에 지정된 성덕대학교로써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과결과에 성덕대가 2016년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비부담인 1억 5,000만원을 자부담토록 조치하고 시비는 부담을 안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말산업육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서 265쪽부터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거점승용마조련장 산지훼손복구 설계용역이 1,000만원 있고. 뒤에 보면 몽골게르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장소가 지금 어디에, 현재 하려고 그럽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운주산 승마장 부지내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부지 내인데, 어디쯤…지금 위치가 어느 지점 되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거점승용마조련센터는 지난해 6월에 준공한 조련센터 부지, 그것을 훼손했는 복구설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몽골게르는 실내승마장하고 대마장 사이에, 북쪽의 산비탈에 몽골게르를 지금 3동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미비사항에 대한 사업을 나머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만약에 승용마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유료로 몽골게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체험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저희들, 지금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승마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1일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해서 이용료를 받고 바로 가는데 1박2일 체험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5인이상 신청을 하면 하루 승마를 배우고 저녁에는 몽골게르를 무료로 활용하고 다음날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실질적으로 승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적인 분위기 쪽에 하루정도 체험을, 몽골게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하단에 영천 대마기 전국승마대회. 이것 작년에 했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회하는 것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 하면, 전에는 기존에 해오던 대회를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행사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사업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오던 대마기 종합마술대회지만 올해는 거기에 신청을 해서 다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연복
정연복위원
근데 승마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지 어떻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승마대회는 저희들 계획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연복
정연복위원
매년, 그러면 영천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유소년 전국승마대회를 여기서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유소년 승마대회는 올해 신청을 해서, 명칭이 영천 대마기 유소년 전국승마대회인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작년에 대마기를 했었는데 1회 했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작년에 했는 것은 종합마술대회고. 유소년 관계는…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유소년은 올해 처음이고, 작년에 했잖아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작년에 3회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3회였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데 영천지역에 말의 도시라고 홍보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실제 지역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지만. 이 대회가 한 번 개최되면 승마인구는 한 200명 정도, 선수들은 참여하지만 대회가 한 3종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따진다면 500명, 그 다음에 관중까지 따진다면 7~800명. 전국적으로 오니까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는 측면에선 저희들로 봐선 일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무튼 좋은, 많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면 머물고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주위에 많이 신경써주시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산업 육성?발전 해가지고 5개 사업에 응모를 했다하는데 5개 사업 무엇 무엇입니까? 여기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하고 이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저희들 시하고 그 다음에 민간 승마장에서, 삼밭골에서 신청한 유소년 승마단. 저희들은 중학생 대상이고 삼밭골은 초등학생 대상이고.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현재 운영되는 승마단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 해서 3건 하고, 그 다음에 대마기 종합마술대회하고 유소년 승마대회하고. 이렇게 5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업신청은 언제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3월에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제로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는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말산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타실?과에서는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뭘 하는지. 또한 계약직 들어왔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계약직 공무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도 저희들은 몰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 와서 돈달라고 본예산, 추경할 때 와서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금이죠? 기금, 국비, 도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뭘 하시는 건지. 이런 거는 과장님,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앞으로 꼭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물론, 계약직 말산업육성과에서 뽑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총무과에서도 말씀 안 해준 불찰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소관에 말산업육성과에 과장님, 계장님들 저희들한테 다만 간담회상이나 한 번 쯤 올라오셔서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은…저희들이 바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삼밭골에 민간이전해서 초등학생들하고, 중등부 뭘 하고. 대마기 이건 하던 거니까 저거 한데.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또한 몽골게르 하는 것, 이것도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몽골게르는 2014년도에 승마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7억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이…그 해에 추진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지난해 하반기에 준공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은 대마장에 있는 임시마사하고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인데. 늦었지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최소한 과장님. 저희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특히나 저희들은 또 말산업육성과 상임위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나가서 홍보를 하거든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또 특히나 말을 타시는 정연복 위원님까지도 모르고 물어보신다, 하는 것은 정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멀리 계셨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주 좀 뵙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실제적으로 말산업육성과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주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축산과 예산은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1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위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행정분야입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의 전문인력양성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 사업에 시비분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교육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촌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사업과 농?어촌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사업 800만원, 농?어촌 영어교재 지원사업 560만원으로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307쪽, 농산분야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농기계지원사업에 2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묘공장설치지원과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3,800만원을 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여비에 국비 1,79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포대구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308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력증진과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보존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증가에 따라 추가사업비 시비 부담분 53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309쪽~311쪽입니다. 한우암소 능력검정사업 중 선형심사제고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시비부담분 2,59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GPS장비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GPS탑재 태블릿PC구입으로 시비부담분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시비부담분 1,4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액비살포비 사업비 시비부담분 2,77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개발시설지원사업 사업비 시비부담분 2,697만 2,000원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사업비 시비부담분 256만 2,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2015년 우수액비유통센터 선정에 따른 상 사업으로 사업비 시비부담분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의 이력추적용 귀표장착지 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시비부담분 619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금부담율의 50%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사업비 시비부담분 4,695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차단방역하는 등 가축방역분야에 14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 농축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 315쪽부터 3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4가지만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하단부에 지역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걸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것 같은데.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사관학교의 졸업한 사람(녹취불능)선도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녕에 있는 정종철씨라고 당초에 친환경 우리밀 가공 누룩?질금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근데 이건 우리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꼭 해줘야되는…그런 게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도비가 이미, 벌써 내려왔고. 저희들도 CEO기반구축사업, 이게 이 한 건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경시책평가에도 이런 CEO사관학교 나온 사람에 한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해서…그래서 이제 이 한 건인데, 본인한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해주신다면 저희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안 그래도 한 사람한테 1억 수천만원씩 가는 게 불공평하다, 싶어서 그런데…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하단부 약간 위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해가지고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쪽에 고용인력을 투입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전체 5,000명에 대해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넣어서…이건 이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면, 농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송비.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첫사업인데 저희들도 애로를…지금 사업추진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절차를 강구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농가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내년에도 확대해서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처음하기 때문에 영천하고 경산하고, 4개 시?군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게 이제 도비가 30%고 시비 부담이 70%입니다. 그래서 돈은 적지만 다른 시?군에선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처음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상단부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거는 1ha만 해주면 이거는…1ha밖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3ha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근
박보근위원
아, 3ha.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쌀 생산이 과다하게 많이 생산되어서 쌀 생산을 여의도광장 10배를 줄여보자, 하는 정부취지에서 우선 이제 1차적으로 우리시가 배정받은 양이 3ha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3ha…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능성 고품질 유기질 비료사업에 보니까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삭감이유는 뭡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이 친환경하고 무농약… 유기농업하고 무농약만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농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이 세대수도 1,200정도 되었는데 농가가. 지금 현재 200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 그동안 전부 했는 게 저농약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저농약 안하는 분이 이정도, 신청이 덜 된 상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걸 삭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에 유기질…중간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니까 유기질 공급단가가 올라와서 실소유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면, 8,000원 이상 지원을 해주면 뒤에 비료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비료지원하는 것은 돈은 들어가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큰수익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보조사업이 이 유기질비료 뿐 아니라 다른 우리가…작년에도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중?소형 농기계도, 금년도에도 400대 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50대분을 더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저희들 금액은 한국농업기계조합에서 고시한 가격대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실제 또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5명 정도 가면 100만원 짜리가 한 80만원, 70만원 내려와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유기질비료도 이게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저도 이런 것을 같이해서 우리가 입찰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저로서도 어떤 방법이 안 생깁니다. 이것도 그렇고 상토부분이라든가 보조사업부분이…다른 부분도 기계사는데도 다 그래요. 한 10집 정도 어울려서 가면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보조 준 만큼 이런 문제가, 인상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또 농기계조합 고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써는 또 할 수 없고. 저희들 공사입찰해서 집 짓는 거, 세금내고 다 하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 보조사업도, 제가 업무를 많이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구나…저게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이 가서 만약에 기계를, 100만원짜리 같으면 현금주고 사면 70만원, 60만원주고 살 수 있거든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공급단가가 100만원이잖아요, 그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100만원을 다 줘버리면 보조를 해줘봐도 큰 도움이 안돼요. 비료도 그런 똑같은 이친데…이게 지금 정상적인 루트인지는 몰라도 기계공급을 받을 때 개인하고 계약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6~7명이 함께 기계를 사러가서 현금을 주면 얼마냐, 100만원 짜리를 60만원 해주겠다,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살 수는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이것은 전국에 지금 현재 영천에도 50여군데…전국비료대리점이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영천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 다른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농협에서 비료단가를 승인해서 비료금액이 맞나 안 맞나 성분분석을 다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지만 보조금을 주는,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성분분석해서 단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것도 농식품부에 지원절차가 다 있고 한데 개별적으로 가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한, 받은 만큼 실수요자가 득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도출이 되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농식품부 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 사업을. 이게 국비가…우리가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같으면 도비 200원, 시비 400원, 600원하고 국비가 현재 1,200원해가지고 유기질 1등급 경우에는 2,000원을(녹취불능)지원해줍니다. 농가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방법이 없어서, 이건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근데 비료값을 지원해주면 결국 비료값만 올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도움이 전혀 안되고 비료값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줘버리면 비료값이 안 오르거든요. 지금 보조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득을 볼 수가 있는데, 보조신청을 해서 돈을 줘버리면, 비료값 8,000원하던 것이 1만원 해버리면 일반 비료 보조 안 받는 사람은 더 비싸게 사야되고 보조받는 사람은 본전 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가 특히 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보조사업도 개인적으로 가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렇지.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그러니 이런 게 전체 보조사업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아닌가…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저도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런 개선사항을 내라고 하면 내서 앞으로 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307쪽에 공공비축 PP포대지원, 이거는 PP포대하고 톤백하고 추곡수매신청한 신청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거 배부해서 주는데. 물량에는 차질없습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물량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는 것…작년에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샀거든요. 샀는데 모자라는 물량이 이 금액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추곡수매 신청한 농가한테는…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다, 전량 다 나갑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100% 다 지원됩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다 지원해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국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과일의 생산과 유통행정의 안정적 추진과 한방산업이 더불어 잘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316쪽부터 320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분야에 총 7억 9,3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4,747만 1,000원과 도비 3,920만 7,000원, 시비 7억 714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비부담금과 국?도비 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 꼭 필요한 시비사업에 대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별빛촌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동브랜드 상포사용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별빛촌의 이미지 제고와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GAP인증농가에 농산물, 토양 및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비를 집행완료하여 증액한 것으로 농가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에 5,156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산지의 토양,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농가에서 GAP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석사업으로 화남면 포도 주산지와 신녕면 마늘 주산지를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GAP시설 보완사업은 GAP관리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보완사업으로 영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인 북안농협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취급을 위하여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과일의 이미지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도시 택시광고료 4,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량 160대에서 200대를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직판행사 홍보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위하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농산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아줌마축제 등 농?특산물 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부스임차료 2,2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축제 개최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과일축제 개최 1억 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개최 1억 3,000만원으로 부기변경하여 포도아가씨 선발 및 축제,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도시 직판 및 주요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범 사업비 중 본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시비 1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2,458만 5,000원, 시비 2억 4,426만원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도비증액에 따른 시비부담 증액분은 사과수급, 저수급(녹취불능)가공 지원예산이며 이 외의 시비 증액분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통합마케팅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시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의(녹취불능)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포도 지리적표시제 홍보포장지 지원사업으로 지리적표시 등록(녹취불능)등록된 영천포도 홍보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전국최대를 자랑하는 영천포도의 명성유지와 신뢰도 제고로 안정적 농가수익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결서기 서리 피해가 심한 살구재배농가에 서리피해방지시설 사업과 해충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일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900만원과 1,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재배농가의 시설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상승을 위해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에 총 1,100만원 중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한방자원 식물소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자원 식물소재원의 조성을 위해 관리인부임을 1,206만원 증액계상하였고 포장관리를 위한 포크레인 등 임차료를 500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묘목과 조경수 구입을 위해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식물소재원의 보안을 위해 CCTV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과수한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 315쪽부터 3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해가지고 복숭아, 포도, 사과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포도에만 1억 2,000만원인가 그랬는데 금년엔 3가지 품목에 고루 분배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품목을 좀 더 늘려서 복숭아하고 사과도 늘리고. 저희들 저번에는 롯데마트만 했는데 이마트하고 롯데 백화점하고 두 군데 더…그래서 총 3군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3가지 품목을 다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 상단부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범사업 인데 이건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이며 어떤 것인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아직 장소는 설치를…금호농협에서 현재 장소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금호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을 AT쪽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원 해서 3억 원 정도를,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리서 우리가 농산물 직매장하고 공동작업장하고 저희들이(녹취불능)장비하고 기기를 설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보면,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민속채소는 어떤 걸 민속채소라고 하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민속채소…맨 미나리, 이런 것도 민속채소로 하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내재형 시설하우스, 시설 설치비라고 해서(녹취불능)설치하는 그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 누구…?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대상자는 신청하는, 저희들이 ㎡당 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아직 신청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일부 지금 신청, 지금 당초사업 신청은 받았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받았어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에 살구 서리피해방지시설하고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살구 서리피해는 2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2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그래서 예산을…
찬주
김찬주위원
아, 신청이 원래 2개 밖에 안 들어왔어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현재까지 2개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설치했는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아직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안 들어와서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살구 서리피해방지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지금 신청만 받아논 상태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기계설비는 안 되었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기계설비는 아직까지…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올해 예산, 추경에 확보, 정리되면 다 정리…
찬주
김찬주위원
아, 그러면 올해까지는…내년 봄쯤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죠.
찬주
김찬주위원
친환경, 이거는 전에부터 한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했는 건데. 이거를 3,4월만 활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기계부담하는 쪽에서,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저희들 홍보는 했습니다만 신청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거는 지금,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7페이지, 농산물유통홍보에 대해서…대도시 택시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어느 택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대구…우리 향우회 소속 택시기사들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향우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아, 영천출신들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영천출신들만 한 400대 정도, 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개인택시 운행하고 있는.
연복
정연복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사실 저희들이 서울 향우회 개인택시 홍보를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대구지하철에 책자홍보도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없애고. KTX동영상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대신이 이쪽에, 우리 향우회 쪽에 활성화가 워낙 잘 하고, 운영도 잘 되고 애향심도 전부 다 강하고 해서…그래서 저희들이 좀 증액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럼 택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하철이나 이런 걸 없애버리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지하철하고 KTX동영상, 우리 또 홍보하는 이런 것 다 없애버리고 이쪽에 한군데만…
연복
정연복위원
택시에만 집중적으로?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서울, 그쪽에도 없애버리고.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뒷장에 318페이지 보시면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에 3억 5,200만원이 작년의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거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추가경정 아닙니까, 그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누구한테 경상사업보조를 하시는 건지.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영천농협하고 금호농협, 능금농협하고 매출실적에 따라서 도비하고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전부 농가교육이나 홍보비, 안 그러면 도 통합 데일리브랜드 거기에 사용하는 포장재. 그런 용도로 전부 다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럼 영천농협하고…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능금농협하고 금호농협하고,
연복
정연복위원
세군데입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지금 도 통합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요…그러면 밑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하면서 경상사업보조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인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호농협하고 영천농협하고 두 군데 공동선별기에 따른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선별기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공선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보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이거를 과일축제하고 농산물 직판행사하고 당초에 이걸 가르셔가지고…작년에 이게 논란이 그만큼 많았는데. 가르셔서 예산을 올리시거나 이렇게 하지, 왜 지금 추경 때 부기변경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올해 과일축제를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과일축제하고 포도아가씨하고 같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나눠서 과장님 안 계실 땝니다. 나눠가지고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올해 본예산할 때도 나눠서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본예산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와서 부기를 나눠서 이렇게 올라왔느냔 말이죠. 추경 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작년에 과일축제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직판행사로 써가지고 그게 잘못되어서…올해 사업도 사실상은 축제하고 직판행사하고 나눠야 되는데 본예산 계상할 때 그렇게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과일축제 개최 및 농산물 직판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기면서 직판행사는 빼라, 작년에 부기를 변경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빼라, 이렇게 되어서 직판행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녹취불능)정확하게,(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직판행사는 뭐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우리가 이제 연중직판행사 25회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지역의 킨택스나 코엑스, 대구의 엑스코, 부산의 벡스코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에 저희들 부스의 인테리어도 해야되고…그런 비용이 좀…그냥 참여하기에는, 각 시?군에서 다 참여하는데, 그냥 참여하기는 그렇고. 그런데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해마다 과장님, 얼마주고 했습니까? 해마다?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해마다 홍보비용이 한 3억 원 이상은…이쪽으로 들지 싶은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해마다 3억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2,4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떡하다가 3억 원 짜리 행사를 2,400만원 잡아놨습니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저도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저도 좀…당황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해마다 3억 원하는 행사를 2,400만원 본예산 잡아놨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이 축제 박람회 및 직판행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왔는데 사실 올해 다른 예산, 행사 예산이 삭감이 좀 되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박람회 및 직판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과장님, 각 과별로 다 똑같은데요. 이 농협 쪽에 나가는 게 너무 많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포장재나 아니면 통합마케팅,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하는 거지만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이나 또한 1차 투자되었는데 재투자되는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걸러줘야 되지않나…자꾸 저희들 의회 쪽으로만 올려가지고 의회 쪽에다가 전체 다 책임소재…책임소재라 하면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걸러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농협에서 주문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재투자사업 하는 게 사실상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르기는 좀 힘든 부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론 농협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투자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 하는 것은…저는 이건 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농협으로 보조를 줘야되겠죠. 하지만 A라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기들이 여력이 되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시나 로비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아와서, 시비를 받아서 같이 가거나…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과수한방과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김희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읍?면 농업인 상담소 프린터 토너구입비 120만원을 금해 편성추진코자합니다. 다음 320~321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국내여비 40만원과 재료구입비 60만원, 합계 100만원을 사무관리위탁교육비로 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321페이지, 지도공무원 현장실습교육 여비 60만원을 사무관리위탁교육비로 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 전체예산이 5,000만원 중 국비예산 배정이 좀 늦었습니다. 국비 2,500만원과 미확보한 시비 2,500만원을 금해 편성추진코자 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지원에 전체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확보한 시비부담 2,500만원을 금해 편성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천연염색연구소 출연금 5억 6,600만원 중 도비 2억 8,3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 2억 8,300만원 중 본예산에 1억 원은 미확보되어 금해에 편성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기정액이 8,240만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해에 1,500만원을 편성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예산배정이 늦어서 전체 9,000만원 중 국?도비 5,850만원과 시비 미확보분 3,150만원을 금해에 편성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턴지원사업입니다. 예산배정이 늦어서 전체 7,200만원 중 도비 2,160만원과 시비 5,040만원을 금해 편성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화합행사 2,200만원을 사무관리비 도시민 유치 홍보비로 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귀농인 집 리모델링 6,000만원 중 본예산 시비 확보분 2,100만원을 금해에 편성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320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322쪽의 민간사업보조에 농가맛집 있는데, 그러면 컨설팅하고…거의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건데 이건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농가 맛집 이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맛집으로 저번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하는데, 농가맛집입니다. 그 전에 까지만해도 농가맛집 시설, 건축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상당히…컨설팅 비용가지 5,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는 메뉴개발하고 디자인하는데 사용될 겁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 하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아직까지…우리가 추경 확보되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사업은 안 정해졌는데 그러면 예산만 올려서…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하실 분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 이거는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기종은 여성 쪽에…작은 트랙터, 소형하고 관리기 쪽에, 여성 쪽의 기계가 확보가 덜 되었고. 중앙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여성친화형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토록. 금년에 저희들이 2개소는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개소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오는 관계로.
찬주
김찬주위원
관리기로 여자, 남자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트랙터는 큰 것은 남성비중이 많은 거고 트랙터가 소형이 있잖아요. 소형하고, 하여튼 여성이 좀 쓰기 쉬운 기종을 구입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에. 그리고 325쪽에 명품과일 안정생산. 이건 내용이 어떤건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건 저희들 부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닙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아,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22페이지의 전통염색연구소 있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도에 이관 안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에 이관 안 되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도에…저희들이 이제 영천시에서 처음에 유치를 하다보니까 계속 출연금은 계속 매년 줄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6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5억 5,000만원까지 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고. 내년에는 또 한 5,000만원 내지 1억 원 가까이…매년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
연복
정연복위원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출연을 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한 3년 후에는 자체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관내에 염색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농가가, 우리 공방이 옛날에 향토사업이라고 30억 원 지원해서 한 30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잘되는 데가 5개소, 그 다음 일반적으로 되는데가 20개 정도는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잘 되고 있어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귀농인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현장체험이 잘 안 되어서, 그럼 촌의 집들을, 가능성 있는 집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촌집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연복
정연복위원
고치기 나름이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한 3,000만원 들여서 하면 저희들이 5년간 정도는 거기 계약을 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단위로 귀농하신 분들이 안전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농가를 구입한단 말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신청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러면 본인 집을 이용은 하되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면 저희들이 한 5년간은 거기에 따라서 임대를 받고, 시설유지를 해야된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안전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리모델링도 하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자양에, 보현산에 귀농?귀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연복
정연복위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예. 지금은 공정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공정은 지금 거의 25%밖에 못 했는데. 기반이 지금 도로하고는 은하수 권역에 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거기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일단은 농림부에 승인받고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곧, 올해 9월 되어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9월이나 10월쯤에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해야 시설은 다…
연복
정연복위원
완공되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죠. 17년도까지 시설을 완벽히 하고 18년부터 공모하고여러 가지 해가지고…하여튼 거기에는 41가구가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확보해 있거든요.
연복
정연복위원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술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추경 예산은 2,0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24쪽 가장 하단부, 작물생산기반 조성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목변경 2건, 명품과일생산을 위한 과수인공수분채취단지 자양 보현에 2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부족해서 443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고 저희과의 무기계약직 1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2,47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 부디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과일 안정생산에 꽃가루수정 하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자양 보현에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꽃가루 수정이, 자두같은 품종은 수정을 해도 안 되던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자두도 효과가 좋은데. 저희들이 활력검사를 한 번, 활력을 발화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몇%되는지, 저희들이 가지고 오시면 다 해드립니다. 한 번 해보고 수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자두도 추희있고, 추희말고도 여름에 대석.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대석도 있고.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 대석종류가 그렇게 안 되어요. 작년에 수정을 했는데 보니까, 하여튼 300평 채 안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있는 이야기입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예. 안 되는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 꽃가루를 조금만 주시면, 지금이라도 있으면 쓸만한 꽃가루인지.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은 없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없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위원님 확보하시는대로 저희한테 조금만 주시면, 아주 미량만 주시면 저희들이…
찬주
김찬주위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혹시 꽃가루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