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해시외버스터미널조성사업및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김해점등유통업상생발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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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난 금요일 공문으로 시장님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협의 때문에 경남도청을 방문한다, 부시장님은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최소한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도 해주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첫 특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볼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추진과정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혁신경제국 순으로 추진과정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외동자동차정류장 추진현황 중 저희들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2011년 11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2년 2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조건사항은 경전철에서 조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건축 계획할 것,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 검토 반영할 것,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할 것, 옥외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도로변 녹지대 추가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 강구 이렇게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5일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건부 가결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지금 다 이행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은 다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부분이 이행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보시면 건축계획하고 경전철에서 바라보는 조망, 건축계획 이런 것들은 건축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에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이것은 건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녹지대 추가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 강구도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준공이 안 되어서 어떤 식으로 준공됐는지는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하고 체결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부분이 체결됐는데요? 상생협약이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회의록에 보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주변 대체운동시설 확보 이것은 항상 공문 받을 때마다 나와 있으면 대체시설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할 때는 대체시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자문 때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녹지대를 추가로 조성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본심의 때 심의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었고 심의 때는 그 안건이 그대로 수용되어서 다른 의견 없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녹지대가 조성됐다고 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직 사업 중이기 때문에 조성은 안 됐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4,000㎡ 이상 포함돼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과장님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어요? 우리 특위도 하고 하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녹지대 조성이 아니고 이마트하고 백화점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 보이는 것이지 시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그 부분이 녹지대 조성으로 보이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녹지대다 아니면 자기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계획이 포함되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인정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건부용도 변경할 때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의견결정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제안된 내용을 보고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 아니다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합니까? 참여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국장님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퇴직하신 조돈화 국장님이 그 당시에 위원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관리국장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은 간사입니다. 간사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시를 대표해서 부시장하고 담당부서의 국장님이 들어가시지요? 부시장님 안 들어갑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부시장님은 위원이 아니고 담당국장님이 위원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위원회 할 때 우리 시의원 두 분 있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때 왜 두 분 다 빠졌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안 있었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겠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다고 할 때는 대체시설을 한다고 이야기한 상태로 전달됐다고 보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의견은 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고 그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게 결정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두 분이 안 계셨지만 두 분께서 제시한 의견은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달됐는데 그러면 대체시설이 없어진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전달된 내용은 위원회 위원들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붙일지, 안 붙일지는 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 두 분의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금방 제가 전달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전달됐으면 왜, 우리 의원님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는 왜 그게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회의록에 들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회의록에 들어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회의록에 들어있으면 이마트 측에서 대체시설을 해야 되겠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은 두 개 중에 한 개를 의결해야 됩니다. 부결시키든지 가결을 하든지 그러면

이정화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도 물어보니까 운동장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은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이정화위원

과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마다 보건소 옆에 나비공원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을 녹지대로 해서 대체하면 된다. 우리 상임위 회의에 그런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자꾸 말이 바뀝니다.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과장님 기부채납도 우리가 처음에는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처음부터 우리한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신세계 측에서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다, 시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안 된다 했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기부채납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서 따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회의록을 찾아서 다음 회의 때 우리들이 기부체납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관련해서 아까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면 하지 마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정화위원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기부채납 안 된다고 했고 내 말 들어 보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정화위원

있어 보이소! 내가 이야기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했고 10억 적자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10억이 적자가 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통업상생위원회를 저지시키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지금은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정의 잘못을 우리 특위에서는 위원장님, 녹취록을 다 수집해서 다음 회의 때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때는 없다고 했는데 자문 받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들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은 김해시민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심의를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정화위원

내 말 들어 보이소! 대기업을 위해서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당연히 김해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그런 특혜를 주면서까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특혜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혜 없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특혜 준 사실 없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김해시가 필요로 하니까 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특혜라는 것이 법에도 없는 그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

이정화위원

과장님은 신문도 안 봅니까? TV도 안 봅니까? 특혜, 특혜 온 천지가 특혜로 도배질을 했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신문에 특혜라고 하는 그것을 100% 다 믿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 대체시설 있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회의록이나 서류 요청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장님이 간사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제가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간사는 발언권이 없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속기록에 보면 간사는 업무보고만 하고 계시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간사가 하는 일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위원들이 물으면 참고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마지막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되어 나간 사항입니다. 김해시 인구가 늘어나서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된 것인데 그전에 참고로 오늘 시의회 의원 두 분이 안 나와서 사전에 시의회에 가서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부탁한 사항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당시에 간사님이 답변한 것입니다.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저번 자문회의에 나온 대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과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는데 저것을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교통처리 문제 총 세 가지입니다. 그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안을 부결하는데 찬성합니까? 유보하는데 찬성합니까? 조건부 가결을 찬성합니까?” 위원들“조건부 가결에 찬성합니다.”이렇게 속기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에 참석해야만 위원회의 위를 가질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지 의견청취이고 자문이다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시의원 두 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자문입니까, 의견청취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위원 중에서 시의회에 계신 의원 두 분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의결하는데 반영하겠다, 참고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이 그 두 분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간사가

명식

김명식위원

그 당시에 간사님이 두 분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원회에 반영했는데 위원회에서는 그건 단지 의견청취이지 그게 위원회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한 말이 조건부 가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많은 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 각각 의견을 다 제시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 내용 말고도 제시된 의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의견들이 다 조건부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건을 붙일 때 각자 의견을 내서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이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한 이야기는 그냥 의견청취이지 그게 자문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 속기록을 보면 말이 애매합니다. 자문, 자문, 자문,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지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자문은 별도로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고 이 건은

명식

김명식위원

별도 회의입니까? 안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사석에 앉아서 한 이야기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문하고 본회의하고 별개에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자문회의가 회의입니까? 안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문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간사가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은 이 회의하기 이전에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여기에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자문회의가 아니다 아닙니까? 사석에 앉은, 말 그대로 그냥 자문이지. 그게 어디 자문회의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이라는 게 2월에 한 것은 본 심의를 했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2011년 11월에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간사가 청취해서 보고한 사항은 그 사이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똑바로 답을 하세요. 그게 자문회의입니까? 그냥 사석에서 한 자문입니까? 회의를 형식적으로 해서 자문회의에 반영한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하시면 되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발표한 사항은 간사가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에서“조건부 가결을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보통 위원장이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냥 그러면 속기된 대로, 각 위원들이 조건부를 다는 게 있다 아닙니까? 다는 것 같으면 위원장이 마무리로 조건부 가결할 때는“무슨 무슨 조건부로 가결합니다.”하고 땅땅땅 안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조건부 가결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자료 드린 것 중에 보시면 의결조서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의결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의결조서 개인별로 사인한 것을 드린 게 있는데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받은 적이 없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받은 게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의결조서라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한번 찾아보세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에 책자로 만든 자료 외에 추가로 주셨다는 말인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 전에 추가로, 그때 여기에서 회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책자로 만든 자료 외에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책자를 안 봐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의결조서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조건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녹취도 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녹취록은 혹시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간이 2011년도다 보니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회의록을 보시면 토씨 하나 안 빠지고 다 해놓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애매하게 적어놓았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회의록을 보시면 위원장이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다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때 질문을 종료하고 위원장이 하신 말씀 첫 번째, 시설입지 법적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나왔고 두 번째, 기부채납 관계도 사업주가 나와서 부지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해시와 협의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 교통문제는 이면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옥외주차장을 친환경 녹지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네 번째, 교차로 혼잡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시 틀림없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 조건사항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됐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언급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언급이 안 되어서 마지막에 시의원 두 분 의견청취했을 때는 체육시설이 분명히 언급됐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의견을, 위원 열 분이 계시면 열 분마다 의견을 다 제시하셨습니다.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전달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의견청취로 끝났다 이 말이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반영은 안 된 사항입니다. 의견은 들었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 가지고 크게 논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맥락을 정확하게 들어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만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것으로 그 당시 상황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녹지지역 확보에 대해서 1,400㎡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확보되어야 되는 평수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외에 4,100㎡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평수를 해야 되는, 그 안에 있는 걸로 아는데 따로 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1,000평에 건물을 지으면 녹지 100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그 100평 외에 추가로 4,000㎡를 더 확보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전체적으로 몇 ㎡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면적이 1만 6,000㎡ 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한 것은 2만㎡ 정도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4,000㎡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게 2만㎡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게 1만 6,000㎡에다가 4,000㎡ 더 많아졌으면 2만㎡ 아닙니까? 그러면 평수 나와 있는 게 2만㎡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확실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면적보다는 4,000㎡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000㎡ 같으면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1,200평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200평 가지고 운동장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야구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체 면적에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했다고 지금 시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의견대립이 되는 게 야구장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고 저희들은 야구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회의록에서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은근슬쩍 뺐어요. 저희 회의록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러시지. 위원님들이 무조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답답한 게 사실 회의록은 다 나와 있거든요. 공개가 됐고 이 회의록을 해석하는데 의견이 각각 나눠지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마치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은근슬쩍 뺐다니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 회의록은 변호사나 이런 분이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의견대립이 될 게 없거든요. 어쨌든 의견대립이 되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조건사항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은 안 들어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 질문하는 것도 듣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결정적으로 격양된 목소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특혜를 김해시에서 준 사실이 없다는 대목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격양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진실이고 상대방이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특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혜라는 게 공무원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면 고발대상이고 잡혀가야 될 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특혜를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보다, 사실 한 분야에 20~30년씩 있으면 세부적인 법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히 발 뒤끝에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시각은 시민의 입장에서 본 보편타당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주장하는 측의 논리가 맞지 않다면 그런 보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김해의 경우는 참 특이하구나,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부분의 단편적인 부분을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자르게 돼서 나쁜 시의원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체육시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언론에서 이제

엄정

엄정위원

자꾸 그러면 동문서답이 됩니다.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야 12시까지 하고 뒤에 다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꾸 부차적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참 이상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민들이 현대화된 터미널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 보니까 당시에 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다 해서 조금의 행정적인 뒷받침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쟁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7만 4,400㎡ 그 부지는 전체가 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업용도로 변경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세차익을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운동장부지, 운동장부지라고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5,0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1,400㎡ 4,000평 조금 넘을 겁니다. 정확하게 야구장부지가 그 정도쯤 되는 시설을 해주면 촌말로 사용할 때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얼추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분은 아무도 없다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질문이 많으셨는데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체육시설 1만 4,000평 정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들께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내용으로 참고해서 심의 의결을 했고 결과는 체육시설을 하라 이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하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의심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반영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만 해주시면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점심을 늦게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시에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요구했었고 신세계 측에서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발생해서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막바지단계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단계에서 시의회 그리고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하니까 그제야 국토부 질의 결과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뒤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공증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절차상 무슨 문제는 없었던가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신세계ㆍ이마트에서 김해시에 얼마만큼 환원을 했는지 조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계산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담당과는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성한 자체가 김해시 행정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작성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귀속해서 꼭 그렇게 한 것처럼 진행했었고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지 제가 볼 때는 상업용도로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줬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은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처럼 허위작성해서 보내고 기부채납이, 사회적 환원이 전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이렇게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감출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했지요?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청주 좋은 예를 들었죠? 청주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따로 운행하고 있고 운영권을 17년 주면서 기부채납을 바로 받았지요?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에 10억이라는 세수를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는 그런 좋은 예도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랬습니다. 김해시는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적자가 난다면서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20년간 200억을 김해시에 마치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나무라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김해시민을 위해서 협심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협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겠지요. 큰일 나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준 자료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와 계시지 않지만 좀 이따 도로과장님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따질 겁니다. 이 자료가 정말로 진실 되지 않다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만약에 알면서도 그렇게 허위로 작성했다면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 정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도 충분히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그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설명자료 드린 것 보충설명을 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자료를 신뢰 못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그냥 대충 만들어져 있는 서류도 아니고 전부 다 결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관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지는 서류들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부채납해 달라고 지금 바로 요청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은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가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마트 측에서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이 득인지 보고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게 득인지 의결을 해보겠다는 하는데 누구와 의견을 나눈다는 말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말고 여기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받는 게 이익인지 받지 않는 게 이익인지 받지 않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안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나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면 끝입니까? 수많은 김해시민들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해서 못 받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하지 마시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기부채납 관계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기부채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여쭤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박 모 씨, 안 모 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신세계로 넘깁니다. 넘기는 과정에서 공무원 세 명이 견책을 당합니다. 담당과장 그리고 주무관, 차석 이래서 견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가 맞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논의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하는데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한 617억 원 정도 물론 위원장님이 더 정확하게 물어볼 겁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급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른 데 물어봐야 된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 여쭤봤는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말씀할 뿐이지 다른 어떤 부분도 답변되지 않는다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건부나 이런 것 이상 없이 다한 것이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건축심의는 도에서 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곧 있으면 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별다른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됐던 사항이 다 반영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중에 자료가 다 들어오면 보고 할 건데 지금 서계셔서 이상 없이 했는지 확인한다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여객터미널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하고 세 건물이 하나로 묶여서 건축 인허가가 나갔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마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나가고 백화점은 백화점으로 나간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게 어느 과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디자인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까지 윤정원 국장님이 같이 해서 그게 나온다고 말씀을 내내 해왔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말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개별적으로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같이 됐는지, 따로 됐는지는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관련 용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세 개가 같이 묶여있는 상태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점포등록증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 과정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에서는 이후에 다시 필요한 시점에 여객터미널 기부채납 받겠다. 그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여객터미널을 잘라서 김해시가 받으려고 하면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쪽에서 하시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도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하고 백화점하고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 용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만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별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분은 터미널로 잘라서 순수 터미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터미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시켜줘야 되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저희들이 이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저희들이 특위 구성되고 나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딱 구분해서 잘라서 완전히 행정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분리할 때 소관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그래야 되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면 행정절차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절차는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공람을 하게 되면 공람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주 빠르게 행정처리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다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빠르면 3개월 이내도 가능한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계변경도 계속 있어 왔을 것이고 진행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새롭게 해야 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단 시일로 한다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한가요? 1개월 안에도 가능한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하고 그다음 날 입안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하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만 개최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절대규정은 아닙니다. 절대규정은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이 너무 많으면 두 번 할 수도 있고 없으면 빼먹을 수는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여튼 3개월 안에 가능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3개월 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영철

이영철위원장

가능한지 여쭙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한 달 안에도 가능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한 달 안에는 힘들 것 같고요. 최소 3개월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안전하게 봐서 3개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의견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몇 개월이다, 며칠이다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혹시 그것 시에서 검토하고 있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분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분리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분리했을 때 자동차정류장만 분리해서 남고 나머지는 상업시설로 본래 용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 부분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검토하고 있나요? 시에서 원하는 시점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신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이 준비는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왜 답답하냐면 신세계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하겠다, 시에서 원한다면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받겠다. 그러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 시의회에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 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당초에 면허증을 교부했을 때 별도로 잘라서 했을 경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검토는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분리하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만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그에 따라서 빨리 검토하면 빨리 될 것이고 늦게 검토하면 늦게 될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만 단정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어쨌든 터미널은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분리를 안 하고서는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백화점이 다 기부채납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분리하는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미리 한다고 해서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만 판단해서 주면 기부채납을 받는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기부채납을 받을지 말지 결정만 하게 되면 나머지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 빨리 유관부서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세계에서 기부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벌써 등록증을 교부해 놓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받을지 말지에 대한 검토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등록증을 내버리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저희들은 그 행정이 답답한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유관부서하고 지금부터 빨리 논의하셔서

명열

류명열위원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물어보고 넘겨라.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도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도 준비해야 할 게 있으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과장님은

이정화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분리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된다고 하이소 왜 자꾸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잠깐만요. 하여튼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용도변경부터 해온 게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결정을

이정화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안 하는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최초 이것을 기부채납 받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기부채납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뒤에 국장님 세 분 다 계신데 가장 핵심 유관부서들 아닙니까? 등록증을 교부해버렸고 우리 의회에서는 교부하기 전에 면밀히 준비를 끝내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정시켜놓고 등록증을 교부하더라도 교부해 달라는 것이 주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결정도 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내놓는다, 공증까지 받아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검토는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국장님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빨리 정책결정해서 부족한 부분들 도시계획시설들 변경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잘라서 분리해야 된다면서요? 그거 한 다음에 준공을 내더라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빨리 검토하셔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말씀은 제가 충분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세 분 다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9일 김해여객터미널 부지 인도 소송 선고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이라는 추진계획서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 결재, 김종간 시장님 재임 시절이었네요. 2009년도 11월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용도변경해서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유관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언론을 타고 이러면서 마치 토지 소유자인 박연차 씨 이런 사람들이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켰고 신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부지가 상업시설로 변경될 것처럼 기정사실화시킨 부분에 행정처리한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세 분 인사위 의결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하고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진행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건물 저희들이 한 것이고 나머지 행정처리는 전부 다, 그 당시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 내용에 당시 도시계획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혹시 그 자료 있나요? 자료 없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나 한 것은 자료를 다 보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진행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가지고 있지 않죠?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 국장님께 질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연관 과하고 협의해서 분리할 방안, 분리할 거면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혁신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오셨나요? 도로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먼저 경전철혁신과 이야기를 듣고 이후에 도로과 오면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경과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신세계에서 김해시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 신청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허가하였고 2011년 4월 1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앞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습니다. 2012년 7월 31일 여객자동차 정류장 공사 시행 인가가 있었고 2012년 9월 3일 거기에 따른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여객자동차 정류장 공사 시행 변경 인가가 있었고 2015년 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전철혁신과에서 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받았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양해각서를 채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양해각서하고 협약서하고 같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협약서와 양해각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앞에는 보면 양해각서라고 분명히 해놓았거든요. 건립 관련 양해각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는데 뒤에 가서는“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여 상기 협약서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총 2부를 작성하고”이렇게 되어있는데 양해각서가 뒤에 가서는 협약서라고 되어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양해각서인데 뒤에 가서는 협약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고요. 양해각서는 양해각서로 끝나야 되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양해각서를 표현할 때 협약서라고 뒤에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MOU 체결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14년 4월 30일 날

미선

우미선위원

양해각서는 뭡니까? 정식 체결 전에 양해할 사항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양해각서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협약서는 뭔데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양해각서 뒤에다 협약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본 협약서는 이렇게 끝을 맺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잘못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에 협약서 말이 들어가서 협약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니까 따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나 없나 그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양해각서라고 쓰지 말고 처음부터 협약서라고 쓰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해각서를 쓰면서 뒤에다가 협약서라고 표현하고“본 협약서는 이래서”이야기를 끝을 맺으면,“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상기 협약서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총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양해각서에 서로 협약한 내용이 이것 좀 유치한 내용들 아닙니까? 시하고 업체하고 맺는 것이 일반 사회단체들 하는 그런 두리뭉술한 양해각서가 오고 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해각서 가지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내용을 보이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두리뭉술하게 이런 것이 뭡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긴 그렇지,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양해각서가 말 그대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런 것을 주고받고 할 때는 분명하게 오가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일반 단체들 활동한 내용도 아니고 양해각서를 쓰면서 협약서라고 끝을 맺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모른다고 하시지만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안 되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양해각서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살펴 보이소. 우리 양해각서에서 네 가지 되어있죠? 네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잖아요. 제시한 부분들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되겠다마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양해각서가 신세계ㆍ이마트 개장할 때 얼마나 실행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실행할 것 하나도 없는데, 조건 넣어놓은 것도 없는데 그것은 옆집 아저씨도 하겠다. 그렇게 쉽게 그것을 해주는 양해각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채용 문제도 우리가 할 때는 중요한 문제인데 협약서로 해야 될 사항인데 어째서 양해각서에다가 하고 또 어떤 직을 줄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만 거의 하지 우리 시민들한테 중요한 직책을 주겠어요? 몇 개나 받아냈습니까? 고용문제 있어서 1,500명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해각서에 뜬금없이 협약서라는 것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받은 손익내역서 이마트ㆍ터미널 10억 이것도 여기에 물어보면 안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용이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경전철혁신과 맞죠? 거기에 보면 매표 수수료, 시설물 사용료, 임대료 등등 있는데 매표 수익료 이것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계속해서 넓히면 다른 지역하고 앞으로 버스가 가는 지역을 더 넓혀갈 예정이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교통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만 현실이 승용차 위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버스 노선 확보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수요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10억 근거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설 사용료 이게 지금 몇 개 나있습니까? 밑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세준 것 시설물 사용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설이 네 개인지 나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커피점하고 도넛집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점하고 편의점 기사식당 이렇게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2층에는 상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현재 2층은 백화점 부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뭐 한다고 백화점 부지입니까? 터미널 안에 있는데 왜 그게 백화점 부지입니까? 그게 말이 아닌 거라. 현재로는 그렇지만 그걸 받을 의향이 있으면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지. 과장님 우리가 받아도 줄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하지 말고 그것만 대답 하이소. 바쁘다 다른 사람 물어야지 또 우리가 2층을 받아도 신세계에 줄 것입니까? 우리가 쓸 것입니까? 그것만 말 하이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모든 절차를 거쳐서 터미널을 가져온다면 2층도 다 가져올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층을 받아오면 당연히 우리 수입이 올라가지. 그다음에 지금 창원에 종합터미널 그게 흑자 난 것은 알고 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창원터미널과 우리시 다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터미널은 지상3층, 지하1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층은 터미널로 쓰고 2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쓰고 3층은 기사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유지하고 거기에 따라 터미널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2016년도 1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터미널에 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부터 들어간 것이 내고 남은 게 1억 20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년 10억이 적자 나면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하면 120억을 손해 보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물어보고 시의회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10억 적자 난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왜곡을 시키면 안 되지 왜 자꾸 적자 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에서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야기하지 마이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만 하시고 이야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하지 마이소. 다른 분들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짧게 하이소. 적자가 계속해서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그것만 말씀 하이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적자가 나고 안 나고는 현장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중요하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15년 2월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받은 자료가 10억 2000만 원이 적자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4층 건물이 오픈될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건물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은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것을 계산해봐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것도 계산 안 해봤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없나? 그럴 것 같으면 계산도 해보고 미리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야

영청

이영청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너무 짧게 하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다 아닙니까? 일단 하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2014년 7월 15일까지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지 않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2014년 7월 15일 세 가지 이유를 결정해서 기부채납 받지 않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부채납 부분이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2011년부터 돌아가서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13년도에 기부채납 받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결정했는데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일단 설명 듣고 질의하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터미널도 부대사업으로 백화점ㆍ이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터미널 면허사업으로 허가해줬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터미널과 백화점ㆍ이마트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만약에 기부채납을 결정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시행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서 터미널 면허사업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질의답변 할 때 3개월, 6개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절차가 제안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터미널 면허사업 허가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반납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모든 공람이나 공고를 거치고 각 부서 협조를 거치고 해서 도시계획과에 보내고 각 부서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신청을 저희들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공람조회를 하고 도시계획과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까지 나온 검토결과로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무사통과가 됐을 경우에 다시 저희 부서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건물과 토지를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하고 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받게 됨과 동시에 현재 이마트에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를 반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하지 않고 백화점과 이마트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되고 터미널은 저희들이 공영터미널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3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 사전 절차로 터미널 부대비용에 대해서, 그 건물의 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행정절차로 기부채납 득실을 따지는 회계분석 공개평가를 외주를 줘서 실시해 봐야겠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회계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산이나 유수한 기관에다가 외주를 줘서 평가해서 그 평가를 공개해서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4년 7월 15일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 그쪽에 더 큰 특혜를 준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5년간 정책결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재 시점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도 그쪽에 얼마나 특혜를 주느냐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정책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현재 내부는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리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쪽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혜라는 것이 상업용지로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5년간 정책결정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분리하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 모토가 뭐냐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주 모토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업시설에 하위단위시설로 자동차정류장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정류장을 떼 오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회수해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 더 큰 특혜가 준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서류를 살펴보면 정책결정을 해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자동차정류장을 제일 하위단위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떼 준다? 그러면 결국 그쪽에 있는 것은 상업시설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해줬다, 특혜를 더 준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결정 안 한다고 해서 그쪽이 상업지역이 아니냐고. 상업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새삼스럽게 하시느냐고요. 지금 이미 특혜 줄 것 다 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다 분위기 맞춰주고 상생협약을 맺든 안 맺든 다 허가해주고 내일 모레 오픈하도록 해놓고 마치 특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미 할 것 다 했잖아요. 서류상으로만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일은 다 진행되어서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하신 분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언성이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이미 특혜 줄 건 다 주고 상업용지로 서류만 안 했을 뿐이고 다했습니다. 내일 모레 상업으로 장사가 들어가는데 오픈시킬 것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웃기는 소리이고 기부채납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우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각 부서의 회의를 거쳐서

미선

우미선위원

각 부서에 회의록이 있겠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회의록이 아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고서 좀 주이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보고서 좀 주시고 터미널을 분리하면 우리가 터미널을 이용하기 너무 힘들어서 적자 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왔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최초 당시부터 현재까지 똑같이 안 된다고 정책결정을 해왔었습니다. 자, 다시 2011년도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것 같으면 터미널만 분리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상업시설에서 신세계나 이마트에서 터미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오게 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져올 것만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가져오고 나머지를 놔두었으면 제가 건축부서나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이마트나 신세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특혜를 그쪽에서 가져갔을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판단해 왔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웃긴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하고 붙여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안 짓습니까? 다 자기들 필요한 대로 짓고 신세계도 들어오고 이마트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상업부지를 허가 내주나 안 내주나 다 그대로 자기들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꾸 안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쪽에다가 재산권이니 뭐니 다 주려고 애를 씁니까? 이미 다 해줘 놓고,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해각서하고 협약서 사인은 신세계점장하고 따로 한 것 맞아요? 두 분 글씨가 비슷한데 따로 한 것 맞습니까? 필체가 한 분이 한 거 아니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 서류를 만약에 의심한다면 그 사람들이 형사고발당해야죠. 후임자들이 담당할 때 기본으로 남아있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뒤져보고 제출하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볼 때 따로 서명한 게 맞다고 보이시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당연하죠.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차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 양해각서라는 것은 본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 양해각서입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너무 그렇다. 그리고 협약서는 요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따라서 성립되고 결단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계약을 하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이런 것을 했다는 자체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체를 왜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 차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조사를 한 이후에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뚜렷한 대답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2011년부터 이마트와 신세계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체결의 제도로 해왔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무가 심의할 때 시외버스터미널이고 뭐고 요구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시에 준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할 것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신세계 상무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한다면 다 해 주겠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보면 될 것 같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억 2000만 원이 연간 적자가 될 것이다 그것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야기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이마트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마트에 제출된 자료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마트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수입ㆍ지출 총괄 내역에 터미널 매표 수수료가 6억 7100만 원, 시설물 사용료가 1억 3800만 원, 임대료 7200만 원, 관리비 수익 6500만 원, 광고료 2100만 원해서 9억 6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수입을 김해여객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받습니다만 전체 사업자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이마트로 세금 영수증이 끊어지고 거기에 귀속됩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터미널 위탁용역비 8억 8100만 원 그것은 9억 6700만 원 중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안ㆍ환경용역비 5억 5300만 원, 수도광열비 2억 600만 원, 비품수선비 2500만 원, 보험료 및 기타 1500만 원, 건물관리 수수료 승강기료 700만 원, 세금공과 터미널 관련해서 3억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9억 8900만 원이 든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0억 2200만 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계산해보니까 2층, 3층, 4층을 김해시에 자기가 기증한다는 보고자료를 믿습니까? 기업이윤을 챙기고자 할 때, 기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무슨 시스템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 용도이고 3층 절반은 터미널 기숙사입니다. 그다음에 3층 절반은 내외동사무소 문화공간으로 쓸 것이고요. 4층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서 여기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2층에 대한 것은 내용이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분할하기 전에는 터미널이라는 부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는 터미널 부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환원을 받았을 경우에 2층에 대한 상업용지를 세나 뭐나 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세계나 이마트에 한 위치로 되어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상업지역이니까 2층은 자기들이 어차피 그 비용은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윤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2층은

영기

전영기위원

자기들 계산이지 이런 방법은 아니죠. 시설사용료 우리가 그걸 받는데 시설사용료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받으면 시설사용료 안 들어가죠. 매매 수수료, 땅값 안 들어가죠. 관리비 수입 그것은 세를 줘서 쓰게끔 하면 되는 거죠. 제로섬게임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설물사용료가 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사용료가 지출이 아니고 터미널 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층하고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적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터미널위탁용역, 기술보안용역비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은 지출내역이 아니죠. 이것은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이 정도 하려는 것 같으면 롯데하고 다른 데를 욕하기 전에 수원이나 다른 지역처럼 대형 쇼핑몰이 출점 지역 상권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외부에 한 번쯤 용역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번에 윤정원 국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MRG 보조금이나 뭐나 기타 등등 김해시에 지출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받아서는 오히려 적자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부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무슨 방법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수원 롯데쇼핑타운을 보면 협약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조사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파주 금촌전통시장과 이마트 파주점에 대한 상생협력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안 받아보고 아무 생각 없이, 용역 한 것 없이 추상만 한 것인가요? 다른 쪽에 협력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흑자가 나고 공무원으로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검토 안 해봤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상생협약 관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안 받는다 하니까 이런 것을 안 보고 무작정 한 부분만 하고 말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도 물어볼 것인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협의하고 받고 안 받고 기부채납을 하고 안 하고 적자 나고 안 나고 이런 것을 협의했다면서 다른 부서에 이런 것을 협의 안 해봅니까? 여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위에 주차장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도 협약한다고 다 되어있어. 매출액 얼마를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7억 5400만 원 가량 구매해서 한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읽어달라면 다 읽어줄 것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받지 않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받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2011년부터 이마트ㆍ신세계 특혜를 준다, 약 5,000평을 김해시에 터미널을 줬을 경우에 나머지가 상업용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이나 기타 등등 더 특혜를 주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추세로는 그것을 할 때 세계적인 흐름을 봐서는 상업부지를 물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다른 지역도 보지만 지금 4층 건물에서 5층, 6층, 10층은 안 올립니다. 상업지역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특혜는 다 되어 있어요.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용어 자체를 담는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차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상업지역 용도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의장님께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시외버스 부지를 저 자리에 10년, 20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님 입장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인구 백만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물만 되어있는 것입니까? 주위에 도로나 상권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백만 인구가 됐을 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백만 인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지금 인구는 늘어나는데 버스 승객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인구 백만 기준으로 설계되어서 그렇게 평가돼서 진행돼온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야기 중에 잘라서 죄송하고 그것은 건물이 백만 인구가 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됐다는 이야기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위에 도로나 교통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내외동 신도시가 조성될 적에 시외버스 부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0만 명의 인구를 유동시키려면 그때는 30%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5%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막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라니까. 지금 천만 명이 돼도 사용하는 사람 없으면 저것도 남아돌아가요. 그것을 지금 교통과장으로서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민에 100만 명의 2%가 사용할지 3%가 사용할지 가면 갈수록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터미널을 건축한 것은 백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다 하지만 그 주위에 도로라든지 교통에 대한 흐름 상태로 볼 때 절대적으로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반드시 김해시에서 하루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빨리 받고 만약에 시외버스를 옮긴다고 할 때 매각해서도 금액으로서 시가 손해를 안 보고 다른 지역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마트ㆍ신세계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양해각서를 가지고 매각했을 경우에 엄청난 소용돌이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이라고 매각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무원으로서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시민이 어떻게 해야만 혜택을 보고 덕을 보고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해서 뭘 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세계에서 기부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기부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쨌든 용역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논란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온 정책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명확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제3자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겨보자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도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한번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각서 3번에 보면 터미널 복합시설 내에 김해시에서 생산된 특산물 홍보, 판매, 장소 제공 그다음에 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별도 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놓았는데 혹시 터미널 안에 된 것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 내용이 김해여객터미널 복합시설 공사입니다. 복합시설에 이마트와 신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터미널 안이 아니고 신세계나 이마트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을 다 제공한다는 말이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년 전에 정책적으로 기부채납이 안 된다, 적자다 이런 부분들 5년 전에 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전에는 이 모든 사업을 여객터미널 복합시설로 터미널, 이마트가 통으로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해서 추진해온 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서류를 살펴보고 그 뒤에 최종 결론을 내려놓은 것을 보면“터미널만 가져오고 나머지 상업시설을 해제해주면 거기에 훨씬 더 특혜를 주는 것이다.”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잘못된 행정이 그런 예측도 하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계획도 없이, 일반 우리 자영업자들이 장사할 때도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특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김해시에 그린벨트 있는 것 풀어달라고 하고 사업하면 다 떼돈 법니다. 법이 왜 정해져있습니까?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하고 이익을 창출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터미널 부지에 특혜를 분명히 주고 또 우리 시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이 5년 전에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대기업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5년 전에 이것을 결정한 단체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특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잘못된 행정을 또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김해시 교통행정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차가 밀리고 교통이 마비되면 어차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김해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을 현 집행부에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이번에는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시 자산이 늘고 사후에 김해시가 터미널 이전할 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전철혁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1개 국이 남아있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 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12시 40분까지 마칠까요? 아니면 한시까지 마칠까요?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경전철혁신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7월경에 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자료요청 따로 해야 될까요? 문서 보낼까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을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면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행정절차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인지 나머지 부서에도 전체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금 여객터미널을 신세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신세계가 아니고 이마트에서 김해여객터미널을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신세계 측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위탁운영 현황자료가 왔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김해여객터미널 운영 수지 산출근거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수지 말고 위탁운영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특위한테 자료 제출이 됐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마트에서 김해여객터미널에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민간 자료니까 요구해서 제출된 것은 제출이 되었고 안 된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특위에 제출한 자료 저희들도 체크할 테니까 체크해보셔서 누락된 것 있으면 왜냐하면 수지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려고 하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의 회계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파보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마트 업자 관계자들이 올 것이니까 그때 요구해서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서를 보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들 취합해서 상세자료 위탁계약서부터 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진 자료들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김해여객터미널 공공시설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님하고 이마트하고 체결하셨네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층은 빼고 3, 4층만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3층 절반, 4층 전체.

영철

이영철위원장

2층은 여기 빠진 것이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층은 현재 백화점 구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잘라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임대차계약은 저희하고 이마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할 것은 아니고 관리 전환을 해주든지 어떻게 되느냐면 3층은 내외동에서 쓰기로 되어있고 4층은 여성아동과의 다문화센터나 2개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관리 전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2층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나기도 전인데 우리가 건물 전체를 받게 되면 사용 용도에 맞춰서 개보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2층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3층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4층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게 다 나와야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 생각에 3층을 내외동에서 쓰는 것은 내외동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외동문화센터로 써야 되고 4층에 벌써 다문화는 들어와 있고 육아지원센터가 4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 개소를 요구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전부 해줬습니다. 이마트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시설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일 경우 현재는 백화점 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증을 받을 때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2층도 다 가져오는 것으로 기부채납 의향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받을 것이잖아요. 그죠?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기부채납을 받게 돼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기는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지금 용역을 내서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해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용역을 해보자는 이유는 이마트에서는 계속해서 1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있고 시설이 되면 1년 단위로 바뀌니까 여러 가지 변경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용역을 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몇 억 미만이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감수해야겠지만 많이 든다고 하면 기부채납 시기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책결정을 해야 되니까 공개평가를 실시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은 섣불리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쪽에서 요구해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2층을 인수해서 수익사업하면 충분히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전철혁신과에서 체크하고 있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버스 노선 말씀이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버스 노선은 확충하자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운영수입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추진하려고 하면 시간이 바쁘다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버스 노선으로 승객을 확충해서 수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상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터미널이든지 승객으로 수지를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을 아무리 늘려도 수수료 받고 앞으로 전산매표가 되면 수익이 더 줄어들 염려도 있고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서부권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영, 진례, 장유신도시 경유하는 노선들 그런 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내버스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시외버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시외버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외버스를 확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수지가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시외버스에 승객이 많이 안 타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시외버스는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버스회사에서 들어오려고 난리죠.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을 받는 행정절차를 최단 시간 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나머지 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국장님 10억 적자 부분 있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측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줬는가 본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사업 측에서 주신 자료를 믿고“10억이 적자 난다.”이 말은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국장님 그리고 용역을 맡긴다 하는데 그 용역 맡길 때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하고 의논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 용역을 내면 되지.

이정화위원

안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특위에서 용역을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이정화위원

예. 그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한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이정화위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10억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민이 보면 웃습니다. 아니, 2층 노른자 점포 지금 몇 개입니까? 저희들 현장 방문하니까 한 열몇 개 나온다 하는데 그런 부분 또 3층, 4층 임대를 놓으면 제가 볼 때 우리 김해시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의 예산 확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마트 측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고 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업이고 우리 김해시로서는 중대한 결정사항인데 그런 것을 5년 전에 했다 하니까 저는 집행부나 결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3층, 4층은 상업시설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이정화위원

3층 말고 2층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2층은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러니까 2층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면 적자가 아니고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빨리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경전철혁신과는 마치겠고요. 도로과장님 오셨는데 도로과장님 잠깐,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신세계ㆍ이마트 하기 전에 저번에 도로교통영향평가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번에 요청 안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늘 같은 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건축과하고 같이 심의했을 겁니다. 건축과에 있을 건데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건축과하고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건축과에서 통합심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했을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번에 지나가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엄청 잘못된 걸 이상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냐면 이미 다 지나갔지만 신세계나 이마트에 우리 김해시민과 소상인들과 다른 상인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자기들의 기업이윤에 대한 것은 줘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봤을 경우에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했더라고요. 정체가 많이 되는 공간부터 우선순위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내외동 신세계ㆍ이마트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바를 설명 한번 해보이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이후에 엄정 위원님이 조사한 것은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은 안 할 테니까 먼저 그것만 해보세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가 입주함으로 인해 대로변하고 이면도로에 교통체증을 예상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로와 좌우측에 도로 확보하는 것은 확정하고 차선 수를 늘려서 좌회전, 우회적 체계적으로 정비를 완료했는데 사실은 이마트 들어온다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요인이 충분히 있지만 그 주변 말고 외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우리가 확장이라든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별도로 교통계획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통과하는 차량을 최대한 분산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장유 쪽에서 전하동으로 오는 도로를 이마트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시청으로 올 수 있는, 반도보라아파트에서 부원역세권 뒤로 올 수 있는 도로 4차선을 계획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지금 반도보라아파트 측에서 협의 중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설득해서 2026년까지 개설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부원역세권 옆에 부봉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차로를 확장해서 부원역세권 4차로와 연결하고 호계로에서 시청까지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4차선으로 해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2019년도까지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신세계ㆍ이마트가 특혜라는 이야기를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기업이 들어오게끔,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주민들이 재래시장에서만 장을 보라는 부분은 없어요.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내 한복판에 이마트나 신세계 저 거대한 것을 주고 그것을 내가 하면서 기업에 대한 그 정도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받아낼 수는 없지만 협상할 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차가 앞으로 이 정도 정체가 될 것이니 지금 우회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20~30%라도 해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우회도로고 뭐고 검토를 하고 있다면 이마트ㆍ신세계에 그것 내주고 우회도로 대는 돈은 김해시에 돈도 없는데 이것 갖고 다 지불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왜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의 예측없이 하고 있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세계ㆍ이마트 이 대형업체가, 대한민국에 15번째 신세계ㆍ이마트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마트나 여기서는 지금 롯데와 신세계가 최고입니다. 이 정도가 올 때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거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는 홈플러스 정도가 들어오는데 파주지역이나 상생협약서라든지 시하고 어떻게 해놨는지 보라니까요. 내가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김해시는 이런 것을 첩첩산중처럼 다 놔놓고 우선 대기업만 내주고 그 이후에 닥쳐올 예상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타 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많은데 이것도 검토하지 않고 지금 시의원과 공무원의 기싸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김해시민입니다. 앞으로 김해시민들이이나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살아가야 될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할지 서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지금 엄정 위원님이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취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김해시 도로 전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참 좋은 방향으로 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과장님을 최대한 믿고 취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 앞 도로를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미 그 도로는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변경이 많이 되었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용할 때 하고 변경된 이후에 그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이전보다 도로가 협소해졌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차로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적당한 것인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앞의 대로는 속도제한이 70㎞ 되어있습니다. 70㎞로 속도제한이 되어있으면 도로시설기준상에 차선폭이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최소 3m 이상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폭보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비슷하거나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겠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의 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같이 오신 계장님 두 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폭이 많이 좁아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실측을 해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측을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했는데 당시 실측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직접 가서 실측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계장님이 직접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장님이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의 차선폭에 대해서는, 차로수와 차선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의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점은 몇 차로에 폭은 얼마 해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의 실시인가 준공 시에 우리 도로과에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차선폭이나 차로 수, 도로 전체 폭을 확정해서 확인해보고 그 차로 수나 차선폭이나 맞지 않으면 준공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보완지시가 나올 겁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단계지 아직 실시설계 준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하시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도로폭이 부합하지 않으면 준공 자체를 낼 수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보완지시를 내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완지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준공은 못 낸다 이 말이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충족됐을 경우에 준공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차후에 제가 직접 가서 재보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신 것 맞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라 하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는 자료일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되는 자료가 자료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이고 만약에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렇게 허위로 작성했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애초에 저한테 작성해서 낼 때 실측을 안 해보고 그냥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했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위치마다 틀립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한 지점은 그 지점이 맞고 지금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 그 뒤에 다시 우리 직원들을 보냈지만 한 20m 지점마다 차선 폭이 조금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실측한 데가 딱 맞았는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제가 가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안 맞아버렸네. 그죠? 그런 결론이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커브길하고 저도 (청취불능)을 가져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가서 실측을 해봤는데 우연치고는 거기 해본 데는 좁고 과장님이 가서 실측한 데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실측을 했는데 과장님이 한 것하고 내가 한 것은 조금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거기에 위치한 곳은 현재 맞는데 그 뒤에 다시 엄정 위원님이 안 맞다 하길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중간 중간 다시 나가서 재어봐라. 그러면 중간 중간 안 나온 데도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잰 곳은 거의 다 안 나오던데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마 같이 갔던 분 계실 겁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자료 준 그 지점은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준 자료에 체크 해놓은 것은, 실제로 과장님 한 곳은 다 맞다 이 말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잰 곳은 아니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른 데 다시 해보니까 안 나온 데도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특히 좁아 보이는 곳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원 취지 자체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될 것 같은 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안 될 것 같은 데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안 나온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는 우리가 확인해서 안 나온 곳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된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준공이 들어오면 다시 실측을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도로가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안 되는 것이 그때는 된다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준공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또다시 해야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해야 되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렇게 복명을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 다시 조사하러 가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때 가서 다시 조사를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지적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조사 자료는 제가 실측해 달라 했는데 실측했고 이상 없이 정확하게 했다 이 말이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사실은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자료하고 똑같이 재어달라.”이렇게 하려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또 가서 제가 알아볼 겁니다. 이 자료 준 대로 다시 재볼 겁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어보고 여기 보니까 전체 도로폭은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 7차로에서 8차로로 늘어난 것도 있고 6차로에서 10차로로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거기에 들어오면서 차선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셋백을 하긴 했겠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차로였던 것이 8차로로 늘어났다. 그러면 최소한 셋백을 기본적으로 얼마를 해야 합니까? 3m 시속인 도로에서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최소한 6m는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래야 두 개 차로가 나온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게 이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6m가 맞겠지만 기존 도로가 폭이 넓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영향평가 때 차선 수를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교통영향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평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다 아닙니까? 내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본입니다. 3m 이상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좁아지면 안 돼요. 기본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야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사회환원적 차원에서 자꾸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앞 도로 말고 거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머지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환원적 차원에서 돈을 받아 충당하자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있거든요? 피해만 줬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중간에 녹지지대가 있었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이 시설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면 유지되고 계속 보존되어야 될 부분인데 나무도 심어져 있었고 잔디도 있었고 맞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m 정도 폭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 정도 소실이 됐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위쪽 자동차영업소 하는 데에 좌회전과 유턴을 하기 위해 한 차로를 넣기 위해서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정확하게 몇 m인지 모르겠지만 좀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확하게 몇 m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2m씩 해서 양쪽에 90m 정도 이상되는 구간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밑에는 유턴하는 곳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을 위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중앙분리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시민들 안전에 참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소실이 싹 다 됐다 그죠? 왜?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용인해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구조가 되어있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많이 감사해 하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 더욱이 우리 시민 전체가 협심해서 뭔가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내야 한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34.50m이던 것이 40.50m로 늘어났습니다. 34.50m가 기존 6차로입니다. 6개 차선으로 34m 쓰던 것을 변경 10차로, 4개 차선이 늘어나면서 총 차폭은 5m 늘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4개 차로가 늘어났으면 3m에서 12m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m 반도 못 미치는 5m 결론적으로 셋백을 그 정도밖에 안 했다 말이지요. 그죠? 물론 도로폭에 있어서 줄어들고 늘어난 그런 부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론 준공하기 이전에 조사한다 했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이전에 한번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 그리고 도로과 같이 협심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 몇 명해서 실측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손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건물을 부수어서라도 다 충족시킨 이후에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충족 못시켰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껌처럼 늘리면 늘어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자료 요청합니다. 그 앞도로 전체적인 폭이 얼마 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각자 각자 차로의 폭이 얼마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법적인 조항부터 상세히 찾아서 한번 그리고 위원장님 교통영향평가서 받아졌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이 안 됐습니까? 그 교통영향평가서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하이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셋백을 얼마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서에 어느 지점에 몇 차로, 차선 폭은 4m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법적기준이 맞다 안 맞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 시점에서 후회가 되는 것은 그 부분을 준공하는 시점에서 터뜨릴걸 하는 그런 후회가 막심합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준공시점에 있어서 그 실측을 나갈 때 같이 나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법적인 요청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 성실히 수행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 좀 부족하게 수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모르는 시의원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더 힘이 되어주는 더 상세히 보고해주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경제국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와서 지난 경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추가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터미널 쇼핑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는 김해터미널 쇼핑센터입니다. 사업주체는 ㈜이마트, 부지 내 주 사업은 터미널사업이고 백화점ㆍ이마트는 부대사업으로 되어있으며 매장 면적은 5만 5,890㎡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0년 1월에 사업부지를 신세계에서 매입해서 2011년 6월에 신세계에서 이마트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 2013년 7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터미널 사업에 포함해서 이마트 복합쇼핑센터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년 11월에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에 따른 법적대상 상생협약을 체결 완료하고 올해 3월 8일에 대규모점포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신세계ㆍ이마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5월 13일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16일에 대규모점포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등록조건은 유인물에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고 5월 17일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개설 계획예고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재했습니다. 사업주체 측 계획을 보면 5월 말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6월 23일에 김해터미널 쇼핑센터를 오픈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업주체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앙상가와의 상생협력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정화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권영향기술서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에 보면 이것 한번 찾아보이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평가서요?

이정화위원

예. 상권영향기술서에 보면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우리 상권에 피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서에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 기술서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원래 상권영향평가서 이 부분은 사업주체 측에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업주체 측에서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틀에 의해서 기술하고 기술서에 보면 자기 회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지역협력계획에서 우리가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지역협력계획서에 보완할 사항이 다 되어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시장하고 전통상점가하고는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이행완료가 되었고 그 외에 특수성이 있는 중앙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됐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주체 측하고 소상공인협의회, 중앙상가협의회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이 기술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대규모점포 등록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술서는 이번에 했겠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은 다 되어있고 우리 피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답이 없는데 이런 답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규모점포등록증을 접수받아서 해줘도 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규모점포등록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사실보도를 했습니다. 의회 요청에 따라서 했는데 지난 번 5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거기 관련 법령에 보면 어떤 어떤 항목, 어떤 어떤 내용을 작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이미 외동전통시장하고 오렌지쇼핑 아마 항공아파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가락로 중앙상가협의회하고 특히 신세계백화점이 오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법령이 제정되어서 소상공인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이분들이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사업자가 생각하는 법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더라도 그저께도 만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과연 우리 김해시에 이런 백화점과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또 특히 가까운 내외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여러 방면으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정도에 나오나?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10월에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한 10월경에 나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우리시가 왜 등록증 교부를 했느냐”했는데 시가 등록증 교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두 차례 보도를 했고 시가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어떤 내용에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교부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록증 교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시가 막무가내로 등록증을 잡고 교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교부를 안 하면, 대규모점포 위원회를 개최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부시장님하고 과장님 이야기하던데 피해가 생기면,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저것도 민원서류인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회의절차를 거쳐서 등록증 교부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시가 나중에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자는 시가 등록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발전협의회도 거쳤고 다 했는데 왜 등록교부를 안 하느냐? 이러면 그것은 나중에 안 할 말로 최악의 경우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죠. 대응이 들어오면 우리시가 대응을 하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이정화위원

국장님은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부시장님 만났을 때 상생위원회가 늦춰지면 우리 김해시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고 우리는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장님 일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서로 손발이 안 맞고 말이 다릅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표현이 그럴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정화위원

표현이 그런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김해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 대기업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할 때 왜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두 분 중에 답변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시끌벅적하게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용한 가운데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화위원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까 싶어서? 영향을 줄까 싶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공문을 보냅니까? 전화로 연락합니까? 법적으로, 규칙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소집해야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공문 보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언제 보냈어요? 위원회 할 때 마다 보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문도 보내고 문자로도 통지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이나 전화를 하고 그런 것을 해도 됩니까?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우리 특위 위원들 몇 분한테 들었는데 부탁한다고 전화오고 했다던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의 공무원들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없었으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특위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회의록 작성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작성되면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유통업상생위원회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메가마트, 오렌지타운, 롯데마트, 아이스퀘어몰 이것 할 때 유통업상생위원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013년도 10월 30일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그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앞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하지 않았죠.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법상으로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임의규정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런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상인들이, 주변 상권이 위축받는데 이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김해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2013년도 10월 30일로

이정화위원

조례 제정 이후 2011년도 3월 31일 해놨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조례는 2011년도 3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네 번 개정했습니다. 네 번을 개정하고 마지막 연도 개정한 적이 언제인가 하면

이정화위원

2013년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013년도 10월입니다. 10월 말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아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가 없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구성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시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허가하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때는 지역협력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서 바로 대규모점포등록증을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상권영향평가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정화위원

받으면 그런 잘못된 부분 회의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제도적으로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10월 30일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규모점포등록증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협력계획이라든지 상권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정화위원

아니, 11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롯데마트 들어올 때 상가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협의가 됐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013년도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2013년도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롯데마트 들어올 때?

이정화위원

동상동 시장하고 동상동 롯데마트하고 개장할 때 상생협의가 됐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상생합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은 있지만 과거 2013년 10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상생발전협약서 이 부분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면 별도의 검토 없이 예를 들어서 동상재래시장하고 롯데마트 김해점하고 서로 합의만 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바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모르네요. 우리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서로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약서만 징구를 하게 된다 하면 다른 조치 없이 협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해 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때 이중계약서가 나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롯데마트하고 상생할 때 이중계약서 나왔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이정화위원

아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계약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언론에 나왔잖아요? 언론에 나온 것을 여기서 이야기 못하니 그런 말할 필요없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것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결정을 하면서 이중계약서가 나오고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 못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상생협약을 하면 의심이 갑니다. 앞에서는 협상하고 뒤에서는 유혹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모든 행정을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이런 이중계약서를 보면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터미널 부지에 백화점하고 이마트 사이에 주유소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런 위험시설이 대규모점포 하는 데 주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백화점하고 이마트 사이에 주유소가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주유소는 아시다시피 위험물 취급저장시설인데 법령에 안 되면 허가가 안 날 겁니다.

이정화위원

없어도 그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법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여기 우리 책자에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주유소가 번듯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저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에 안 되는데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이정화위원

2011년도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 대규모점포에 위치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등은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인력채용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인력채용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합해서 총 근무인원이 1,771명인데 그중에 이번 3월 25일에 1,67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 1,350명이 채용되어서 81% 정도 채용됐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때문에 저번에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협력업체 직원들도 협력업체의 정규직입니다. 단지 시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고 한 99% 정도는 정규직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99%가 정규직이라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르바이트도 정규직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 르바이트 20명은 제외하고 협력사가 한 4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노동법 잘 아시니까 협력업체도 정규직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협력업체도 그 업체의 정직원 아니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마트 측은 아니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직원은 아니라 해도 협력업체의 정직원이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서울 이마트 본사에서는 몇 명이 내려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101명 정도는 기존 인력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몇 명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01명요.

이정화위원

101명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정규직은 10%밖에 안 돼요. 이 부분 다시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특위 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세계한테 자료만 받는 것인데 오후에 아마 관련 업체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질문하시면 그분들이 아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 측에 이야기하면 되겠고 이쪽 책자에 보면 준대규모점포 현황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쪽번호가 없는데 한번 찾아보이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조사해놓은 것을 보면 메가마트 외동에 점포수를 하나 해놨어요. 이것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준대규모점포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준대규모점포 현황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 대규모

이정화위원

아니, 이마트하고 백화점하고 관련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역 내에?

이정화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외동전통시장 맞은 편 그게 준대규모점포에 들어갑니다.

이정화위원

거기 보면 지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오렌지타운.

이정화위원

예. 외동에 오렌지타운 옆에 보면 탑마트가 두 개나 있다 아닙니까? 전통시장 밑 지하에도 있고 그 옆에 무슨 산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탑마트라도

이정화위원

임호산 밑에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조사할 때 대규모점포 현황도 옳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대규모점포가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17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7개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17개 있고 또 SSM이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상권영향평가를 할 때, 대규모점포 현황을 파악할 때 그때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책자 한번 보이소. 메가마트 외동점 해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통계도 이마트 측에서 가져오면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서류에 사인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마트와 백화점이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거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시죠.

이정화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가락로나 중소상공인연합회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 없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시 행정이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상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전 점포 등록할 때 그때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김해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행정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특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정을 펴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징계도 먹고 했데요?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대형사업이 추진되면서 잘못된 부분을 왜 시에서 옳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일사천리로 됐는지 의심이 갑니다.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박 모 씨하고 안 모 씨 땅 매입할 때 3억인가 남겨놓고 자기들한테 재산등록도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 안 한 부분 그리고 조건부계획 변경되면서 의혹 부분들 상당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 계속 분석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2시에 또 회의가 있거든요. 그전에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야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미선

우미선위원

3시에 뭐 하는 시간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특별위원회 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밥 먹는 것 걱정되고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밥 안 먹고 하면 되는 거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건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한번 여쭤봅시다. 국장님이 신세계ㆍ이마트에 대해 처음부터 많이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거의 관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추 그런 것 맞지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자동차정류장 터미널부터 제가 그때 교통과장이었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쭉 다 해왔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대충 스토리는 압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가 김해 시내에 들어오는데 절차적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미숙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대해서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무슨 절차를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몇 가지 준공이 되어오는 절차에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아는 선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오전에 도시파트하고 건설파트에 질의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외동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정류장 부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세계에서 박연차 씨한테 저 땅을 산 이유가, 이만몇천 평 큰 땅인 자동창정류장 부지를 왜 저 친구들이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객터미널을 지어서 여객터미널은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다가 당초에 이마트를 지으려고 저 땅을 샀습니다. 그 사례가 신세계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잠깐 1분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 그런데 그때 최초에 국장님께서 박 모 씨에서 이마트 쪽으로 넘어갈 때 국장님께서는 대충 이 예상은 알고 있었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국장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말해도 이것은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니까 그때 박연차 회장님이 신세계ㆍ이마트에 판매할 때, 만약에 신세계나 이마트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대규모점포에 아마 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국장님 그때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거라는 대답을 한 적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무근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무근입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때 아마 두 분이 박연차 씨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신세계에서 살 때도 시는 이 매매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인터넷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의 등기본등본을 열람하니까 가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회장님이 신세계가 매각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신세계 측에서 우리시에 이 땅을 샀다고 자기들이 이마트 하려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전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한 3~4개월 후에 그 관계자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와서 이 땅을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까지 너무 상세하게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그렇게 쭉 한 것이고 제가 사인 간의 거래인 땅을 사고 안 사고 그것은 알 이유도 없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정확한 자료도 아니고 그냥 어느 공무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박연차 회장이 신세계ㆍ이마트에 매각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서“이마트나 신세계 건립을 하면서 이상이 있을 것이다, 전혀 그럴 일이 없다.”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니까“법률상에 이상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부의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 그건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에 대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지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아니,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도 너무나 황당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여기 조사특위는 사실관계를 묻고, 공무원 개인한테 굉장한 그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래도 부의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지 여기는 공개적이고 속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서 제가 그것은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들은 이야기니까 해본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해 나오면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타 지역에 대형업체들이 들어설 때 지금 중소상인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상생협력이나 제도방안,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받아보거나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제 와서 뭘 알겠습니까? 그때 국장님이 진행했으니까 국장님 이것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저는 실무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ㆍ백화점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도 1월에 왔고 실무적으로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가 안 차는 게 우리 김해시에서, 국장님 진짜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금 롯데아웃렛하고 신세계와 이마트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롯데아웃렛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의 인구나 도시 균형을 위해서 김해시가 요청해서 도로든 뭐든 기타 등등 6000억 원 준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온 것이고 이마트나 신세계는 반드시 자기들의 철저한 사업성과 기업이윤에 대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주위에 힘이 들고 엄청난 피해가 올 줄은 우리가 불 보듯 뻔하게 상황을 알고 있는데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할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2014년도나 이럴 때 여기 보면 파주, 광명 이런 데 보면 빅마트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했더라고요. 국장님, 하기 전에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데는 주위에 어떤 현상이, 시스템이 될지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이상하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형할인마트가 우리 김해시에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법, 조례도 이야기했는데 대형할인마트나 그런 게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기해 놓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법령에 잘못되어서 법령이 되고 안 되고 상생협력하는 것은 법령을 벗어나서 법령에는 이상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역협력계획서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왜 안 했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것도 되어 있고 전통시장에 전용카트 시스템도 해준다고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엄청 많아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 기관 확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마트나 백화점이 영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미리미리 챙기고 하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지내왔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은 처음부터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놓은 것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된다는 없어요. 할 수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건 안 하면 끝이거든요. 이것 세부계획서가 따로 나온다고 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역협력계획서는 저희들이 적어도,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허튼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목이 터지라고 하고 있는 게 괜히 공무원들이 그거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볼 적에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고 앞으로라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협조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더 찾을 것은 찾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저번에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대기업하고 소상공인 이런 데 여기에 보면 음식부터 시작해서 미용업, 기타 등등 싹 이마트에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마트 거기에서 모든 생활권이 다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적에 거기에서 판로부터 제공을 다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마트나 대형백화점 그런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넣어놓으면 진짜 다 죽죠. 나는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시간이 넘어도 특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이마트나 신세계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조성 예시라고 쭉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메가마트나 홈플러스와는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메가마트나 이런 데는 시장만 보면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마트나 신세계에서는 모든 시설 자체가 놀이부터 행사까지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불러 모을 수 있고 자기들 상권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를 다 없앴어야 맞다니까! 이 큰 데서 노래부터 시작해서 행사까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모이게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마트ㆍ신세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니깐 여기에서 모든 행사가 다 되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마트를 위해서 김해시민이 사는 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시설물은 김해 다른 지역에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상생협력이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마트나 신세계에 죄송합니다만 돈에 대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김해시민이 다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생활이나 행사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아까 내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구조적으로 사람을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투입할 돈이 있으면 김해시 각 지역에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쪽에 이런 시설을 해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줘야 정상적인 루트다 그런 거예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2층이고 3층이고 4층이고 내외동주민센터고 복지센터고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사람이 자동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장사는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반드시 연매출액 몇 %를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이나 무슨 시스템 아니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마트나 신세계에 요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꼭 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대규모점포라든지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상권영향평가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상권영향평가서가 형식적이라는 부분을 지적해서 30일 전에 들어와야 될 부분을 180일로 앞당겨야 된다는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던 이마트 내 주유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트 내 주유소는 판매용이 아니고 자기차량 주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주유소가 아니고 자기차량에 대한 시설 이 부분은 소방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를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하겠지요? 가보면 주유소로 보지, 자기 직원들 하는데 주유소가 옆에 천지인데 그 비싼 땅에 협소한 장소에 그런 시설을 뭐 하려고 짓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소방서에 따져보면 알겠지만 시외버스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시외버스 업주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을 넣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판매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겁니다. 이마트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 내가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홈플러스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다른 판매시설은 그냥 판매시설이 끝입니다.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는 시민들이 전부 집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영기

전영기위원

한번 더 강조하지만 다른 것과 신세계와 이마트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회의는 계속 진행할 텐데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지난 경과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질의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국장님께서 10억이 적자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지요? 지금 10억 적자 나온 것은 이마트에서 서류 온 것을 보고 하시는데 전에 10억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전에는 10억 적자 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6대 때 하셨어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기부채납 관련 건입니다. 기부채납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신세계가 가지고 있을 때부터 여객터미널은 자기들이 기부채납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마트 양도양수를 하고 우리 시에서 자동차사업면허를 같이 줬습니다.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저 필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필지에 건축물도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보니까 법무법인 서울 로펌인데 제가 법무법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석을 받아와서 이 사업면허 때문에 기부채납은 상당히 불가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은 안 되는 것으로 아까 경전철혁신과장이 설명을 합디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10억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그때는 여객터미널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오픈한 게 작년 2월인가 그랬는데 저 여객터미널 아시다시피 이마트에서 아웃소싱을 줘서 연간 10억 몇 천만 원 적자 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 보면 커피점, 식당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아시다시피 매표사업이 거의 적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10억이라는 숫자를 지어낼 수도 없는 거고 저도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몇 달 전에 하도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앞전에 의회에 설명한 신세계ㆍ이마트가 김해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에 보니까 10억 2000 하는 게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마트에서 적자 되는 것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제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숫자는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기부채납 관련해서 명쾌하게 이야기 안 합디까?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10억이라는 숫자는 이번에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까 이마트에서 자기 법무법인에 물어보고 우리에게 분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기부채납을 주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어디든지 법적으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의뢰를 해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거기 말만 믿고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시에서도 사업자 측 자기들 법무법인 유권해석만, 우리시도 경전철혁신과에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국토교통부는 정확하게 하면 이 내용하고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아까 도시파트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기부채납이 안 되는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증을 받아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 터미널이 깔고 있는 부분은 별도 필지로 만들어서 독립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나중에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이 분리하면 그쪽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록을 찾아보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그것은 제가

미선

우미선위원

마치 우리시가 받으면 불이익을 크게 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고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속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속기록을 보면 아는 거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불이익이 아니고 기부채납이 안 되는 사유를 의회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세뇌시키다시피 그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고 우리시가 그것을 받으면 크게 적자 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계속해 오셨다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하고 감정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뭐가 유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표현하시고 그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그래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도 않고 그쪽 말만 듣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만 말씀해 오신 것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터미널에 71대를 댈 수 있는데 지금 선이 그어져서 버스가 96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1대 승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국장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위원장님 이 수치 잘못 계산됐습니다. 이것 잘못된 통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13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96대라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수치다. 이것 하면 큰일 납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칫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숫자를 세어보고 국장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비가 엄청 오는데 또 가서 숫자를 다시 세어봤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버스의 숫자를 다 대고자 하면 차를 쫙쫙 붙여야 돼요. 완전히 붙여서 차도 다닐 수 없게 다 대면 그렇게 댈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나한테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결코 잘못됐다는 것을 이 시간에 내가 밝히고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네요. 거기에 버스 주차면수를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여객터미널 버스는 새벽에 첫차가 나가는 순서대로 쫙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수를 안 그어놓은 풀타임으로 했을 때 130대까지 박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주차장 개요에 71대라고 나와 있으면 숫자적으로 71대가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이고 참.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런 것을 왜 여기에서 묻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을 통계라고, 여기에서 말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오늘 사무조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미선

우미선위원

어째 안 맞습니까? 자동차 내나 여객터미널인데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130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130대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풀로 딱 주차면수 말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나보고 숫자는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셔야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냥 인정하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아니, 지금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지금 아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좀 통제시키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우리가 차를 보편적으로 댈 적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간이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서로 계산이 다른데 다른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무슨 청문회 같은 소리하고 있노?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아니,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면수 그어놓은 것 말고 풀로 넣으면 130대까지 박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공간을 띄우고 했다면 다를 수 있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면 편할 건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통계를 잘못 냈다 이 말씀을 안 하셔야지.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안 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71대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96대도 안 맞고 71대라는 그게 맞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우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MRG 보조금이나 기타 등등 나갈 돈이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보지 않고 그냥 맡겨서 운영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도 법무법인 팀이나 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부당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했다 그런 것 같으면 신세계 상무는 그것도 모르고 심의위원회 할 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말씀했는가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그 설명을 안 합디까? 신세계가 이 땅을 샀을 때 처음부터 여객터미널은 기부채납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기부채납이 안 되는 사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협상을 따로 했어야지요. 기부채납이 안 됐을 경우에 왜 그대로 끌려갔냐 이 말이에요. 그때 협상을 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제스처를 취했어야지요. 그게 나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부당하다, 상무는 지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필지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따로 뺄 수가 없었다, 기부채납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시는 재협상을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해야 되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뒀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국장님 기부채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기부채납을 준다고 해도 왜 김해시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무수하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김해시에서 경전철 적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터미널이 복잡해져 갈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기부채납 관련해서 앞에 담당과장도 설명했고 저도 설명했으니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지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왜 받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집니다. 시가 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못 받았는지 만약에 그 당시 시점에 터미널이 깔고 있는 부분만 독립 필지대로, 아까 도시파트에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이마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것은 나중에 조사특위를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안 합디까? 그런 불가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간 영구 무상사용으로 해서 공증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때 용역이나 그런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무슨 용역이요?

이정화위원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용역도 안 해보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용역도 안 해보고 재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터미널 기부채납 받으면 얼마입니까? 이마트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 350억 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금액을, 기부채납이 걸려있는 부분을 용역도 안 하고 몇몇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기부채납해야 된다, 처음에는 10억 적자가 돼서 안 된다. 또 다시 올해 들어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 왜 법적으로 안 됩니까? 지금 된다고 하는데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저는 의심이 갑니다. 사업 출발부터 행정적으로는 전부 법망을 다 피해놓고 김해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 부분 의심이 가는지 안 가는지, 누구한테 특혜가 갔는지 이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기부채납 받도록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국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좋은 결말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나가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자꾸 돌려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국장님이 많이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도 관여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회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장 때부터 땅을 매입하고 그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꾸 특혜, 의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진실을 밝힐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고서가 나올 건데 그 시점에 기부채납을 못하는 사유가, 우리 53만 시민들이 나중에 결과도 알 겁니다. 저도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김해에서 살 겁니다. 정말 내 손자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조금 가려서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건부 도시계획 변경부터 시작해서 박연차 회장님하고 안 모 씨하고 다들 600억 가까이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할 때 만약에 자기들이 이마트하고 백화점을 지을 수 없으면 그런 땅에 돈을 그렇게 주고 샀겠습니까? 그런 옵션이 없으면 샀겠어요?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혜택을 봤으면 우리 김해시에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대기업이 반성을 해야지 지금 조선 3사 보십시오. 지금 부도가 나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잠시만 있어보세요. 국가예산으로 다 지원해 준답니다. 우리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 부도나면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줍니까?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 있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집행부하고 신세계도 김해시를 위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얼마나 많은 공직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이 문제 잘 풀릴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같은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확인할 내용만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독립이 안 될 때 재협상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에 이마트ㆍ신세계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된다고 법무법인 됐을 경우 재협상으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 안 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것은 재협상보다도 어차피 터미널을 우리가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우리가 여객터미널만은 시가 안전장치를 하자고 해서 영구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국장님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자꾸 반복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시외버스정류장이 급한 것이 아니고 재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나은 조건을 할 수 있는 협상을 안 했다는 것이 궁금하다니까요. 그리고 독립필지 분할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재협상도 없이 그대로 공사 진행을 강행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아니, 그때는 이미 신세계가 땅값 팔백몇십억인가 이미 계약을 다 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세계가 아마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시가 하고 안 하고보다 그 사람들이 여객터미널을 하는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세계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신세계 사정을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우리가 재협상을 하고 안 하고는 없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전부 다 하지는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초기단계부터 행정 관련 업무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시외버스여객터미널 부지 인도 소송 관련해서 패소 판결을 받고 공교롭게도 며칠 이후에, 그게 2009년 11월 12일이었는데 7일 후인 19일 아마 같은 날에도 그랬던 것 같고 11월 12일도 그랬던 것 같고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지 소유자 박 모 씨와 안 모 씨 두 분이 시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그것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검토하셔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소위 말해 해당 부지에 대한 추진계획서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한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공교롭게 판결 난 날짜부터 박 모 씨하고 안 모 씨가 관련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러한 의견이 반영된 내용의 추진계획서가 시에서 작성된 것 같고 시장님 승인을 받기 직전에 곧바로 신세계ㆍ이마트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이후 2012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고 그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지금 특위에서 자꾸 제기하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이영철 위원장님 의혹, 일련의 과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를 하십시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함부로 안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가슴을 찌르는 소리인데 제가 그 당시에 교통과장을 했습니다. 문서 보시면 제 사인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박연차 회장님 얼굴은 압니다. 그리고 한 분은 사람도 모릅니다. 소송에서 지고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이 땅을 신세계가 샀으니까 박연차 회장님하고, 우리가 신세계팀과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기 문구를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적극”하는 그 글자 두 자 때문에 제가 감사원에 징계를 먹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가, 그 당시 박연차 회장님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박연차라고 하는 이름 석 자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과장이 마치 정보를 줘서 그렇게 한 것 같이 해서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도에 소청해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갑자기 위원장님한테 그런 소리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시면 나중에 진실이 나옵니다.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특위에서 발언을 조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고소를 하시라는 등 그런 표현은 굳이 국장님이 안 하셔도 저희 특위가 워낙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국장님도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격하게 발언하시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국장님 스스로 당시 담당자 분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징계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그 토지용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진행돼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가 그 문제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을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때는 터미널 기부채납하겠다 그런 기준 하에 이 작업을 해놓고 오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못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 땅을 산 박 모 씨하고 신세계는 자기들 할 것 다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시는 결과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 와서 이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받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시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특위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협조를 안 해주시잖아요. 또 그것에 관련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경전철혁신과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과 주무부서로서 영업등록허가증을 교부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분이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잠깐 보류해 달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3월 8일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5월 16일까지는 행정절차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3일에 개최해서 해소해준 것이다. 이제 퇴임을 앞두신 국장님은 행정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행정을 잘 모르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의 요소가 있어서 특위가 구성되었고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니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세계에서는 기부채납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으니 그것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기할 때까지 협의 보류한다. 협의 보류되면 행정절차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보류합니다. 연기하면 되거든요. 행정서류라는 것이 한 달, 한 달 반, 3개월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무조건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인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여태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5월 16일 날 등록증 교부 안 하면 안 된다.”계속 그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두 번이나 보류했기 때문에 부득이 더 끌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마지막 날 5월 13일 그날도 한번 더 보류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류할 명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발전협의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록증 교부를 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구에 용도변경 단계부터해서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해서 매각과정 그다음에 이 사업 인허가 과정 큰 틀로만 봤을 때 저희들이 뭔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방침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 먼저 신세계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면서요. 사업제안을 해야 되고 자기들 등록된 것 취소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으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는 주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부채납할 계획서 제출해라. 그것 될 때까지 잠시 보류한다고 하면 충분히 보류가 돼도 남을 상황인데 왜 그것을 서둘러서 영업허가증을 내주고 영업허가증을 내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준공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도 아까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도로폭도 안 맞고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해나가고 있냐는 거죠.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과 또 하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문화강좌인가 뭔가 이미 모집공고 나가있습니다. 어덯게 그 사람들이 앞서서 사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정도까지 상황이 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부채납 받겠다고 해놓고 받는 조건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았기 때문에 등록허가증 내줬다고 해놓고 시에서는 어떻게 받을까 방법도 만들어놓지 않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안 잡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기부채납은 이미 아까 도시과에서 답변을 안 드립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 식이라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제일 쟁점이 기부채납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경전철혁신과에서도 의지가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마트에서도 긍정적으로 공증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직분에 맞게끔 열심히 할 겁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대규모점포등록 허가증을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허가증 그 부분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까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상생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연기가 가능하면 가능하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5월 13일 회의에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가결이 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정화위원

과장님 다른 민원도 그렇게 다 처리해줬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기간 내에 안 하면, 지금도 도에 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이지만 딱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기업이지만 민원처리 관점에서 3월 8일에 접수돼서 두 번이나 연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똑같은 소리 그만하십시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부득이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신세계 관련해서 상생협약을 하면서 지역법인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역법인화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대도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역법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현지법인화 이야기도 나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 추세에 맞춰서 따라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신세계ㆍ이마트에 지역법인화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현재로서는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생발전협의회 사석에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은 내나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되어있는 것을 단독법인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아마 그것은 경전철혁신과에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 할 때 시가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본사를 가지고 가지 말고 여기에 법인을 하면 우리 들어오는 세금이 상당히 큽니다. 법인세는 국세지만 지방세와 지방소득세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어요.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 일부에서는 준대규모 같은 경우 영업허가 내줄 때 이후에 수익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수익의 몇 % 환원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한 적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한 바는 없는데 지금 대구광역시에 일부 5% 정도를 지역에 환원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업체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에서 요구한 바는 없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역 법인화도 그렇고 해년마다 고정적인 수입 환원에 대한 부분도 요구한 적이 없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13일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 회의록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아무리 바쁘셔도 감사기간인 것은 알고 있는데 회의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신세계ㆍ이마트 등 대규모점포들 때문에 시와 상업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뒤늦게 그것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11월 17일 날 추진계획서 내용에 보면“외동 자동차정류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자동차정류장에서 주상복합으로의 변경입니다. 내외신도시 도시계획위반과 부합되는 사업개요 계획으로 판단됨에 따라 여객터미널 건립 계획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봐주시고 국장님 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쭙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친인척이나 지인 중에 신세계나 이마트 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전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친인척 중에도 안 계신가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 내외동 재래시장하고 오렌지타운에 이중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중계약서가 있다는 내용은 내가 법원에 가서 알았거든요. 이중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3억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3억 플러스가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중계약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근래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앞서도 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행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하면 관련 서류에 대규모점포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첨부해야 될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생협약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생협약 내용은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위원장님 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 첨부서류가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재래시장하고 상생협약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가서 협상 붙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해서 합의가 되면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 되잖아요. 그죠? 확인이 되면 이것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한테 그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확인하지요. 그것이 이제 사적인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중계약서가 있다, 없다 그 중에 이중계약서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표현들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아까 필요했던 요구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차기 회의에 다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조사 중지

15시07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 분들 뒤에 와 계신데 이형천 개발담당상무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지은 개발담당부장님 오셨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바쁘신데 오늘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지은 개발담당부장님한테 경과설명 잠깐 듣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사업 명칭은 김해터미널 쇼핑센터입니다. ㈜이마트가 사업주가 되어 ㈜신세계에 백화점 부문 임대 유치를 통해 외동 1,264번지 대지면적 2만 345평상에 여객터미널과 그 외 부대사업인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규모는 14만 6,400㎡ 정도 되고 지하1층에서 지상5층 정도로 구성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업태는 쇼핑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설자는 ㈜이마트 그리고 매장면적은 백화점, 이마트를 통틀어서 1만 6,900평 정도 백화점 1만 2,000평, 대형마트 4,800평 정도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건축허가를 최초 득하였습니다. 이후 착공에 들어가서 2015년 2월에 일단 여객터미널 부분을 먼저 오픈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시내버스 차고지 부분 이설과 여객터미널 3, 4층 부분 무상사용 부분을 김해시에 사용 개시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2016년 3월 8일 김해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3월 25일 채용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처리기한 유보를 거쳐 5월 16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원들에 대한 채용절차가 마무리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점 예상시점은 6월 23일경으로 저희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렇게 추진해보고자 목표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진경과 보고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시에 와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많아서, 신세계 측에서는 어째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는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김해시의회에서 특위가 왜 구성되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여러 위원 분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앉으신 분이 상무님이십니까?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위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문제, 상생협약, 대체체육시설 있지요? 5,000평 체육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바로 잡고 사업해야 이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실무적으로 먼저 답변드리고 필요하면 저희 상무님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왜냐면 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주제발언이나 진행을 했었고요.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기부채납에 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채납 논의가 제일 먼저 나온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였습니다. 아마 저희는 2011년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때 회의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임원이 현재 회사에 없어서 저희가 지면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기부채납을 담당자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터미널 부분도 건물 부분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부분은 봉황역에서 저희 마트로 연결되는 통로개념으로 이것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미안한데 목소리 크게 하이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죄송합니다. 그랬던 배경이 있고 2013년 7월에 그간에 경전철혁신과 그때는 대중교통과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다가 원래는 3층에 500평 정도를 무상사용으로 드리려고 했던 계획을 4층으로 늘리면서 3, 4층에 한 1,200평 정도를“김해시에 무상사용 제공하겠습니다”라고 2013년 7월에 김해시에 계획을 통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 중에 최근에 기부채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언론에서의 이의제기, 문제제기 이런 부분 고려해서 법적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김해시에서 요청하는 시점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2016년 5월 12일에 공증해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는데 있어서 신세계 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완벽하게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으시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확약을 드린 부분이고 계약승계라든지 기부채납의 범위라든지

이정화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협상 내용을 보면 아니까 어떻든 간에 신세계 측에서는 기부채납하는 데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할 의향이 있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기부채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향이 있고요.

이정화위원

“된다, 안 된다.”만 이야기해 주이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다만 디테일에 대해서는 터미널운영의 주체라든지 2층에 기부채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정화위원

말을 크게 하이소. 내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단답으로 해주십시오. 신세계 측에서는 기부채납을 우리 김해시에 땅하고 건물하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층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완벽하게 선을 그어서 기부채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앞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기부채납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부채납하실 의향 있으시네요?

보십시오. 아니, 터미널을 기부채납하는데 협의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땅하고 건물하고 기부채납을 다 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기부채납하는데 협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뭐하려고 여기서 기부채납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이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다음 특위 때 기부채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와 주십시오. 다음은 저희들이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생협약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가락로상인회하고 지금 상생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조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랑은 5월 11일, 12일, 19일 세 차례 면담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문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 4차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협의회와는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 번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상생협약에 대해서 이마트 측에서는 법적으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줘도 된다, 안 해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상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족이 됐다고 집행부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타 지역에서 크게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발맞춰갈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맞춰서 가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타 지역에 대해서는 이익금의 43%씩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하고 하는데 이마트 측에서는 우리 김해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43%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 우리가 알고 있고 의회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강동차고지 내용인데요.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됐고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질 끌다가 넘어가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뼛속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강동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다뤘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예를 들어 강동차고지가 43%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서울시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서 완화차로 8%, 청년창업센터 22.4%, 문화체육시설 12.6% 해서 합이 부지가액 대비 43%를 기여했다는 부분 저희들도 접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지가는 매입가 기준 아시는 것처럼 889억인데 저희 터미널이 352억인데 62억으로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2층이 제외된 면적입니다. 2층을 만약에 포함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포함 시에는 450억이 좀 넘는 가격인데 이것을 부지가액 900으로 나눠본다면 저희는 이미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43%라는 문구만 가지고 수평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0%가 넘는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에는 이마트 측에 조건부용도 변경해줘서 땡전 한 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정화위원

없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해드렸지만 그 부분이 의미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정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450억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시네요? 남은 가락로상권하고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법적으로는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법적으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조건으로 부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에 되어있는 내용대로 성실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성실히 협의한다는 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행정에서 보면 김해시하고 이마트 관계는 보니까 전부 다 체육대체시설도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법적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생각해보고 해주고 싶으면 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시민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그러면 상생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관계로 5년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락로상인회에서는 5년 전부터 이 문제로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는 법적으로 반경 1㎞안 영향권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지금까지 묵살시켜 왔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셔야만 우리 특위를 바라보는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우리 책임자께서 오셨으니까 대기업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시오. 또 말 돌려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관계없다. 질질 시간 끌면서 나중에 무마시킬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5년 동안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락로상권이나 내외동전통시장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상생협약이 됐는지도 저희들한테 자료도 공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답에 대해서 꼭 듣고 싶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고 해야 하는데 말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런 특위자리가 아니고는 어디가서 저희들이 말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다음 특위 때 이 문제도 답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아까 450억 정도 된다 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도 다음에 오실 때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또 상권영향평가를 하셨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국회에서도 상권영향평가가 일방적이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 말도 안 되는 상권영향평가거든요. 아니, 우리 오늘도 오전에 시에서 특위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해주면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덜렁 그대로 통과시켜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국회나 큰 정치가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지에 와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하려면 대기업이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권영향평가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세계 측에서도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마트틀 오픈할 때 아주 공정하게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터미널을 운영하면 김해시에서 10억 적자가 난다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 위원회 전까지 매월 지출입에 대한 엑셀자료라든지 검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정화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첨부자료를 다 붙여서 할 수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계약서는 김해

이정화위원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뭐 얼마한다 그런 식 말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김해여객터미널㈜와 저희가 운영관리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계약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테넌트 계약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정화위원

아니, 정보나 중요한 내용들은 위에 삭제하고 얼마든지 액수로 표시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여객터미널 운수수지 산출근거 10억짜리 이것 이마트 측에서 주셨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저희 쪽에서 나간 것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도 유통업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 50평짜리, 100평짜리 가게를 해도, 자영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제출하고 이것을 받은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이 말이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그 부분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정화위원

내말 들어보이소. 신세계ㆍ이마트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 짭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합니까? 초등학생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만 좀 질의응답을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성의는 없더라도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해선 안 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이정화위원

1년에 27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 분명히 단서로 나와있는 것처럼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수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무리 그래도 언론에 한번 보여볼까요?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가 그 내용을 조작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조작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성의없게 하는 겁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구명가게에도 이런 사업계획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임시야구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할 때는 나와 있었습니다. 자문할 때는 나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김해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자문할 때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세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2011년 11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때 조건상으로 대체주민운동시설 확보ㆍ검토라고 명기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5000평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언급은 없었고요. 이에 대해서 2012년 1월 4일에 저희가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현재 터미널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부지를 임시로 제공한바 있으나 터미널시설 배치계획상 주변의 넓은 공용지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여가, 운동, 휴게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건축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조치계획을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2년 2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때 PPT자료에 저희 조치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PPT자료에 대상지 좌측에 1만 6,800㎡의 나비공원에 농구장 등이 조성되어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당해 시설에 자동차 운행이 많아 운동시설 설치 시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 초래가 예상되나 대상지 내 대규모 조경녹지 4,140㎡가 조성됨으로 본 녹지 내 토지이용계획이 충분함에 따라 주민운동ㆍ휴게ㆍ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서 본 위원회 때 가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후에 저희는 설치에 관해서 실제로 한 1,700평에 달하는 그러니까 법정대비 저희 1,735평 정도를 추가공간으로 할애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공개공지하고 나비공원 대체 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 이 세 개 중에 나비공원은 빼고 공개공지하고 대규모녹지 조성 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규모점포를 건설하면 제가 볼 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녹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대규모 그런 시설에는 녹지공간을 지금은 하지마라고 해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트나 백화점 측에서는 공개공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대체체육시설로 적당한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이소. 공개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녹지 조성은 그런 대형빌딩이 들어설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영업을 위해서, 자기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비공원 말씀하시는데 나비공원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미리 공원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왜 그것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십니까? 저는 나비공원을 이야기할 때 참 화가 났습니다. 아니, 김해시의 자산인 공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마트하고 백화점에 연결해서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쪽에 공공녹지하고 공개공지하고 녹지조성해 놓은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가 이마트와 백화점 영업을 위해서 하신 건가. 어느 누가 봐도 우리 주민들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과 이마트 영업을 위해서 조성한 것이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잠깐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경과 공개공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 말씀하신 게 법적면적이 4,476평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조치계획 등을 고려해서 6,211평 정도 즉 법정의무면적 대비 1,700평 이상을 초과해서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대로 영업을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것은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저희 생각에는 다양한 공연이나 휴게공간 그리고 체육공원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조성되는 것이 김해시민 대다수를 위해서 좀 더 공평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조치계획 이상으로 보편타당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나비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조치계획 때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지 제가

이정화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마트 측에서 나비공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해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고 미리 이마트 측과 백화점하고 관계없이 조성된 공원인데 그것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또 하나 잠깐 설명드리자면 1,735평 그게 주시할 만한 공간이냐,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마트 점포 하나 부지가 3,000평이 안 되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는 공간은 아니라는 부분 꼭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정화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은 아는데 이것하고 운동장 대체시설 야구장 5,000평하고는 제 말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데

이정화위원

도저히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래서 야구장 5,000평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었으면 저희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텐데

이정화위원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5,000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없는 것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이마트 측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특위하고 앉아서 의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가락로상가나 김해시에서 입점하는 점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 쪽에 우리 김해시에서 입점하는 업체 수나 점포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큰 틀에서 이마트에서 김해 소재 지역에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실적이 있고 하나는 위원님 질문은 아마

이정화위원

백화점 쪽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개별 가게들 중에 시민이 입점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후자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신세계 쪽에서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신세계백화점 부점장 전현철입니다. 가락로상인회 그러니까 중앙상가협의회 허창상 회장하고 제가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이야기고요. 최초에 2016년 2월 17일에 저희가 중앙상가회 쪽에다가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고 싶은 상가에 대해 입점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해서 그쪽에서 최초에 서류형태로 받은 것이 19개 점포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유선통화로 2명이 추가 신청했고 3월 9일에 두 곳 그리고 3월 23일에 두 곳 추가로 해서 저희에게 총 25개 브랜드가 입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6개 브랜드가 입점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총 25개 신청 중 6개가 확정됐네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6개 확정됐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신세계백화점 측이나 이마트 측에서나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제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브랜드가 6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만났는데 브랜드 본사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본사에서 정책상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브랜드 본사의 입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들이 있어서 6개 외에는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안 들어오겠다고 한 것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부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오픈을 하면 입점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백화점 출점을 할 때 로드샵 쪽이죠.

이정화위원

예.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쇼핑 로드샵을 백화점 쪽으로 입점시킨 사례는 저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롯데나 다른 백화점들도 지역에 입점하면서 그 지역의 대리점이나 업체를 입점시킨 것은 없네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대리점연합회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생으로 푼 케이스는 있었는데

이정화위원

그래 상생이든 뭐든 우리도 상생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개별적으로 브랜드별로 접촉해서 입점상담을 하고

이정화위원

개별적으로 말고 상생차원이나 어떤 차원에서든 그 지역에 오픈하면서 그 지역에서 보통 한 몇 % 정도 입점합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백화점 오픈하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그렇게 몇 %, 몇 개 다른 회사의 사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저희 신세계백화점이 출점할 때 그런 로드샵하고 협의를 거쳐서 입점시킨 것은 저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도 자료 좀 나중에 만들어서 주시고 이번에 그것은 부점장님이 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에 착한떡 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발단은 위생과에서 한두 개 업체 정도를 우수한 업체라고 실사해보라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저희 회사 쪽으로 권유를 해와서 저희 바이어가 저번 주 월요일에 착한떡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1층은 매장이고 2층은 공장으로 되어있었고 시설들 둘러보고 그리고 실사 부분은 어쨌든 소개를 해주셔서 대략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 상담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또한 개점시기가 한 달 조금 넘게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 부산지역에도 떡에 대한 협력업체가 7개 이마트가 있습니다. 떡에 대한 헙력업체가 있고 그 업체와 지금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만나게 된 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나온 다음에 다음날 전화로 일단 입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점주 분께서는 약간 본인에 대한 우롱이라고 받아들여서 기사화를 시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가서 착한떡 사장님을 직접 만나 뵈었거든요. 직접 만나 뵈니까 신세계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자기들이 입점하려고 이야기도 안 했고 우리 김해시에서 찾아와서 신세계백화점이 오픈하니까 김해시에서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고 착한떡이 들어가서 영업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신세계 측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신세계 측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10일에 이야기해서 17일인가 또다시 신세계 측에서 전화가 와서“1.5m 정도 매대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물어보더랍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백화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한번 해 보겠다.”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신세계 측 직원이“실제로 입점 업체가 정해져있다. 그래서 죄송하다.”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신문기사에도 났는데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됐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쪽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으면 바이어들이 경과를 작성해서, 저희도 내부감사부서가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작성한 문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알고 계시는 지면화된 부분과 다른 부분은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6일, 17일 딱 하루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납품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동농협이나 경남 단감원예농협이나 협의를 열심히 하고 다른 품목들도 실제로 납품을 시작했거나 받으려고 여러 품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바이어가 한 번 방문해서 100% 무조건 계약이 된다고 하면 바이어가 겁이 나서 방문조차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전날 방문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설명을 드리고 다음날 어렵다고 거절한 부분이

이정화위원

다음날이 아니지. 10일인가 그랬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16일, 17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저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입점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세계 측에서 틀면 무슨 상생을 하겠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작은 떡 업체 하나 그것 입점시키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처음에는 된다 하다가 지금은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어떤 약속을 믿겠습니까? 상생이라는 약속은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절대 못 믿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업체 하나도 입점시키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신세계 측 말을 믿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이정화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특위 때 오셔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채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세계 측에 김해에 사시는 분에 대한 채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좀 있어봐라.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또 하는 거지 너무 길다.

이정화위원

이것만 하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전체적으로 채용인력 1,600명 중에 협력사를 포함해서 80% 정도 김해시민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80%요? 80%하면 한 1,600명, 1,700명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합하면 한 천삼백몇십명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1,300명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3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1,300명 중에 정직원 하고 일반 아 르바이트 하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비정규직

이정화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쪽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저희가 채용계획서에 제출했던 1,670명은 신세계에 직영으로 고용하는 아 르바이트 20명 빼고는 전부 다 정규직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즌 그러니까 대목행사나 이런 때 부가로 오시는 비정규직 분들은 여기 인원에 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협력회사 소속의 정규직, 신세계ㆍ이마트 측의 정규직 이렇게

이정화위원

1,670명 중에 아 르바이트로 몇 명요? 30명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20명 정도

이정화위원

20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노동에 아주 특별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다음 특위할 때 오셔서 정확한 설명하고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지금 김해에 입점하게 되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다 작성했으리라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향후 1년에 신세계와 이마트 합쳐서 일어날 매출 금액을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매출 추정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니까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않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언론에 나온 부분 보시면 합이 한 2800억 정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800억 정도 매출이 생긴다. 그죠? 거기에 따른 기대이익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도 지금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터미널 비용은 일단 빼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사업 전체적으로 손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익 발생이 하나도 안 될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이익이 안 나면 안 될 텐데 사실 매출이라는 금액 자체가 신규로 창출되는 게 아니지요? 2800억 그 매출금액이 어디에선가 빼앗아온 금액이겠죠?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상생협약을 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않지만 얼추 사실에 기인하고 맞다는 말은

예.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매장에 내방하는 고객들은 김해사람들이라는 말 맞지요?

따로 부산이나 창원에서 오겠습니까?

말 자르지 말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김해에서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익의 환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익의 환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신문상에 나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제기하는가. 이 부분은 적당하지 않았다, 사회적 책임이 없었다, 사회적 환원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이익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부지를 899억에 매입해서 한 얼마 정도 이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미실현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지가치가 어떤지 제가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저희 땅의 여객자동차가 정류장부지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땅의 공시지가와 최근 약 천만 원에 거래됐던 인근 일반상업용지의 공시지가가 한 100대 75 정도 됩니다. 저희 땅의 가치가 한 25 정도 빠집니다. 이유는 이 땅을 호텔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으로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터미널로 한정해서 써야 되는 제약사항 때문에 공시가 조금 더 낮게 평가되는 거라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200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내외동이라든지 북부동 쪽에 상가부지로 해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완료한 이후에는 상업용지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엄정

엄정위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추정치로 따질 때는, 관례적으로 따질 때는 이것이 상업용지로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이익이 생긴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도 들어오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민야구장,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해주겠다. 그 정도쯤 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판단했었는데 첫 번째,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민체육공원을 대신할 체육시설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족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 가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기부채납 부분에서도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김해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까지 답변하고 간 김해시 공무원들은 일체의 모든 권리를 전부 다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2층 통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조건부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게 지금 2011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층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2011년 11월 4일 금요일 14시에서 15시 30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것 맞지요? 제가 받은 제출자료에는 없습니다. 2층을 빼고 나머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기타 등등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서류지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공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4번에 보면“당사에서는 귀시의 요구시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제안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터미널시설 분리와 관련한 공사를 완료한 후 터미널부지와 건물 일체를 귀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위에는 무조건 해주겠다, 일체를 귀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밑에는 보면 절차에 대해서 귀시에 협조를 바라며 기부채납의 범위 나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김해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말씀해 보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 부분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해나가자는 것으로 제출한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마음이 없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 부분의 2층을 주겠다, 못 주겠다 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마트 측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죠? 우리도 그렇게 우려했습니다. 사실 2층 통로를 왜 만들었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것을 영업에 연결시키라고 만들어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 소유로 완전하게 가져오게 되면 2층 통로는 우리 소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 다니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도보로 오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은 받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 이익은 말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면서 10억 4000 손해 본다고 했는데 엄청난 이득이 발생합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알지요? 나왔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부채납 서울시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이미 43% 그 이익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미 수천억의 재원을 가지고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한번 묻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전체 다를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까?

관계자들 불러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하고 국장님 다 불러오세요.

이익의 환원 말고 지금 기부채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 2층 상관없이 다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상무님 왜 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우리 김해시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일체 조건 없이 다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점포등록증을 발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각해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로 나왔으면 이것 발급 안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 공증서류를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전부 다 해주면‘그것은 괜찮겠네.’그렇게 믿고 해준 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층 부분에 있어서 빼고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절대로 대규모점포등록증 발급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렀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불렀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2층이 거의 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기부채납하겠다 그 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께서 공증서류를 보고 말씀주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의 의사는 이 문구 5개에 다 녹아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까 전에 이정화 위원이 물어봤을 때 분명히 심의위원회 자료에 2층 부분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공증서류에도 4번까지 같으면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덧붙여놓았어요. 분명히 그런 여지를 만들어놓았다 말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100% 기부채납해 준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증을 교부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신세계ㆍ이마트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협의해서가 아니고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실 거죠?

아니, 100% 해주신다고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남는 것 맞지요? 법적으로 효력 있지요? 해주실 겁니까?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대규모점포등록증 지금 바로 반려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오라고 하세요. 아니, 부시장님 오라고 하세요. 우리 전부 다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다르잖아요.

이정화위원

오전에도 100% 조건 없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 대신에 시간이 걸린다.

엄정

엄정위원

2층 부분은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층 부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은 것은 듣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도 핵심적으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사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집행부에 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신세계ㆍ이마트 측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만 확인하려고 모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저희들이 회의를 또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일체 다 주기로 신세계에서 문서를 보냈고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대규모등록증을 교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객터미널 부지하고 건물을 다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신세계 측의 입장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긴 주겠는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인지 시에서 원한다면 바로 줄 것인지 그 입장만 명확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 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엄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신세계 측에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지금 이마트담당상무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이 공문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터미널 기부채납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주관부서는 경전철혁신과입니다. 이마트하고 우리 시하고 공증할 당시에 공문 접수기관도 경전철혁신과였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1층에서 5층하고 그다음에 부지면적 4,500평에 대해서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 그대로 대규모점포등록증에 공문대우를 달아서 조건을 해서 교부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회의하는 것 모니터링하셨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보고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고 나서 국장님이 2시까지 계시는 바람에 과장들, 계장들이 회의를 못 했습니다. 회의하고 오는 와중에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체 모든 권리를 기부채납하겠다, 부지 포함해서 건물 일체를 다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설명하는 부장님께서 하는 말이 그중에 2층은 빼고 나머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공문에 보면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불렀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 부분은 경절천혁신과하고도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면 대규모점포등록증이 발급될 수 없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등록증하고는 무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부채납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등록증 발급한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신세계하고 우리 시하고의 약정이지 조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시가 의회에 이야기할 때 터미널 부분을 기부채납 받으면 260억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신세계 상무님께서는 기부채납을 하면 그 가치가 450억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부채납하고 신세계 측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차이가 260억, 270억에서 450억 차이가 180억 정도 되지요? 그 차이가 2층을 뺀 기부채납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금액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들을 때는 한 260억, 270억 들었는데 이마트 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450억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느끼는 것하고 신세계가 주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차이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엄정 위원님이 과장님을 부르신 겁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공문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공문으로 왔는데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 법을 따지니까 우리가 공증도 못 믿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5년 동안 추진해온 일이 우리 김해시에 말하는 입장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 우리 상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이 다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과장님을 또다시 부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앞에 회의내용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측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조건이 달릴 수 있다는 투로 말씀하셔서 문제가 됐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왜 불렀냐면 대규모점포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한 사전행위인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서 내세웠던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이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부분은 익히 이걸로 완결됐다고 판단해서 조건부에서 이걸 빼버렸다고요. 그런데 빼버리는 과정에서 시가 이해했던 부분과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제시한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과장님도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확인은 됐고 상무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가 원한다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일체 다 기부채납하겠다 라는 공증서 맞죠?

상무님 지금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시에서는 전폭적으로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원하는 쪽으로 많은 행정들이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등록증도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이행방안을 구체화시켜서 제출하고 그게 이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점포등록증을 교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그에 앞서서 등록증을 벌써 교부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딱히 질문하실 내용 없지요?

이정화위원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빠뜨렸습니다. 삼계에 착한떡집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 측 상무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상생에 대해서 지금 벌써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작은 부분도 상생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생에 대한 부분을 다음 특위 때 다시 상무님이 오셔서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신세계 측하고 미리 협의해서 우리 가락로상인회와 중소상공인연합회가 만족은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다음 특위 때는 합의점을 가지고 특위에 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할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덧붙여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입점하기로 했는데 차후에 하는 이야기가 수수료를 26%를 제시했었고 평수도 거의 1.5평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그래도 할랍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 의도는 하지 말라는 뜻에서, 신세계에서 제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떡 사장님이 그래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해하면서 이미 부산업체가 계약되어 있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인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정화 위원께서 여쭤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최 측하고 입점하려고 하는 당사자하고 의견합치가 되어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제가 자꾸 신세계ㆍ이마트 편에 든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세계나 이마트 측도 보면 거기에 걸맞은 업종을 바랄 수 있을 거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분도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으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탈락된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미리 부산업체가 선정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신문에 그렇게 나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이 민감한 시기에 조건을 갖춰서 하라는 이야기를 해서라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협력업체 말고 실제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김해에 근무하게 될

실제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중에 김해에 주소를 두고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이 있습니까?

전부 다 김해직원입니까? 정직원입니까?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182명 전원 다 김해사람입니까?

위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파견 인력이 일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규 채용인력 기준으로 142, 44해서 186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직영은 90% 정도가 김해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기존에 파견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파견된 직원이 백화점, 이마트 합해서 약 1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김해 정직원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정직원은

엄정

엄정위원

신규로 뽑은 분이 180명 정도 되고 파견된 분이 100명이면 300명 아닙니까? 280명이면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00명은 발령 받아 온 분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 정직원은 60%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파견된 직원은 김해사람 아닐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기본적으로 점포에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관리자급이라든지 원래 발령돼서 오는 직원들이 있고 나머지 충원이 필요한 인력들은 김해시민으로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통계를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해 주십시오. “파견된 직원 100명이고 실제 신규로 뽑은 김해 정직원은 182명이다.”이렇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여러 가지로 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공헌, 상생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제출한 서류에 보면 용역에 환경, 시설, 보안 이렇게 인원 채용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 김해 분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협력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인력의 평균 80% 정도가

명식

김명식위원

협력회사, 협력회사 하는데 그러면 협력회사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협력회사들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직종들은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협력회사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서울에서 온 업체도 있고 지역에서 찾은 업체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야기를 해보이소. 용역, 환경, 기술, 보안 여기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기술 협력사는 원래 기존 협력회사가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술은 신세계 본사?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본사는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도 협력업체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백화점과 이마트 현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환경, 보안 용역 이 업체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업체입니까? 지역 업체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다 서울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업체들은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부 업체가 어디란 말입니까? 분류를 해보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가 등록이 늦어서 협력업체 계약이 100% 됐는지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일단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전문성과 크게 관계가 없어서 지역업체 위주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부장님, 전문성이 있는 용역은 서울업체나 큰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주어야 되는 것 맞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든다면 아까 기술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되는데 청소 이런 것에 전문성이 따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백화점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업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고객들이 기대하는 게 어디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면 충실하게 응대를 해야 한다든지 약간 이마트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 왜 교육입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뭐가 다릅니까? 이마트나 신세계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개발팀은 점포개발을 전문적으로 해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운영을 하는 업장이라 운영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이야기해 보이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저희가 환경, 보안, 기술, 주차 이런 업체들은 협력회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이마트는 권역으로 협력회사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쪽에 리더급만 그러니까 현장대리인만 파견하고 그 외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에서 채용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잠깐만 천천히 해보이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주차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표성을 띄어서 내려오고 그 이하에 아주 단순노무 일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김해에 거주하는 시민을 뽑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지금 채용이 100%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보안, 기술, 환경, 주차 다 매니저급만 한 10% 정도 파견을 받아서 왔고요. 그 나머지는 다 이쪽에서 채용을 해나가고 있고 한 80% 정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환경, 기술, 보안, 주차, 청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청소 그것을 저희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환경에 청소가 들어갑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트나 다 있겠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자료를 다음 회의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러면 요구하시는 범위가 협력회사명 그다음에

명식

김명식위원

협력회사명 그러니까 협력회사 임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규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협력회사 정규직 사원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이외에 김해시에서 채용한 사람들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렇게만 저희가 숫자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몇 명, 몇 명 이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숫자로 보고 하면 믿음성이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숫자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믿음성을 갖고 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왜냐하면 이영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동법 관련해서 노동부에 수시수검을 받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소 일부만 넣으면 되지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주소 일부만,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 밝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시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신세계나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신세계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상생하고 이익을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세계가 광주, 대구, 대전 각각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세군데는 현지 법인화 다 했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백화점은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는 어떻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김해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출점형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이마트고요. 이마트에 신세계백화점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백화점 측에 오픈 때 이야기했다 하면 저희가 현지법인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이마트는 현재 출점형태가 현지법인화 해서 출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맞다 그죠? 피해갔으니까 안 되고 앞으로 다른 광역도시에서는 사실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지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연 10억 정도 지자체에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강좌, 문화행사, 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생협약, 이행협약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신세계가 이마트든 돈을 많이 벌어야만 환원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우리 중앙상가에 대해서 좀 환원해줘야 할 부분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피해가 많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중앙상가하고 가락로하고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도심이 아시겠지만 동상, 부원, 회현동이 구도심입니다. 아주 낙후가 되었고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신세계에서 이런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차장 하나를 어떻게 좀 물색하셔서 이것을 시에 공영주차장으로 한번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것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회 상생하고 맞먹는 겁니다. 다음에 오실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제안 잘 받았고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와 가락로가 포함된 중앙상가협의회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공론화해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실히 협약서 안에 담아내고 그런 부분들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이 아마 요구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합성이라든가 저희에 대한 성의를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 말이지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협약 안에 숫자로 뭔가를 명시하기가 위험한 부분이 그러면 그 외에 상인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다른 상인회 조건부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우리는 그러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혜롭게 상가회하고 다 같이 담아내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상 동상, 부원, 회현동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낙후되었고 또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소점포가 상당히 밀접해 있는 부분이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그 인근에 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셔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앙상가회에 기부채납해 주는 것으로 하면 아주 상생의 멋이 더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 한번 드리는 거고 잘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그것은 상가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협약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하나하나 잘 짚어 나간 것 같아요. 중복된 질의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도 여쭈어 본 것인데 내동 전통상가 그쪽 지역에 오렌지타운하고 한국1차 쪽에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랜드쇼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는 상생협력이 잘 되어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외동 전통시장과 한국그랜드쇼핑과 상생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이중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중계약서라는 표현이 김해지역에도 일부상인회가 경찰조사를 받고 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요. 저희는 그게 부정한 돈을 부정하게 지급하고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외동 전통시장과 체결한 합의서가 있고 상생에 대한 내용은 시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한 돈에 지급과 관련한 별도 합의서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부정한 돈에 대한 것은 없고 23억 상생협력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그 이후에 추가나 다른 쪽에 그런 것은 없는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고 계시는 부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차 관련해서 플러스 3억이라는 이야기는 혹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플러스 3억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무근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한번 더 확인해서 묻느냐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3억 플러스 3억이 주차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3억을 플러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없어요? 그리고 금융 쪽에 내외동 새마을금고를, 내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묻는 것 같으면 다른 쪽에 이상한 시선을 받을 것 같아서 공식석상에서 묻는데 내외동 새마을금고에 현금인출기 그것은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현금인출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부문에서 검토해서 자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터미널에도 아마 현금인출기를 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6대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정해져있는데 진작 시골 쪽에 재래시장 쪽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상당히 상업이나 운영에 대한 힘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데는 농협 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협 쪽에는 일정 규모 이하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해서 진작 마을에 해야 될 시스템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의원이라든지 미용실,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해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하는데 쇼핑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규모점포의 시스템에서 이런 쪽에 판매가 전개되었을 경우에 주위에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이나 거기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려해볼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직영매장 외에 그렇게 들어온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터미널 2층에 몇 칸 정도에 미용실, 커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유치도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요. 일단 저희 사업규모 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면적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백화점이라는 것이 지하에 델리코너도 있고 위에 가면 식당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역상권의 특성을 고려해서 백화점식당가 따로 백화점델리코너 따로 이마트식당가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통합해서 푸드코트 같은 것 하나 마련하고 말았거든요. 저희가 매장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상권특성을 고려해서 감안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앞서 김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청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직영 및 협력업체 인원 중 김해시민 채용인력 언론보도나 자료에 의하면 1,670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시민이 맞는가라는 것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해서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자료를 각 직영 및 협력업체별로, 분야별로 정리하셔서 개인이름 뒤 글자만 감추면 되겠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뒷부분은 지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생년월일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생년월일까지 기재를 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뒷자리만 빠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주소 일부하고 해서 현황자료를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주시고 추가로 하나 더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주변 1㎞ 반경 내에 그랜드쇼핑하고 외동 전통시장하고 상생협약을 예전에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면계약이 있다는 소문이 워낙 크게 돌아서 그 부분은 당연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위해서 관련 자료가 시에 제출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저희 특위에서 완전히 공개되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위배가 되면 개인이 되었든 특위가 되었든 그 책임을 지는 전제조항으로 해서 시가 특위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합의한 당사자들이 있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신세계ㆍ이마트 측에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특위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시나 사업자, 상인회를 저희들이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면 부를 텐데 신세계 측 입장을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당연히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제출이 되어야 할 자료라고 판단하는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소문과 지면이 돌아다닌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30건 가까이 사업조정이라든지 이마트는 여러 번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사실 이런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카피해서 돌려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유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들 간에 계약이기도 하고 당사자 분들이 대체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제가 다음 일정 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겠는데요. 공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위에서 당연히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신세계ㆍ이마트 측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이마트가 주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 지역법인화를 한 번도 한적 없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역법인화에 대한 요구를 한적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7월부터 업무를 했는데 그 전에 담당자들로부터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전달받은 것은 없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역법인화에 대한 요구를 시 집행부에서 해당 업체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까 저희들이 시에서 확인할 때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역법인화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시에서는 지역법인화 요구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명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해마다 연매출액에 얼마, 몇 % 정도를 꾸준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5%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대구나 이런 지역, 저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라고 해서 저희가 그 내역을 살펴봤더니 지역의 채용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취합해서 5%의 가이드라인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세금처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때 부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에 협력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챙겨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행정 쪽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인허가 내주고 다 편의 봐줄 테니까 대신에 연 매출액에 1%든 5%든 3%든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가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들어왔었지만 사실 쉽지 않았었고 3월 8일에 접수를 했지만 그전 접수까지도 수개월 동안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 시달리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채용, 납품, 지역업체 등등“너희가 지역에 잘 해야 된다.”이런 부분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냐, 3%냐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범위 내에 포함되는 채용, 협력업체, 납품 등등 이런 효과를 시에서 요구하셨거든요. 사실 3%냐, 5%냐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말씀주신 것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인원 채용하고 이런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쓰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쓰든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연 매출액에 지금 유통관련법이나 우리시 조례에 의거하면 1㎞, 3㎞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체육시설 이런 문제 남아있고 그래서 김해시 전체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그런 것이거든요. 매출에 얼마를 기금 하나 만들어서 기금으로 출연한다든가 재단을 만든다든가 그것이 1%가 됐든 3%됐든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안을 시에서 사업자 측에 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소상공인연합회와 그런 내용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시에서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시에서는 매출의 얼마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이, 저희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 것이 없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어느 지역에서도 매출의 얼마를 내놓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세계 같은 경우는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이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현지법인화까지 하고 했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없었다. 그죠? 지역법인화 요구가 없었고 시 전체 사회공헌 차원의 환원 요구는 없었다, 기여 요구는 없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큰 틀에서 채용, 납품 이런 것 말고 몇%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최초에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여객터미널 시가 원하면 다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을 때 신세계 측에서는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말씀하신 건가요? 시가 인허가를 내준 이후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안 받겠다고 시는 이야기하는데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는 사업 인허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터미널은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다 거치고 했던 것인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당시에 필요한 법적 검토는 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해시보다는 신세계ㆍ이마트가 훨씬 더 행정을 잘 하시네요. 법적처리도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는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여론에 밀려 요구를 하니, 시에서 요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신세계ㆍ이마트에서 기부채납 필요하면 하겠다는 공증까지 섰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경전철혁신과에서는 아마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공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아까 오전에 경전철혁신과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쪽이 주무과가 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의 초기 때도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해당부지 전체와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전체입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 2층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마트도 개장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2층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잘려서 전부 다 시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업체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공문을 낸 것 자체도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뒤에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이야기된 것처럼 전체 다 기부채납 받겠다고 하면 이마트가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 사업자 쪽에서 관련 업체랑 서류를 꾸며서 시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 저희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만약에 요청이 떨어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리계획변경 완료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당초 공문에도 원활하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썼던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제출이 되면 그런 행정절차는 시에서 할 일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세계ㆍ이마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경전철혁신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다 받겠다.”라고 하면 업체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무슨 말씀인지 참고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층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세계ㆍ이마트에서 2층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되어 있었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상무님이 이미 약속한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2층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2층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장

왜냐하면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도 백화점하고 이마트 개점하려고 하면 2층에 넣으려고 했던 게 있을 거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빼내서 다시 가져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 준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래서 당초 공문 내용에 보면 임차인들의 계약 승계라든지 운영관리 계약 승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실무적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 거기에 계약하신 분들 중에는 김해시민도 있을 것이고 계약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푸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하고 발 빠르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본사 쪽에 우리 김해시 중ㆍ상위공무원의 친인척이 채용되신 분이 혹시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마트 본사 쪽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있어도 없다고 해야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본사 직원들 대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공통직이라고 부르는데 1년에 한 번씩 요새는 인턴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시입학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딱 정해진 때에 몇 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쳐서 증명된 사람만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가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김해점 오픈을 위해서 전체 다 채용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현재까지 채용된 사람들 중에 김해시 공무원이나 의회에 연관된 사람이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채용에 관해서는 따로 누가, 누구 이런 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완전히 열어놓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무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상생조건 차원에서 전통시장 쪽에 중앙상가를 포함해서 추천받은 일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을 조건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추천으로 입사하신 분들도 있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동전통시장과의 상생합의서 내용에도“전통시장이 추천하는 중소상인 자녀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적극 검토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력한다.”이렇게 되어있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중에는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말고는 다른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경쟁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채용되신 분들은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월 11일, 12일, 19일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차기 일정이 언제라 그랬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번 주 수요일, 모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모레면 며칠이죠?

엄정

엄정위원

25일.

영철

이영철위원장

5월 25일 몇 시로 되어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우선 제 기억으로 16시로 정하고 회의를 종결시켰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때는 소상공인연합회만 협의하기로 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가락로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은 이번 주 중에 다시 보기로 했는데 아직 일정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저희 생각으로는 그때 내려왔을 때 앞뒤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일정이 있으시니까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분들은 아까 언제 언제 협의했다고 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2일 그리고

엄정

엄정위원

마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확인해야 할 내용도 있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2일, 16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12일, 16일에 협의하셨고 향후 협의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아직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중앙시장 가락로상인회하고 따로 분리해서 협의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은 사실 12일 회의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같이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가 또 원하시는 바가 다르시고 해서 그분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약간 구도를 잡고 저희랑 각각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 따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법인화는 지금 와서 사실 어려운 일인 거고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해시 전체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 다음 회의 때는 저희들도 체육시설 관련 부분해서 자료 좀 찾아보겠지만 그런 차원의 일원에서 그런 부분도 매출에 최소한 얼마 정도라든지 재단을 하나 설립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장시간 이마트 측 관계자 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생협약 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거듭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특위 때까지 상생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와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체육시설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히 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사에 가셔서 답을 가지고 와주시면 고맙겠고 터미널하고 백화점ㆍ이마트 부분 주유소 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주유소가 두 군데 조성될 예정입니다. 터미널 있는 쪽에 대형차량 주유소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김해여객터미널㈜에 위탁해서 시외버스들의 주요 목적으로 아마 거의 이윤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쪽에 주차장, 원래는 옥외주차장이 될 부분이었는데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790평을 내놓으면서 좀 좁아졌지만 그 옆에 있는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고객용 주유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마트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업을 하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요새는 단가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아서 별로 인피니트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별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유가 시대라서

이정화위원

이마트 측에서는 백화점과 이마트 사이에 고객편의를 위해서 주유소를 하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들었지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보자. 제가 다른 부분은 놓쳤네.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려점에 대해서 사실 현지 점검을 자주 나가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측이 개인 사업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통보를 미리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현지확인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귀한 시간 내서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 분들 참석해 주셔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조사종료

민선

이민선속기사

강구태 정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