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5월 13일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등 6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호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불합리하고 중복되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2쪽에 위원이 총 5명이라고 하셨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섯명 중에 세명 이상은 한 성이고 세명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여성 판사인 정덕기 안전지법판사이고 우리 시의회의 송명애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어떻게든 여성을 한분 더 위촉하고 한분을 빼면 세명대 두명이고 여성위원이 두명이면 남성위원이 세명이고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은 두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위촉을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개선안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은 세명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제 두명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 두명일 수도 있고 세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성위원이 세분이면 남성위원이 두분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여성위원 두분 남성위원 세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도 특정성이 요행스럽게 이 위원수가 다섯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예. 초과하지 않는다니까 어쩌면은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 홍보전산실 - 자치행정과 - 안전정책과 - 사회복지과 - 문화예술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에 재원도 없는데 이번에 2016년도 제2차 추경 재원 마련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거의가 지금 국비는 별로 없고 거의 도비가 반을 차지하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사회복지쪽에 일부 국비예산이 배정되어서 도비 매칭으로 편성되었고 특수한 사업들은 도비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도비 예산 편성에서 보면 20쪽에 한우경진대회가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천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도단위 한우경진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해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첫회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마 매년 해오면서 우리시 유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한우경진대회를 도에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줬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뒤따르는 시비는 얼마나 편성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2천만원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7천만원으로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4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홍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진 정보통신팀장이 신병치료차 병가중이어서 김지영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강현애 정보보안팀장이 보안업무담당자 해외연수차 국외출장중이어서 김성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인데요. 국고 보조반환금 회계기준이 언제입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2015년도에...
이중호위원
2015년도 국고보조금을 2015년도 연말에 정산을 안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정산을 안하고 올해 들어가지고 정산 반납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언제즘 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산이 서면 곧바로 정산이 될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돈 2만6천원해서 합이 3만9천원이예요. 이러면 차라리 정리추경에 해서 보내던지 2차 추경에 예산 3만9천원 올리려고 여기 와서 보고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건 불입하라는 시기가 있으니 그때 맞춰가지고...
이중호위원
언제냐고요, 그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3월 30일즘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언제까지 납부해야되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금년내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금년내로 납부하면 되는데 왜 지금 꼭 이 3만9천원 예산을 세우냐구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농담입니다만은 그냥 하는 것이 서류상으로도 편한데 법상으로 되어있으니깐 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업무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 관내에 언론매체가 도대체 몇 개예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우리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지역신문은 신문이 2개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역신문이 시민신문하고 영주신문 두가지가 있고 나머지 인터넷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인터넷이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대외? 도내?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도내이고 중앙지이고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주재기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총 몇 개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등록해놓은 것은 한 60명 정도 해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60명이 출입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기자들이 바뀌면 저희들에게 누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누가 출입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정리해놓은 것이 60명이고 그 외에도 숱하게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중호위원
언론 홍보비 있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언론 홍보비를 대체로 이 분들에게 사용하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주로 방송에 들어가는 언론, 공익광고라던가 축제... 선비축제하고 인삼축제 할때에 많이 쓰고 또 신문홍보비는 그분들에게 선비축제나 인삼축제 때에 광고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분들이 그만큼 우리 영주시를 홍보를 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우리가 스크랩에 계속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영주시내에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계속 언론홍보비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시나 각 기관에서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도 선비축제나 인삼축제 때에는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대부분 광고 한번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큰축제 한국선비문화축제, 인삼축제 이러면 예산이 5억원, 9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언론에 우리 홍보전산실에 대해서 대체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언론홍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양쪽 다 주면은 어떻게 해요? 다 홍보하면은?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한번씩 할때마다 홍보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도 상당히 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데에는 창간되면 창간 기념으로 또 일부 언론에 줘야하고 그래서...
이중호위원
지금 그렇게 누구라도 어떤 그런 언론매체를 구성을 해서 시청출입을 하면서 하면 다 해줍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다 안해줍니다. 출입하고 나서 한 1년정도 되어야 저희가 광고를 조금씩...
이중호위원
1년만 하면 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1년 정도 하면은 주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다 못주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에서 한 50%도 못줍니다. 자기네들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무슨 건수가 있을때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이 좀 강하게 하셔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주면 또 예산없다 그러고 위원님들께 예산 더 세워달라 그러고 아마 그런 압력도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무슨 영주시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절절 매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이제 도내 타 시․군들과 균형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데서 달라고 하는대로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홍보실적도 별로 없는데 그냥 구성만 되어있다고 해서, 출입만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그런 것을 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다 안해줍니다. 우리가 보도가 많이 나오는 곳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교류후생팀장이 공무원 노조 워크숍 관계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중이어서 김혜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민선6기 시정방침의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예,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기문화의 집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걸 지금 자치안전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다는데 지금 풍기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풍기문화의 집은 풍기읍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의 강당은 풍기읍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풍기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층 강당의 사용 목적은 무엇이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큰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로 되어있구요.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
김현익위원
회의실하고 공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소관업무 담당부서를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는 주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지요? 앞으로 문화의 집을 문화예술쪽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풍기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층인데 일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물론 본 건하고는 유사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영주시에서 풍기읍사무소 청사를 최근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40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40억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읍사무소의 2층에는 또 강당하고 이런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강당 회의실은 큰 대회의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회의실이 있고 그 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이 읍사무소하고 다른데 보면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자치센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풍기문화의 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와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지만 풍기읍사무소를 신축할 때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풍기읍으로 들어가고 풍기문화의 집은 원래 목적대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풍기읍사무소 신축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은 정말 근무하는 직원은 한 30명 이내 아닙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40억원, 50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하면서 자치위원들이 들어와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건물만, 외형의 디자인에 너무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낭비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영주시가 각종 청사라던지 공공시설 건물을 신축하실 때 물론 외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내실있는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보기만 좋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가서 사용하려면 사용할 공간이 없어요. 모 주민자치센터 지은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그것이 마치 석화, 굴과 같다. 크기는 큰데 안에 까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은 요만큼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왕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집을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풍기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읍사무소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풍기읍 주민센터의 구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2층 강당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층 강당은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조상으로나 이런걸...
김현익위원
거기 고정식 의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층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고정식 의자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익위원
강당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서 자바라식 칸막이라던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충분히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일년에 연간 풍기읍사무소 2층 강당은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각종 회의라던가...그러면 회의실 기능밖에 못하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읍장님과 그런문제는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례안건에 보면은 오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수정해서 보시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찾았어요, 어딘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못찾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뭘 죄송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오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하여튼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희망복지사업단보강 인력운영비 이랬는데 희망복지사업단이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복지직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신규공무원 3명의 올해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희망복지사업단이라고 그러면 복지직 3명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신규로 우리 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복지직 증원을 국가에서 시켜주는데...
이중호위원
증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로 신규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7월부터 12월분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복지직을 희망복지사업단이라고 그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야기는 딱부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이중호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을 뽑을 때 희망복지사업단...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사업명이 희망복지사업단 그렇게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사업단이 운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직무수행경비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사업단이 운영하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희망복지사업단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복지직 단순히...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내시해줄 때 복지직에 한해서는 희망복지사업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국비보조사업을 희망복지사업단이라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복지직 급여를 줘야할 것 아니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줄 때 예산목이 그렇냐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0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5년도 신규 복지직 인건비,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때는 이게 잔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집행잔액인데 복지직 인건비의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복지직을 했다가 안되어서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예요? 뭐예요, 이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해당되는게 신규 복지직 인력에 우리가 보조되는 인원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복지직이 총 20명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작년에 우리시에 신규 복지직이 20명 들어왔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신규 복지직이 작년 뿐만 아니라 작년하고 재작년 다 합쳐서...2012년도부터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12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복지직 20명이 신규로 채용 되었는데 거기서 국고보조 인건비가 남았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신규 2015년도 사업조서에 보면 2015년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이랬습니다. 매년 정산하는거 아니예요? 인건비 남으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국비...이것은 매년 이제 보조내시 되고 집행하고 나서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해야 맞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도 까지라면서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했냐고요, 그전에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2013년, 2014년도에는 안했잖아요. 지금 2012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인건비를, 20명에 대한 인건비 잔여분을 반납하는 거라면서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채용된 복지직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고 2015년도...매년 주니까 2015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이예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규 복지직 인건비예요, 신규. 2015년도 신규 복지직.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복지직 20명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데 왜 매년 인건비 정산을 안하고 3년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 이야기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도 집행분입니다.
이중호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도는 어디 갔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정산해가지고 매년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
아니, 매년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가... 설명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복지직 인건비가 20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2012년도 복지직 인건비 반납있지요? 2013년도 있고...이건 2015년도 아니예요, 2015년도?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매년 해야지? 3년치 신규 복지직 인건비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이중호위원
그럼 다 했는데 2015년도 인건비지 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명분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매년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인건비를 2015년도에 지원했고 2015년도에 집행을 하고 정산해서 올해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이야기가...
심재연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주무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인사팀장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정교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0명은 2012년도부터 매년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추가 선정 인정을 받은 인원이 20명이고 이 20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2015년도에 2명 추가 증원을 했는데 그전에는 18명이었고 이 20명에 대해서 매년 정부에서 1인당 3천만원씩 국고와 도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20명에 대한 지원을 받은 2015년도 인건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 부기상에 신규 복지직 인건비 이렇게 해놨어요. 2015년도.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잘못된거지요. 차라리 복지직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이래야지. 신규 복지직 이래놨으니까...왜 20명이고 왜 2012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신규 복지직이예요? 2014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신규 복지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오늘 제2차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업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번 5월에 소폭인사가 있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문화재단 파견에 따른 인원, 그 다음에 또 결원이 생긴데에 따른 인원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문화재단 다 완성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일단 문화재단에 발령 낸 것은 지금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이중호위원
7월1일자부터 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하기 위한 인원입니다.
이중호위원
7월 1일자로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정기인사가 7월 1일로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7월달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5월에 인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어짜피 7월 1일부터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6월 30일자로, 7월 1일자로 발령을 내면 되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원이 된 지역에는...자, 얼마 전 부석면사무소에 직원 사망한 것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지금 이번에 인사 냈어요, 안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되어서 사회복지직을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발령을 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정이 좀 여의치않아서 단산면에서 파견, 기동배치를 해서 정기인사때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이중호위원
발령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파견명령 내렸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동배치 오늘 일자로...
이중호위원
오늘자로 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 5월 20일인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5월 20일 금요일에 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5월 20일에 왜 안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인사하는 것하고...
이중호위원
파견명령도 그러면 그때 같이 냈어야지요. 하시려면은. 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콩세계과학관 아시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다가 지금 뺐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로 갑니다.
이중호위원
문화예술과 어디에 근무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과 안에서 아마 문화예술과의 문화재관리팀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중호위원
자, 지금 우리 관내에 학예사가 필요한 곳이 많지요? 소수서원에도 있고,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세계콩과학관에 학예사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설명을 누가 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학예사가...
이중호위원
아무나 해도 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학예사는 실질적으로 민속학을 전공한 학예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콩세계과학관하고 과연 업무상으로... 팀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
이중호위원
그러면 콩세계과학관의 학예사는 무엇으로 뽑아야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농업직이나 지도연구직 그런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배정을 어떻게 해요? 농업직으로 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농업직을 발령을...
이중호위원
지금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고 또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할 부분이 있으면 학예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과학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도 거기 전공직이 안맞다고 그렇게 뺍니까? 그러면 농업직이라고 해서 콩에 대해서 다 알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물론 이야기를 했겠지요. 필요로해서 갔습니다. 시에서 필요로해서 더 나은 곳으로 더 많은 다른 것을 또 확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결과적으로는 인삼박물관이나 모든 것들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무능하게 운영을 하니까 매스컴에서 맞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을 인사행정때 다 바뀌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뭘 알아야하지요. 그리고 맨날 예산낭비...아니 인사가 인사과에서 하는게 뭡니까? 얼마만큼 그 지역의 모든 부분에 행정적으로 인사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을 우뚝 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한사람이 와서 2～3년, 또 3～4년 배우다가 또 정기인사 조건에 안 맞아서 빼가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건이 안 맞다기 보다는 별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그건 그렇고 앞으로는 각 과학관이나 전시관, 박물관 이런 지역적인 특성요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학예사라는 제도를 하나씩 꼭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평생 그 직을 가지고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뭔가 노하우가 생기고 비전을 만들어내지요. 그럴 의향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에 보면은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연수가 있고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가 있어요.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는 6천만원, 30명 정도.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는 2억원...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맞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일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똑같이 자부담 2백만원씩 보태어서 가는 것 아니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뒤의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것은 순수한 예산으로 가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만 자부담 2백만원... 이번에 영주시에서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몇 명 갔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번에 5명이 갔습니다.
이중호위원
5명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19명이 내정이 되어있습니다. 내정이 되어있는데 가는 기간은 별도로 조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각 그룹별로 가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5명이 출발했고 19명이 예정이 되어있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19명도 그룹별로 몇 명, 몇 명 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명, 4명, 정확하게 그룹별로 내용은 제가... 4명, 4명, 5명, 4명 이렇게 조가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4명, 4명, 5명, 4명? 그러면 17명이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청하면 다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된다고 꼭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일부 배낭여행을 기 실시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몇 개 항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중호위원
기 갔다온 사람은 안되겠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기 갔다온 사람이 뭐 자꾸 갈려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몇 년 지나면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전공무원이 다 해당되요? 시장이하?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급이하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5급이하?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5급도 포함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규정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규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그룹별로 4명, 4명, 5명, 4명. 이렇게해서 그룹별로 해서 사업계획서 낸거 있지요? 여행계획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행계획서를 낼 때 그룹별로 맞춰서 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예를 들어서 7명이 신청했는데 5명은 가는데 2명은 탈락시킨다, 이런 것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애초에 그렇게 탈락을 시킬 사람은 기 다녀온 사람은 탈락시키고 남는 사람 선정해서 거기서 전체 19명 같으면 19명이 모여서 조를 편성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언제 갈 것인가까지 계획을 세워서 출발합니다.
이중호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지요? 여행계획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 제출해주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신청자 명단 제출하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자, 5급이면 간부공무원이예요, 간부공무원. 그 부서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수장입니다. 수장이 자리를 열흘씩 비우면 되요, 안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문제의 내용은 알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시민이 공감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데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담당부서장이 당연히 그런 것은 제제를 해야지요. 이런 것 제지도 안하고 무슨 업무를 봅니까? 인사업무를 봐요?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는 것을 명확히 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죠. 지금 농촌에 한창 바쁜 이런 시기에 다른 곳의 수장들은 직원들 조짜서 농촌일손돕기 나가는데 어떤 장은 해외에 가서 카톡에다가 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어느 사람 화나게 만듭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 좀 잘하셔야죠. 이래놓고 내년도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할지 모르겠지만은 과장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과장님 이하 부시장, 국장, 시장, 영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자료나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안이 위원장님, 언제 이게 안이 확정된 것입니까? 집행부와 조율해서 한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오늘 팀장님 중에 참석 안하신분이 계시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공무원워크숍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노조워크숍입니다.
이영호위원
노조워크숍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것은 언제 날짜가 정해진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일전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의회 의사일정이 있는데 집행부와 조율해서 일정을 해놨는데 팀장님이 참석을 해야하는데 참석도 안하고 워크숍 가셔버리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워크숍 예산이? 1,500만원 맞습니까, 공무원워크숍?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1,500만원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5명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1식으로 되어있잖아요, 1식에 1,500만원 인데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식으로 되어있어도 그 예산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1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750만원씩 하는 겁니까? 공무원워크숍 1식해서 1,500만원인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확인하고...
이영호위원
이게 공무원워크숍인지, 공무원노조워크숍인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노조워크숍입니다. 노조워크숍이 있고 노사합동워크숍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는 노조워크숍이고 하반기에는 노사합동워크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셨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40명이 출발했습니다.
이영호위원
40명이요? 그 명단을 저에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임시회인데 담당 팀장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의사일정도 보지 않고 공무원 워크숍을 같은 날짜에 해놓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팀장님들은 앞으로 의회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안오셔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노조워크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있어서...
이영호위원
아니, 날짜를 변경해야지요. 임시회때 노조워크숍...노조가 시의회 위에 가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예산할 때 노조위원장이 와서...노조위원장이 뭐하는 사람이예요? 예산할 때 와서 노조가 압력단체입니까? 의사일정이 되어있으면 일정을 피해서 워크숍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팀장님들이 생각을 좀 가지셔야해요. 얼마전에 일본에서 손님오셨을 때...아시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밖에서 누가 기다리던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중하게, 영주가 선비의 도시잖아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깊은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의전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도 담당 팀장님이 참석을 해야할 것 같으면 날짜를 변경을 하세요. 앞으로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자치과는 앞으로는 팀장님들 들어오지 마시고 과장님 혼자 오시든지요. 팀장님들 업무파악 다 해서 혼자 오셔서 답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되면은 팀장님들 안모시고 와도 되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예, 김현익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에 중복이 됩니다만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시에 자매결연 그리고 우호교류 도시가 몇 군데 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도시는 국내는 강남구, 수성구, 목포시,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도시는 박주시, 우호도시는 제녕, 소관, 남투시, 후지노미야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시 국제교류협회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보면 자매결연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류를 하고...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러 가지 제의를 하고 또 도시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걸 잘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보면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또 협정체결 도시를 선정할 때는 대상 외국도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지 또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영주시와 후지노미야시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후지노미야시 하고는 우호교류 체결을 2012년도에 했고 지금 8년인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이라던가 이런부분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했으면 지금쯤 자매결연 이야기가 나오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단계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자치과장님 하셨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저는 2015년 1월부터...
김현익위원
2015년이요? 1월부터 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5년 12월에 영주시의회에 동의안 제출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무슨 동의안 제출했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후지노미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의결 받았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2012년부터 교류를 해와서 지금즘이면 자매결연을 맺을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을 하셨잖아요, 부서에서?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는 자매결연을 해라고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獰楮�?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직 자매결연을 체결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왜 못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일본과 애초에 보고 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시장님 방문하셔서 자매결연 이야기가 나와서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특성상 그런 부분이 쉽게...물론 후지노미야시장님이 우리시장님하고 하자고는 했지만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은 5월 한국선비문화축제 시점에 일본 후지노미야시 대표단이 와서 서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가을즈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갔고...
김현익위원
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지난 2015년 12월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안되지요. 왜 받았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추진하려고...
김현익위원
아니, 올해 2016년 5월에 선비축제기간에 후지노미야시의 대표단들이 와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적으로 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놓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여기 교류협력계에서 누가 오셨어요? 과장님, 교류협력계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세명입니다.
김현익위원
세명이면은...지금 김승희 팀장은 교육갔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서정무 교류후생팀장이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손현숙...
김현익위원
거기가 차석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오늘 어디 가셨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노조워크숍에 갔습니다.
김현익위원
팀장하고 차석하고 다 갔습니까? 삼석이 오셨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일부러 갔네 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주요 현안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팀장이 갔으면 차석은 와서 보고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자, 물론 조례에도 그렇고 실상을 보면은 자매결연을 물론 뭐 꼭 우호교류를 했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의회에다가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동의서까지 보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자매결연 할 수 있습니까? 자매결연 맺을 수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실무적으로 일본 후지노미야시에서 와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상대 도시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왜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이게 2012년부터 사전 교류를 했잖아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매결연을 저희들은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대 도시에서 자매결연을 우리 영주시와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조사와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한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5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상영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민방위팀장이 부친이 암투병을 지금 하고 계신데 갑자기 악화되셔서 병원에 간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0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호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 5월 24일 개관이후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되어 온 사회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사회, 심리, 교육, 의료, 재활치료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몇년 째 하는거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01년도...1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를 봐가지고는 종합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본위원도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직원이 23명 이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직원 고용창출을 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시설중의 하나인데 그 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면적당 일정한 인원수를 근무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의 소요경비가 약 8억4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인건비가 7억3천만원이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여기 재활사업비가 보면 돈 2,870만원이예요. 운영에 뭔가 바꿔야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인력을 줄여서라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론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태반이고 태반이 아니라 거의...90%예요. 90%.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라는 것은 어짜피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다보니까 그 채용되어있는 직원들이 어떤 재활치료사라던지 심리치료사...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사업비가 2천8백만원인데 더 이상의 예산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봐요 여기... 장애형제 체험활동 150만원, 아동방과후교실 150만원, 계절학교 200만원,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120만원 이래가지고 1년에 이런 120만원짜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 120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2천만원씩 주고 3천만원씩 줘야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딜가도...사업성 자체가 지금 타당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천만원 같으면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최소한도로 1,500만원 정도는 되어야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이 급여를 타면 그만큼 능력껏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봐요. 사업비가 1백만원, 2백만원...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씩 여기보면 거의가 다 2,900만원 2,500만원...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꼭 운영을 해야하는냐... 물론 기준에 따라서 해야되겠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해야합니다.
이중호위원
기준에 따라서는 해야하겠지만은 이거 한번 검토해볼 문제는 없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비를 차라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으면... 사업비 자체가 2,8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19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함연화 복지정책팀장은 오늘 규제민원교육관계로 대구에 출장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예, 김현익위원입니다. 과장님, 60쪽의 자비원 보호작업장 신축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문수면에 문수마을이 있습니다. 보현마을이 있고 문수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보현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거주시설로 약 한 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업재활시설인 버섯재배용으로 작업장 한 동과 버섯재배동 세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의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무슨 버섯을 어떻게 재배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표고버섯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표고버섯 재배사를 만들겠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규모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규모는...일단 면적은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만은 재배동은 세 동 정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현마을에 중증장애인들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지도 하에 이 사람들의 재활능력을 갖춰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기존의 참나무에다가 균사를 주입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힘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은데...지금 기존의 표고외에 말입니다. 요사이는 새로운 버섯들이 많더라구요. 개발을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던지 톱밥으로 된 이런 목재에다가 상황버섯이라던가 이런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거기 아이템을 좀 잘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에다가 구멍만 뚫어서 균사체만 넣어놓고 물만주고 관리를 하면 나오니까 따기만 하면 되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생산된 버섯을 가지고 나중에 유통까지도 생각을 해야만 수익금이 창출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운영업체가 대한불교조계종이다보니까 기존 산하에 있는 각 사찰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찰들에게 필요한 그런 버섯을 재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8 정회
13:4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04쪽 보시면 문화두레제전 참가가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문화두레제전 이것은 올해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흥시가 주최가 되어가지고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경북에는 영주만 했습니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여기 문화두레제전에서 큰 목적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다양하게 문화 공연을 초청해서 공연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생기는 것이고 생소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세가지 목표가 있다하더라고요. 첫째는 문화를 품앗이하고 그다음 문화두레제전을 하고 이 문화를 교류협력해서 확대시키는 이 세가지를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 품앗이라는 것은 어떻게 품앗이를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사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하면 초청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우리지역에 오면 우리의 체제하고 홍보하는 비용정도만 들이면 그 지역의 공연을 우리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요청하면 우리가 가주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가주고...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가 요청했을 때 또 와주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축제때...한국선비문화축제나 인삼축제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 지자체별로 이제 대표 콘텐츠로 3개씩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공연을 초청하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문화두레제전은 16개 시․군이 협약식을 했잖습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6개 시․군이 했는데 그러면 16개 시․군이 전부다 참석을 합니까, 문화두레제전에?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영주는 아까 문화단체 중 어떤 단체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우리가 급하게 하느라고 3개 콘텐츠를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연예예술인협회하고 음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낭만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무용협회의 ‘소리’와 함께하는 ‘춤’의 향연 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질 덴동어미화전가 마당놀이...이것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 가을 이후부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개를 등록해서 각 지역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점
황윤점위원
이 낭만콘서트는 뭐 7080 노래, 그것 이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클래식도 할 수 있고 대중가요도 할 수 있고 또 민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세가지를 앞으로 문화두레제전에 내보내겠다 그런 뜻인데 이 결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실 그것은 그때 그때 세 개 프로그램을 다 보낼수는 없고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형편이 되는데 골라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하면은 저는 문화두레제전을 하나의 유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화교류를 함으로써, 실은 영주같으면 문화가 척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적인 안목을 높이면서 또 더나아가서는 산업화로 전국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선택을 잘해야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콘서트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영주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공연 이라던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영주를 대표할 수 있고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해요. 이게 무슨 대회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심도 깊게 다루어야하지 뭐 낭만콘서트다...이렇게 함부로 다루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거 지정 잘못 해놓으면은 안 하는것만 못합니다. 그냥 이런 것은 유흥으로 그냥 즐기고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도 알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 3가지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예총하고 다시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나중에 변경할 수 도 있으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더군다나 영주는 문화가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유흥으로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깊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원 2천만원이 사실 적으면 적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깊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자리에서 알리려고 해도 못 알렸지만은 거기에 가서 알리고 또 거기에 있는 좋은 문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좀 고심을 하셔서 그냥 행사가 아니고 옳게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좋은신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02쪽의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운영실행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용역이 그러면은 운영에 대한 용역입니까? 사업운영에 대한 용역?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나중에 개장할 시점에 맞추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개장은 2019년도? 2020년도 중에 개장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라던가 건물 배치도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세부 콘텐츠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누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다른 용역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기본계획 용역도 있고 스토리텔링, 브랜드네이밍 이런 것들 각 용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2월 업무보고 할때도 보면 사업내용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어떤 확정이 섰기 때문에 지금 건물배치도라던가 그런 사업내용이라던가 해서 건물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크게는 한옥촌이라던가 한식촌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았지만 세부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운영에 대한 용역 같으면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기간은 좀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지금 다른 용역들이 있습니다. 인제 기본계획 용역, 스토리텔링, 브랜드네이밍, 또 곧 발주하게 될 전시시설 설계와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거든요. 여기를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총괄기획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의견이 한군데 모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금성대군신단 주변 부지매입, 이게 지금 3필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4억4천만원 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몇 필지 남았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37필지입니다. 그중에 20필지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17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17필지를 매입하자니까 상당히 안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동안 사업이 시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대군신단 보강을 비롯해서 유림측에서 부지매입을 다하고 사업을 시작하려 하지말고 우선이라도 뭔가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일 지금 지장이 있는 것이 금성대군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바로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3필지 정도만 우선 매입을 하면 우선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진행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른 부지소유자들도 아 매각을 해야하는구나 하는 인식도 심어주고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물론 사업을 3필지라도 우선 급한대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옳은 계획을 잡아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선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4억4천만원씩 올리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물론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지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바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좀 계획성을 가지고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계속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토지소유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해서 기회가 되어서...시일을 조금 늦추면 또 토지가격도 자꾸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이 민간이전행사사업보조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실 이 민간이전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행사지원인데 이런 예산만 편성하면 단체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데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그 단체의 압력에 휘둘려서 편성하지 말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영주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좀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민속장기대회 이런 행사 지원은 사실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이 행사를 안한다고 해서 영주시가 당장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사실 단체에 밀려서 지금 예산 편성했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편성안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쪽 보시면은 영주아트센터에 관해서 영주아트센터 총괄기획자 수당하고 업무보조자 수당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은 영주아트센터에서 먼저번에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참석을 안한 것 아시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은 실은 여기서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좀 빠져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사업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염려하신 부분은 다음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구요. 지금 사업은 공간배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 향후에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간배치 안을 어느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배치 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전체험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을 설계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사전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정말 수요가 있는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공간배치 안을 잡아달라 이런식으로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공간 배치안을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다. 확정단계는 아니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전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예정입니다. 예정에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간 배치계획을 확정 지어서 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척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시면 %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공간 배치안만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까지 할 수 있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까지지요, 사업이? 올해 1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까지 다 되겠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의 공간 배치를 말씀하시는데 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내용을 하는 것보다도 내용이 있는 다음에 건물이 중요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활용적이고 더 능률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게 어느 어느 것이라는 것도 입안이 전혀 안되어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총괄기획자가 나름대로 안을 잡아 놓은 것이 공연장이 한 2개정도 되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각 용도별로 공간을 짜 놓았는데 나중에 곧 있을 의원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가지고 문체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합니다. 문체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하는데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총괄기획자는 누구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총괄기획자는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미대 교수를 하고 있는 김거수라는 교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네. 그분이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추경 하기전에 설명을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이게 그렇게 같이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4 정회
14: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5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