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13일 이규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철회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외 3개부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시과 소관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과 - 건설과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행청이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위에 3급에 어떻게 보면 중기청으로 보는데 실지 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중기청으로 예산을 보내줘서 중기청으로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예산을 보내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을 한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국비는 바로 지원이 되고 시‧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위치는 지금 3개 시장인데 골목시장, 문화시장, 선비골시장, 3개 시장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성태위원
골목시장, 문화시장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선비골시장, 문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3개 시장입니다.
장성태위원
전통시장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선비골전통시장
장성태위원
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사업 내용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중기청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작성이 다되어가지고 했는데 디자인, ICT융합사업 쪽하고 자생력강화사업, 그리고 이벤트 홍보사업, 이런 쪽인데 기반시설은 거의 안 하고 그냥 내부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상품진열이라든가 상품브랜드 개발, 이런 쪽으로 주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하드웨어 쪽을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을 하시겠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천만원 발생했는데 이게 왜 이제 올라옵니까?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이 사업이 정산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제조 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사실 양성을 많이 하려다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료는 했지만 취업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반납이 된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1차 추경을 언제 했지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1차 추경은 3월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3월에 했으면 1차 추경 때 반환금이 편성되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정산 보고하고 도에서 반환해 달라는 공문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납 공문에 의거해서 이번 추경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사무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 편의시설은 기존 바이크 탐방로 및 시가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활용될 것으로서 자전거 동호회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편의도모 및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시 위탁운영자가 카페, 매점 등 부가가치가 높을 곳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자전거대여와 정비, 공원 주변에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 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주요한 내용이 1층에 매점하고 2층에 카페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전거공원 관리하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보셨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마무리 되면 바로 원가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련기관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과 비용이 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활용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수탁자가 수익사업에 치중을 해서 이 자전거공원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시설들이 있는데 조경 해놓은 부분도 있고 시설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관리를 큰 틀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수탁자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과 시가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조경하고 관련 시설물은 엄밀히 말하면 수탁자한테 부담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저희들 영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사실 우려되는 게 거기가 자전거공원이고 실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앞으로 사용이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벌써 5월이지만 날씨가 더워서 여름인데 아마 밤이 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이용을 하고 나면 거기서 음식물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침에 나가보면 어떤 오물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 제19조에 이용 시간에 보면 무상임대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돼있는데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쪽에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이지요. 출근시간 전에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 거지요.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는 보통 7시 30분 전에 들어가겠지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워를 하고 출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달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면 예를 들어 6시부터 당겨진다고 하면 비용을 수반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무섬마을 쪽하고 이쪽으로는 아침에 자전가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출근하기 전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물론 그 분들이야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제7조7항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통상의 수리‧보수 는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이를 벗어나는 규모의 수리‧보수는 “갑”이 시행 한다.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러니까 저들이 기구를 수리하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인력이 수반되는 것은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인력이 수반되는 것은 “을”이 하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수리는 시에서 하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자전거 총 대수가 50대이지요? 대여할 게 일반용으로 50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80대를 구입해놨습니다.
이재형위원
80대를 구입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녹이 쓸어서 자전거 관리가 가장 문제이더라고요. 처음 구입을 할 때는 상당히 보기고 좋고 안전하고 최고급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보관소 자체에 다른 지역에 통상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비, 눈이 다 맞는 그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보관을 해놨고, 그 다음 녹이 쓸어서 실질적으로 코인, 동전을 넣고 타려고 하니까 이 기계가 작동이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주도 어쨌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자전거 관리, 관리하는 쪽을 제가 수리‧보수를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그 관리가 명확해야지 “을”이 할 것이지 “갑”이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 가니까 그게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거의 한 10대가 있으면 5대는 진짜 사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그것을 좀 주의하시고 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틀림없이 여름이 되면 거기에 아마 바로 옆에 강변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소음문제, 그 다음 오물, 이물, 그 다음 틀림없이 술도 먹고 행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을”에만 수탁자한테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자전거 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도시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부석사 주차장 오수처리 확충공사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부석사 오수처리장이 당초에 처리용량이 220톤입니다. 220톤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과축제를 하면서 사과축제 하는 기간 중에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4일인데요. 4일 동안에 처리용량이 오버가 되어서 물이 하천으로 넘어서 환경신문에 기자하고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신문 기자하고 저들이 이것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여기가 부석사 관광단지에 650톤 계획이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사실은 부석사 관광단지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산업과하고 물어보니까 사실 시기가 불투명해서 현재 있는 오수처리장을 확장하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라고 해서 커다란 저류탱크를 일시에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받아놨다가 밤에 물이 안 들어오는 시기에 다시 퍼서 처리를 해사 하는 것으로 해서 유량조정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량조정조가 사실은 부족한 량이 한 430톤 정도 되는데 430톤 용량을 만들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전문가한테 하고 용역업체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12시간 분만 저장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20톤 정도의 용량으로 저희들이 물탱크, 저류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이 시설이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충분히 되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재형위원
사과축제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결국에는 사과축제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사실은 평상시에도 관광지 주차장 주변에 옛날에는 1층으로만 돼있었는데 2층, 3층으로 지어서 대형화 되어서 지금도 사실은 처리하는데 거의 하루에 22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주말에는 그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올해 내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번이라도 넘게 되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적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에 각종 교부세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에 문제가 되거든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새뜰마을사업에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최인수씨가 코디네이터입니다.
이재형위원
최인수씨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활동가는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활동가는 정선이라고 여자 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두 분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민원이 없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중앙시장에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잘 안 돼가고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그 당시 상가에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다 돼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60% 정도를 보상을 해줬고 나머지 40%가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좀 적어서 자기들 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이 추진이 돼야지 이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다 철거하고 나니까 빗물이 또 가게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활동가들하고 영주시에서 보상 추진을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빨리 민원해결을 해야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텐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네.
이규덕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새뜰마을사업은 저희들이 주된 사업이 노후주택 개량 정비하고요. 그 다음 안길 정비하고, 그 다음 생활 인프라를 전부 개선하는 건데 화장실 개량할 것은 개량하고, 그 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이든지 재해위험시설, 옹벽이나 축대 같은 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휴먼퀘어,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사업이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다음 회기 때에 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에 폴리텍대학 앞 도로개설공사 2억2천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반환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 앞 진입도로 전체 예산이 31억5천2백만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 제1회 추경 후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총 예산확보된 것은 16억5천만원이고요. 그 다음 올해 예산 편성이 돼있는 게 6억7천2백만원이 돼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당시에 5억원이 왔는데 6억원을 1억5천8백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못 썼어요. 그래서 그 돈 만큼은 회계가 폐기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4천2백만원이 불용처분이 되었는데 그 50% 도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도로개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개인한테도 통보가 갔고요. 아마 토지수용위원회가 6월경 되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게 한 사람 필지거든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래서 원래 80% 이상 협의가 되어야지 수용을 해주는데 영주시에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중토위 예규하고 가져가서 설명을 드렸더니만 지토에서 수긍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했던 걸로 강제수용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개설공사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5월인가 그러니까 지역지구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과 관련해서 이 행위들을 완화해 달라고 청원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내용하고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청원 들어온 사람은 권00 외 2,679명으로부터 4월 27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민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주된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입니다. 내용으로 상업지역 내에 위락 숙박시설 건축시 주거지역과 이격 거리 완화에 대한 요구, 청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상업지역하고 위락 숙박시설 건축시에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 거리가 있는데 우리 영주시의 조례는 지금 10m로 돼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시군마다 조례가 다 다른데 저희들은 경상북도로 따지면 한 중간쯤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흥신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번화하고 주거 목적보다는 이런 상업시설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 기한이 청원법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90일인데 저희들이 5월 달부터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5월, 6월은 청원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영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자체 판단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또 나중에 어떤 말썽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청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저희들이 청원 신청자한테 통지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문제가 없고,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가흥신도시 중에서 상업지역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5%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가흥신도시를 개발하면서 5%면 전체 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유는 어차피 가흥신도시에서 시민들이 유통이라든지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놨던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사업지역으로 전체 가흥신도시 면적 중에서 5%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상업에 맞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상업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맞는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하고 그 다음 검토를 해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풍기읍 동부리 한양아파트 도시계획 도로 위치가 제방도로 쪽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방도로가 아니고요. 한양아파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나중에 제방도로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U자 형으로 제방도로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 한양아파트 뒷담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그렇게 U자 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안 그래도 제방도로 쪽에 하천종합계획하고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번에도 한 번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도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하천정비종합계획하고 도시계획선이 안 맞았을 때 그 하천을 확장을 해야 될 때 도시계획선이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전영탁위원장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고 노고가 많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농촌주민숙원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부 다입니까? 50대 50입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50대 50입니다.
장성태위원
50대 50인데 왜 전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계산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별조정교부금 50%, 시비 50%가 아닙니까? 편성한 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특별조정교부금을 전부 다 가지고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 설명이 틀렸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50%이고, 시비 50% 합쳐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보면 철도사업관리에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천만원 있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그 위에 행사운영비가 보니까 1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이 행사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시장, 군수 협력체 구성회의 행사경비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지출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천안에서 집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다음에 우리시에서 할 계획인데 여기는 홍보인쇄비하고요. 그 다음 식대라든가 부대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지출이 힘든가 보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액수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로는 이만큼 세우기가 힘듭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소규모 관정개발 5공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여기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관정에
송명애위원
5공으로 돼있는데 7천만원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관정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확정이 되면
송명애위원
가뭄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소규모 관정개발이 7천만원인데 이 7천만원을 소규모로 봅니까? 관정개발 하는데 1공에 7천만원인데 이걸 소규모로 보는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우리가 교부금을 받으면서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관정은 일반적으로 지금 200㎜에서 250㎜합니다. 이것은 일반 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단산 사천리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진척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이게 순흥 삼거리부터 1차 구간 백산서원까지 하고 나머지 백산서원부터 구구교 쪽으로 가면서 보상금을 줬는데 보상이 한 60～70%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보상금부터 좀 모자라지만 사업비도 계상이 안 되었고 해서 사업비도 작년 연말에 반영을 했으나 안 됐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독촉해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그게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금 단산면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데 그게 하마 작년도에도 예산이 안 서있었고 올해 지금 움직이고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보시려고 하는데 지금 하여튼 부지보상 관계에 있어서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 지워서 빨리 해야지요.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이쪽 부분을 신경을 과장님께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긴 소재지 주 통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순흥 읍내리 새우실입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새우실입니다.
이규덕위원
새우실이 어딥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게 사현정 거기에 자연부락 골입니다.
이규덕위원
거기를 새우실이라고 합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새우실이라고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사현정 마을 안에 골입니다.
이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철회 요청은 2016년 3월 20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 철회 요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3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1일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2항과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받고자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3월 2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근거,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치시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예산 3천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당초에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놔서 계약금액이 낮아져서 남는 금액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용역비 추정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물어보지는 않고 작년에 했던 것을 추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3천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예산액이 57억1천2십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57억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5억7천1백2십만원
장성태위원
5억7천만원이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5억7천1백2십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이 1억1천6백만원이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우리가 받은 예산물량은 160동인데 작년에 처리한 물량은 116동으로 44동이 처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나머지 돈 국도비를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곳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홍보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사실 할 사람이 있으면 올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건이 잘 안 맞아서 처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폐슬레이트는 궁극적으로 보면 전부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전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올해 예산도 또 새로이 편성을 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했으면 이 예산이 반환이 되지 않도록 2015년도에 좀 더 처리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집을 밑에 집 말고 그냥 가축 달아 놨던 것 이런 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시장님 시비로 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원채가 있어야 아래채를 뜯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똑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 받은 물량 이외에도 예산이 불용이 예상이 된다면 대상자들을 좀 더 발굴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하면 이 예산 불용이 안 생긴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같은 사업의 예산이 없다면 조건이 안 맞아서 불용이 생긴다고 하지만 2016년에도 똑 같은 사업으로 예산을 또 편성하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똑 같은 사업으로 편성을 하니까 2015년도에 불용이 예상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예산도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도랑살리기 사업을 추경 전에 사용을 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법령에는 국도비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회 위원장에게 와서 사용하도록 보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법령에는 돼있지만 와서 위원장한테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하고 다른 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철리에 크라샤장 아시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거기에 오염이 특히 비산먼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비산먼지
전영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 면담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주 모니터링을 하신다거나 방법을 찾으셔서 안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같이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민원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나서 찾아가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난리가 난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 먼지가 나는 부분들이 덤프트럭에 실어서 갖다 놓을 때 사실 물도 안 뿌립니다. 붓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먼지 나는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좀 올 여름 과수 착색 문제부터 당장 문제가 될 겁니다. 환경문제로요.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서 갖고 그래도 관에서 어떻게 조치가 좀 되어줘야지요. 안 그러면 더 큰 민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비산먼지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폐석 적재해 놨는데 보면 일정한 높이 이상은 못하게 돼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게 당초에 허가는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갔는데요. 당초에 지대가 높은 곳에다가 그 허가를 내줘서 그러니까 얼마 안 해도 거기서 먼지가 발생하고 도로로 넘어오고 해서 문제점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비산먼지 허가가 잘 안 되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1천만원인지 벌금을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하여간 피해가 안 되도록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피해가 예상이 되면 둘 다 협의가 되면 하여튼 피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일단 조정은 해놨습니다. 앞으로 좀 문제가 되면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정기적으로 조사를 좀 하시든가 방법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2: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5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