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다. 행정국 소관(계속)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삭감은 항공우주과, 산업단지과가 신설됨에 따른 조정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브랜드슬로건 개발 용역에 2500만 원, 바다케이블카 관리 운영방법 선정용역은 목이 하나 신설되어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공모 시상에 300만 원, 상표등록 등 300만 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에서 사업체 조사 및 일반통계조사 인부임 부족분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는 총관리자 및 관리자 인건비 포함해서 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있어 케이블카 운영 준비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4200만 원 편성하고, 연구용역비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행정과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국외여비를 조정했습니다. 1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500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운영 연구용역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목간 조정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부족분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28억 1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해서 총 6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 4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10만 원, 예비비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들어오면 기존 관할 지역의원과 의논해서 사업금액을 편성해서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되었지요?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배정된 금액에 대해 읍면동장이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지 저희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의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의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의논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의원들과 의논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5000만 원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케이블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부분만 할 것인지, 체육시설 일부와 환경시설 일부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최적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용역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아직 용역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도하고 협의 단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49페이지,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모사업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1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마을별로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단계 마을가꾸기 사업을 5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 가꾸기나 나무 심는 것, 현장포럼을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1단계가 되고 난 다음에 5억 원짜리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10억 원짜리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중심지사업 해서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첫 단추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0만 원이 증액된 10억 1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시 SNS 서포터즈 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운영에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박태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꾸려 가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도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케이블카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시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행정국에서는 12개 부서의 올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06억 100만 원이 증가된 2258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214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약 10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2491억 5500만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105억 900만 원이 증가한 2447억 53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기까지 넘어오게 된 것은 많은 투쟁을 거쳐서 넘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301만 6천 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25억 7645만 8천 원입니다. 금번 예산이 4억 265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0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으로 뽑지 않고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년 넘어가면 환경미화원으로 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이 환경미화원으로 넘어오지 않은 그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676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관리 인원이 5명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당초 6명을 추가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3명이 추가된 인건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간에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을 당초예산에 3억 2768만 8천 원을 못했습니다. 총 시비 부담이 8억 1823만 8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276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분야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국비와 도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2만 6천 원, 도비 282만 3천 원이 삭감되어 조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서포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을 길거리에 쌓아두고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간이집하장을 만들어서 폐비닐을 수거해 놓으면 차량이 가져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5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결혼축하 태극기 및 가로기 구입은 1000만 원 편성했고, 독립유공자 수당은 지난 5월 10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6개월분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에 출산장려 축하상품권은 과목변경으로 시정주요 시책 업무에서 복리후생으로 이전했고, 시설비 부분은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에 3000만 원, 중대본부 상수도 등 설치 1800만 원과 대·중회의실 음향시설 정비 2100만 원은 중회의실 설치에 따른 부기명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비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경찰서에 청원경찰과 의경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후생 시책에 후생복지추진 물품 구입비 500만 원과 직장 단체보험 가입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은 기정 300만 원에서 과목변경과 동시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하금을 좀 늘리는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항공전문가 과정 교육훈련 위탁부담금은 항공우주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능대학에 위탁 교육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정책 관련 현장체험 교육비 지원은 민주평통 제주도 현장교육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 300만 원과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사업비 지원에 11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사천시새마을회관 취사시설 비가림막 시설 공사에 500만 원, 국민운동단체 군집대 설치 500만 원, 시정시책홍보 선구동 LED 전광판 설치 500만 원, 축동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복지휴가 시범 실시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비는 벌용동이 복지휴가 시범 동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정동면, 축동면이 2016년도에 개선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해야 할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남양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시설 설치로 2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남양 농악전수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시설 개선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벌용동에는 운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인건비와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인건비는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공무원 항공전문가 과정 교육훈련은 한국폴리텍항공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항공기능대학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우주항공국 직원들을 우선 2박 3일 정도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교육하고, 나머지 직원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별도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하고, 신규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와 보건소, 본청을 출입하는 시스템이 낡아 다 바꿀 것입니다. 지난번 정부청사가 뚫려서 직원들의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시스템 강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기 위해 3000만 원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진주 시민들이 문제시 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직원들이 청사 내 출입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일과 시간과 토·일요일 출입하는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어디입니까?

사천IC 입구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깃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결혼축하금은 어떤 것입니까?

결혼하는 직원들에게 축하금과 선물을 주는 내용입니다.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주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극기, 가로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가로기가 낡아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해야 하고……

결혼축하 태극기가 무엇인지에 관해 물어본 것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1명당 얼마나 나갑니까?

조현숙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셋째 50만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통일정책 관련 현장체험 교육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평통에서 제주도 갔다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 받은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숙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성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주봉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기정액 304억 7390만 2천 원보다 19억 8952만 7천 원이 증액된 324억 6342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국가 보훈사업 관리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기반 조성 지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낡아 10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지원 사업 중 사랑의 이동목욕차량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차량구입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와 중간에 장애인복지증진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의 확정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28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 인건비 1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이 역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768만 1천 원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465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72페이지 교육급여,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 하단에 경남희망울타리 구축사업 등도 국도비 변경 내시 확정에 따른 편성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합심원 운영비에 504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사업에도 1억 893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은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비가 폐지되어 1827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으며,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110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75페이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20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없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낡은 복사기 1050만 원 증액된 것과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자산 및 물품구입 계획이 없었습니까?

복사기가 약 7∼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43명의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복사량이 많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고장이 자꾸 납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목욕차량도……

지금 11년이 되었는데 잦은 고장이 나서 이번에 KAI 나눔 봉사단에서 저희에게 1억 원을 지정 기탁해 주었습니다. 차량구입은 시에서 하고, 1억 원은 내부 목욕 시설하는데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이 국도비 조정 때문에 4000만 원이 깎였다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70페이지. 46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월 40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당지원이 적어지면……

수당은 적어지지 않습니다. 도우미 인원이 감축되어……

중증장애인은 상당히 힘든데 그분들이 다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중증장애인 도우미활동사업을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특별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삭감시켰네요.

예, 연초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항목은 가능한 생략하고, 전액 시비부담을 지원하는 사업 중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에 노인회사천시지회 리모델링 사업 지원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협소한 2층 소회의실을 확장하고 퇴색된 건물 외부를 도색하는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당초 확보된 예산 5억 원으로 43개소 경로당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누수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건의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응모하여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 밑에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5500만 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써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가정에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데 가구당 50만 원씩 110가구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당초예산 2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재정건의로 5억 원이 확정되었고, 시비 일부 1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여성회관 건립에는 총 5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하고, ’17년도에는 1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기초학습지도 재능기부지원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글학습 능력이 미약한 다문화가정자녀에게 초·중등학교 퇴직교사를 활용하여 방문학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재산 관리 부서인 투자유치과와 시설개보수를 하는 부서가 달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읍면동 보조 인력을 8명 지원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산 관리하는데 소요될 예산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 지원에 당초예산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에 약 13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센터에서 부담하고 일부 후원자를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은 이번 추경에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관리자 가정방문용 소형차량 1대 구입비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에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이용률이 낮은 사천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청소년 휴 카페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휴 카페는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커피전문점 같은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서 직업 체험활동이나 특강 등을 통해 끼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회지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3층 대강당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애로가 없는데, 소회의실인 2층은 취미교실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는데 협소합니다. 1층 보다 2층 건물이 작습니다.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추가로 일부 증축하는 것입니다.

취미활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을 다 활용하여……

노인회지회에서 사천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19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억 17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문화센터에 1억 1700만 원이 삭감되고,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에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센터 운영비와 방문교육 지원비가 동일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 재정 부담률을 일부 변경하면서 방문보건지원 사업을 별도 간이사업으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 부분은 삭감하고 밑에 별도로 다문화가족방문 교육 지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내시 때문에 합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1페이지에 다문화가정자녀 기초학습지도 재능기부지원인데, 예산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전액 시비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자녀들이 한글을 학습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일부 퇴직하신 교사님들이 재능기부 의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여 학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년 하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선생님들이 나갈 때 최소한 교통비와 교재 교부비입니다. 하반기 6개월분 1500만 원입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부서끼리 소통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안에 개보수를 하지 않고……

부서를 일원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1억 3000만 원 삭감하고, 투자유치과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에 청소년 휴 카페 설치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 원입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합니다.

찻값을 천 원 정도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카페 개설까지 우리가 해 주고 그 이후 부분은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일반가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영업의 목적이 아니고……

영업의 목적이 아니지만 손님들을 뺏기는 것인데…… 벌용동에 있는 커피숍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손님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영업자들로부터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염려될 게 없습니까?

예.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쪽에서도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남도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청소년 휴 카페가 커피를 파는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휴 카페를 전액 도에서 지원하는데 계속 생겨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자체사업이 안 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일부 도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겠지만, 마냥 도의 지원을 기다릴 수가 없고, 시급하게 이런 것은 필요하다 싶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애들이 2000명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저희가 조금 적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애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적게 한 것입니까?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편성했고, 일부 목은 조정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약 5억 원이 증액된 8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남양 열린 한마당 축제에 50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행사 때 경남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사천 마도갈방아소리 공연장비 제작입니다. 현재 목선으로 돼 있는데 도비를 조금 받아서 FRP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국 여성유도회 하계수련회 경비 지원인데, 이것은 향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하반기에 여성분들을 모시고 수련회 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는 뒤에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개관식을 6월 중에 하려고 약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사천늑도유적 하붓개 마을 진입로 정비입니다. 총공사비가 2억 원인데 이번에 6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지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집기 구입하는데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해서 2000만 원, 만남의 광장 무인요금 납부시스템을 하려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천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맛집 브랜드 사업은 시설비 과목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 사업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사남 월성캠프장과 진분계 숲속가든 캠프장에 소방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사천 고현지 표지석 설치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정동면민과의 대화시간에 질문하신 분에 대해 시장님 답변이 표지석만 할 것인지, 주변을 공원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고읍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당초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공원이 돼 있어서 표지석만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집기구입은 어떤 걸 하는지요?

숙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불이나 의자, 탁자, 전반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숙박에 필요한 집기입니까?

예, 거기에서 숙박과 야영도 하고…… 회의장 안에 집기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집기계획이 나와 있지요?

책상, 의자, 컴퓨터, 수납장 등 40종 정도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경남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까?

사천시 문화원에서 할 것입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전국 여성유도회 하계수련회 경비 지원 1000만 원, 유도가……

향교 유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곤양향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유도가 아닙니다. 공자 모시는 것입니다.

하붓개 마을에서 며칠 전에도 차가 빠져서 난리가 났는데,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빨리 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요구한 금액이 있을 텐데……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시작해서 발굴 조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6억 2187만 원이 증가한 46억 5549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서 여비, 업무추진비는 과 신설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806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산실 환경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8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동방송용 음향장비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2억 4870만 4천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입니다. 시설비로써 노후 차량방범 CCTV 교체공사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3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에 3129만 6천 원이 감액된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추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3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 운영은 미리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일괄 편성하여 좀 넣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예산 때문에 추경에 하려고 남겨놓았던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다 편성하고 추경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긴급한 것만 올라와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 시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에서 CCTV가 달린 곳은 다 보지요?

예.

동네에서 경로잔치 할 것이라고 가축 잡는 것을 뺏어 가고……

참고하겠습니다.

SPP조선소 앞에서 차량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날 당시의 보고 조치가 잘되지 않습니까?

그 CCTV가 설치된 것은 인근 공장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물론 사고 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공장에서 확인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관제센터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까?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동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착해서 빨리 구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 타당성 용역이 감액되었습니까?

용현에 어렵게 2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아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체육시설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돈 2억 원을 써서 빨리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예산은 계상되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삭감하면 또 지역구 시의원이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그 내용을 압니다.

그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역구 시의원이 삭감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설명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향촌동에 생활체육시설에 샛담이 포함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까?

세입이 5000만 원 잡혔습니다.

지원금으로?

예.

그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무슨 체육시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게이트볼장에서 당구, 탁구로 유형이 넘어갑니다. 동서금동에 당구장과 탁구장이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아이템을 얻었는지 샛담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향촌동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구장과 탁구장을 지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화력본부에서 기금 5000만 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보태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당구장과 탁구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당구장과 탁구 시설에 대해 별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예, 동서금동에 있습니다.

당구장과 탁구장 시설에 대해 지원한 곳입니까?

약 3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도비 지원이 돼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이니 보충설명 해 드릴까요? 작년에 5000만 원을 남동발전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그 돈을 없애려는 것을 박동식 도의원과 제가 만류했던 것입니다. 재작년에 남동발전에서 지역 지원금을 2년 간 이월한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같이 매칭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촌동 샛담에서 요구하고. 사실은 향촌동 일부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서 시설만 해 주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5000만 원을 잡지 않고 1억 원을 잡았습니까?

세입을 5000만 원 잡았습니다. 112페이지 세입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남해안 남중권화합 생활체육대회는 신설된 것입니까?

9개 시군 동서화합 기본 취지와 같이 소통과 화합의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가 당초 체육시설이 결정되어 있던 면적이 있습니다. 남은 필지가 약 37필지 정도이고,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입니다. 결정을 받아서 올해 예산이 1억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한 필지라도 사들이려니까 1억 원으로 안 되어 1억 원을 보태어 2억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2억 원씩 25년 또는 30년이 걸리겠네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사천읍 주민들이 해제시켜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년 정도 묶어 놓았는데, 사실 해제시켜 주는 것은 개인한테 특혜 가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50년까지 돈 2억 원을 갖고……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사천시장배 골프대회가 올해 1회입니까?

예.

골프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데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500만 원 갖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해 주지……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생각으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설명을 잘하십시오. 아까 구정화 위원 말씀대로 의원들이 깎았다는 소릴 듣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증액으로 탄소포인트제 지원이 국비가 200만 원 늘어서 400만 원 지원되었고,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44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향촌동 인근에 악취 오염 배출 등으로 향촌 주민을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하여 두 달간 운용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공장에서도 스스로 악취 배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올해도 향촌동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2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작년부터 말이 있던 사남 우천 등 1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분뇨수거 등 청소수수료 연구용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0원인데, 이것은 영복원 축산분뇨 관로 설치공사비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은 일부 29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분입니다. 22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29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4975만 원을 증액하여 9억 84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39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이 538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노후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지 않고 완전히 철거하여 없애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철거는 기존 화장실을 보수하고 필요 없는 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예.

개인주택이나 논, 나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재 조건이나 지원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향촌동 악취배출시설 환경 감시원 4명에 180일, 2명씩 나누어서 할 것입니까? 4명이 180일만 합니까?

4명 하루 인건비인데, 추경에 해 주시면…… 작년에 8명이 온종일 일을 할 수가 없어서 4명씩 교대했거든요. 올해도 작년처럼 8명을 해서 2교대 하려고 합니다.

2교대를 하면서 1년 내 합니까?

6개월 정도 할 것입니다. 날이 추울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이영호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통지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전체 16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기동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토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 기정액은 32억 168만 6천 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4억 716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전산개발비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이 회계원칙에 의거 지출이 불가능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인 반환금 기정액이 25억 원인데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7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기정액이 15억 원인데 2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8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실안 노을레일바이크 조성비용으로 총 13억 1400만 원이며, 이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0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3억 원, 건축과 소관으로 2015년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8억 5400만 원 중 7억 6400만 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금반환금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과 소관으로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0억 22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천시 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미반납 이자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강둘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두리입니다. 계약담당 강형길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이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방태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당초 47억 9300만 원에서 6억 200만 원이 증가한 53억 9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계약 및 지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산취득 복사기 구입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7년 동안 복사기를 사용하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이번에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재산 매각 일반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창지구 등 시유재산 관리효율화 사업을 위하여 측량수수료 8000만 원과 경남 교육청과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토지정산금으로 시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사업비 3억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시청사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공사로 2500만 원과 시청사 창호 열차단 코팅 2500만 원, 향촌동주민센터 장애인 경사로 설치 1500만 원, 공공청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2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읍면동 청사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구조진단 용역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향촌동주민센터 증축에 관한 것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2000만 원입니다. 기구개편에 청사 사무가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관리를 위하여 용현면사무소 환경정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현면사무소에는 주차공간과 청사 진입로,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해 추경에 올라온 게 없습니까?

당초 9억 원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입찰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초 되면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갔을 거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를 몇 년 사용했습니까?

7년입니다.

1대 구입비입니까?

예, 1대 구입비입니다.

일반 공단이나 큰 업체는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해 보았습니까? 1대 임대해서 월5만 원 받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기가 많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사천시청 간판을 뗐었지요?

임이택 예.

철거했는데, 새로 안 할 것입니까?

임이택 꼭 필요하면 자그맣게 LED 쪽으로……

옛날에는 사천시청이라고 간판을 해 놓아서 시청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이 건물이 뭐하는 곳이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이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류은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는 북스타트사업 도비가 100만 원 삭감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24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북스타트사업은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도비 감소에 따라 시비가 총 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인재육성 추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부기명 변경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중·고교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은 당초 보육프로그램으로 된 부분을 학교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학영재 육성 지원도 당초 과학영재 교육생 양성으로 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용남중 특별실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증축 지원에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농어촌거점 우수 중학교에 용남중이 선정되어 국비 총 15억 원을 3년간 매년 5억 원씩 지원받기로 한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세부사업 중에 연습실이 2실이었는데 매년 학생 수가 증가하여 지금은 거의 2배가 되어 4실 정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작년과 올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용남중학교에서는 당초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면서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지원 건의를 함에 따라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시설 운영비도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운영비에서 시설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BTL 사업이다 보니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해 운영비 관계로 연말에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3년을 계약했는데, 3년 전에 계약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입찰계약을 할 때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부가세 업체가 아니라고 예사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인지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올해 2월 말이면 3년이 마감되는 해입니다. 작년 연말쯤에 계약계에서 부가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부가세 내는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 차이로 이야기하다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정리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 약 48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산할 때 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지출이 안 된다고 하여 정산하면서 지출을 마감하자고 논란이 되어 시일을 끌었고, 사고이월을 하면서 2월 말에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약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약 5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내놓고, 사고이월된 것은 그대로 정리해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쪽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쪽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운영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올해는 그런 오해가……

3월 1일부터 재계약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용남중 특별실 오케스트라 지원에 15억 원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어야 하는데 삭감됨으로써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그런 인상을 주는데, 2013년도에 신청하고, 2014년도 3년에 걸쳐서 우리 도내 9개 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첫 해는 5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2016년도에 1억 1000만 원의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용남중학교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 신청 당시에는 246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394명입니다. 내년에도 40～50명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 신청할 때에는 연습실을 2실로 신청했는데 지금은 4실 정도 되어야…… 국비가 깎이지 않았으면 자부담해서 헤쳐 나가겠는데, 국비가 약 2억 6000만 원 정도 깎이고, 시설은 2억 5000만 원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에서 자부담 5000만 원하고, 늘어나는 연습실 부분에 대해 시에서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 없이 이번에 2억 원으로 이 부분은 끝납니까?

예, 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남중학교에 오케스트라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2014년도 선정될 당시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6개 과정으로 신청할 때 ICT 활용프로그램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예술교육, 자유학기제 학교진로프로그램, 학교시설개선사업, 특색 프로그램해서 6개 분야를 신청한 것이 15억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축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에 공공운영비,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운영비 총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45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용남중학교 특별실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증축 지원에 2억 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