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한대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24분 개회
용석
최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2016년 병신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총 1179억 48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9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67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지만 산업건설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다면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6분
용석
최용석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315만 4천 원이 증액된 40억 3480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안전봉사대에 500만 원, 급경사지 용역에 4000만 원, 사주·동계 확포장 정비로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2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국안전훈련에 1300만 원, 관외출장여비 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20만 원입니다. 관외출장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이 신설됨으로써 포함된 사항입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과 관련하여, 홍보비가 2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수당이 2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300만 원, 안전관련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중에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에서 사주·동계 전기요금이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전기안전대행 및 인터넷 사용료로 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본경비에서 산업건설국 운영비가 234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하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선진공원 주택지 옆입니다. 그리고 노산공원의 계단 쪽에 철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안 되니까 이것이라도 지정해서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한대식위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영철
박영철재난안전과장
용역을 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호진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5억 819만 1천 원보다 2억 6738만 9천 원이 증액된 77억 7558만 원입니다. 어업허가 부담금, 수산업법위반 어업허가 과징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5828만 6천 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91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35억 9320만 8천 원보다 8억 7809만 7천 원이 증액된 144억 7130만 5천 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67만 3천 원이 지원되어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지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이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천만 어업손실발생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지원으로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불가사리구제사업 재원분담율 조정에 따라 결산추경 시 삭감처리한 시비 분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해삼 자원량 증가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는 해삼씨뿌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패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패각자원화시설 설치지원사업비를 당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사천만을 중심으로 사천시 연안 해저에 허가된 정치성구획어업 허가 종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정수 조정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비 중 도비 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사천시를 찾는 해양레저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한 팔포어항구 내 부잔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맥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비 중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공공운영비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 특산물 홍보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교육장비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서포면 벼락도 일원에 설치된 해양낚시공원의 시 직영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포 친수공원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던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 원을 대포어촌계의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할 계획이었던 비토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대포 어촌체험마을에서 신청하여 사업 확정된 어촌체험마을고도화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해당마을의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264페이지 패각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2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합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한대식위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겁니까? 전부 시비네요?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여기서 계산상으로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돼 있지만, 자부담 50%로 3억 원이 더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 3억 원, 자부담 3억 원으로 총 6억 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1일 생산되는 패각이 66톤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패각처리가 가능한 공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1일 20톤밖에 …….
한대식위원
왜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한대식위원
265페이지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정수와 관련하여, 이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45건입니다.
한대식위원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6000만 원을 …….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오던 어업의 방법이 …….
한대식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용역을 해야 해양수산부에서 바꿔준다고 …….
한대식위원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이걸 왜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포마을 공동어장에서 면허받은 것도 전부 양보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 어촌계와 시 간에 싸움을 붙일 거라는 말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인건비까지 대면서 직영을 합니까? 시에서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감정싸움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264페이지 패각자원화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을 올릴 때 2억 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2억 원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또 슬그머니 1억 원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지원 조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종범위원
지원 조례도 없는데, 지역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2억 원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1억 원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시비 2억 원과 자부담 2억 원, 총 4억 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견적을 빼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원 정도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3억 원 …….
이종범위원
그러면 패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세요. 합법적으로 지원하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중촌항 선착장 연장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도의회의 반발에 의해서 삭감되다 보니 해양수산 분야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종범위원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지원과 관련하여 가내시까지 받았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사천시에 지원되는 도비가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라도 ……. 저도항과 중촌항이 날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결국은 시비를 보태서라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시비가 확보된 부분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추가되면 연장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아까 한대식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267페이지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약 20∼30억 원 투자해서 무상으로 위수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3∼4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울산 당사해양낚시공원의 경우에는 30억 원 정도인데 자부담을 10% 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고, 울진 나곡해양낚시공원의 경우 군비가 60억 원입니다. 군비 60억 원 중에 특별회계가 20억 원입니다. 도비 30억 원까지 90억 원의 시설을 해서 현재 무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리고 통영해양낚시공원에 시설비 20억 원을 들여서 정말복 어촌계장님이 운영하는 걸 알고 있지요? 여기도 현재 무상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충남 홍성군에도 60억 원 중 낚시공원에 25억 원을 들여서 현재 무상으로 위수탁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 모두가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1종지선 공동어장구역 내에 낚시공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할 당시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하겠다는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한테 1종지선 구간 내에 해양낚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소득증대사업으로써 낚시공원이 조성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동의해 준 겁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행정자치구에서 내려온 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 관리 운영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 여기에 지역개발, 시설물 품위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2016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물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 재산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근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외에 위탁을 받은 자가 적자가 날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결국은 다 무상으로 준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직영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추진했던 의원님들과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올릴 때 의원님들과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수렴되지 않습니다. 대립각을 가지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한 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비토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까?
호진
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8%의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8%의 수수료를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영을 …….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직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의 김헌 담당, 교통지도계의 손무성 주무관, 자동차관리계의 김상표 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확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써 프린트 드럼 및 토너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업무 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체제 개선 인건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에 1100만 원, 수상택시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 위탁용역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2016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벌리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서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을 목 변경을 통해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불법운행자동차 신고포상금 200만 원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관내출장여비 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수상택시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은 무엇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케이블카사업이 진행 중인데 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해서 수상택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대식위원
수상택시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유람선은 4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상택시는 6∼13인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한대식위원
용역을 해서 허가를 줄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허가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해 조사해 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대식위원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은 용역을 해서 설치한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환경 정비를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광고 전단지 때문에 미관적으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
한대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각 실과별로 추경에도 연구용역비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실안 관광지 내에서 풀빌라 형식의 호텔을 하시는 분이 수상택시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로 압니다. 시에서도 별개로 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만약에 관광지 개발사업자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시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버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사천고등학교, 사천여중, 사천중학교, 자영고등학교까지 학교 4개의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시간인 7∼8시경, 사남 아파트단지에서 이동하는 게 1대입니다. 그쪽 주거지에 있는 학생들은 걸어가든지, 부모가 차를 태워서 통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교통이 정체돼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등을 도입한다면 시간적 낭비, 교통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복버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등하교에 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도 학생들이 통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 시의 교통행정 자체가 엉망입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이고, 8월 말경에 끝나게 됩니다. 사천읍내를 중심으로 한 등하교시간 순환버스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빨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난리입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희망택시 운영 상태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정돼 있고, 어떤 쪽에서는 택시가 들어오기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현재 마을 단위로 지정하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마을이 다르다 보니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지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면 구랑마을에는 희망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50m 떨어진 옆 마을에는 희망택시 해당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조사해서 희망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 이 4개 지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곤양면 검정 같은 경우에는 거창여객이 운행하고 있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거창여객이 곤양을 갑니까? 안 가지요? 시내버스가 어디에 섭니까? 시내버스가 검정마을에 들어옵니까? 거창고속의 운행구간은 사천읍입니다. 곤양면으로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희망택시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검정리에서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2km를 걸어서 나와야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체계를 몇 번씩이나 해 놓고 그런 것 하나 파악이 안 된 것을 보면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희망택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시내버스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곤명면 성방 같은 경우 아침에 완사시장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면, 들어올 때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와야 합니다. 시내버스를 12시쯤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희망택시를 이용하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 업체에 용역을 줬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서울 업체가 사천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 직원들도 본인들이 직접 탑승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종범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외딴가구로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액보다 87억 원 정도가 상향된 2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도시계획도로의 부족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동면 예수리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 집단 신청지 주변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열거되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추가사업비 소요입니다. 현대동림APT-한내교 간 보도 설치에 1억 원을 비롯해서 국도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3억 원, 신 시외버스터미널-송보APT간 보도 설치에 1억 원,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발에 7억 5000만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초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석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곤양면 송전마을-서정리 솔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동림새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읍 문화인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읍 전원맨션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도교-삼천포유도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대흥그랜져맨션-유정2차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좌삼마을-시립궁도장 간 도로 확장에 2000만 원,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사천읍 한마음유치원-달마사 간 도로 개설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2013년까지 사천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써 차입했던 120억 원의 마지막 상환금액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700만 원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삼천포 신항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IC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천IC 도시개발주식회사 출자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IC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91년∼1998년까지 시행되고 청산까지 마친 사업인데 순세계잉여금 3700만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281페이지 사천IC 도시개발주식회사 출자금 1억 원과 관련하여, 분양가격은 법을 만들어서 분양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백동옥건축과장
건축과장 백동옥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7억 8289만 4천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28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게시대 수선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다리형 수동 게시대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반자동 시설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개소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먼저 10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셉테드기법 도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입니다. 셉테드기법이란 적정한 디자인과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 및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천초등학교와 수양공원 주변에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강삼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삼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0억 8038만 3천 원이 증액된 178억 258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천 정비입니다. 세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복상마을 세천 정비에 3000만 원, 감곡마을 세천 정비에 3000만 원, 장송마을 세천 정비에 3000만 원, 구호마을 세천 정비에 2000만 원, 신송마을 세천 정비에 2000만 원, 두량3리 세천 정비에 3000만 원, 간사지뜰 세천 정비에 2500만 원, 평기마을 세천 정비에 3000만 원, 후전마을 세천 정비에 3000만 원, 서구마을 세천 정비에 3000만 원, 장전2리 장전천 세천 정비에 2500만 원, 원전 생골 세천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정비입니다. 삼정마을 축대 정비에 2000만 원, 푸르지오아파트 앞 비상도로 개설공사에 3600만 원, 석계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도비가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서 목단천 하도준설사업에 66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하천 정비 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내 갈대류 등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소하천 내 갈대류 등 정비에 1억 원, 남양 문화천 하상 정비에 2000만 원, 문화천 전석 쌓기 보수 및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서 시설비로 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입니다. 염전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용두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초전마을 주차장 인근 용바수로 정비에 1000만 원, 병둔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1000만 원, 성방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 본촌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 삼정마을 용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위임국유재산 관리 개선 지원에 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무고권역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과 방조제 안전점검용역을 각각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7000만 원, 방조제 안전점검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저수지 및 방조제 풀베기 등 환경 정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건의사업에 7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정마을 방조제 주변 경작로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심시곡저수지 주변 개보수에 3000만 원, 대산저수지 정비에 3000만 원, 연호저수지 긴급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작로 및 생산기반 조성에서 밭기반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송암저수지 준설에 1200만 원, 기곡저수지 준설에 4000만 원, 침곡저수지 준설에 2000만 원, 한월저수지 준설에 3200만 원, 장전 관정개발에 4000만 원, 봉남 관정개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구평방조제 개보수에 4억 16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사업의 시설비에서 7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입니다. 덕곡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6194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에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29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밑에는 구체적으로 항목이 드러나 있는데 왜 세천 유지관리비는 세부사업명을 넣지 않았습니까?
삼중
강삼중건설과장
이것은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한대식위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올려놓은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7억 708만 8천 원이 증액된 271억 24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시도 확포장입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8개 시군의 시기가 차이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에 3억 원, 가화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원, 풍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 원, 학촌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올렸던 게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도로 긴급보수에 1억 원, 산분령마을 지방도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구 문화원 앞 도로 확장에 3000만 원, 노례마을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 정비입니다. 한아름꽃집-한마음병원 간 보도 설치에 1억 50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 및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공원 주변 도로갓길 정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덧씌우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에 1억 원, 차선 도색 및 정비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안보다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서부사회복지복지관 앞 개선사업에 1억 원, 삼한평생대학 앞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확포장 및 정비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와티마을 안길 정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치2구 굴곡도로 정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잔여금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진입로 확장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좌룡마을 진입로 포장에 3000만 원, 사남면소재지 주변도로 정비에 3000만 원, 다맥마을 안길 재포장에 3000만 원, 동서금동 11통 골목길 정비에 2000만 원, 구룡사 진입로 재포장에 3000만 원, 초전마을 진입로 정비에 1000만 원, 당산마을 위험도로 개선에 2500만 원, 배고개마을 위험도로 개선에 2500만 원, 금진마을 안길 정비에 3000만 원, 고동포마을 진입로 포장에 3000만 원, 대곡마을 안길 재포장에 2500만 원, 중탑마을 안길 정비에 2000만 원, 사다마을 안길 정비에 2500만 원, 와룡마을 진입로 절개지 보강에 3000만 원, 와룡마을 도로변 옹벽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태산빌라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 예비군훈련장-공동묘지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신기 선진주유소-동영M&T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소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 원, 송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 원,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에 5000만 원, 사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 원, 노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에 5억 57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감리비를 시설비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1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상부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써 신규 보상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확포장 및 정비입니다. 노천마을 농로 개설에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화암 농로 정비에 공사의 차액금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월마을 농로 포장에 2000만 원, 구랑마을 농로 확포장에 2500만 원, 가천마을 농로 포장에 3000만 원, 무고마을 농로 정비에 3000만 원, 가천-용치 간 농로 확포장에 3000만 원, 죽천-초전교차로 간 국도3호선 부체도로 확장에 3000만 원, 연천마을 농로 포장에 3000만 원, 대산마을 농로 포장에 3000만 원, 대포마을 농로 개설에 3500만 원, 두량2리 농로 포장 및 가각 정비에 3000만 원, 벽동마을 농로 확포장에 2500만 원, 농협 봉남사업소 옆 농로 포장에 3000만 원, 화전마을 농로 확포장에 1000만 원, 동서동 16통 농로 재포장에 3000만 원, 우티마을 농로 정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긴급 도로 보수는 있는데, 긴급 농로 정비는 없습니까? 도로 긴급보수라고 해서 1억 원을 넣어 놓고, 그 밑에는 또 항목이 들어 있고 ……. 뭐가 맞지 않습니다. 왜 몽땅 넣어 놓았습니까? 긴급하게 보수할 때 쓸 것이라고 일부러 넣어 놓았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실제로 6개월 동안 약 100군데 정도 했습니다.
한대식위원
당초예산은 사업명이 안 들어가면 용납 못합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한대식위원
보도블럭 있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아닙니다. 보도블럭 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분야 별로 하는데, 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사천읍 서일아파트-실내체육관 간 인도가 없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대식위원
차에 부딪혀서 사망사고도 났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신 시외버스터미널-송보아파트 간 보도설치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언제 보상이 마무리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현재 90%가 넘어갈 겁니다. 내년쯤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이종범위원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종범위원
건설과의 예산이 170억 원, 도시과가 200억 원, 도로과는 270억 원 정도 되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종범위원
예산이 많은데 옥동-도금 간 보상을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SPP 앞에서 부부가 교통사고 난 곳 알고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 앞 도로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제가 한 번 나가보았습니다. 물양장 부분입니다.
이종범위원
그쪽 도로는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종범위원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종범위원
곤양면 점복개에서 백령사 절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에 원당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땅 주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는데, 그 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종주입니다. 녹지공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1389만 3천 원이 증액된 134억 5556만 1천 원입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곤명면 은사마을인데 자기마을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정자 설치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경수 및 꽃길관리에서 컬러레이저프린트 구입비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사업의 사천읍 선인1리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영고등학교-읍사무소 간 도시계획도로 자투리 땅을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두공원 풍차 설치에 3000만 원, 용두공원 수원 확보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공원 내 풍차는 삼각지, 장미로 심어놓은 부분에 풍차 모형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용두공원 수원 확보는 찻집 밑 다리가 있는 곳에 보를 하나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공원 관리시설 설치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망산공원과 노산공원에 관리 도구를 둘 곳이 없어서 조립식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반룡공원 조성 및 정비로써 공원 전망대 누수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룡공원 전망대에 도색을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빗물이 새서 도색한 부분에 녹이 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전공원 정비입니다. 야외무대 투광등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전공원 야외무대 투광등이 무겁다 보니 대를 튼튼한 걸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시설비로써 편백 휴양림 예정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휴양림이 다 있는데, 사천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휴양림 조성 건의를 했었습니다. 50억 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부지는 소유권이 사천시장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휴양림을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 예정 부지 매입하는 면적은 사유림의 17.7ha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연계사업이고, 각산봉화대 밑에 약 40년 정도 된 편백 4만 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증식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시설비에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새로 내려온 부분이고, 감리비 또한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사업입니다. 와룡테마길 조성사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2015년에 걸쳐서 청룡사 쪽으로 가는 와룡테마길에 대해서 3km 구간을 개설하였습니다. 개설된 부분의 절개지 부분에 황토 같은 게 흘러내립니다. 그 부분에 철쭉 같은 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당산 임도변 포장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당산 정상으로 가는 길 200m 구간에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변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이 변경돼서 4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각산 전망시설 편입부지 보상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초소에 전망대를 설치합니다. 상부역사에서 전망대까지 오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화대 밑 두 필지가 사유지입니다. 두 필지를 매수해서 연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상고대 긴급벌채사업비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1월 31일∼2월 1일의 설해 피해가 되겠습니다. 설해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의 돈은 적습니다. 재선충 때처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산로 주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부담금도 국도비가 5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산불헬기 계류장시설 정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헬기가 주간에 이륙한 뒤 야간에 착륙을 하려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 헬기조종사 대기실이 없어서 의회동 지하에 있습니다. 4명이 있기에 너무 협소해서 헬기 계류장 옆에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등 구입에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편백 휴양림 예정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17.7ha에 10억 원을 요구했네요?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총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부지에 20억 원, 나무숲에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17.7ha를 10억 원을 요구해 놓았지요.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비로 30억 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10억 원은 무엇이고, 30억 원은 무엇입니까?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30억 원 중에 10억 원을 편성해 놓고, 20억 원은 추가로 …….
한대식위원
17.7ha가 실안의 서호길 씨 부지입니까?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전부 17.7ha입니다. 먼저 10억 원을 주고, 20억 원에 대해서는 몇 년 내에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소유권은 먼저 달라고 요구 …….
한대식위원
편백림 조성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안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조성돼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편백림을 조성하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휴양림 조성이 목적이고, 편백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한대식위원
그것을 전부 매입하는 데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종주
이종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문경옥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문경옥입니다. 2016년도 토지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66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5489만 원입니다. 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사업비의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966만 6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주항공국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래
이호래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이호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주항공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7억 7200만 원, 특별회계 445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에 18억 원, 종포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에 2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8억 20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에 71억 85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사업비로 3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승인되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저희 국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다면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지금부터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최일입니다. 우주항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20억 원을 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분양한 결과 분양이 잘돼서 20억 원을 보전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화단지 부지대금이 18억 원,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보상금 20억 원으로 총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공산업육성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외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사업은 당초에 도비 5억 원을 신청했는데 4억 원만 책정되어서 1억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고, 삭감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에어쇼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억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표면처리공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땅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류단지에 27억 원과 표면처리에 33억 원을 합쳐서 60억 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81억 원을 설정했었습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로 20억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9억 3440만 원이 감액된 109억 1323만 9천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전출금으로 80억 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비가 38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재령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7억 6442만 4천 원이 증액된 114억 8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600만 원,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시설개선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고,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팔도장터 관광열차투어 경비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620만 원, 곤양종합시장 옥상바닥 방수공사에 5000만 원,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조성 및 개인점포 매입비로 3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국현지 사천관 설치 운영은 6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중국 사천관 개관을 대신하여 농축산물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써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 운영 지원은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써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에 1억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에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금액이 과목 변경되어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위원
예.
용석
최용석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위원
347페이지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구 경찰서 부지, 동서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너무 좁아서 왼쪽에 빵집을 우선 …….
한대식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전체를 다 받으려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나머지 주차장 주변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다 받을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입구만 확대하려고 긴급하게 시비로써 하는 사항입니다.
한대식위원
김영주 면장님이 주차장사업을 할 때 사천읍시장 주차장도 사각형으로 해서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내년도 사업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 확정될 겁니다.
한대식위원
동의는 받아 놓았습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예.
한대식위원
몇 세대입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3세대와 옆에 팔각정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한대식위원
346페이지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시설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현재 구 보건소 자리 1층에는 시각장애인사무소가 있고, 2층에는 비정규직센터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강의라든지, 교육적인 문제로써 강의실이 필요한데 강의실이 없습니다.
한대식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그것은 뜯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번 사천청사 리모델링 …….
용석
최용석위원장
의원 숙원사업입니다.
한대식위원
거기는 철거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행정과에서 구 보건소는 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한 쪽 구석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층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서쪽 편에도 비어 있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과와 회계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항도 없었고, 회계과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대식위원
그 말이 아니고 건물 철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철거 문제는 처음 들었습니다.
한대식위원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왜 못 들어갑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거리도 상당히 멀고 …….
한대식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제가 그쪽에 가 보았습니다.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그런데 2층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의 포괄사업으로 이기도 하고 …….
한대식위원
그곳 센터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민주노총 사천지부장이 센터장입니다.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대식위원
제가 가 보니까 여직원 한 명만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3년 때 갱신하던 것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밖에 갱신할 수 없도록 개정했지요.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대식위원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지금 비정규직근로자가 5500명 정도 됩니다.
한대식위원
파악이 안 돼서 자료를 달라고 주지도 않는데, 뭐가 5500명이 된단 말입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5500명 정도 됩니다.
한대식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 보니까 …….
한대식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물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한대식위원
그런 사무실에 비정규직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재령
박재령투자유치과장
예, 해 봤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
한대식위원
거리가 멀긴 뭐가 멀다는 말입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할 형편이니까 ……. 여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제1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998만 원이 증액된 93억 3666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1억 35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94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일 추경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설에 따른 신규사업과 과별로 국도비 조정분 및 시급한 노후 의료장비시설의 보완을 반영하였으며,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관계로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 보건행정과 소관
12시26분
용석
최용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553만 8천이 증액된 49억 7617만 4천 원입니다. 80% 이상이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화학검사기 등 4종이고, 국도비 85%, 시비 15%로 신규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읍보건지소 2층 화장실 비가림시설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보건센터 물리치료실 공기압치료기 구입에 60만 원, 봉계보건진료소 무수은 스탠드형 혈압기 구입에 50만 원, 신수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비는 건강증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619만 원 증액되고, 성병환자 진료비가 4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입니다. 입원명령부양가족생계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접촉자검진비가 100만 원 증액되었고, 입원명령지원 민간위탁금은 8월부터 국가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의 운영비로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물테러 대응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100만 원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단속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사업에 2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445만 1천 원이 증액된 43억 6049만 4천 원입니다. 국비가 증액되고, 기금이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40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186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사무관리비는 103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330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과 동 과목 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24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를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의 의료비 및 구료비 9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동 과목 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170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을 14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동 과목 간 서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출산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동 과목 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를 10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6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40만 원, 총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천인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385만 7천 원이 증액된 68억 3420만 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은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감액되고 증액된 것입니다. 가축방역 청정화 실현입니다. 각종 가축방역 구제사업에 필요한 예방주사와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65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의 인건비로 도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923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억 1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1억 2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4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강성순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94만 1천 원이 증액된 60억 9510만 8천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사업에 도비와 시비의 조정으로 인해서 1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꽃양묘장 운영에 392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1억 11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증액되고, 국비와 시비가 감액되어 총 157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5548만 7천 원이 증액된 185억 376만 7천 원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3억 897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육성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입니다.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밀생산지원사업입니다. 사남농협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열화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입니다.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채소 농기계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감 및 정동면민 한마당 축제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8억 6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1억 4682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증대에 1억 880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66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콩수확기 구입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3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승
이동승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3억 3057만 5천 원이 증액된 292억 9832만 3천 원입니다.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에 70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지방비 확보 사항입니다. 사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는 편성목 정정으로 인해서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천공공하수처리장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내진설계 진단에 따라서 올해 내진설계 대상이 됩니다. 국비가 6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까지의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봉
제준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해양수산과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430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합해서 4430만 원이 삭감되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