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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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개의에 앞서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 심사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553억 48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44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389억 2000만 원으로 4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 2800만 원으로 1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89억 2000만 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10.86%에 해당하는 4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6억 100만 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등 수수료 수입에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야동 471-3번지 등 3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 등 기타수입에서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5억 8000만 원과 범천 건강문화센터 조성 외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2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9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784억 9200만 원으로 16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9억 700만 원으로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초과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98억 7600만 원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로 적립된 기금 24억 8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하는 등 총 16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등으로 1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에 11억 8000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36억 7200만 원 등 총 10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75억 8200만 원, 문화·체육 부문 29억 1900만 원, 도로·하수 유지관리 부문 34억 7600만 원 등 총 25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6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1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11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옥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원회실 앞 대기용 의자 구입 내용에 대해 이게 뭐죠? 3식?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위원회실 바로 앞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집행부에서 전에 공무원들이 오시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서 대기 의자하고 벽면에 위원회 현황을 볼 수 있도록 TV도 설치해서 이번에 비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새로 의자를 구입한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있던 게 아니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대기 의자를 구입해서 지금 배치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앞쪽에 여기 지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앞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든지 옛날 것이라서 철거를 할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 밖에 있는 이것은 이제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셨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그게 사용한 지가 지금 오래돼서, 10년이 넘어서 색깔을 동일한 것으로 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조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원실, 임채미 씨 그 뒤쪽에 우리 공간 있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쪽에는 뭐 다른 소파나 대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장소를 그대로 비워 둡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니요. 거기 벽면에, 바로 보이는 벽면에는 전부 다 도서, 책꽂이를 해서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공간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는데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도록 소파를 한 2개 정도 더 비치를 해서 거기 손님들이 오시면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거기 책장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그 자리가 에어리어(area)가 생겼잖아요,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대기실 의자 이 부분을 그쪽에다가 해서 의원님들 손님 오시고 하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자리 그걸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거기 뭐 굳이 책장 같은 것 굳이 갖다가 자리, 에어리어를 채우는 것보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쪽에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뒤쪽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쪽에는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잠시 동안 모실 거고, 여기는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회실 들어오기 전에 좀 대기할 수 있도록,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의원님들 대기실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얼마든지 여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은 구입해서 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계장님!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앞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안 있습니까, 이래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것 좀 쌈박하게 못할까요? 채미 앉아 있는 그 옆쪽에 안 있습니까, 우리 들어가면 왼쪽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 왼쪽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게 좀 모양새가, 들어가면 안내 거기는 참 훤하게 돼 있는데 그 옆쪽이 좀 갑갑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 좀 약간 자리를 변경했으면 더 좀 맑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계장님 그 속기보조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69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670만 원이 지금 증액됐죠? 69페이지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675만 2000원을 지금 증액을 했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위원회 관련해서 속기를 증액을 한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위원회 하나가.

영숙

배영숙위원

왜 증액을 하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위원회가 하나가 지금 늘어남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그 속기 업무량도 늘어날 것 같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속기가 3명이 있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본회의장에 속기가 1명이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에 파견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위원회가 3개이기 때문에 우리 속기직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한 위원회씩 맡다가 과가 한 과가 끝날 때마다 10분씩, 5분씩 다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가, 우리가 의회 전체 업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위원회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과가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진 않았죠.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이 정원 심의를 할 때 보면 사실상 동을 통합을 하면서 계속 인원을 줄여 왔고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협조를 하다가 이번에 의회 정원이 2명이 지금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 정원 2명이 늘어난 문제도 일부 공무원들은 불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라는 곳이 먼저 집행부보다 모범을 보여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먼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분산을 시켰는데 충분히 3명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 버리면 정원 증원했지 그다음 이 예산 말고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정비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속기까지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해 보고 나서 이게 3명이 로테이션되는 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편성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미리 편성을 해 버리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지금도 속기 업무가 조금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속기 직원들이 나와서 타자작업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고 아무래도 위원회가 증설되면 그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물론 전에 것을 나눴긴 나눴지만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속기 업무가 늘어날 게 뭐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질의응답 시간이 아무래도 좀 안 길어지겠습니까? 길어지고 그리고 또 비상시에 교대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속기 업무가 저는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생방송을 해서 이걸 녹화로 돌려 놓죠, 앱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생방송 녹화는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옛날에는 이 생방송을 해서 앱에 돌려 놓기 전에는 회의록을 빨리 보기 위해서 속기를 좀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녹화를 하기 때문에 회의록이 인터넷에 들어오지 않아도, 뜨지 않아도 이 녹화를 다 듣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녹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앱상에서 볼 수 있다 말입니다, 회의록이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속기가 회기가 없을 때 회의록을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그게 업무가 늘어났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 부분은 지금 의사계 소관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산 절감 차원은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라고 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위원회가 우리가 한 곳이 더 늘어나면 네 곳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속기사들이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개최시기가 다 같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마 동시에 개최될 확률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같은 시기에 개최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기사 이 부분이 동시에 같이 위원회가 4개 되면 현재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무래도 교대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의사계 판단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량이 질의응답시간도 좀 길어지고 업무량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김재운위원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량은 뭐 분산이니까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위원회 자체를 네 곳을 동시에 개최하는 것에서 속기사들이 로테이션 잠깐 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다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업무량은 보니까 크게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속기원들이 조금 자리를 비울 때 약간 여유를 두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러면 의사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김재운위원

예, 한번 설명을, 인력 보충이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뒤에서 제가 질문내용은 들었습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개최되기 때문에 동시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세 분이, 세 위원회가 동시에 아마 앞으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속기사 3명이 업무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차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고,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3명이 이렇게 감당을 했다고 봤을 때 35일 정도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3명 정도는 보충이 좀 돼야만 저희 속기 직원들이 손목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또 워낙 열심히 열공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질문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기록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 속기사들도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방금 우리 현명옥 계장님 설명은 그게 내용이 아니고, 우리 조봉래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기사의 업무량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이 기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녹화 이 부분은 다 지금 위원회별로 다 가능하죠? 지금 준비 다 된 거죠?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예, 가능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새로 이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까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다 되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계장님 70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위원장실 소형냉장고 1대 절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전문위원실 냉장고 1대 어떻게 냉장고가 틀린 거죠? 두 냉장고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방송실 냉난방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70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위원장실에 1대 준 거 18만 5000원짜리와 73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의 냉장고를 1대 했습니다. 이 냉장고 2대의 크기가 어떻게 틀립니까? 하나는 22만 1000원이고 1개는 28만 5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뭐로부터 난 거죠? 비슷한 시기에 샀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 예, 전문위원실에는 집행을 했고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아, 집행을 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위원장실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예산 절감.

영미

문영미위원

아, 집행을 하지 않고 5% 절약을 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예산 절감 목표액을 적게 해서 좀 금액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이거는 결정이 됐다고 해야지 절감으로 표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경정이 됐다. 여기는, 전문위원실 거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거기는 완전히 확정되어서 집행잔액이고, 위원장실은 저희 집행이.

영미

문영미위원

오기라고요, 오기. 경정으로 적으셔야 된다 이거죠. 2개 다 절감으로 해놨잖아요, 지금요. 전문위원실은 경정으로 고치셔야죠, 그러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늦게나마 구민의 날 행사가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81쪽에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로비 액자 제작비 약 200만 원 정도 책정되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구민헌장비 설치비가 1500만 원 정도요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그런데 그 로비 액자와 구민헌장비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구민헌장비는 지금 청사 정문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편 쪽에 행정서비스헌장비가 있습니다. 맞은 편에는 부산탑 모형이 있고요. 그래서 나가다가 오른쪽 바깥에 광장 오른쪽에 있는 행정서비스탑에 그걸 제거를 하고 구민헌장비를 세울 계획이고요. 우리 로비는 지금 현재 민원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있는 그 위에 보면 공간이 좀 넓습니다. 거기에 액자를 크게 하나 좀 설치하고자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밖에 헌장비는 부산진구를 지나가는 모든 분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또 구청 청사 내에서는 이제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구민헌장비는 조금 상징성을 띤 조형물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로비의 헌장 액자는 아무래도 청사에 들어오셔서 로비 쪽에 안내데스크 쪽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성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좀 눈에 잘 띄는 그런 곳에 액자를 설치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안내하는 뒤쪽 보면 뭐가 또 이렇게 지금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걸 제거를 하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부산진구민을, 찾아주시는 우리 청사 내에 좀 알뜰하게 세심하게 많은 구민들이 호감도가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82페이지 성인지예산서 인쇄 절감하셔서, 지금 절감하겠다 했는데 이 3만 원이 어떻게 해서 3만 원이 됐죠? 본예산서가 지금 3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 1만 5000원으로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서 책자 아시죠, 크기? 책자가 2016년도와 2015년도가 책자 크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배가 오른 이유를 저한테 검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 확인만 좀, 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해 가지고 약 한 1070만 원 정도 반환하셨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조사요원은 다 책정이 기존 정확하게 몇 명 어떻게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저도 쭉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각각 해 가지고 하는데 단가하고 사람하고 이래서 사용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그런 조금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전예측이 다 이게 짜져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김재운위원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반환을 하셔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조금 근무일수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실 근무한 날대로 해서 그 단가를 하다 보니까 인원은 당연히 정해진 건 맞는데 그런 종사일수나 이런 데 조금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여겨집니다.

김재운위원

예측이 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반환금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작게 남도록.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삼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보충자료 주신 거 대강당 빔프로젝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때 밝기가 1만 안시에 화소가 200만 화소짜리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게 동일한 안시, 1만 안시와 200만 화소짜리 다른 제품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저렴한 게 있는지 저희들이 좀 알아봐달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 자료를 냈을 때는 업소제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타 업체를 알아보니까 소니라든지 파라소닉에서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같은 급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FULL HD급 200만 화소 이상 나가는데 이 부분은 타 업체에서는 이제 사양품목 HD급으로 그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200만 화소급을 요구를 할 때 이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뭐 1700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 낮은 금액은 주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HD급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청사 빔프로젝트는 맨 뒷편에서 우리 화면까지 거리가 한 2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은 200만 화소급으로 만들고 있는데 기계 자체가 200만 화소급보다 낮다 그러면 그 화면을 보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깨어지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사실상 그렇게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신다면 구민만족도는 더 향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양으로 저렴한 제품은 보기가 좀 힘들다 이 말씀이시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미리 하셨는데 거리가 21m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맨 끝에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하려면 1만 안시에 해상도가 한 80만 화소 정도 되는 걸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80만 화소급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용량을 커버를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기기 자체가 원 제작한 것보다 용량을 커버를 못하니까 화면 자체가 흐려진다거나 화면이 깨어진다거나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상당히 많이 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만 화소급을 요구합니다만 지금 일부 제품은 800만 화소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래 낮은 급수로 했을 때 2~3년 안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활성화 지원 찾았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예, 교육활성화 지원.

종주

류종주위원

신규로 이게 352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구·군 대학 간 협력공모사업 이게 공모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2016년도 구·군 대학 간 협력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하고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보시면 동의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3D 프린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바리스타 2급 과정 그리고 전통놀이지도사 자격증 과정 등 해서 운영을 한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산여자대학교의 경우에도 와인 소믈리에라든지 웃음치료사라든지 그리고 정신건강상담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취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 10%만, 저희들이 시비 10%를 저희 구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부여를 받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심화과정을 밟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몇 개월입니까, 이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공모사업은 하반기에 우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과정이고 물론 개월 수가 다 틀립니다. 3개월짜리 있고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통상 하반기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격증을 만약에 소유를 해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 이것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상당히 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기능을 소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동의 사회복지직을 구에 있는 업무를 내려보내면서 사회복지직을 일부 동에 1명 내지 2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구 예산이 이렇게 이전된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이야기하는 행정보조요원으로 그렇게 알면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행정보조요원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행정보조요원하고는 틀립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정규직들이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건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우리 2016년도에 신규직원 한 10명 정도가 추가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부분은 공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공채를 통해서 인력보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공채를 통해서 인력보강한다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 20개 동에 각 1명씩으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명 내지 2명,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증원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각 동에 한 사람씩이네요, 무조건. 개금3동을 제외한 동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죠, 이분들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항구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되는 이상은 이렇게 인력을 보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이분들이 거기서 보조요원으로서 활동하는 기간이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보조요원이 아니고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종주

류종주위원

아, 정규직입니까, 이분들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에는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 이래서 보강인건비 이런 식으로 목을 달아놔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력은 몇 명이 안 됩니다마는 기존 저희들이 구청인력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신규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방향하고 조금 엇박자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런 과정이 동에 사회복지를 증원시켜서 접근성을 제고하자. 지역주민들 어려운 사람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받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정규직원이 편성돼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겠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지금 하반기부터 할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려가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구청 국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

김재운위원

예, 가로기 교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예.

김재운위원

이 예산은 무슨 사업이죠, 이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기 예산 관계는 사실상 입력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190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자료를 기 제출했습니다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게 오기, 착오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90만 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9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일단 알겠고 88페이지 맨 하단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전액 삭감됐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건 무슨 예산인데 잡았다가 이렇게 전액 하나도 안 쓰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과목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형태로 과목을 잡았는데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이라, 변경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존 본예산에 있는 부분인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이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새마을운동 구지회 사무보조인건비가 2000만 원 있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인력을 몇 명, 어떻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인력은 통상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는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통상 저희들이 그동안은 공공인력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3개월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상 업무연속성도 떨어지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 새마을조직이 우리 다른 여타 조직보다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방대해서 그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각 구의 새마을협의회장들이 다 부산시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구에도 사실상 이거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안 맞다. 다른 단체도 있는데 왜 새마을조직만 이래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청장님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의견조율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타 구에는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 확보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1000만 원 매칭해 주겠다라고 그래 약속했는데 저희 구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도 올해 바껴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만나보고 우리가 추경에 꼭 확보를 하겠다 그래 약속을 받고 이래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타 구는 15개 구·군은 다 이래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만 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청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사무인력이 1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사무국장 1명이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1명은 지금까지는 새마을 자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다 했던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나갔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새마을운동이 사업을 많이 하고 지역에 또 봉사활동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인건비를 시·구비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우리 부산진구는 이제 좀 늦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청장님 하시다가 지금 추경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상주인력이 있고 근무하는 단체들이? 그 인력들하고 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보이콧했었습니다. 보이콧하고 시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장님하고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빠질 경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래 예산 반영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 자체가 타 단체까지 다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인데 그 점은 사실상 시하고 그리고 각 구·군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타 단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 국비라도 시비라도 받아오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구비 절감차원에서 지금 단체들 있는 데도 다 사무실 임대료도 받고 뭐 기타 주차장도 주차비도 받고 우리 구비 이 관련돼서 상당히 고뇌를 구청장님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예산만 되면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단체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지원하고 하면 참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단체에 이렇게 청장님이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했을 때 물론 방금 과장님은 시비 받아오시면 또 검토해 보겠다고 이래 하시는데 그건 좀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 구청 내에도 지금 바르게살기나 기타 단체들이 활동을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분들도 다 이 부분은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하고 15개 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건 청장님 사업 진행하시는 거랑은 전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조직이 제2의 새마을 기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도 각 외국에 수출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력규모 면에서도 새마을조직이 더 방대하고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타 단체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래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새마을이 일을 작게 하시고 규모가 작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것이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강당 빔프로젝트 이 예산이 3760만 원이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대강당이 행사나 교육, 공연하는 데 지금 현재 이거 빔프로젝트가 선명도가 떨어지고 고장이 잦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뭐 고장이라기보다는 화면 화소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종 대강당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상영을 할 경우에 제작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는 200만 화소급으로 제작을 하는데, 제작은 그렇게 하는데 기계, 쏘아주는 빔프로젝트가 80만 화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화면 자체 흐림현상이라든지 깨짐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특히 이것은 저희들 교체사유가 내용연수가 지금 이게 8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경과를 했고 또 이 통신 부분은 상당히 기술력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데 외부에서 들어온 자료가 화소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화소로 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서 사실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38페이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 보면 건축 영선 자재 구입이 2배로 올랐네요? 뭔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가 지금 노후돼서 조그만 보수를 좀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규모 수리 부품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정용 택스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도어락 같은 그런 것 구입 비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청사를 대대적으로 다 좀 수리를 하실 것 같네요, 그죠? 밑에 보니까 시설비에 LED 전자 디지털 현판 교체 뭐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다 다른 타 구청에도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또 현수막도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자치협력실, 다복실, 공유의방은 어디어디 몇 층에 있는 거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자치협력실은 우리 3층에 있고 그다음에 다복실은 15층 그다음에 공유의 방은 내나 영상회의실 5층에 있는 걸 말합니다. 전에 영상회의실 이름이 이제 공유의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공유의방으로 바뀌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명칭 변경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38쪽에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설치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차단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자동 사무실 전원차단기로서 에너지 절감하고 또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분전반하고 제어반 이런 걸 설치해서 심야라든지 특히 주말 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될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단 먼저 그것을 1층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그다음에 동에 1개 범천2동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조금 10% 내지 한 30%까지는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본관동 승강기 교체비 그게 좀 많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신규로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좀 오작동이 많았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가 갇힘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민들도 좀 불안하고 청사 이용하는 구민들도 그래서 이번에 고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4대인데, 하나, 둘, 3대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4대입니다, 전부 다. 앞에 3대하고 비상구 1대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아, 맞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59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면적입니까, 아니면 일부분 개보수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 교체하는 걸로.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도 인조잔디구장이 돼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돼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걷어내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돼서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고 많이 하셨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개발비가 신규로 많이 편성됐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큰 금액인데 체육센터 부지 지하에 온천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75% 이상 온천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결과통보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위치적으로 조금 고지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천이 나면 온천수로 하고 아니면 지하수, 암반수로 해서 저희들이 수영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드는 모든 물들을 그걸로 이용하게 되면 상당한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원래부터 거기는 물은 좀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공사할 때부터 우리 대복 계장님도 계시지만 암반 때문에, 물 때문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그 지하수하고 관련 있습니까? 온천수하고 관련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떤 암반 자체는 위치적으로 그게 온천수하고 연계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지표에 암반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 암반이 걸려서 일부는 깎고 나머지는 위치를 옮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연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암반 있는 데 말고 그 밑입니까, 온천 개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온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점이 약 반경 6~7m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이 국민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암반 조금 앞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개발하는 것만큼 온천수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상단에 템플스테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템플스테이.

남연

안남연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선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이 한 5000 정도 신규로 됐는데 그것은 일종의 사찰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익사업 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느 정도 또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선암사가 저희 관내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고 이게 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템플스테이가.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물론 삼광사에서 자비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에서 이게 처음이고 해서 이미 이게 시비를 약 4억 4000을 올해 1회 추경에 시에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오고 하려면 저희 구에서 최소한의 어떤 비용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득불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대요, 이런 것?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제가 보충질의를 우리 인조잔디 시설 개선사업, 아까 류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5분 발언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은 우리 구비 가지고는 좀 충당하기는 참 힘들 것 같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조잔디 또 주변에 트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트랙 보수하고 인조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1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강구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특별교부세나 국비 좀 요청해서 내년쯤이나 한번 시도를 하셔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민들이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안남연 위원과 류종주 위원이 질의했던 인조잔디구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6억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새로 깔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도 좀 사실 많은데 물론 인조잔디가 전혀 인체에 해로가 없다고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인체에 해가 거의 없도록 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또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최소의 어떤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인조잔디가 기존 깔려 있는 부분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 보면 예산이 지금 327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인부 관련해서 원 본예산에서 3명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5명으로 늘어났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원래 계획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잡지 않았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시에서도 보조가 되거나 또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 잡을 때 24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은 야간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약 240일 하면 약 2개월 정도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은 3명이 돼 있었고 지금 2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2명이 늘어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명이 늘어나는 게 야간개장 때문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야간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원 예산에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야간에 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본예산 잡을 때는 야간 운영하는 게 원래 없었다 이 말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물론 시에서 야간으로 해서 보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원 본예산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부족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2명을 더 하겠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됐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현재 편성된 걸로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계산하면 10개월 정도 이렇게 인력을 쓰고 나면 예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채용을 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2개월을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개월 관련해서 충당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야간도 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이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늘어났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그러면 잘못 잡았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당초부터 예산이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할 때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갈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든지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5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거리공연이라고 있습니다. 거리공연 2261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신규 편성 사유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 1월 1일 자에 관광 업무가 작년까지 저희 문화체육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한테로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되고, 관광위생과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편성돼 있던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체육센터 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에 이번에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천정공사를 이중으로 한다고 말씀은 설명을 들었고 저희가, 거기에 전기공사 비용이 약 2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편성됐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천정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 아마 당초하고 뒤에 설계를 내지는 전문업체에서 사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그 층고도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창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좀 더 완벽한 시설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좀 더 5000만 원 올리게 된 겁니다.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연관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전기공사비가 1800만 원이 넘게 지금 편성이 됐다는 것은 천정공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은 조금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무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단층 구조일 때와 2층 구조일 때의 어떤 설치할 때 비용 계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천정공사로 인한 전기공사비가 그만큼 소요가 되는 거면, 연계가 되는 거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전기공사비는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천정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 같으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연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전기공사들도 포함해서 1800만 원이라면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많이 잡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천정공사와 이 전기공사가 천정공사만을 위한 전기공사비가 이만큼 드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연계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것도, 다른 부분도 연계가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여러 분이.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담당 계장이 내용을 많이 알면 설명드릴까요?

동효

김동효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하는 이 있음

석조

이석조위원장

별도로 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

바로 밑에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 인조잔디가 사실은 레포츠공원에 사용연한이 경과가 됐는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사용연한은 경과가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7년인데 지금 현재 8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거기에 인원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많이 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을 많이 해서 벌써 한 2~3년 전부터 훼손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또 부산진구 축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올리실 때 조금 대비를 하셔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국비 특교금이나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걸 미리 조금 준비하셔서 일부분을 저희가 감당을 한다든지 했으면 이야기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걸 추경에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올렸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의논을 하고 했을 건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에도 아마 본예산에도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새로 신규 설치하는 데는 투자가 되는데, 어떤 수리를 위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금 투입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공모라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은 차후에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8년 됐다고 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인조잔디를 하고 나면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관리를 한 번도 안 했다던데요? 몇 년마다 관리를 하면 조금 이 연한을 더 할 수 있는데 누우면 계속 그대로 냅두면 관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 그걸 좀 한번 신경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또 저희들이 새로.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 한 2년이나 3년 되면 관리를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팔트 동글동글한 그게 거의 지금 이상하게 됐고, 우리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너무 관리를 안 해 줘서, 모든 게 관리를 좀 하면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관리가 부실해서 더 빨리 마모가 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부산진문화원 말입니다. 제6호 발간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부산진문화원에 회원이 약 9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런 저런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지 해서 그게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작년에는, 원래 작년에 발간이 2013년도에 되었고 이제 2015년도에 발간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해서 올해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공문이 오고 해서 그래서 예산 사정이 된다면 문화원도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해서 책정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 시비가 깎인 이유는 뭡니까? 시비가 지금 다 삭감이 아, 시비가 다 증액이 돼 있네요, 뒤에 보니까. 157페이지에 보니까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거의 다, 기간제 연장근무인력 1명이 추가가 되었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 들어와 있는데 뭐 때문에 2명을 더 또 써야 되는 거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1월 달에 저희들 개관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이제 사용하는 인력의 연장에 대한 그거인데 이게 전체 다 1년간의 어떤 그게 다 안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을 해봤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1월 29일 날 개관이 됐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4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거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게 18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가 더 늘어난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늘어난, 물론 편성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201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쭉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 당시에 예산을 사용을 하면서 한 2~3년 정도 하면 공사가 안 끝나겠나 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사고이월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이제 저희들 구비를 놔뒀다가 그게 사실 불용이 되어서 그걸 다시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4페이지에 과장님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단복을 기부금으로 지금 62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합창단복이 보유하고 있는 옷이 몇 벌 정도 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총 몇 벌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5, 6벌 되는 것 같은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벌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두 종류」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종류든 총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종류, 종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종류가 두 종류에 166벌.

영숙

배영숙위원

두 종류 아닐 거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한복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한복은 이번에 지금 올리는 거 같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양장이, 이제 종류는 양장이 있고 그다음에 한복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복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한복이 24벌이 있고 예, 이거는 2011년도에 한복을 구입했더랬습니다. 24벌 그다음에 2013년도에 양장 81벌 그다음에 2015년도 작년에 양장 85벌을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입을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옷이 그러면 총 네 가지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가지 수는 두 가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네 가지 종류를 지금 1인당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종류는 그러니까 한복과 양장이 두 종류인데, 그러면 세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세 종류로 보면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기가 몇 년 주기로 지금 새로 구입을 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약 한 2년 내지 한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한복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1년을, 한 1년 6개월 정도 주기가 그런 것 같아요. 2년이 안 넘는 것 같아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단복의 구입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부금 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라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 이 앞전에 지금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입었던 단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맞지 않다라는 논란도 있고 그렇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한복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미 그 한복으로서는 사실은 또 한 5년 되었고 그래서 인원도 지금 현재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2벌을, 지금 뭐 인원은 전체 한 90여 명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인력을 계산해서 62벌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단복 지금 구입현황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합창단 2001년부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말씀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단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거죠? 소년소녀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라온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같이 지금까지 단복 구입현황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창단 단복은 우리 예산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구입을 하죠. 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어머니합창단과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두 군데 다 단복 구입현황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 자료요청한 거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간에 보니까요 위에는 노후한 거는 절감을 하셨고 밑에는 신규설치는 더 늘어났다. 본예산에서 몇 대였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본예산 1대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대였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대로 늘어났고 액수는 깎였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셨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1대는 교육청에 1대 올 상반기에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1대 더 추경 때 할 거는 우리 경찰청에, 부산진경찰서에 신청이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신청을 1건 더 넣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그 수요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해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정도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한 1년, 2015년도 민원이 한 6만 3000건 정도 되던데요 거기 보니까 자기들 고소, 고발, 일반 민원이라든지 야간민원, 교통민원, 신원조사 또 범죄경력 조회 등 한 6만 3000건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1년에 6만 3000건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2015년도에 그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받은 거죠? 6만 3000건이라는 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경찰서에다가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경찰서로부터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공문이 왔길래.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경찰서에는 당연히 자기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서에서 이 건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설치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경찰서뿐만 아니고 많은 항의를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수요를 충족해 줘야지, 작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자료를 줄 때 경찰서에서 이 6만 3000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자료를 줬다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6만 3000건이 된다는 걸?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일단 저희들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그 자료를 한번, 6만 3000건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 온 거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65쪽에 상단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발급 이 사무관리비에서 기정예산 600만 원에 대비 300만 원 감액시켰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50% 정도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예, 그거는요 저희들이 무인민원을 발급할 적에 복사방해용지라고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가 2015년도에 잔량이 한 30박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몇 박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30박스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용을 안 한 겁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보고 잔량을 구입을 했는데 그만큼 발급이 남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이제 신청은 됐고 해서 예산 반납을 그래 한다고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남았으면 좋은데 본예산에는 신경을 쓰셔서 좀 차이가 없도록.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71쪽에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요. 170쪽에 제일 밑에 있지요?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 170쪽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170쪽에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맨 하단에 보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무관리비 추경내역을 보면 각 세부항목 간에 변동이 너무 심하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증액도 되고 삭감도 되고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1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이렇게 큰 폭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건강한마을만들기가 작년까지는 개금3동 1개 동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천4동이 아, 옛날 범천4동이 이제 범천2동으로 바뀌면서 작년에 기초단계였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건강한마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개 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 추가로 증액되어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일부 좀 많이 깎이고 한 데는 저희들이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 자체를 인근에 있는 복지관과 지역연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삭감되는 부분은 복지관에서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좀 깎고요. 나머지 범천2동 같은 데 추가로 사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증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되고 또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번 추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증액된 거는 범천2동 건강한마을사업 때문에 증액되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한방 치매치료비 그거 보면 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됐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이 이제 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구·군에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 올초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규로 사업이 되면 또 주민들한테 사업내용을 좀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보는데 혹시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소장님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사업은 저희가 이제 양방 쪽에서 주로 치매치료 약을 드리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시하고 한의사협회가 해서 한방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 기존 치매사업 중에 조기치매에 인지저하자나 이렇게 진단되신 분들을 한의원에 안내를 해서 한방적인 접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매년 몇천 명 정도 치매 간이검사를 해서 거기서 의심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조기치매인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를 한번 몇 달 동안에 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저희가 치매검사를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방문보건간호사들이 가서 이제 치매검사를 해서 의심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하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는 올 때마다 하고 혹시나 보건소 갈 일이 있으면 하는데 그 정말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그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치매라 하면 뭐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이 들었다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젊은 분은 아니지만 60 넘으면 거의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그게 최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다 알지 싶어도 저도 몇 번 하니까, 이렇게 테스트하니까 좀 틀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치매를 방지하는 데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구민들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거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치매예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189페이지까지 이게 보면 기타직 보수 해서 일반임기제 인건비하고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이렇게 쭉 내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차이점이 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일반임기제 인건비하고 시간선택제 인건비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공무원 신분은 같은 신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임기제는 여기 부기사항에 있습니다만 지금 의사님하고 한의사분들 임기가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시간선택제는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하면서 전에 기간제로 있던 분들을 저희들 시간선택제로 해서 채용했던 그분들이고 그래 이분들은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지금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신규로 이렇게 전부 편성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몇 년, 임기로 몇 년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예, 일단 2년인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지금 그 한 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몽땅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예산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정산표로 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들 통합증진사업에 영양 그다음에 방문간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금연사업하고, 뒤에 188페이지에 있는 금연사업하고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있는 결핵사업하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앞에 186페이지에 있는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이걸 뒤에 세부사업별로 분할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신규로 편성된 거는 아니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항목이 근무하는 분들이 그대로 동일한 인물이다 이 말씀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일한 근무자인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단위사업별로.

종주

류종주위원

편성 자체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다시 편성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분화 좀 시켜서 해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게 아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습니까? 17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1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의료비 지원이 어떻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이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숙아 의료비는 저희들 지침상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또는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1년에 몇 사람 정도 지원이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80명 연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한 3년 정도 그동안에 지원된 내역을 한번,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3년간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171페이지 시비로 내려와 있는 국제안전도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생명지킴사업 이게 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어떤 사업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사업이라는 큰 목적 하에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올해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해놨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 증진센터에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81페이지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유충구제 약품 구입 이거 새로 신규입니까, 이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신규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지카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어서 이 유충구제 약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봄에, 지금도 좀 있습니다만 주로 서면문화로에 보면 깔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비는 특수한 약품으로서 저희들이 깔따구가 사실상 날아다니는 거는 방역하면 다 죽는데 근본적으로 유충이 이제 복개로에 있어서 그걸 지금 방지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검증은 된 겁니까, 약품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검증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과장님 자동제세동기 등 했는데 자동제세동기하고 뭐가 더 들어가는 거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것도 시에서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자동제세동기 지금 2대하고요 기존에 있는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배터리라든지 패드 같은 게 한 번 사용하고 하면 소모성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이 2대는 지금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부전시장, 저희들이 부전시장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부전역, 지하철역 부전역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10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0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20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5명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배치를 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과에 추가경정에 수정 설명자료 제출한 것부터 먼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1차 추경 수정 설명자료.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과에 저희 실수로 예산내시액이 개금복지관에 600만 원이 돼서 내려왔는데 추경 때에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추가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600만 원 증액을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학교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했는데 아마 국가 방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어떤 면제혜택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동료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항이 돼서 아마 자기들끼리 조금 그게 안 좋아서 돈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서 각 동에 1명씩 일시적으로 한 한 달 정도 근무를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달이 어느 기간을 말씀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신입생들 들어오고 나서 바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받아서 집행을 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대상 학생 수가 올해 1814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15명 같으면 우리 주민센터 수하고는 안 맞네요? 그 숫자를.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이제 작은 데는.

영숙

배영숙위원

배치를 안 하고 많은 데만 배치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배치를 안 하고 직원들이 하고, 15개 동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동이 부전1, 2동하고 당감2동, 개금1동, 범천1동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에 이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종류가 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기간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 말고 보니까 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다른 사업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사를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 사례관리.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5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는 5명이 근무지는 어디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근무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근무를 하고 있고 각 동에 5개 동씩, 한 분이 4개 동씩 전담을 해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개씩?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지역개발형사업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형사업 이게 증액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3억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지역개발형?

영숙

배영숙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개발형은 우리 예전에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사업 중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주로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동화야 놀자,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총 12개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연말에 이게 소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예산집행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산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0%, 30만 원을 삭감하고 아, 작년 같은 경우는 간주예산 30%를 삭감하고 13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높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증액이 많이 되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좋은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사업 있죠? 203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증액을 149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5페이지 반환금을 한번 보실래요? 반환금에 보면 이게 반환을 2822만 9000원을 해요. 응급 그 국고보조금 환급을 하더라고요, 반환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왜 그렇죠? 이만큼 반환을 지금 하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게 증액을 지금 1400만 원 정도 또 하는 것 보니까 전년도 집행률에 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줄 때 조금 늦었던 모양입니다. 늦어서 집행하는 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금액 지원이 늦었다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리고 매식비가,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우리 노숙인 지원 매식비가 1인당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 증감이 1494만 3000원이 내시가 그렇게 좀 증액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 있잖아요, 옆에. 기정액이 2015년도 예산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015년도에 원래 기정액이 1억 3808만 8000원이었거든요. 그래 1차 추경 때에 2177만 2000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차 추경 때 지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같으면 늦게 내려온 예산은 아닌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응급잠자리사업인데 어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반환을 약 2800 같으면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추경을 또 1400을 해서 집행률이 떨어진다면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이제 돈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해 주지만 대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아, 시비인 것은 압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노숙인센터하고 그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노숙인센터 응급잠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불황일 때는 또 많이 오고, 경기가 좋을 때는 안 오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아마 예산 추정하는 금액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참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2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교육장려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에 예산 편성이 신규로 2억 5500만 원이 됐는데,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누구누구, 어떤 분들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생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275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약 3088명인데 초등학생이 한 908명, 중학생이 834명, 고등학생이 1346명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인원은 작년보다는 작은데 예산은 더 많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조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적게 편성됐고요. 올해는 1년간 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선발을 할 적에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생활수준이라든지 소득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파악을 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파악은 우리 사통망에 의해서 동 담당자들이 이 자료를 정리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인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혹시 자격이 안 되는데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직까지는 발견된 적은 없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잘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세심하게 더 챙겨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2페이지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사무관리비는 보니까 급양비가 600만 원, 국내여비가 5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부터 직제가 개편돼서 전에 통합관리에 있던 직원분들이 지금 동에 다 내려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직원 14명 빼 놓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4명 같으면 3개 계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계가 3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에 자활근로사업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 3000만 원 그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지금 1800만 원이더라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자활근로사업이 많던데 반환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

소진을 다 못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게 중도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일을 해야 조건을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서 발생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계속.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활근로자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을 추산한 것 같으면 이 추산이 계속 연말까지 가 주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80명으로 줄고 늘었다가 줄었다가, 거의 100명 이상 늘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자활근로자 모집을 할 때 그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모집을 안 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하는데 그게 기간이 도래하고 다시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기간을 몇 개월 단위로 다시 재조사를 하는데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제 한 번 자활근로를 하면 3년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3년간인데 지금 연간 반환금이 이만큼 생겼으면 꽤 많이 발생한 건데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100% 인원이 줄어서보다는 시에서 내시할 때 내시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온 부분이 일정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내시가 좀 많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의 집행률은 얼마인데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전년도에 자활근로사업 총 예산이 27억 5000만 원이었는데 반환금이 국비반환금이 2억 3100, 시비가 1800 이렇게 빼 놓고 나머지는 집행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이 다 됐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지금 자활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집행률을 보려고 하니까 14년도에 몇 명, 15년도에 몇 명, 2016년도 지금 현재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집행률이 좀, 근 3억 가까이 발생을 해서 데이터를 3년 치 자활근로 인원을 보면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4년, 15, 16 이렇게 해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4, 15, 16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자활근로로 지금 파견돼 있는 인원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4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나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직접 예산을.

영숙

배영숙위원

직영을 하겠다고 삭감을 한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삭감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직접 하겠다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뭐 센터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찾으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 한 1600명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안마사는 어떤 식으로 파견을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에서 8명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 협회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인 1조로 해서 경로당에 보내서 안마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경로당에 파견해서 안마를 하는 사업?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 안마.

영숙

배영숙위원

생각보다 1600명 같으면 상당히 많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신문 있죠, 구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타 구는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신문 편집을 시각장애인들 관련해서 점자신문을 좀 발행하더라고요. 아마 부산시에서 한 네 군데가 지금 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00명 같으면 우리 구도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타 구 사례를 한번 보시고 해당 부서니까, 저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1600명 그러면 그 파견될 적에 8명씩 그렇게 조를 이루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시각장애인 회원이 1600명이라는 것이고, 지금 안마사협회에서 8명을 고용해서 안마사.

종주

류종주위원

8명을 고용한 상태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인 1조로 해서 경로당에 순회해서 안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안마를 받을 분이 1600명이라는 이 말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노인 어르신.

종주

류종주위원

노인 어르신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돈을 현금으로 수당을 줍니까, 안 그러면 카드를 이용해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안마사협회에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구좌 개설을 해 주죠.

종주

류종주위원

구좌 개설을 해서 현금으로 집행이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결산보고를 받고.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카드로 결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좌계좌로 해서 바로 직접 돈을 받습니까, 현금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 우리가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자기들이 월 보수액이 103만 원입니다. 103만 원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퇴직금, 나중에 1년 지나면 퇴직금이 한 110만 8450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백?

영숙

배영숙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에어컨 세척 이게 무슨 47개만 해서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275개소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에어컨은 다 있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47개소씩 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년에 47개를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아, 아닙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이고 그러면 1년에 47개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자기들이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숫자를 시에서 배정해 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가장 오래된 시급한 데를 선정을 해서 47개씩 한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정은 우리가 선정해서 5년 단위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 5년 단위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년 단위로 한 번 청소하면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는 있겠는데. 5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시에 좀 요청해서 많은 배정이 되도록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좀 많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으면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년에 한 번 같으면 어르신들 위생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류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안마사사업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좀 효율적이고 또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안마사업이 별로 효력이 없지 싶은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산은 많은 예산 들어가고, 해서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안마사업은 일자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거든요. 일자리 차원에서 아마 공공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장님 먼저 수정자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정자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먼저 2016년 1차 추가경정 세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맞춤형 보육 관련 사전자격판정결과통지 우편요금비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우편요금은 본예산이 끝나고 금년 5월 11일 부산시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1차 추경 수정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만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기존 12시간 종일반에서 종일반과 맞춤반 2개 반으로 구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종일반 또는 맞춤반으로 판정된 아동에 대하여 우편으로 2회에 걸쳐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편요금 산출근거로 300원 곱하기 3600명 곱하기 2회 해서 216만 원의 예산을 수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유류 구입이 있는데 기름값이 2015년에 비해서 단가가 하락이 되어서 모든 예산서에 지금 다 1차 추경에 하락한 걸로 삭감을 해서 나왔는데 유독 이거만 지금 거의 254만 20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사업소에는 유류 쓸 수 있는 기계가 지금 보면 스키로더 1대 하고 지게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폐비닐 반입불가라 해서 작업하기 위한 사전작업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스키로더하고 지게차 운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활용사업소 유류는 경유를 떼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유가 현재 시세로는 1138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운용기준에 의하면 1324원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유가가 천백 얼마고 그 당시에 천삼백 얼마를 했다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았던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때도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 휘발유라든지 경유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운행기준에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

예,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천삼백 얼마를 잡으셨다면서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당시도 그렇게 안 잡았겠습니까? 편성할 때는 운영기준에 의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가보다 더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보면 재활용사업소 들어오는 반입량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움직이는 양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뗀다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람들이 업무량이 그러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재활용사업소에 재활용품 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유류도 많이 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뭐 유류가 늘어난 정도가 예를 들어서 단가보다 더 한 십몇 퍼센트가 하락해서 기름값도 하락해서 있는데 이 액수가 더 올랐다는 거는 엄청나게 작업량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그만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저희들이 한 260t이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78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 구입이 원래 없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차를 교체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가 1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그러면 1대 있는데 추가로 1대를 더 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죠. 1대가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차 구입한 연도가 2001년도에 해서 지금 한 14년 8개월, 거의 15년까지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게 이제 본예산 편성해서 구입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더 한 번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도저히 그게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차량 구입은 추경에 잘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 가보려 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도저히 뭐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차종이 뭔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차종이 뭔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차종이 현대에서 나오는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스타렉스가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도에 뽑았죠, 이걸?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01년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선별장 개선사업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시설개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재활용선별장 조도개선하는 데 왜 700만 원이나 들죠? 조도개선 해놨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우리 불량 투광되는 거 천정에 달려 있는 등을 말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들 오래 되어서 등이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게 5월 13일 날인가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조금 보태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등을 한 20개 내지 25개 정도 교체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너무 밝은 거 아닙니까? 너무 밝아도 안 좋을 텐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두우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시비 내려왔을 때 조금 보태서 깨끗하게 시설 좀 개선하려고 그렇게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도개선 치고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밑에 CCTV 시스템개선 800만 원 이거는 뭐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개선을 하는 겁니까? 개선, 개선 이래 놨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느 거요?

영숙

배영숙위원

밑에 CCTV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CCTV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CCTV가 지금 현재 사무실 2층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불량카메라 2개하고 그다음 메인보드 교체를, 지금 현재 가면 2개가 고장 나 있거든요,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래 이번 기회에.

영숙

배영숙위원

총 몇 개인데 2개가 고장 나서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큰 판인데 그래서 제가 그 면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 16개 면쯤 됩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개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밑에 작업하는 데 이렇게 보는 게 좀 고장 나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예산 하지 말고 시에서 예산 내려오거든 우리 돈 좀 보태서 하자 이래 가지고 5월 달에 돈이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고장 난 2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7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전자식 계량기 설치비용이 18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그러니까 분뇨수거량의 정확한 계량으로 분뇨수거료 징수에 대한 구민 불편해소와 그다음에 구정 신뢰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 운영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도입하기 전에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하구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가서 벤치마킹해 보니까 이 전자계량시스템에 대한 오류 내지는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우선 개선이 안 되면 도입이 좀 어렵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 기술이 완전하게 검증되었을 경우에 예산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불신만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하고 그 전자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보강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입을 재검토하려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거 꼭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때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도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도입하기 전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하구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시스템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사하구뿐만 아니고 연제구라든지 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못하고. 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중지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입 안 하는 것이 더 실익이 많다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이 서울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입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올해 지나고 내년 되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시스템상 완벽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때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그런 말을 했다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에 검토를 좀 해보시고 지금 인정이 되었을 때 이번 추경에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에 또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또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히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건설기계 유류 구입비가 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에 재활용품이 작년 동기 비해서는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작업하려면 오늘 저녁에 남아서 스키로더하고 지게차가 전부 다 또 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기름소비량도 아마 상대적으로 늘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유류비가 좀 모자라겠다 해서 1회 추경 때 한 25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본예산 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또 보면 2789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이 현재 예산상에는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16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주간에 11명, 야간에 3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9개월입니다. 280일 해서 9개월 해서 편성해 놨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또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다 보면 금년 한 7월 달 되면 또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는 이게 9개월 되다 보니까 연중 안에, 연중에 이렇게 한 번씩 채용을 다시 해야 되고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려하면 한 2명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9개월 근무하고 3개월은 또 근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12월 연말까지 운영이 되려 하면 인건비가 한 2400만 원 정도 한 2명 정도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현재 공공근로 내지는 자활근로자들이 한 30명 넘게 있는데 공공근로는 사실 주 4일 근무입니다. 월요일 나와서 목요일 날 끝나고 또 자활은 주 5일 근무고, 근무시간도 공공은 오후 4시 반이나 되면 마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기간제근로자들이 이제 6시까지 남아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재활용사업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원활하게 이거 재활용사업소 운영하려 하면 인건비 정도는 더 확보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에 올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해마다 되풀이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이제 선별장 운영하다 보면 이 기간제라는 게 그 기간 지켜서 다 근무를 하면 괜찮은데 9개월짜리 근무하는 걸로 해서 채용해 놓으면 한 7개월 하다가 나가버리고 6개월 하다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채용하고 공고하는 데 기간이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공공근로든지 자활은 또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못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적정인력이 한 70에서 80명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그게 원활한데 지금 한 60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달에 폐비닐이 만약에 반입이 안 된다 했을 때 한 보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제 시간에 작업 다 못해서 밤늦게까지 기간제를 수당을 좀 주더라도 휴일에 불러서, 사정해서 나와서 이제 일을 좀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자활하고 공공은 사실 그분들 믿고 일하기가 어렵고요. 기간제가 조금 기간이 짧지만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분뇨수집 전자식 계량기 저희들 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문제점이라는 게 기계 제작의 문제입니까, 사용자하고 분뇨수집인 간의 문제입니까? 문제점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기기를 사하구에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기기 만드는 회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그 직원이 한 번 내려오는 데 신청해 놓으면 22일 걸립니다. 기계 한 번 수리해달라고 이렇게 전화해 놓으면 22일 걸리고 그다음에 경사지에 가서 이렇게 분뇨를 수거를 하면 이 계측기가 본래 전자식 되면 경사지 해도 똑같고 평면이 똑같아야 되는데 경사지에 가면 이게 계측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걸 저희들도 해 보니까 경사지에 가서 수거하면 평지에 와서 해야 그게 또 바로 나온답니다, 지금 사하구에 시범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또 오차범위도 또 너무 심하고 그래 이제 사하구 담당자가 아, 이거는 조금 기계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입을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하구에서도.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기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류했다가 내년도라든지 후내년도에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이 기계가 진짜 전자계량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다 하면 그때 구입하는 게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그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평지하고 기계조작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기름도, 차도 이렇게 우리 운전하다 보면 경사진 데 내려가면 기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사용자들이 많이 그거를 원합니까, 전자식 계량기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도입할 때는 분뇨수거를 1t의 분뇨를 수거했는데 과연 1t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돈이 과연 이 1t 다 해서 예를 들면 2만 원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5t 됐다 해서 2만 3000원, 2만 4000원 부를까 싶어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불신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계량기가 우리 석유 주유소 가서 기름 주입하면 계량기에 글자 딱 나온다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경사지에서는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된다 하니까 그래 되니까 더 불신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계 업체가 좀 영세업체다 보니까 기술개발투자에 제가 볼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기계가 만약에 다른 수요가 많이 있으면 이제 기계 개선을 하려고 좀 이렇게 연구개발비라도 투입할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수요가 없는데 누가 돈을 들여서, 몇십억 들여서 연구개발에 투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1~2년 정도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자기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보다 더 단가 이하로 받는 게 거의 없고 거의 구십몇 퍼센트 이상이 다 자기 용량대로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불신도 갖고 있고 의원들도 계속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으로 이것을 좀 헤쳐나가실 건데요, 그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 도입이 안 되면 현재 저희들이 분뇨수거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뇨수거할 때 좀 정확하게 수거하고 금액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뭐 행정지도한다고 이 사람들이 먼저 예고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계량기대로 받아야 된다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고지하는 대로 보통 다 준다 아닙니까? 그게 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를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자고 했는데 이걸 또 반납을 하는 대신에, 삭감을 하는 대신 과장님 저는 또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논란이 없었으면 몰라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돈을 삭감하는 거는 좋은 일이나 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하는 거는 좋은 일이나 이것은 분명히 대안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8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부산진구 스토리텔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다시 한 결과 600만 원을 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담집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원래는 2000부에 1만 5000원 해서 30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1000권 더 많이 해서 3000권에 단가 7333원으로 저희들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부수를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부수를 늘렸습니다. 그 대신에 부수를 2000부에서 3000부로 늘렸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000부면 배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전국 시·군·구하고 전국 도서관 그다음 각급 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이래 해서 배부하고 지금 여분으로 한 10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민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중에 재판할 때 그때 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관광위생과로 전과되기 전에 이 스토리텔링사업이 예산 많이 든다고 굉장히 모자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감액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부수를 늘리든지 해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바로 그 밑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기록판 소원의 벽 제작 이래 놨잖아요, 100만 원.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정중앙표지석 정비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뭐 어떤 식의 기록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 우리가 정중앙표지석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외부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기록판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표지석에 띠별로 예를 들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뭐 소띠, 뱀띠, 용띠는 어떻게 하고 쥐띠, 상당히 이제 재미있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손의 번창 관련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PR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문객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오면 자기들이 거기에 왔다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의 기록하는 그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판을 어떤 기록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러니까 방문기록판입니다. 소원의 벽 해서 방문기록판 그거에 비치해서 방문하면 사인하고 그에 대한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금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 다른 관광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열쇠를 갖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00만 원 편성했던데 이게 그 기록판을 제작하는 데 1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 우선 100만 원 올해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더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은 현재 한 얼마 정도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 학교에서.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관광차가 주차할 데가 좀 부족하고 이래서 외부에서는 그리 많이 안 오는 편인데 앞으로 이게 재개발지역이 되고 상당히 말끔하게 정비가 되고 나면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주변환경 때문에, 막 외국인 안내표지판까지 해서 홍보할, 지금 그거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주변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게 하나의 관광활성화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이 곳에 가면 주변환경이 사실상 이것만 보려고 왔다가 실망하시는 분이 많다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번에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주변 대안 없이 이거를 지금 정비를 하겠다고 이제 우회안내판 제작 100하고 이거 100하고 200을 올리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관광을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정중앙 주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게 아마 재개발지역도 지금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텔링사업에 이거를 넣는다고 하시길래 사실은 좀 넣고 나서 부산진구의 참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외부인들한테 관광코스로 넣어서 보여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실 유명한 식당도 있어서 가보면 악취를 비롯해서 이 정중앙이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주변환경을 보고 상당히 지금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환경개선 없이 이거를 스토리텔링사업 안에 넣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만 했다가는 사업효과도 사실 없을 뿐더러 지금 주변환경개선 없이 막 홍보를 믿고 왔다가 오히려 외부인들한테는 부산진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추락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기는 하나 사실 이 과가 관광위생과 아닙니까? 관광이기 때문에 이 관광파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동의대학 풍수지리학 교수가 그저께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이게 정중앙표지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중앙석의 기운, 기운이나 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각 띠별로 이래 해서 부산의 중심 정중앙표지석 관련해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주변에 동천, 당감천 지천에 복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동천 지류의 어떤 정비사업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지 않았나요? 했죠? 박희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중앙 옆에 그 천 이름이 뭡니까? 당감천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당감천 지류,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지가 지금 꽤 됐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개선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계획이 참 궁금해 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5분 발언을 할 때부터 이 정중앙표지석에 대한 홍보물도 이미 제작을 해서 그 식당에 놔뒀었고, 청장님도 이걸 한번 언론사에 브리핑하셔서 언론기사도 난 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모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개선이 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변환경을 가보면 개선이 전혀 안 되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다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시고, 스토리텔링사업 안에 이걸 소개하는 난을 넣고 하니까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안내표지판 1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안내표지판까지 하면 200이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원의벽 기록판하고 해서 200인데 저희들이 관광위생과로 올해 왔는데, 올해 직제개편 해 왔는데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필요하다고는 보나 또 협력해야 될 옆에 부서가 있다면 협조 얻어서 개선사업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외부인들이 이 홍보를 믿고 왔을 때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실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정중앙이라고 하면 사실 의미는 있는 자리잖아요. 저는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건설과에 협조해서 그 부분에 차질 없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환경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이 부서가 주무부서가 관광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업무를 새로 시작함과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광홍보 종이가방 제작 이렇게 해서 4000개를 올렸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이것 올릴 때 무슨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으시다고 보는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분야에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홍보물 관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전역에 2016년도 11월경 되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완공되고, 1단계로. 2단계로 나머지 2018년에 울산 태화강 전 구간이 개통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봐서는 부전역이 상당히 중요한, 관광 유치에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에 있는 유명관광지를 만들어서 부전역 출입구 연결통로, 긴 통로에 출입구라든지 통로계단에 그걸 붙여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보다도 우리 부산진구를 찾는 분들에게 그냥 우리 구를 보고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구 마크를 넣어서. 그 부분이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홍보 종이가방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 봤는데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외부기관이라든지 타 구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부산진구 관광을 한다든지 중국에서도 온다든지 여러 가지 오면 그냥 보내기, 그냥 예를 들어서 종이가방 없이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이백도 우리 구 마크를, 우리의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볼품 나게 만드는 종이가방입니다. 그 안에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넣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치고 1회 추경인데 수량이 지금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284페이지에 안내표지판 제작 5개는 지금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5개소가 돼 있는데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초읍에 LG사이언스, 럭키화학 쪽부터 해서 진양고무, 부산시민공원 쭉 해서 서면극장거리, 제일제당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코스를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코스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군데가 어디냐 하면, 사실 이 표지판을 안 해 놓으면 유명무실하니까 전포동 한신아파트에 있는 대양고무 자리하고 그다음에 NC백화점 쪽에 경남모직 자리 그다음에 서면극장거리, 서면특화거리 내에 있는 젊음의거리 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제일제당에 더샵센트럴아파트 쪽, 동명목재 자리에 알리안츠생명, 부산교통공사 주변 이 다섯 군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내판을 제작해서 과거에.

영숙

배영숙위원

크기는 얼마만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세우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게 서면의 문주 아시죠, 상징문주?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상징문주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문주도 처음에 설치하려고 할 때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문주를 세우고 나니까 지금 현재의 문주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표지판을 인도에 제작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크기가 얼마만 한지 궁금합니다. 500만 원 같으면 얼마나 크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안은 만들어 왔는데 가로, 세로 얼마 그것까지는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만들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서 스토리텔링 안내표지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00 같으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광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을 총 종합해서 형태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물들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제작할 때 위원회는 다르지만 저도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대표 홈페이지가 문화관광 홍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일반 관광객들이 선호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불편이 뭐냐 하면 지금 추세는 스마트폰에 바로 부산진구의 어디가 좋느냐, 어디 식당이 좋으냐, 어디 숙박이 좋으냐 바로 폰 가지고 전부 검색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모바일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홈페이지는 신규로 제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기존의 홈페이지 개편 비용과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합해서 2200만 원이 신규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관광위생과에서 이 모바일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스마트폰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업그레이드식으로 부산진구에 있는 관광,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홈페이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존의 홈페이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관광 관련 부분에서 저희들이 뽑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존의 홈페이지를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웹페이지라 해서 그게 유행을 좀 하다가 이제는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보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게 한 2200만 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2200만 원이면 좀 굉장히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문은 좀 받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책정하고 나서 이제 하실 계획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한 다섯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한 다섯 군데에 해 보니까 거기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 협의도 여러 가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최저가가 2200만 원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기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다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모바일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 관광객들이 왕래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요즘은 맛집도 그렇고 관광에 관련된 것 다 핸드폰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조금 만드실 때 관리를 잘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크루즈 관광 유치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어디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장

제일 밑에 하단 쪽에 보면 관광 유치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시냐고요. 283페이지 밑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루즈 관광이 추세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크루즈 관광으로 해서 부산에 많이 오면 최고 먼저 가는 데가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배에서 체류할 수 있는, 부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 8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도 볼거리가 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 주 루트가 면세점을 많이 가는데 면세점 보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여러 가지 볼거리, 쉽게 말해서 골드테마거리라든지 초읍 어린이대공원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를 해서 같이 부산진구로 끄집어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마케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우리 부산진구의 볼거리, 먹거리 딱 두 군데만 지정한다면 어디를 소개하고 싶습니까? 딱 한 군데,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볼거리, 먹거리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볼거리 최소 열 군데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아, 그래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 군데만 딱 찾는다 하면.

석조

이석조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 군데만 하면 저번에 홍콩지사 쪽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해 봤는데 골드테마거리 거기 금값이 중국이나 기타 홍콩에 비해서 굉장히 싸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대형 여행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갔는데 한번 모시고 가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거기에 있는 번영회 측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당장 수입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또 우리 구청에서 관광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수정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6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2차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4월 22일 날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세입 부분에 설명해 드린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국비가 6350만 원 배정되는 바람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 705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증액 부분이 7055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환금 및 기타에, 306쪽에 당초에는 도시농업육성 괄호해서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 홍보 운영에 원래 집행보조금 3만 600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 사업 명칭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변경으로 농산물 원산지 관리 괄호해서 재해안전 공제료로 변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0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거기에 보면 대부분 예산이 기존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에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라 하면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보면 골드테마라든지 사실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봐야 안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되어, 골드테마거리도 우리 전통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재래시장에, 지금 보면 우리 전포동 같은 경우도 보면 재래시장이 안 있습니까, 놀이터시장?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런 각 지역에 보면 그런 조그마한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들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만 그게 정말 목 그대로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방안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사업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 부담분이 보통 10%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들이 등록 안 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상인회가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포동이나 개금권역 같은 경우도 그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이 돼 있는 시장들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보면 전통시장 사랑실천시민연대 이 단체는 뭐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모임입니까? 사랑실천시민연대라는 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주로 전·현직 부전마켓타운 회장단이라든지 그리고 옛날에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가 42명인데 이분들이 매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도움이 좀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종주

류종주위원

간담회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분들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를 많이 하는.

종주

류종주위원

홍보하고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안 같은 것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조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것도 하겠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언 같은 것도 조금씩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2쪽에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추경에 약 3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텃밭 조성, 302쪽에 밑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조성사업에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30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했고 텃밭 조성 홍보 운영비는 50%나 감액됐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시비가 당초에 2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확정에 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부족해서 구비 50만 원을 플러스해서 현재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텃밭 조성 홍보를?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텃밭 관련 홍보물지도 제작하고, 텃밭 관련한 분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채소 재배 부분이라든지.

남연

안남연위원

그 교육을 시키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순방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보통 우리 여기 12층에서 전문가들 불러서 교육을, 텃밭 경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텃밭을 하는 사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물 재배 방법 이런 것.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안 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조금 하고 이럽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만약에 텃밭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각종 가정이라든지 옥상텃밭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이런 데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전문가들께서 교육을 좀 시키고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구에는 약 몇 가구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텃밭 하시는 분들이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텃밭 조성하는 사람들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텃밭 하시는 분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개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전문가구가 46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문으로 하시는 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일반 직장을 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 말고 그런 분도 있고 텃밭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옥상에 자그맣게 하는 분들은 많다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분은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도시미관으로 물론 우리가 공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환경 차원에서 조금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일정 부분 지원해서 한 데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이 24개소, 상가 8개소, 공동체 3개소, 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2010㎡를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 조금 권장할 만하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아이들 눈으로 체험도 하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 10%만 하면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안남연 위원이 했던 이것 부산시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매칭 50 대 50을 안 맞춰도 괜찮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게 지금 그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 자부담이 10 내지 20%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는 4000 대 4000 해서 맞췄다가 자비 10이라면, 국비하고 시비는 50 대 50이었던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45 대 45 대 10이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민간은 자비 부담이 20%고, 공공기관 구청이라든지 시장 이런 데는 10%고 그리고 또 버섯 재배는 자부담이 20%고 이게 그것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것은 자부담이 대상마다 다 틀린데 원래 국·시비가 같은 퍼센트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비 깎아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버섯 재배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네요, 안에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비율이 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300페이지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 1월 1일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6년도 1월부터 우리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사업기관이 다른 거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사회적기업 22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2개 다 사회적기업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사회적기업만 22개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인정사회적기업이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압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포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다 포함해서 22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년 뭐 마케팅학교 운영도 이게 지금 신규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마케팅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이 또 신규로 국·구 매칭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동의대학이라든지 부산여자대학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안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하지는 않았고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신청 안 받고 그냥 지정해서 위탁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어차피 학교하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위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300만 원 이것은 왜 신규죠?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홍보물 제작이 왜 신규입니까?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네요? 홍보물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매칭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비가 지금 210만 원, 구비 90만 원 매칭해서 편성하시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국비가 이번에 신규로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전체 반영.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하라고 국비가 이 매칭으로 내려온다 말입니까? 다른 사업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포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같이 포함해서 내려오는데 300만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포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어울 한마당 600만 원, 청년창업 마케팅학교 7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보물 제작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나요? 있는데 굳이 또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홍보물을 무분별하게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홍보물이 많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름 저희들이 뭐 사회적경제기업 어울 한마당이라든지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사를 하셨잖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예산 편성에 타당성이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연 계획으로 종류가 몇 종 해서 기획이 다 돼서 이미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비치도 해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올라오는 게 제가 안 맞아서, 증액도 아니고 이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제작한 것이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없고, 지금 1회 추경에 처음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1300만 원 이번에.

영숙

배영숙위원

1300이 아니고 300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행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을, 총 1600만 원인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총 16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6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조금 분산을 시킨 거다, 그죠? 편성을 하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지금 혹시나 사회적기업에서 제작한 생산품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관에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사회적기업에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락.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 말고, 우리 구가 혹시 구청에서 필요한 항목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22개라고 하니까 우리 구든 우리 구가 아니든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리 구가 사용한 게,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각종 도시락 같은 경우는 우리 행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도시락만 지금 주문을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뿐만 아니고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빵 카페라든지 그리고 두드림교복센터.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참, 구입하는 거는 아니지만 두드림교복센터라고 학생복 중고구매하는 거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구하고 관련 없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신애재활원에 복사용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관에서 복사용지 이런 거는 좀 구입을 해 줘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되지 활성화 계획만 세운다고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홍보할 때 어울 한마당 할 때 각종 김치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물 제작 이 300만 원 예산 편성근거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홍보물을 만들려고 3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환경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수정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51, 58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세출에는 311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 주 5월 18일 날, 국·시비 50포인트 매칭사업인데 5월 18일 날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부득이 저번 우리 위원회 할 때는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전기 순간온수기 구입 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천에 가면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인부가 5명이 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일하고 나면 손도 좀 씻고 하는 그런 걸 하는 데 쓰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 해도 수리도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100만 원을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개금1배수지 내 탄성포장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5000만 원 사업으로 개금1동 배수지에 지금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6일 날 이 공사를 싹 걷어내고 보니까 지금 거기 우레탄칩하고 아스콘하고 콘크리트가 층이 안 맞아서 이걸 그냥 했을 때는 또 굴곡이 심하고 요철이 심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아예 이걸 절삭을 해서 면을 안 고르면 2~3년, 3~4년 되면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면 고르기 작업에 필요한 경비 이거 2000만 원을 새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12페이지 먹는 물 관리의 시설비에서 공동시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하고 또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26개 중에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년도에 부암동, 13년도에 당감동 백선, 14년도에 고산, 15년도에 금련암, 당감동 오행약수터 이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엄광산에 약수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수터가 보면 주로 불합격되는 이유가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에 의해서 전부 다 불합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합격 많이 되고 좀 이용도 많이 하는 데 거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연 몇 군데, 전액 시비인데 1년에 몇 군데씩 지원이 나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작년에 두 군데 했고요 올해는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한 이십여 군데는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올해 하면 6개인데 지금 한 스물 군데가 그거한데 내년에 또 좀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더 하고 하여튼 순차적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데는 수질이 살균기 설치 안 하면 좀 안 좋은 거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대장균에 좀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시비로만 하려면 다른 데는 한 10년 동안 그 물 그대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조금 구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합격되는 데는 또 좋은 데는 합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동효

김동효위원

뭐 100%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 몇 년 안 있으면 아마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합격 안 되는 데는 몇 년 동안 그 물을 써야 된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구비가 좀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서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 지역에도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런 것들의 좀 필요성을 저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31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 해서 구청 후문 소규모 쌈지화단 조성이라고 1500만 원이 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지금 바로 여기 후문에 내려가는 데 바로 왼쪽에 보면 거기 지금 한 15평 정도 이렇게 좀 안 있습니까? 계단 내려가면 바로 왼쪽에 거기에 그냥 놔놓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좀 활용할 그런 방법도 없고 이래서 거기에 조그만하게 수목하고 좀 하려 그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가쪽에 화단이 이렇게, 화분을 놔놓으신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화분으로 지금 가려놓은 데 안 있습니까? 거기를.

동효

김동효위원

화단으로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금 아무래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 화단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돈 1500만 원 들여가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민원인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조금 가꿔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쪽에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도로입니다, 도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도로인데 통과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통과하고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목상 그냥 도로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31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당감동 988번지 주민쉼터 조성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주민쉼터라고 하면 팔각정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위치가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 위치는 번지에 나와 있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쉼터 이게 팔각정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휴게시설 해서 팔각정이라기보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비슷한, 맞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를 지금 혹시 이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주변 의견은 아닌데 이게 당감2동 건의사항이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하시면 지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주민쉼터를 잘못 설치를 하면 야간에 학생들이 이곳에서 놀고 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사례로 우리 가야2동에 그곳에 이 쉼터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2000만 원 넘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만에 그거를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왜 철거를 했느냐고 내가 어느 날 가서 없어서 물어봤더니 인근의 주민들께서 저녁에 시끄러워서 계속적으로 이걸 민원을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는 좋으나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 거를 어느 날 가니까 전부 설치를 해제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재사용이 안 되어서 폐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조사 후에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했다가 또 여름 되면 늦은 시간까지 아마 청소년들이 이 쉼터에서 많이 노나봐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영을 했는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일단 동에서 올라왔으니까 저는 됐다고 보고요. 그 위치가 봄여름가을겨울 그 아파트 입구인데 사거리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파트 입구고 그러니까 더 민감하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거기 사거리라서 넓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거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를 한 걸 다시 철거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을 걸요? 파악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올해도 있고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천만 원씩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조성을 했다가 주민 민원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를 해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산낭비 사례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그래 된 거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잘못됐는데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가야2동에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그래 한 것 같은데요. 그거 우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위치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설치는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는 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래요?

영숙

배영숙위원

설치를, 이거 조성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쉼터가 최하 1500 이상이 들더라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좀 많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주민이 원하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충분한 검토 후에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면 그거는 다시 검토하셔야 하고 주민민원 발생소지가 없다면 이거는 조성이 가능하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제가 위치를 아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여기는 하면 그래 큰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제가 잠시.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일단 계수조정 전에 당감2동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민의견을 받았는지, 의견수렴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알려주시는 걸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야2동에 철거했던 거는 굉장히 최신형인데 그렇게 가볍게 철거를 해버리고 하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굉장히 좀 예산 집행하는 데 너무 단순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참, 그리고 314페이지 등산로 정비를 좀 보겠습니다. 이 등산로 정비가 3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예산 집행을 할 때 주민 의견보다 그 업자하고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산에 지금 전반적인 그런 걸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우리 산에서 혹시 데크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정비 요구하는 지역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업체하고 직원들이 가보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정비하지 않나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좀 그렇고 이게 이번에 지금 이 3억 600만 원을 받아서 애진봉에 관람데크를.

영숙

배영숙위원

3억이 다 애진봉?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한 1억 4000만 원까지고 애진봉 데크하고 이래 관람 포토, 사진 정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데크를 만들기 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데크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광산도 그렇고 백양산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등산객들이 걸어가는 그 등산로 있죠? 그 부분만 정비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지금 정비를 할 때 펜스라고 하면 됩니까? 목펜스를 불필요한 데 너무 많이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당히 아마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등산로 정비가 좀 효율적으로 잘 필요한 공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필요한 공간에 너무 집행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 동에서도 민원을 접수해서 집행부에 이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많이 했죠, 15년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는 백양산하고 엄광산하고 이래 조성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엄광산에 등산로 정비하고요.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는 인부를 6명 사역해서 또 등산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정비하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눠 가지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업자하고 그런 거는 뭐 지금 관람데크 이런 것도 전부 입찰이지 업자하고는 전혀 관련.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장소.

영숙

배영숙위원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 공간을 그 부분 선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이 좀 중요하고 매일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군데만 보수를 해 주면 되는데 그 산 속에 나무데크 아니, 목펜스를 치고 이런 사례가 좀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비를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접수받은 것도 많고, 동하고 지금 민원들 접수받은 것도 많고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정비를 합니다. 하고 또 조금 남으면 이제 조금 위험하다든지 그런 데는 이제 펜스를 좀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올해 집행하는 데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312페이지에 지금 하수도 사용관리에서 시비가 전부 지금 신규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은 직제개편입니까?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하수도 사용료라고 이거는 우리 수도료 나갈 때 상수도, 하수도 이래 물 부담 이용 부담금 이래서 한 고지서에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거는 알겠는데 캐비닛도 있고 이 신규 자산취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221억을 채납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 징수금액의 0.05%인 1048만 2000원을 경상보조로 해서 우리 필요한 경비에 쓰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집행을 좀 하다 보니까 복사용지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조금 남아서 우리가 1월 1일 자로 직제도 좀 개편되고 이래서 사실 좀 와보니까 캐비닛도 아직 철제가 그냥 남아 있고 여러 좀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조금 여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배영숙 위원 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5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1차 추경에 항상 주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결산자료하고 지금 오늘 오전에 받아서 지금 계속 맞춰봤는데 지금 캐비닛이 없다는데 2014년도에도 캐비닛을 샀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이게 지금 과가 분류가 되는 바람에 관광위생과 거기에 다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가 신설되더라도 내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대로 하면 지역경제과겠지요. 그래 거기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이 자료 자체가 틀렸습니다. 악취시료채취기는 2013년도에도 사고 2014년도에도 또 본예산에도 악취시료채치기가 우리 구에 2개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악취시료채취기를 샀다고 동천사무실에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천사무실에도 있고 우리 과에 2013년도에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왜 안 맞냐 하면 결산자료에도 안 맞습니다. 결산자료는 정확하죠,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자료가 정확하면 2014년도 결산자료 제가 이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맞춰보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숫자도 안 맞고 그리고 접이식 의자도 2013년도에도 10개를 사고 2014년도에도 또 10개를 삽니다. 그리고 동천은 따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로부터? 우리가 관리하라고 나오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를 달라 하니까 2013년도에 동천사무실에 있는 거와 섞어줬습니다. 이 자료 다시 정리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까지 정리해서 다시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는 보니까 주로 전부 다 아마 동천하는 데, 동천이 돈이 내려오는데 아마 그걸 또 부족해서 그랬는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 동천 거만 문제가 아니고요 동천은 웬만하면 시비가 다 나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이거는 우리 구에 준 돈인데 시비 그거는 준 대로 목이 정해져 내려오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왜 동천사무실에 줬다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2011, 12 본예산서하고 지금 내가 다 맞춰봤습니다. 하나도 맞는 거 없습니다. 이거 챙겨봐야 됩니다. 계속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얼렁뚱땅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하여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팔각정 설치했다가 만약 그 자리에 필요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다른 데 옮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없애버립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한 번 설치해서 그거 하면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재사용하면 되는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조립식이 아니라서 그거 하기가.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러면 심각한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다시 다른 데 쓰라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폐쇄를 했더라니까요. 그 자체를 완전히 그거해 버렸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가야2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걸 한번.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걸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만들 적에 그걸 좀 조립식으로 하면 될 건데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내는데 그걸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조립식으로 하든지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