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실패는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섣불리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하지 못하여 역할이 바르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일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망각하여 구청장의 편견과 정실인사는 조직을 와해시키며 이른바 정치 공무원을 양산하는 잘못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정실이 눈에 뜨이는 인사는 구청장의 큰 멍에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정도에 입각한 공평무사 인사만이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화합과 단결 속에 뭉쳐서 대민 행정에 접목해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권한의 행사에만 몰두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의 입과 서류에만 집착해 결정하지 말고 형평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조직을 장악하고 결집시키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도봉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어 뜻 있는 사람들의 성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구속, 임기제 직원의 성추행 신고, 비서직 직원의 월권행위와 막말 논란 등등 이들 모두 구청장이 손수 고른 인물들입니다. 도봉구의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사람 고르는 안목과 능력 부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 사회는 구청장의 인사에 관한 한 실망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도봉구의 인사 폐해는 2013년도 전임 비서실장 문제와 2011년 기능직 공무원 임용 건으로 충분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별정직 공무원 비서로 2014년 7월 4일자로 임용된 비서께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경거망동의 행동을 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직책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지방공무원법에도 없고 직제나 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무슨 특보라는 직책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경거망동한 행동 정말 가관이고 꼴불견입니다. 비서의 신분을 잊고 망각에 빠져 있습니다. 비서의 직책이 무엇이며 비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청장 비서로서 임용되었기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임용절차) 제1항 제1호에 의해 임용되었기에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임용절차까지 생략하고 임용된 것입니다. 비서는 구청장의 최측근에 있지만 구청장을 대신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으며 타 부서 직원에게 업무지시나 업무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구청장 비서는 이러한 비서의 임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청장의 별정직 비서는 비서의 임무와 취지에도 어긋나고 구청장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형태를 이제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안하무인격인 갑질을 언제까지 우리는 두고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특별보좌관은 전문적인 문제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언과 자문을 하는 대통령의 직속자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보좌관제도는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 백악관을 본 뜬 스페셜어시스턴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대통령을 따라하고 싶은가봅니다. 쥐꼬리만 한 권력을 대단한 권한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구청장 비서는 비서일 뿐 도봉구청의 국장·과장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구청장은 사람을 고르고 물색해 삼고초려하지 않는 게으름은 없었는지, 능력보다 충성심을 잣대로 재지 않았는지, 선거에 도와주었다고 보은인사를 하지 않았는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민들은 도봉구청을 우려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직제에도 편제에도 없는 임기제 공무원한테도 무슨 특보, 비서직한테도 무슨 특보, 도봉구청은 무슨 특보의 공화국입니까? 자기 자리에 가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직권남용, 월권행위 하지 말며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업무태도와 근무형태를 변화시켜 공직문화 혁신에 나서야 하며 행정 품질을 높이는 생산적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해서입니다. 도서관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 이상의 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그리고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가진 도서관을 말합니다.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6년 5월 현재, 지자체가 직영하는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1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작은도서관 조례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님들과 3개소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현장방문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생글 사립 작은도서관은 2007년에 개관하여 거의 10여년간 지역사회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공립과 달리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주민들의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의 열의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방문한 의원들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계속 운영되고, 동네 구석구석에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립도서관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개동 주민센터 공립 작은도서관 개선방안으로 작년까지는 14개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에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새마을지회의 물건판매, 빈번한 인원동원, 각종 회비, 장학금과 동별 평가에 따른 불만 등으로 쌍문2동, 쌍문4동, 창1, 창3, 창5동, 방학3동, 6개동이 올해 새마을회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탈퇴한 6개동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후, 6개동에 상반기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여 동 공립 작은도서관의 독립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마을소속 동 공립 작은도서관은 신규 봉사자 모집 시 의무적으로 새마을회에 가입토록 하고 있어, 봉사자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가입 강제조항을 없애 책이 좋아 도서관 봉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도서관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원들이 공유하고, 주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개별 14개동 작은도서관으로 직접 나누어줘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개소 작은도서관에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동아리 운영비는 작은도서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모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년 전부터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문제로 새마을지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어 왔는데 우리구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4년 발간된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을 보면 작은도서관 명칭이 도서관법에 명시된 2009년 이전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문고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보아 지자체가 직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 지원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을 그만하고 새마을 소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함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켜온 봉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액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그에 따른 자원봉사 실비 지급기준인 4시간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구입 및 정리,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