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 1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종철·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김유석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최만식·박도진·박호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숙·지관근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최승희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노환인·이제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세 건을 포함한 총 마흔두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님과 이제영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종철·이덕수·안극수·홍현님 의원)
11시 09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종철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하기 전에 이재호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일에 있었던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삼선 시의원으로서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성남시의회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이번 일을 자숙 자괴하는 계기로 삼아 남은 의정활동을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된 행동을 가슴 깊이 반성하며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말라! 정부는 지방재정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성남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거두어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또한 함께 하고 계신 이재명 시장님과 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현 정부에 의해 부단히 침해 받고 있는 현실과 그 위법함과 부당함에 강력히 항의하고, 금번 지방재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나쁜 점을 하나하나 짚어 반대하고 규탄하여 바르게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현행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등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226곳 기초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성남시 외 5개, 총 6개의 기초지자체의 매우 심각한 희생을 초래하는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나쁘고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의 발상과 결정에 분개하며 당해 지자체 의회 구성원의 일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우리시의 건강한 재정의 유지와 시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지방재정 하향평준화 업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금번 지방재정 제도의 개편의 명분은 조정교부금 배정 방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세 중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으로 만약 이 개편안대로 시행된다면 우리시는 내년부터 연간 세입이 1400억 원 가량 줄어들어 시 재정 운영에 거의 제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정부는 이토록 고약한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하려 하는지 현재의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행된 지 가까스로 2년, 아직 기존 정책의 효과마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 한 현실에서 제도의 개정은 결국 행정에서 매우 중요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과 계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당해 지자체로부터는 크나큰 오해를 살 것이며 나아가 자치단체 간 불목을 초래하여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형식적 지방자치로 전락시키고 지방 분권 육성을 지양하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저급 하향평준화를 꾀한다는 오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여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선심 쓰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또는 재정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그 독립성을 짓밟으려 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순수하게 봐준다 해도 지자체 간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건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교부금 배분 기준 등의 변경으로 지방재정이 나아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속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작이고 지자체의 길들이기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현재의 지방재정 격차 해소방안을 원한다면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 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광역시 규모의 행정수요와 수십 년간 신도시와 본시가지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가난을 벗어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시, 성남시를 역차별 하는 개악 안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이 우려는 단순히 지방재정 그 자체만을 우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돈으로 즉, 지방재정 운영으로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시민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확실히 세워 정진하고자 함이 더 큰 이유요, 목적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법률 또는 시행령만으로 손쉽게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바로 고쳐 다시는 이러한 독재적 발상으로 건강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호 존립가치와 그 기능과 역할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존중되도록 새로이 개원되는 제20대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사진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제시) 본 의원 지역구에서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과 지구단위계획 입안 신청도 하지 않고 지난 3월 주택홍보관을 개관 후 각종 홍보물 배포, 주요 지하철역 등 요지에서 계약금 약 2500만 원에 선분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향후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경(매일경제) 5월 4일자 기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난립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조합·업무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자 부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폐지까지 건의했다.” 부산시는 주민 피해가 많으므로 선제적으로 조합 설립단계부터 관여, 관이 관여하는 자체 지침까지 만들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도 향후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타 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제 지역구의 성공적인 재개발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공공용지 매각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15년, 5년간 약1729억여 원의 공유재산을 매각했으며, 금회 임시회의 판교공공업무시설 약 8000여 평의 3건을 약 2700억 원에 매각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승인된다면 6년간 약 4350억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은 찬성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분당의 분구가 논의될 때 지금의 위치만큼 좋은 입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분구가 된다면 결정되면 위치는 위치대로 애매한 입지에, 또 현재 매각대금보다 몇 배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몇 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용한 것에 대해 온갖 비난을 한 이재명 시장 아닙니까? 역대 시장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은 예산으로 시의 미래와 100만 시민을 위해서 마련한 재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시민에게 잠재적인 채무를 남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비난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아껴서 남아서 타 시에서 하지 않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한다는 시장이 왜 매년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며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집안을 흥하게 하는 며느리는 땅을 사고 집안을 쇠하게 하는 며느리는 땅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 대금의 용처를 분명히 밝히시고 시민의 재산 땅 팔아 써버리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의장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관련 영국의 미레니엄 빌리지와 엘도니안 빌리지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남시 도시재정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며,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외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남 옛 구도심은 다양한 소득 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탈바꿈 시켜버린다면 소득 계층이 낮은 서민들은 그 삶의 무게로 더 이상 둥지를 지킬 수 없으며, 성남시 도시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문제와 고도제한 및 사업성 확보가 불가한 지역에서는 전면 철거형 재건축, 재개발을 탈피하고 소규모 주민 중심의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패러다임을 반드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 예정 구역 501곳 중 92개소를 해제하였고, 2015년엔 96개소를, 2016년 5월 현재 14개소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면서 발 빠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내외 사례만 보더라도 성남시는 향후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재생, 그리고 성남시만의 특별한 재생, 바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사진 1과 2는 공공과 지역주민이 처음부터 설계와 사업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중심의 아름다운 영국의 공동주택들입니다. 사진 3, 4는 영국의 맨체스터 올드타운으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건축물 외벽과 창틀 위주로 리모델링을 재생시킴으로써 살아있는 영국의 건축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진 5, 6은 리버풀의 엘도니안 빌리지 도시재생센터입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마을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선진지역인 영국을 방문한 후 이제 성남시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 그리고 주민들도 스스로 지역을 바꾸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성남시 또한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은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보다는 부분적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이재명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각종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은 되고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며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민관 협력 장기사업임을 고려할 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처럼 도시재생 특별예산을 재생지역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급변하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 편성 및 지원으로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해당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여야 되기 때문에 재생행정 전반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보다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끝으로 성남시 본시가지가 도시재생사업 전국 선진모델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사 오고 싶은 도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성남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의장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현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지역담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성남시 어린이집 원장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원구 상대원 출신 시의원 홍현님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을 자식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본 의원으로 현재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 기사를 잠시 경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누리교사가 떠맡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어디에 써야 하느냐를 놓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자기의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을 왜 우리에게 떠넘기느냐고 교육부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맞벌이 부부들 위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종일 맡기고, 만5세가 되면 유치원에 입학시켜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선별적 보육복지정책을 시행하여 무상보육 대상 아이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어린이집이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만5세에 보육비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전면적인 무상지원인 누리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세 교육 위주로 운영되었고, 어린이집은 종일 보육 위주로 운영되어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같아졌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의 실상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졸업을 하고 학교로 가고 싶은 게 아이들의 생각과 또 부모님들의 바램입니다. 따라서 운영상의 경계와 차별화가 없어진 현장의 보육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부가 2015년 10월에 교육 교부금 41조 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은 유치원만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단 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누리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를 지급하여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 성남시도 4월, 5월 미납된 보육교사 누리처우개선비와 또 교사들의 안정된 생계와 이직을 막아서 어린이집 운영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성남시’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홍현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이상호 의원 등 32인 발의) 3.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7.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박호근 의원 등 18인 발의) 1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27.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 등 20인 발의) 28.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33.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노환인·최승희 의원 등 11인 발의) 34.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3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5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11시 39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마흔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9분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392억 8700만 원보다 84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조 4236억 1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5630억 3200만 원보다 72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6358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62억 5500만 원보다 1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877억 45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예산액은 지방교부세 12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3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28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 6200만 원, 물건비 41억 9600만 원, 경상이전 126억 원, 자본지출 305억 8300만 원, 보전재원 49억 4800만 원, 내부거래 82억 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52억 51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40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2억 79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52억 2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8억 3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90억 1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76억 71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4900만 원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3억 88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03억 52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2억 7200만 원 증액, 예비비 103억 98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1억 4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38억 7700만 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32억 5400만 원,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비 35억 2900만 원,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확장 리모델링비 17억 12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5억 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5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35억 9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억 7800만 원, 성남동 4929번지(모란시장)공영주차장 조성비 53억 7800만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7
권종
박권종의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