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김진진입니다.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고, 영화관 운영위원회 설치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관 및 개관, 관람료, 입장의 제한, 손해배상 등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촉 해제, 회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5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다,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및 의무, 수탁자의 행위 제한, 지도감독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결과, 관계법령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엑스포로 50에 설치한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하여 그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 일부의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의거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대성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나,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쉬운 용어 사용입니다.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사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의 집행,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써 생략하였습니다. 나번,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결과도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본문 내용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은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설, 제빙 책임순위 규정, 범위, 시기, 작업의 안전유의, 작업의 중지, 방법, 제설·제빙 도구 비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6일에서 3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시기규정,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규정, 제설·제빙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극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2015년도 결산기준, 생산원가는 ㎥당 1,624원, 공급단가는 677원으로 ㎥당 947원의 적자 발생과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의 41.7%에 불과하여 상수도 공기업 재정난의 조기 해소 등을 위하여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3년간 업종별 차등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결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2015년도 결산기준에 생산원가 ㎥당 1,624원, 공급단가 ㎥당 677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 비율이 42% 수준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업종별로 차등 인상하는 것으로써,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확보와 양질의 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대주민 홍보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주성입니다.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법률의 목적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및 기관·단체·동아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련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안과 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사업, 성인문해사업 지원 추가안과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와 비용추계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결과 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목적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사업, 성인문해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평생교육 진흥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