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박영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한 도서관의 시민 활용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원병일·신민철·이진택·박유희·우희동·이철영·최옥녀·박영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10일 원병일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겁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우수한 도서관과 도서를 소장하고 있음에도 독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기에 동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동 조례는 독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연도별 종합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독서의 달 운영과 민간단체 등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 1년 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은 100명 중 65명에 불과하고 공공 도서관 이용률은 성인 28.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독서율이 높은 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독서진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동 조례를 통하여 우리 시 독서 인구가 증가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내동에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장난감도서관과 Book놀이터가 금년 6월 말 준공될 예정이므로 영유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대여하고 Book놀이터에서는 놀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도서 열람실, 동화 체험방, 각종 신체 놀이기구, 미술 치료 및 상담실 등이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감성과 창의성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장난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 장난감도서관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기부채납 받은 영유아 감성 체험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법적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위탁 줘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지요?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네.

그러면 두 군데를 위탁을 주셨는데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지요?

육아종합지원…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전에도 심의를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쪽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건가요?

공개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전에 두 군데 할 때 공개 모집을 할 때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었지요?

학교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네?

학교에서 두 군데.

학교?

네.

어디 어디였지요?

경복대하고요, 덕성여대.

경복대, 덕성여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럼 경복대에 위탁을 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몇 분이 심사를 하는 거지요?

5~10명 사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0명?

네, 5~10명.

우리 무슨, 거기에 무슨 우리 시의 위원회가 있나요?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선임을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일회성으로 구성해서 그 심사만 끝나면 바로 해촉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들을 하지요?

아무래도 그 기능상 장난감 이거 영유아 대상의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과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통 교수님부터 해서 다 되는 거네요?

네, 네.

우리 현재 자문위원 위원회 그분들 위주로 하겠네요?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네.

전에는 할 때는 열 분이 했는데 대략 소속이 어디어디 소속이었지요?

경복.

그 심의.

네, 그 위원들 말씀이시지요?

네.

경복대하고 경민대, 그다음에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공익대표 이런 정도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학부모하고 시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경복대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경복대 소속 교수님이 심의위원이면 공정한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지적이 되니까 이제 중복되지 않게끔…. 본 위원이 잘 우리 편성을 잘 하시겠지마는, 염려는 안 해요. 투명하게 잘 하시겠지마는 지금 이렇게 되면 세 군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저기 관리하시는 부서에 잘해서 좀 서로 상대성 있게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좀 드렸어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다 경복대 소속으로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등록의 시설 조건에서 6석 이상의 열람석과 1000권 이상의 장서 수 기준으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등록 취소의 조건에서는 상위법에 명기된 내용 외의 지원금 관련 내용과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 중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 시 재산에 귀속되는 조항을 규제 조항으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다른 법적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진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금고 지정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어 다수의 금고 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금고지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금고의 지정 절차 시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금고의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운용 보고 시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시안을 준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이며, 특히 동 예규에서 금고 직접 집행 협력 사업비를 출연금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사업비가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고 또한 금고 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지정 절차,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법적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과장님, 여기 협력사업비 출연을 기존에는 현물로 했나요, 그럼? 어떤 걸로… 현금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했어요?

아니요, 현물로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현금 이 얘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 그게 일부 시·군에서 통일되지 않으니까 아마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그거를 그냥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통일되게끔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을 적용하는 겁니다.

금고 수를 전에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요. 가능….

그거를 2개로다 이제.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각각 할 수가 있었던 걸.

한 군데를 정해서 했던 걸 이제 2개로다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2개로. 최대 2개까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점이나 뭐 이런 게.

금고가 여러 개 난립되면 관리상의 문제 또 이 자금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우리가 자금을 이용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또 하는데 회계가, 금고가 나눠지면 자금이 분산이 되다 보면 자금 운용하는 데 좀 아무래도 유동성이 생길 때 그럴 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던 거지요?

네?

우리 시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단일 금고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단일 금고로.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어 다수의 금고 여러 개 금고를 통해서 가능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2개 정도로다 좁혀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관리가 쉽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그렇지요. 관리가 아무래도 좀 용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금 갑자기 유동성이 생겼을 때, 재정 위기라는 게 왔을 때 이 자금이 한 군데에 모아져야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금 운용하는 데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금고가 많아질수록 자금이 적어지니까 그런 재정 위기가 왔을 때 미처 대처를 못 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여러 금고로 산재돼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개 정도로 이렇게 좁혀 놓으면 관리 차원에서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또 보는 눈으로도 빨리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순열 국장님은 이번이 아마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동안의 소회나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 여러 업무가 있지만 특히 세입 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 목표에 만약에 결함이 생긴다면 각종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세입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세입 부서의 공무원들 많이 또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국장님 본인 말씀 안 하시고 가시면서도 부서 챙겨 달라는 말씀…. 홍순열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박수 한번 쳐 드리시지요. (박 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통·리·반 조정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동 현대힐스테이트 재건축으로 인해 편입된 2개 통 및 일부 편입 된 반을 삭제하였고, 가운5통에서 가운 휴먼시아 5단지를 분리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농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재건축으로 편입된 2개 통 및 부영7단지 재건축으로 편입된 1개 통을 삭제하였고, 별내동은 별내택지지구 내 별내푸르지오아파트 설립에 따라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택지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주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하고자 통·리·반을 설치 또는 폐지, 삭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동에 리·통 3개가 감소하고 반이 2개가 증설되는 사항이며, 우리 시는 향후 택지 개발로 인한 아파트와 주택이 증가되고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다핵 구조를 가진 우리 시의 특성상 행정구역 조정은 중장기를 내다보는 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헷갈려서, 잘 몰라서. 이게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리·통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러면 분리가 되기 전에 지역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단체장 이런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사인을… 확인을 사인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드리고 다 서명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이요?

네, 네.

여기 다른 의원님들 다 서명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래요?

네.

저도 했나요?

네.

네?

네.

기억이 안 나서. 여기 다른 지역 의원님들….

지난번에 현안사항 보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서명을 하신 게 있어서.

아, 그랬어요?

가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에 내가 전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좀 물어보는….

회의가 많으셔 가지고 기억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우리 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제13조에 수해 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조항을 제9호로 추가 신설하고 기존 제9호를 제10호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주민 참여 감독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을 개정하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에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사인 수해 복구공사인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다른 법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우리 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 감정평가 법인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의뢰를 법인에서 해당 업자에게 폭넓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법인에게 의뢰하던 걸 이제 평가사에게도 의뢰하겠다라는데 법인은 회사고, 평가사는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한테도 평가사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법인 말고 남양주에 소재한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개인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법인이 아닌.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걸 파악하셨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거는 드물고요. 대부분이 구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법인체가 있고.

아, 구리에. 개인 사업자가?

네, 네.

관내에는 거의….

아니, 관내에도 있고요, 개인들은. 근데 대부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법인에 가입을 해서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무실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우리도 평가사인데.

그렇지요, 네.

평가해서 우리도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수입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어 놓는 건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중앙 부처에 자꾸만 건의가 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위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토지나 건물이나 평가하는 게 건물 평수나 아니면 토지의 규모에 따라서 평가 금액 틀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요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느 거를 수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고 적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계약 저거 해서 수의계약 뭐 그런 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법인체인 경우에는 저희 시청에 여러 법인체들이 와서 자기네 법인체를 이용해 달라고 와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한 군데만 또 집중적으로 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줄 수가 없지요. 여러 군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주는데 개인이 아직까지 와서 나한테 뭐 감정을 의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남양주시에 몇 군데 일반 사업자님이 계신가 물어보는 게 또 지역 활성화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라고.

숫자는 파악은 안 됐지만 하여간 참고를 해서 그분들도 이거로 인해서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택 좀 볼 수 있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2487억 9533만 4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7322억 305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855억 166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67억 1392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7322억 3055만 2000원 중 민원총괄관 소관 80만 원, 행정안전국 소관 2억 4900만 원, 복지문화국 소관 7000만 원, 와부읍 소관 650만 원, 도농동 소관 7612만 원 등 총 22억 242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진택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