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기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441억 4,800만원보다 45억 9,000만원이 증액된 48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8,000만원, 사업예산이 481억 9,000만원, 재무활동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 공방 운영 인건비 2,700만원, 비품구입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비 2,000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을 위해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6,000만원,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위해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기여자청소년쉼터 매입 및 자산취득과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새마을 힐링캠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11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공간조성 및 노후시설 보수로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운영 시설경비 및 안내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공모선정과 관련해서 사업비도 있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해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거기에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해서 이번에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센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복지관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학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따온 것이라고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세권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관리비에서 1,000만원이 전세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세워준 예산 같은데 전세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전세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으로 할지 다시 공고해서 재위탁을 할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 예산 지금 수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서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전세금은 먼저 1억 4,000만원에 한 번도 인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가 했더니 1억 6,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0만원만 해서 올려서 진행을 했으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비가 전세금으로 가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 전체의 전세금에 대해서 이 돈이 다 문해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의 지원금으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위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직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공간이 있는 쪽에 위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전세금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다 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에 지원금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해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억 4,000만원을 거기에 장기로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이랬을 때 앞으로 계약을, 추후 계약은 만약에 이것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 기존의 성인문해교육센터 전세금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기간은?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기간은 3년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외부에 우리가 사무실 전세 이런 것 많이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얻어서 지금 보증금을 반환 못 받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도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건물의 상태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다면 구지비 그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돈이 이렇게 잠겨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약을 3년을 더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지난번에 문해교육센터 동의안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여하에 따라서 이것 집행은 결정하고요. 그리고 장소 이전 문제는 지금 당장 일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장소 이전 문제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뭐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재위탁이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생길 때는 우리가 다시 또 추경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집행하실 것을 다짐하실 수 있나요?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꼭 지켜주셔야 돼요, 위탁 동의안 통과되는 것을 보고 예산 집행하시는 것으로.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밑에 성인문해교육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몇 달 앞을 못 내다보시는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셔서라도 예산을 이 정도로 급박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9월 10월에나 가서 세운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불과 몇 달 후야, 몇 달 후. 이것 만약에 저희가 올해 선거 때문에 추경을 5월에 해서 그렇지 만약에 3월 4월에 했으면 이것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삭감이 안 되게 노력하셨어야지. 이것 본예산 삭감해놓고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뭐 예산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인 부서장이 설명 못 드린 점…….
재철
장재철위원
설명을 이번에 예산 설명하러 오셔서 설명을 주시니까 정말 절박한 예산이라는 것은 판단을 하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본예산 때 그런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는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해서 1억 7,000만원 이번 예산안이 설립됐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비둘기공원하고 뭐 연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비둘기공원하고요, 평생학습센터 가운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 그 타원형을 철거하고 비둘기공원하고 빔 설치해서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거기서 왔다갔다 이렇게…….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평생학습센터……. 아! 제가 착각했군요. 지금 ABC행복학습타운만 생각하고 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육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육교로 넘어와서 비둘기공원 거기 청구아파트 앞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가운데 건물 A동 B동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타워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운데를 철거해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교량 설치 사업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기존에 육교로도 지금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육교로 들어와서 평생학습센터로 바로 못 들어오죠,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쪽에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는 소위 출입문을 지금 폐쇄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니에요. 폐쇄 안 했어요, 거기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폐쇄 안 했으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 평생학습센터로 육교에서 내려와서 들어와도, 그러니까 청구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지금 사실은 끝에 원래 출입문이 있잖아요? 아치형으로 유리입니까, 아크릴입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것에 거기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폐쇄시켜놓고 못 다니게 하고 있더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아치를 철거하고 공원하고 연결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놓는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 건물을 철거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겠다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새로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새롭게 또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은 무슨 모순점이 있지 않겠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다섯 차례 학습모임을 했어요. 모임한 결과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가운데 아치를 철거해서 청구아파트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예산서에 보면 1억 7,000만원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우리 시비로 하는 예산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장의 입장은 기존에 있던 통로도 폐쇄하고 전혀 쓸모없이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예산을 수립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고 이것을 철거하겠다. 저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동안 사용을 못 하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 통로는 폐쇄한 적은 없고요, 다 지금 이용할 수 있고요. 폐쇄한 것은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아치형 통로 끝에 출입문이 있었다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출입문은 가능하고 옆에서 다 출입할 수 있고요, 공사한 다음에도…….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공원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출입해서 평생학습센터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여기가 다 문이 잠기고 이것을 아주 폐쇄시켜 놓아서 평생학습센터를 지금은 이용하려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돌아가야 되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놓고 이제 다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해서 여기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겠다 이런 발상을 했는지…….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발상은 일단 전문가 모임에서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시민의 공간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시설 도입과 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 그러면 가장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주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 학습문화 커뮤니티 기능이 누구나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 변경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누구나 3세대가 와서 같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 틀은 원래 평생학습센터 기본 틀에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통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쉽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그 통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원스페이스(One space)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A동 B동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막혀가지고 거기가 또 좀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메꾸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원하고 연결이 되면 한 공간으로 돼가지고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지금 빙 돌아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센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간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번 모임을 해서 연구했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도출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자.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에서는 오히려 지금 과장님 답변에 3세대가 이용 가능하고 서로 편리하고 어쩌고 이렇다면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오히려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어떤 연결통로가 되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예 그것이 B동인가요, 뒤에 서있는 건물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B동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청소년수련관하고 붙어있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B동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것이 막고 있으니까 통로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이미 1월에 통로를 개설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건물 가운데 출입구 내준 것이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하여튼 기존에 이 아치형 이것은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그 내용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네,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철거를 할 것입니다, 아치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 문제가 없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님 하신 것 같이 이 공간을 Learning commons(학습공유공간)로 해서 네이밍(naming)을 정해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통로를 만들게 됐어요.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대야도서관, 여기 센터, 공원 이렇게 일체가 되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조성에 이 설치물이 들어가면 다 됩니까?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협업마을 있으시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협업마을은 도 공모사업이시죠? 예산이 한 얼마 예산을 따오신 것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먼저 창조오디션에서 75억원 따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또 있지 않으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75억원뿐이십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없어요. 75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이 75억원은 지금 어디다 사용하신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전부 다 쓰셨나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진행중이세요?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끝나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하반기까지 다 가야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75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시설 리모델링에만 75억원이 다 들어가는 돈인가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사업에 맞춰서 시설을 하느냐, 또는 시설에 맞춰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75억원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글쎄요. 그 설계 금액에 의해서 75억원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설계해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목적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을 먼저 해놓으시고 나중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사업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좋습니다. 이 공사비 75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업목적에만 맞게 시설을 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ABC행복학습타운의 다른 부분도 좀 노후된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직 사업목적에만 75억원을 다 쓰신다는 것이네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ABC행복학습타운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이고요. 일부 경기청년협업마을은 거기에 맞게끔 시설개선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 또 투자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목적에 맞게 하는 것과 또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갔을 때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운영할 때 별도의 사업비 시설개선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5억원에서 리모델링 목적에 맞는 건물은 연구1동하고 연구2동은 거기에 맞게끔, 청년협업마을에 맞게끔 시설개선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건물이 노후화 돼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개선을 별도로 다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5억원이라는 돈에 리모델링을 협업마을에만 쓴다고 하면 굉장한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니, 협업마을이 아니라 ABC행복학습타운 전체 건물에…….
지영
홍지영위원
ABC행복학습타운 전체에 쓰신다고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 따올 때 그런 목적이셨어요? 목적에 조금 벗어나는 듯한데…….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 그렇게 땄지만 ABC행복학습타운 전체 건물이 청년협업마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전체 시설개선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짚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사용내역을 사용하시는 대로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 청년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평가담당관에서도 하시죠, 또 정책과에서도 하시죠, 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75억원에 대한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한다면 청년사업에 대한 것은 토탈(total) 우리 ABC행복학습타운 협업마을에서 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청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 데 모으시면 어떨까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청년협업마을 사업만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청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분야별로 다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지영
홍지영위원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우리 평생학습과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에서 참여했던 학생이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데서 다 이루어져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어떠한 연계성도 좋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있는 사업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연계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ABC행복학습타운 여기 공간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수십억원이 들어가서 리모델링한다면 청년의 모든 통합적인 것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좀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한번 연구해보세요. 청년의 모든 일자리, 청년의 모든 사업은 한 군데서 통합한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 ABC행복학습타운 우리 경기청년협업마을에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청년협업마을 평가사업을 우리 비예산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일단 우리 청년협업마을사업만 중앙정부에서 직접 소통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지금부터 잘 살펴서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 시설을 좀 비둘기공원과 연결해서 하면 좀 더 활용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평생학습센터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지금 강의실 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매일 갑니다, 매일. 본 위원이 매일 가는데요.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뒤쪽에 있는 공원과 연결된 통로는 제가 갈 때마다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평상시에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갈 때마다는 잠겨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리가 평생학습센터라고 시흥시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욕구가 뭔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이 시설에 대한 문제인가, 저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운영의 방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국은 우리 계장님, 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평생학습도시, 시흥의 평생학습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평생교육이 풀어지면서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평생학습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흥의 평생교육이 역행을 하고 있는 것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센터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말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센터는 프로그램만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시민들한테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프로그램만 돌리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시민들도 시흥의 평생학습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돌리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습하고 문화하고 커뮤니티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간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설을 설치해서 한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생학습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시흥의 학습도시로써의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의 역할,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 정확한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하셔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시간이 좀 걸려도 좋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대안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연 이 시설에 통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인가,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라면 센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물이 줄줄줄 새고 강의실에 물 새고 이런 부분들에,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떠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네」 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아, 네.
과장님, 지금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는 정말 지하에 들어가시면요, 정말 물이 새요. 이것보다는 그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지금 사업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 정말 물이 줄줄 새고 평생학습센터는 정말 아이들, 청소년 연극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질의할게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새마을 힐링캠프 2,000만원 그것 좀 떨어졌지만 그것 외에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새마을 건물이 매입 됐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매입이 된 것이 아니고 매각이 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매각됐죠. 진짜 매각됐죠. 그런데 그것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사단법인 건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참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그것 매각한 후에 순수한 자본금이 한 10억원 정도가 지금 새마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금이 10억원이죠. 10억원 가지고 능곡동 그쪽에 공공용지 매입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공공용지는 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못 짓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협의회장님하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 12억원이 시 돈 청산하고 나름대로 운영하고 해서 한 12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43년인가, 43년 된 새마을이잖아요, 새마을운동? 그러면 시에서 같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새마을회관이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그렇게 이리저리 하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없어지기 쉽잖아요, 금세? 그러니까 시에서 어쨌든 우리 시 시민의 돈이나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가지고 좀 같이, 그 관련자하고 같이 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부서에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다각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건강도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95억 3,000만원으로 당초 233억 2,000만원에서 총 6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는 건강도시 정책추진사업에 2,200만원, 건강도시 포럼 등 사업에 1,000만원, 총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저소득층 임신출산지원사업 2억 8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5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근로자 재해제로 건강업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5,000만원,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 사업 14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6억원,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비 25억원 등 총 5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유해물질집중관리 수거비 사업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도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도시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도시가 도대체 뭔가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렇게 노력해가는 도시가 건강도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도시의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건강도시지원과신데 건강도시지원과에 또 건강도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포럼이나 하고 홍보나 하는 것이 건강도시인가?라는 의문점을 또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고민을,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건강도시라고 한다면, 진짜 건강도시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좀 많이 궁금하고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정말 건강도시로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건강도시지원과가.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살기 좋은 시흥 만들어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국민체육센터, 시흥시체육관, 인공암벽장,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83쪽에 보면 그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어요, 284쪽에. 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직원들 인건비 인상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퍼센트(%) 올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몇 퍼센트(%),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몇 퍼센트(%)…….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일괄해서 3퍼센트(%)…….
복희
이복희위원
일괄해서 3퍼센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장애인체육회는 2퍼센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3퍼센트(%)…….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물가인상분 감안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분이…….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3퍼센트(%)…….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물가인상분이 그러면 2퍼센트(%)밖에 안 올라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3퍼센트(%)가 오른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일괄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장애인이 2퍼센트(%)라는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2퍼센트(%), 장애인 2퍼센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3퍼센트(%), 장애인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깎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려면 똑같이 3퍼센트(%)에 맞추든 2퍼센트(%)에 맞추든 차등을 두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과장님 꼭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아니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무국의 직원들은 일반 사무국보다 훨씬 손이 한 번 가도 더 가고 말을 한 번 해도 더 하고 뭔가 한 번을 해도 더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렇다라면 더 많이 인상을 못해 줄망정 이것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2퍼센트(%), 3퍼센트(%)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꼭 체크해 주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283쪽에 보면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 해서 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저희 시민축구단 구단주가 누구십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장재철 의원님이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장재철 의원님 현역 의원이시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축구단이 영리법인입니까, 아니면 비영리법인입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영리법인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리법인에 현역 시의원이,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지방자치법」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본 의원들도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면 시 보조금 다 주실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그 위원회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오면 시를 홍보, 당연히 시를 홍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주실 수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의회의원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시민축구단을 위한 예산, 광고비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시민축구단, 시에서 의뢰하는 광고비이기 때문에 시의원 개인한테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구단주가…….
복희
이복희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는 겸직을 못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직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 구단주를 비롯해서 이사님들이 일정 부분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과장님, 우리 시민축구단에서 구단주님께서 신세계사이먼으로부터 5,000만원을 후원 받으셨더라고요, 광고 후원으로.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고 계십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세계사이먼은 상당히 지금 우리 배곧에 아웃렛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면 앞으로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현역 의원님께서 아직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현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개인 것이 아니고 시를 홍보하는 데, 공익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집행계획을 받고 또 정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후원금 하나하나 받는 것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식회사…….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영리법인으로 갔으니 우리는 돈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시민축구단에 홍보비로 줬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받아서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는 감독이나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면 과목이야 어떻든 간에 돈의 처음의 출처는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홍보비가 됐든,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이것은 그 돈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행정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해서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본 위원은 간접적으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도 점검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정관을 좀 요청했더니 정관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축구단의 예산을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리가 돼서 왔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을 이제 목을 다 바꿔서 하기는 했는데 인건비는 4,680만원, 그리고 또 코칭스태프 인건비는 거의 1억원 정도가 돼요, 9,500만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시흥시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가,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 말일쯤에 대한축구협회 가입비와 관련해서 정말 현장에서는 고민을 했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아마 전일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시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지금 가입비를 못 내고 있어서 본인이 여기저기 빌려서 했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대한축구협회 가입비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다 빌려서 낸 돈을 이 시 돈에서 다 보조금으로 변제를 한 것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 작년 추경에 3억원을 세워서 그 돈에서 가입비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예산 집행이 못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조욱희 시민축구단 대표이사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대납한 것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대납을 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대납하고 우리 시 보조금은 또 그 대납한 것을 변제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K3 창단은 해야 되고 또 가입하는 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먼저 선납하고 돈 나오면 또 대납해 주고 아니, 변제해 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막 끼워다붙이는 것 아니, 그러니까 붙이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보조금이다, 광고비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부담은 갑니다. 부담은 가는데 저희들도 타 구단에 조사도 해 보고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그런 구단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이런 법인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시가 재단을 만들어서 구단주가 시장님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흥시처럼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현역 의원이 구단주로 있는 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시민축구단을 위해서 출발을 그렇게 한 것인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민축구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의원 개인이 모든 여러 사람의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개인이 총대 메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개인을 위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쭉 한 4개월 정도 체육진흥과장 하면서 두고 본 내용은 현장에도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홈경기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무슨 시의회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당연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선수 선발과정에서 물론 당연히 테스트를 했겠죠. 그런데 전체 시민축구단 인원이 3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16명은 우리 시흥시이고 그리고 정왕이 총 13명에서 월곶이 1명 아니, 정왕권에 12명 월곶에 1명 군자가 3명이었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흥시에 있는 유능한 소년들 플러스 외부에, 물론 좋아요. 내가 외부에서 온 것을 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축구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는 학교예요. 그렇다면 그 학교출신이나 이쪽에, 제가 권역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저쪽 연성권이랄지 신천권에 있는 시민축구단의 단원은 1명도 없어요, 선수는. 그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33명 중에 그 K3구단에 지금 공을 차겠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흥시 친구들은 몇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주소를 일단 시흥으로 옮겨라.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선수들이 관외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시흥시로 주소를 옮겨서 지금 그렇게 해서 주소 이전하는 사람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 주소를 보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축구단 지금 이 16명 중에서도 시민축구단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주소만 이쪽으로 올려놓은 선수들도 있겠네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 시민축구단의 당초의 취지는 우리 시흥의 유소년들, 언더라인 12세 15세를 잘 키워서 시민축구단의 선수로 활약하고 거기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해외에도 보내면서 그 이적료를 갖고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그리고 우리 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축구로 아주 잘 다져진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시민축구단이 출범한 지가 작년 10월 24일에 출범하고 지금 우리 12세 이하, 15세 이하로 두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애들은 전부 다 우리 시흥시 관내 애들입니다. 거기 유소년 축구하러 오는 그 애들 실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일초등학교 그 애들하고는 축구 수준이 다릅니다. 신일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지금 우리 유소년 축구하는 애들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낮고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 12세·15세 이하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애들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우리 구단에, 시민축구단에 오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현재는 그런데 이미 신일초등학교를, 그리고 신일초등학교가 상당히 축구로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장해서 했던 우리 시흥의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내용은…….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 축구로 계속 그다음 단계를 못 가니까 외부에서 다니다가 중학교 과정이 없어서 초등학교는 신일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과정이 부족해서 외부에 다니다가 다시 시흥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축구단에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물론 이 아이가 기존에 모집한 선수들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테스트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로 상당히 역사도 깊고 또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 축구로는 명성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1명도 없다는 것에 정말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쭉 보면 지난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유소년 1억원, 시민축구단 1억원, 그래서 2억원을 세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유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야기도 되고 했었는데 이번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올 초에는 유소년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도 없고, 그러면 이 시민축구단 안에 유소년을 지도하고 양성하는 이 예산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코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코치 인건비 한 사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코치 인건비와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작년에 시민축구단 출범할 때 유니폼하고 일부 축구용품 이 정도 지원해 주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얘네들을 언제 키워서 이 언더라인 12세 15세들을 잘 양성해서 이 아이들이 시민축구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성장하고 양성되기도 이전에 예산이나 모든 지원이 유니폼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매주 훈련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12세는 오후 3시부터, 그다음 15세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강사는 당연히 시민축구단의 코치가 파견해서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랄지, 아니면 별도의 뭐가 있느냐, 유니폼만 갖고는 걔네들한테, 지금 시민축구단에 유니폼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우수한 시민축구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사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유소년에 대한 부분이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1억원 외에는. 그래서 유소년들을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다는 것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훈련시간을 정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네, 훈련은 합니다. 자, 다섯 번 지나면 그러면 애네들을 아무것도 먹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훈련만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애들 밥 먹이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K3 시민축구단 선수들한테도 저희들이 식사제공을 안 합니다. 거기도 훈련 참석하면 훈련수당 주고 출전해서 승리하면 승리수당 주고 이 정도이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선수 훈련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지 않는 열악한 구조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최근에 홍보비로 3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억원 집행,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시민축구단에서는 받습니다. 그러면 선지급된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오기는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3억원 짜리입니다, 3억원 짜리. 어떻게 보면 이것이 3억원 짜리, 홍보비로 3억원이에요, 이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광고단가는 저희들이 원래 단가는 정해서 계약은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플랜카드 하나 붙여 놓고 이것 몇 개 붙여놓고 이것이 무슨 3억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단돈 100원 200원 이자수입까지도 반납하라고 철저하게 수입지출결의서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만큼은 모든 행정이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여지껏 해오시면서 다른 업무들도 그렇게 관대하게 해오셨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몇 번 일해봤지만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정말로 철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축구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들 너무나 프리(free)하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무슨 광고단가 매체단가를 보면 3억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시흥시를 이런 시민축구단 홍보매체를 통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출범할 때 그리고 예산 세울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의원들간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본 위원이 이미 출범한 시민축구단을 반대하고 그것이 잘못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처음 출발단계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시민축구단이 정책적으로 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어느 한 의원이, 저 이해합니다. 당연히 또 좋아하는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의원님께서, 여기 우리 역시 아무도 2년 후에 장담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의욕을 갖고 하고 있는 의원이 있을 때만 이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다시 접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시장이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어떤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벗어나도 이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미래 100년 만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100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더 축구에 대한 기대와 또 본인들이 우리 시흥에도 이런 축구단이 있기 때문에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드러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시민과, 말 그대로 시민축구단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과 민이, 또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싫어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같이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속기록을 제가 쭉 보니까 당시에 2억원 편성할 때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시민축구단은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자생력을 키워가겠다고 이 속기록에 처음 이 시민축구단에 열의를 갖고 계시는 또 구단주이신 장재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열의를 갖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쭉 보니까 이 이사님들 각 처음에 창단할 때 나오는 이사비용들 다 나와 있어요. 1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처음에 창단할 때. 그 후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자,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이 의지력이 키워지기도 이전에 행정이 예산을 막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최소한 50대 50은 노력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 행정도 일정부분 같이 좀, 지금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총 11억원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5억원에다가 이번에 6억원, 11억원…….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노력한 흔적은 1억 6,853만원입니다. 최근에 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분들이 시민축구단을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킬까를 고민도 하기 이전에 시가 그냥 막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사님들이 위원님 기준에서 보시면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같지만 제가 옆에서 봐온 바로는, 또 출자금 100만원 말고 개인적으로 에이보드(A-board)광고를 한 150만원씩 하신 분들도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에이보드(A-board)광고 내신 우리 이사님들 한 몇 분 계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한 일곱 분인가 그렇게 계십니다. 또 CMS계좌도 우리 이사님들이 다 하셨고…….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CMS계좌 말씀하셨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CMS계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CMS계좌에 39명 가입했어요. 1만원 짜리 39만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CMS 39만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지만 시장님께서 카드기 들이대면서 "긁으셔라."해서 그것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연간…….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시즌권.
복희
이복희위원
네, 시즌권 이것이 1,650만원,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민축구단을 정말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봐서는 구단주나 또 단장이나 그 대표이사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또 시의 예산을 꼭 받아서 하겠다는 무책임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마음은 그런데…….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또 그런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노력을…….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이것이 말해 주지 않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계속 시 예산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단주나 거기 단장이나 대표이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평소에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시민축구단 활용계획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8년도까지 연간 6억원을 시 보조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속 아까 보조금 지원금 자꾸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보조 6억원, 6억원, 6억원.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기 쉽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저도 "말하기 쉽게"예요, 말하기 쉽게. 자, 그러면 이것 역시도 이것 보면 나머지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과장님이 적정한 선에서 반드시 지원은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것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 만약에 없어지면 연대책임 물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자료 가지고 계시다시피 1년 연간 운영비가 구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9억원 정도 된다는데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하시자고요. 50대 50. 우리가 50 내고 구단에서도 하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각 구단에 보면 사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잠깐만! 우리 이복희 위원님! 이제 30분이 넘었는데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 개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하셔서 서로의 역할을 잘하자, 역할을 좀 잘하자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그리고 마지막 본 위원이 이 시민축구단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현역 구단주의 아드님도, 물론 구단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부분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참,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 친구가 K3리그 다른 데서 뛰다가 온 선수이면 모르겠는데 그 한 단계 위인 내셔널리그에서 뛰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구단주 아들이라고 너 와서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왜 그 아이만 데려왔습니까? 내셔널에서 뛰고 있는 아이가 그 아이밖에 없습니까? 다른 아이도 좀 데려오셔야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조건이 더 안 좋은데 누가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오지.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만들어진 시민축구단이고 또 현장에만 던져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원은 해야 되나 함께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저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그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됐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통합이 된 후로 사무국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직원 하나를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누구의 인건비예요,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사무국장 한 분을 새로 뽑으려고 그럽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왜 기존에 계신 분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분은 사무차장 직급으로 그렇게…….
옥순
손옥순위원
내린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왜?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사무국장을 새로 하나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 되면서 지금 체육회가 옛날처럼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각 가맹단체에 배분해 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좀 통합체육회가 되고 했으니까 생활체육도 좀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인재를 뽑으려고 사무국장을 하나 새로 채용하려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모라고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사무국장?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당연히 공모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공모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재를 해놓으셔야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육성지원금에…….
옥순
손옥순위원
사무국장…….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당연히 공모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당연히 공모하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 특정인 지정해놓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사람이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면 사무국장을 통합이 됐다고 해서 다시 뽑고 그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합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생활체육회 체육회 있던 이 역할들에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체육회를…….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기존보다 인건비도 엄청 인상된 것 같은데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7개월분인데 이것이 연봉으로 따지면 4,500만원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얼마씩이나 받았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4,300만원.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차이가 뭐 200만원밖에 국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차이가…….
옥순
손옥순위원
200만원밖에라니, 그 사람은 2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연간, 월 200만원이 아니고 연간 200만원이니까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도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옥순
손옥순위원
그 사람 일할 때는 정말 뭐 부리듯이 부리고 필요 없다고 해서 사무국장 딱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어떻게 사람 직급을 내릴 수가 있어? 과장님 같은 경우도 직급을 내리면 좋겠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자꾸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사무국장을 새로 하나 뽑아야 되는 필요성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을…….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새로 뽑으실 때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뽑으시려고 그래요? 우리 체육인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뽑으시려고 그래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격요건에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대한체육회 이런 체육분야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라든지, 체육학과에서 2년 이상 조교수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그다음에 엘리트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육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것을 거주지 제한을 안 두고 전국을 통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뽑으려고 그럽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나이는 몇 세 이상?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나이는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나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누구의 입김으로 인해서 체육회, 그래도 우리가 한 30만명 정도 아니, 한 20만명 정도 되죠, 체육인이? 그렇게 다루던 그 사무국장을 그렇게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담당하실 때는, 우리의 시민이잖아요, 같은 시민?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무난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조례 승인 때부터 참 의원들간 이견이 참 많았던 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 승인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서에 참 유감입니다. 왜 이 시민축구단 문제가 이렇게 의원들간 논쟁이 되어야 하나, 왜 의원들간 싸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부서에서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민축구단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셔야죠. 개선을 하셔서 정말 다음부터는 논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 추후에 이 시민축구단이 정말 방만한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승률이 좋지 않다거나, 뭐 예산 낭비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될 때는 저희도 그때 다시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축구단은 만들어졌고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빨리 하루속히 우리 부서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육성지원금 2,925만원 중 2,925만원 삭감하였고, 시민축구단 활용을 위한 시정홍보비 6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5월에도 시민들의 행복 추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벌금, 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 온 경우 행정처분액의 4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반영하였으며, 청렴혁신 포상금은 2015년도 청렴도평가 3등급으로 올해는 2등급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렴행정에 이바지한 모범공무원 및 청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과 시 산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111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98억 3,200만원보다 16억 2,600만원이 감액된 48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학습모임 연구 및 자문비 1억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정부합동평가 및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억 2,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와 정부3.0 운영 활성화 경비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공단전출금으로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25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대지보상을 위해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팀 포상금 있으시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과담당관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제안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으시죠? 그런데 포상……. (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발언대에서 - 위원님, 경영관리부장입니다. )
정석
김정석기획평과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 주시는 것으로……. (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발언대에서 -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포상 건수가 많으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포상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포상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작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작년에 저희가 세 가지로 포상을 했는데요. 마일리지 제도는 총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302명, 금액으로는 657만원이니까 신청 포인트는 1만 174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64퍼센트(%) 지급을 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302명이 혜택을 받으셨다 이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 직원이 다 몇 명이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가 현재 217명이었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217명이신데 건수는 302건이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뭐, 1건 이상씩 다 하신 것이 되시네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저희가 12개 항목을 평가를 하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다 보니까 12개 항목에서 340점에 1포인트당 1,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143명, 하반기에는 159명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좋습니다. 설명 다 하신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은 누구세요? 심사는 어떤 분이 어떠한 형태로 결과를 내시나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심사위원은요, 민간인 세 분이시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 본부장, 그리고 저, 그리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내릴 때 점수는 민간인 세 분이 내고 저희는 그냥 행정적인 것만 처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심사위원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공정성에 뭐, 공정하시겠습니까? 의문이 가는데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올해는 저희 경영관리부장, 그다음에 본부장 다 제외하라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것 편성을 한번 해 주시면 다시 계획 잡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이백 몇 분이라고 하셨죠? 이백 분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217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17명이 302건을 하셨다라면 굉장히 열심히들 여기에 좀 몰입 하셔서 아, 나도 한 건 했으니, 누구도 한 건 했으니까 나도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경쟁심리도 좀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복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제안을 저희가 받는데요, 작년에 제안이 254건 접수가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복수로 지원한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이 되셨죠? 그러면 반영도 하셨습니까? 반영 건수는 어떻게 되세요? 채택 건수는 302건이나 되셨는데 여기에 반영 건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반영 건수까지는 제가…….
지영
홍지영위원
채택만 하고 상금만 나눠가지시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반영이 되셔야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개인 제안 포상에서 44건을 반영했거든요. 정부3.0 1건, 그리고 조직진화 1건, 또 일반행정 14건, 기술환경 8건 해서 24건에 대해서 반영은 했는데요. 이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반영을 하셨는데 반영 결과가 어떠셨는지도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다고 반영을 했는데 결과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하반기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에 지금 1,000만원을 다시 올리셨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에도 좀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마일리지는 작년에 한 64퍼센트(%) 정도를 집행해 줬는데 한 70퍼센트(%) 정도 좀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예산 절감 포상금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작년에 예산 절감에서 2명밖에 저희가 포상을 못해 줬는데요. 그중에 우량상이라고 해서 30만원을 지급해 준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비로다가 처리했던 것을 재활용쪽으로다가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작년에만 1억 2,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보고요. 올해 2억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리고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처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활동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대폭 늘려서 혁신활동 직원들한테 지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반영 결과에 따른 또 다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결과에 따른 보상금도 또 중요할 듯싶어요. 그래서 건수별,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심사 또 제대로 반영해서 반영에 대한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한번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은 결과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잠시 올해는 좀 쉬시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지영
홍지영위원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위원님,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제가 1월 4일자로 경영관리부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희 공단이 현장 중심의 공단입니다, 사업 성격이요.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이것은 진짜 하위직 직원들한테 대한 포상금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반영 결과에 대한 결과치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자료로 한번 만들어주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같은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 하여튼 좀 시각을 달리해서, 포상금 지급내역이 마일리지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 그다음에 제안 이 세 가지 부문에 포상이 이루어지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처음에 집행 계획,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마일리지 쪽에 얼마를 해 놓으신 것이죠, 마일리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작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300만원 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다음에 제안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240만원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랬을 때 신청이 접수됐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접수된 부분에서는 마일리지가 얼마 됐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가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2명에 신청 포인트가 1만 174포인트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애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제안 쪽에는 별 많은 부분 접수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좀 적절하지 않았지 않나, 그래서 마일리지 쪽에는 지금 상당 부분 적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절감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재철
장재철위원
대신 제안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액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의 효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러한 계획들이 적절하게 파악이 안 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년도 아마 대비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3년도요. 그때는 포인트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1,04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해놓고요,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계획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주신 것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1억 5,000만원 내지 올해 한 2억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이루는 그런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래서 이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좀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 이 포상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201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3년부터?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도 노하우 한 2년 넘게 하셨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잘해 보시고 연말에 다시 한 번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잘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인가? 시설관리공단에…….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기 미화타운 말씀…….
복희
이복희위원
네, 미화타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어디 부서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과담당관
도시환경위원회쪽…….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우리 인사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여쭤볼 것인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어요. 본인들한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조금 바람이라면 바람인데 늘 시설관리공단이 연말에, 그러니까 구정하고 추석 때 작은 한과 세트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면 그쪽에서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시니어에서는 예산이 있어야지 또 조그마한 마음의 선물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오다가 올해인가부터 그것이 아마 중단이 돼서 그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먹어서 맛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도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한 직원의 소속감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신장과 문화도시 육성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21억원보다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24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경험 확대를 위한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유치 행사비 2억 9,000만원,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만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수도추진단 예산은 모두 문화관광과로 재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수도추진단 사업은 일단 멈추세요. 일단 멈추시고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더 이상 이 문화수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기는 하죠. 지금 상당히 속도감을 내서 시민들이,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막바지 단계인데 사실은 또 다시 원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의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이 예산만 갖고 저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놓고 하루아침에 또 이것을 없앤다거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전자에 홍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지금 열린음악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흥시에서 한 번도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한 두 번 정도 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작년에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09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전국노래자랑과 열린음악회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한 가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코리아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아마 많은 사업비들이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이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좀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확보된 예산에서 일정 부분, 그것 역시 사업설명에 보면 수준 높은 대형문화예술 유치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세워둔 예산을 갖고 열린음악회를 치르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수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올 한해 연말까지 계속해야 되니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 정말 필요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선다면 저희가 3회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상당히 대안이라고는 보이는데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올 초반부터 저희가 사업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했을 때 15억원이 실질적으로 문화수도사업의 신규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 돈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3억원을 별도로 빼서 이렇게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랬으면 저희가 굳이, 가능했다면 굳이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예산을 요청 안 드리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저희 나름대로 15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계획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명분과 계기가 있어야 유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시가 15억원을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 그쪽의 공연팀이나 아니면 그쪽하고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나 이런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계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히나 이 열린음악회 부분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하고 아직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게도 한번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위원님, 어떻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렇게 별도 예산항목으로 요청을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도, 유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제가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항목으로써 예산 부분이 2억 9,000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수도 15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떻든간에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5억원 예산에서 이것을 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경으로 열린음악회 이렇게 올라온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KBS에서 이것이 지금 밀려있지 않아요, 다른 시에 하다 보면?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선호하는 도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예산 확보는 기본전제이고요. 또 발로 많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겠다 하면 뭐든지 계약조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린음악회도 몇 프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있어요, 돈?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비공식적으로?
옥순
손옥순위원
네.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그런 것은…….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KBS도 공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투명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간섭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거절, 배제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가겠다 하면 그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몇 팀이나 밀려있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많다는 것만…….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홍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을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확정적으로 가을에 가능하다는 말씀은 지금…….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 것은 항시 미리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잡아놓더라도 이렇게 항상, 우리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뭐든지 때가 되면 항상 늦어지면서 항상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문화수도도 그렇잖아. 우리가 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선거 끼고 뭐 끼고 미루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됐고, 조직위원회도 선거 끼고 늦어지다 보니까 떠나게 된 것이고, 모든 것이 안 맞다 보니까 떠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인데 저는 정말 이 열린음악회가 우리 시에서 한번쯤은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예산이, 어떻게 꼭 거기 KBS에 얼마나 밀려 있는지 전국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큰 데는 뭐 프로그램을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잡아놓으시고 사업 저기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올해로 이것을 꼭 하실 수 있느냐고요, 이것 열린음악회를?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허락해 주시면 어떻든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목표는 가을에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가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일단 장소 부분은 보통 5,000명에서 1만명 정도 관객들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동원이 안 되면 오지 않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그런데…….
옥순
손옥순위원
동원하실 수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일단 보편적으로 그런 공간만 확보되고 홍보만 되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많이들 보러 오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신다면 우리 시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예산은 미리 잡는 것은 좀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잘 준비하셔서. 급하지 않습니다. 올해 된다는 보장성 없지 않습니까? 보장성 있으세요? 없다면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하세요. 이번 이 추진단 사업은 여기서 멈추시고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크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접촉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유치 2억 9,000만원,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 1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64페이지와 29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353억 2,400만원 대비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36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4억 5,400만원 대비 9억 2,100만원이 증액된 35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0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800만원 증액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1억 3,400만원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직업교육훈련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4,800만원 증액된 11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화반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도비 지원 2억원 증액과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 및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압류서비스사용권 구입 및 세수증대 활동비 성립전 1,6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조직 신설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 비용에 4,000만원,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을 위해 2,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6,700만원 감액된 3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화호 플로팅하우스 시설사업비 2억원, 2016년 경기하늘바다축전 1억원, 오이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2,800만원 증액된 12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경관개선 포도직판장 지원 설치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 7,100만원이 증액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인가 올 초부터 빗물사업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과에다가도 한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2016년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랑은 보니까 빗물사업 공모가 많이 떴더라고요? 우리 시흥은 어떻게 됐는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빗물?
복희
이복희위원
네, 빗물사업.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빗물사업은 저희들 함줄도시농업 그 공원 내에서 지금 이렇게 공원 내에서 사용되는 물들 이것을 빗물사업 설치해서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 특히 연꽃단지에 있는 여러 가지 특수작물 재배하는 농가에서 물이 부족해서 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짓더라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거기서 나오는 물들은 이것이 너무 짠물이, 염분기가 많아서 농사를 할 수가 없대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빗물사업, 이것이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해당 담당 팀장님한테 시흥도 지금 계속 "특수작물이랄지 대체농작물을 우리가 계속 뭔가 개발을 하고 연구하자."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물이었거든요, 물.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올해 국가에서,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인가? 거기에서 공고를 냈을 때, 공고가 났을 때 혹시 시흥은 그것과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신청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생각을 많이…….
복희
이복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작년부터 계속 제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고민을 하자고. 그것이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된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것이 그리고 숫자도 많이 지정해 주지 않거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별도로 제가 좀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2,35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이 증가한 2,28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4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당초와 같은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2,000만원,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 1억 8,000만원 등 총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운영 난방비 4억 7,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억 3,000만원 등 총 2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5,000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억 4,000만원,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1억 9,000만원 등 총 3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 2억 2,000만원, 아주특별한공연장 건립 연구용역비 2억원,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사업추진비 1억 5,000만원 등 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지역다문화 고등학생 선취업후진학 지원 2억 5,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억 1,0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1억원 등 총 5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시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주민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퍼센트(%) 증가한 6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 지원강화 및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으로 5억 9,0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7퍼센트(%) 증가한 일반회계 1,05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한 14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신축 관련 예산 1억원, 공무국외학습여행 여비 예산 2억 4,400만원, 기록관 운영 예산 600만원, 당직실 운영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5,700만원을 증액한 77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내 물품구입 관련 신규 및 물품취득비 2억 2,000만원, 2급 관사 매입비 3억 4,000만원,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300만원을 증액한 8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자원증설 6,300만원, 스위치 통신장비 구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공간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프린팅시스템 구축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10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민원실 운영관련 예산 2,000만원, 지적공부정리 입력 기간제보수 9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예산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300만원을 증액한 5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관리 자문(점검)단 위원 확대에 따른 피복비 300만원, 재난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지원 1억 550만원, 을지연습 추진 등 비상대비업무(훈련) 추진 및 운영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재활동 보험비 및 협회비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및 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과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대동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다른 데,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인 어떤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밀려서 지금 현재는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책임읍·면·동제 시행은 지금까지 된 데만 빼고 나머지는 잠정적으로 보류돼서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휴, 참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읍·면·동 그다음에 대동제와 관련해서 시흥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전면 중지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국가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물론 신청은 우리가 한 것이지만. 그리고 방향이 전혀 다르게 읍·면·동 복지허브 이런 어려운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자치부가 지금 대동제가 계속 현재 상태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런 상태라면 또 행정자치부가 읍·면·동 복지허브라는 새로운 조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여기에 안 따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해서 각 시·군에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준비는 사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의 시책을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총액인건비하고 연계해서 규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완전히 안 따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나마 책임읍·면·동제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일단 추가 확대는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 동향을 보고 잠정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덜한 것이지 다른 데, 화성 같은 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흥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은 없으면서 대동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직을 키워놓은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 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됐던 것이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에다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도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행정자치부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행정자치부가 어떤 조치가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이 진행 과정이나 행정자치부가 지금 현재 앞서서 실시했었던 책임읍·면·동제, 대동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하셔서 과장님 좀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