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석은 의원 5분자유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양석은 의원 대표발의)(양석은․이철영·신민철·박영희·이진택․최옥녀·박유희·원병일·우희동·곽복추·정기홍·정진춘·이창균․이도재·이창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11일 양석은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양석은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양석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석은 의원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옥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한옥의 신축을 통해 한옥 건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남양주시만의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이를 남양주시의 도시이미지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6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한옥의 소유자 등이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옥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의 유효기간과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임의로 등록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한옥의 건축이나 수선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 조항으로 등록 한옥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한옥 건축 등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과 건축위원회의 자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원받은 자가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한옥의 진흥을 위해 등록 한옥 소유자 등에게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옥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양석은․이철영·신민철·박영희·이진택․최옥녀·박유희·원병일·우희동․곽복추·정기홍·정진춘·이창균․이도재·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5월 11일 양석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후 5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 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옥 진흥을 위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남양주시에서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정책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지난해 전통 한옥 보전과 한옥 건축을 장려하는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는 등 전통 한옥의 보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옥에 대한 보호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다만, 한옥 건축 등의 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나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조례의 형식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양석은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한옥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주택인 한옥의 건축과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지원 한도액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추이를 봤을 때 다소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시행일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 위원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으로 부서 의견을 검토해 보면 비용 지원 한도액과 조례안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은
양석은의원
네, 본 위원도 그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9조 비용 지원 한도액과 부칙 수정에 대한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제2항제1호에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지원 한도액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제2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한도액을 최대 3000만 원으로 변경하며, 제3호에서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에 수선 등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지원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개정 내용 등을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이 정비 구역을 해제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정비 사업은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시공자의 공사비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상호 간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31일 자로 법령 유효기간이 만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자진 해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신탁업자의 정비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여 각종 정비 사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는 어떻게 했어요? 정보공개를 지금 현재까지.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아, 정보공개는 안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이제는 공공 지원자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및 공개 방법을 정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 한다? 이러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 홍보용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에 입간판이 추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특구 홍보용 광고물 설치 근거 및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특구 계획에 따른 특구 홍보용 광고물 수량 및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에 입간판이 추가됨에 따라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에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2015년 12월 10일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시와 양평군 일원을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특구 지구 내 특화 사업과 관련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위치, 종류, 규격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 자전거 레저특구사업의 홍보 광고물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특례 조항에 대하여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입간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 안 했나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수수료 징수를 안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입간판에 대해서는 안 했다? 그런데 새로 법률이 상위법에 의해서 입간판에 대해서 하는 거고,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지주이용 간판의 내용을 보면 도로경계선부터 500ｍ 뭐 30ｍ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내용에, 찾으셨나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지주이용 간판.
복추
곽복추위원장
도로법에 보면 “고속도로는 도로경계선부터 500ｍ, 자동차전용도로는 200ｍ, 그밖에 도로는 30ｍ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얘기가?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지주 간판을 할 적에 거리를 띄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경계선으로부터.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500ｍ 이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선 200ｍ 이상.
복추
곽복추위원장
간판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과 간판의 간격?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아니, 간판 간격이 아니고요. 그 고속도로 이런 데 설치하는 거 지주 간판… 기둥 세워 가지고 세우는 것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경계선… 근데 대게 보면은 도로변에 다 있잖아요, 간판들이. 어디 이런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이 규격에 맞춰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3번에 보면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시면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불을 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긴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저기 간판 둘레로 네온사인끼리 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네온류․전광류는 뭐예요? 네온은 알겠는데 전광류는 뭐야?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불, 저기 불 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정기홍위원
지주이용간판 별표 7에 보면 진중리 127번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설치 예정이 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설치 안 된 거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네.
기홍
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그 조건에 따라 갖고 지금 도로경계선 500ｍ, 자동차전용도로 200ｍ, 그밖에 도로 30ｍ 이상 이게 그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옥외광고하고 입간판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옥외광고는 건물 바깥에.
진춘
정진춘위원
입간판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입간판은 건물에 부착되는 걸 말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걸 지금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고 많이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들은 다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뭐 곽복추 위원장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부 얘기해서 그걸 물어봤지마는 의미가 정확하게 머리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거라는가 뭐 샘플로 보여준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경우라든지 이렇게 주면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상당히 이게 와 닿지는 않아요. 어떨 때에. 그래서 질의하기도 난해하고 이건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설득력이 있게 자료가 준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이건 제가 사진 찍어다가.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의해서 2016년 2월 24일 날 이랬다는데 경기도 관리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자료로 올라 왔으면은 이해가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나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입간판이라는 게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인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도로변에 서 있는 입간판은?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옥외로다가.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종류가 다양한데 입간판이라는 것은 건물 앞에 세워 놓는 간판을, 그러니까 지주이용간판은 지주를 세워서 지주에다가 광고물을 다는 거고 입간판은 그냥 세우는 지주 없이 세우는 게 입간판이고 지금 건물에 붙이는 간판은 가로로 붙이는 건 가로연간판, 세로로 붙이는 건 세로연 간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입간판은 세우는 간판이라는 얘기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옥외광고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옥외광고라 그럽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옥내에 있는 거를 빼곤 다 옥외광고물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나 이랬을 때 세워 놓는 게 입간판이라 그랬잖아요. 뭐 세로간판, 가로간판 이랬잖아요? 그런데 업체에다 붙이는 것을 세로, 가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고 입간판도 옥외가 되는 거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그렇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이제 그걸 다 종합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전입 전에 사용하던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아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50ℓ 이상 종량제 봉투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존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기준을 기존 55종 77개에서 99종 212개로 세분화하여 대형 폐기물 수수료에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부피 단위에서 무게 단위로 개정하여 RFID 종량제 시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8월 5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 전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리성 도모와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제반 절차에 맞게 입안되었으며 또한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 기준은 2007년 12월 전문 개정 후 그동안 기존 대형 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적용에 혼선을 유발함에 따라 품목 및 규격을 현실에 맞게 이를 명확히 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변경안은 관련 부서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검토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나 주민 부담율 수준을 감안하여 수수료 기준 조정에 따른 주민 불만 요인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4조에 신설된 조항 있지요? 50ℓ는 13㎏ 이내로 100ℓ는 22㎏ 그러면 이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부피에서 무게까지 제약을 두는 사항인데 그러면 50ℓ 안에 예를 들어서 부피는 절반 밖에 안 찼는데 13㎏다 그러면 13㎏ 밖에는 못 담는다는 얘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게가 정확히 저희가 측정하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들어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무게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을 안 두다 보면 봉투에다 해 가지고 압축해서 나오고 그래서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고 허리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 이내로 지금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수거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일반 쓰레기 집에서 나오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달면 많이 안 나가는데요. 그 외에 뭐 폐기물,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연성 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래서 마대, 가내공업용 폐기물로 해 가지고 이거는 50㎏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비닐 봉투에 담으면 사실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규제할 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쓰레기봉투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비닐을 더 추가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한되는 이런 킬로 수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들 수도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 같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양면성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한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게. 이게 지금 가내공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0㎏인데 50㎏ 정도는 사람이 들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0ℓ, 100ℓ 짜리도 13, 25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수거하는 그런 분들의 이거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입 전 지역에 종량제 규격 봉투를 쓰다가 저희 시에 왔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우리가 쓰는 봉투 규격이 좀 균일합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규격은 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왜냐면 50ℓ 이상 무게를 제한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70ℓ짜리도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요. 영어로 RFI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뭐 명칭 이름이에요? 뭐예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무게를 후불제로 달아서, 계획은 무게 단위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어떤 거냐면 그게 중앙 서버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무게가 측정이 되면 가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관리 사무실에서 저희가 세대별로 무게량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는데 RFID라는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명칭이 이렇게 돼 있나요? 뭐 뭐에 약자입니까? 뭡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약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뭐에 약자에요, 이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나 더 종량제 봉투를 예를 들어 중랑구에서 봉투 사 갖고 이사 왔어요. 그러면 이제 표를 붙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표를 그냥 붙여 주는 거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스티커를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붙여 주는데, 스티커 배부를 어떻게 하냐고.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거기도 읍·면·동에 하면 청소행정팀에 읍·면·동을 담당하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이사 오신 분들은 읍으로 가야 된다는 읍, 읍․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입신고 할 때 거기서 하시면 거기서 바로 드리니까.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입신고 당시에 이용을 하면 된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스티커 배부 방법이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입 당시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애. 전입 당시에 전입신고 받는 뭐야, 센터사무실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얘기를 하셔야 전입신고 갔다가 아, 우리 집에 봉투가 몇 개 있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바로 가져가게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그 스티커는 대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냥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구에서, 민원 창구에서 좀 유도가 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두 번 걸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맞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물사체(Road-Kill)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동물사체(Road-Kill)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다음은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동물사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혐오감과 2차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동물 사체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6월경에 공모 절차를 통해 민간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사체(Road-Kill)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현재 도로상에서 차량과의 충돌로 방치되는 야생동물 및 가축의 사체 처리는 생활민원처리 담당자나 야간 당직자 등이 현장에 출동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공무원의 교통사고 위험 및 정신적 충격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야생동물 등의 사체 처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 등의 사체 처리 업무를 민간 전문 업체에 대행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수탁 시 관련 규정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 사항과 수행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사체(Road-Kill)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위탁 대상 업무 이 부분이 신고에 의한 것만 지금 8272하고 당직실 담당 부서에 접수된 동물 사체 처리 요구 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에 의한 것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만약에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처리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한 것 플러스 처리 업체에서 신고를 받은 그런 거까지 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처리 업체가 직접 발견한 것도 가능한 거네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한은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공모 형태로 1개 단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 공모 기준,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권역,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에 어떤 분소라든지 사무실을 갖고 있고 30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단체, 그다음에 차량, 기본적으로 차량이 있어야 되니깐요. 5대 이상, 그다음에 2인 1조로 해서 10명 이상 그런 단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다는 야간,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기동성이라든지 신체가 건강하신 그런 분들로 된 그런 위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신데 기준, 심사 기준은 안 뒀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세부적인 거는 아직.
창균
이창균위원
안 정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참가 요건만 저희가 정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에 지금 단체로 대상이 되는 게 우리 남양주시 단체 중에서 뭐 몇 개가 안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게, 가장 뭐 여기서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단체에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해요. 죽은 어떤 사체 이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가 발견을 했을 때 혐오스러움 뭐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차량을 열 대? 다섯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몇 단체가 아닌 거 같은데 선정을 하실 때 하여간 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이런 정도의 단체가 이런 혐오스러워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 그것들이 있으니깐 선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거하면 5개 권역으로 나누면은 1개 단체에 줘서 5개 단체를 주는… 1개 단체를 줘서 5개 권역을 다 한꺼번에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과 비슷한 얘긴데요.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업체라 그랬잖아요, 업체. 단체가 아니고요. 민간 전문 업체라 그랬잖아요. 남양주시에서 이거 처리하는 전문 업체 어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환경 그런 분야에서 했었는데요.
진춘
정진춘위원
등록된 업체가 없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없고요. 그런 환경 관련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데로 했는데 비용이 단체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못 한다 이런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사전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과연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지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체랑도 협의는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 이런 제보도 받고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주시 같은 데도 한 마리당 4만 원, 뭐 시내는 2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이거 우리 조례에 등록된 내용이 업체라 그랬습니까, 단체라 그랬습니까, 지금?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단체가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단체로 보아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조례 규정도 그러면 업체라 그랬잖아요, 여기 문구에는요? 단체라 그랬나요? 아, 이런 내용들이 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의 얘기겠지마는 우리 남양주시에 봉사적으로나 기여도가 높은 이렇게 업체가 우리가 인허가 된 업체가 아니라면은 그런 데 많이 심도를 기해서 그런 단체에 좀 주는 게 좋고 여기에는 업체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체로 좀 바꾸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권이 또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 선별할 때도 신중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고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할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건당, 처리 건당 4만 원이라 그랬는데 고양이하고 큰 고라니하고의 가격차 같은 걸 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어차피 한번 나가서 치우는 거니까 그 고라니 같은 건 실질적으로 혼자 가서 치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2인 1조가 나가야 되는데 안전성 문제 있고 뭐 경관등도 이제 차량에 달려 있어야 되고요. 저도 직접 직원들하고 나가서 치워 봤는데요. 혼자 하긴 참 어렵습니다.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들기도 무거운 경우도 있고.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고양이는 작잖아요. 소동물이잖아요. 고라니 같은 건 중동물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거 참 구분을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구분을 좀 뒀으면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번 용역을 줘 보려고 하는데 원가 계산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한 마리당 보통 통상적으로 가면 한 6만 원 선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긴 좀 저희가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나 하는 거 확인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그리고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로드킬 자주 봐요, 다니면서도. 그런데 안 치워지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우리 지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큰 도로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국도나 거기는 제외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외하고, 제외하고 있는 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요새는 뭐 동물이 반려견이나 많이 기르다 보니까 공원 같은 데 가끔 매 놓고, 매 놓고 버려둬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대상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이제 그게 요새 반려견 때문에 폐기물이 그전에는 올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모든 동물을 폐기물로 분류가 됐다가 어떤 동물 단체 그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려견은 또 폐기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소각도 하고 지금 소각장 문제 이런….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차에… 도로에 개가 치어서 죽었어. 그러면 그거 동물 사체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폐기물로 해서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본인들이 기르는 반려견은 만약에 뭐 그분들이 갖다 버리면 똑같이 저희도 치워야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려견 기르는 분들은 보통 뭐 오래 길렀으니까 아마 소각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질의 내용은 뭐냐면 꼭 도로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느냐.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복추
곽복추위원장
공원에 있는 것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이 법… 이거를 시행할 때 사실 이거 뭐 동물 치워 주고 이런 거 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차 끌고 나가서 단체에서 나가서 할 때 합당한, 합당한 수고비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열심히 치우지요. 나가서 득도 없는데 그거 누가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당 4만 원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용역을 주고 하면 6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 4만 원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좀 적은 거 같다 그러면 합당한 금액으로 책정을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왜 그러냐면 인구는 많아지고 건수 점점 더 많아질텐데 열심히 치우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셨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물사체(Road-Kill)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류 창고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회 차 입찰부터 매회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예정 가격을 낮춰 최초 사용료 예정 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에서는 공영 주차장 위탁료 체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쟁입찰 결과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최초 입찰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의3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납부 방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창고 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당초 시설 면적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공영 주차장의 위탁료 체감과 공영 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납부 방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개선하고 우리 시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평가 결과 및 개선 계획에 따라 비친화적 운영 지표로 평가된 물류 창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공영 주차장 관리 위탁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기업 입지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비친화적 경제활동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형식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창고 시설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200㎡를 1대에서 400㎡ 1대로 이제 완화가 되는데 물류 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창고, 물류 창고만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창고 시설은 모든 창고 시설이 완화가 되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여기 표기가 물류 창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구분해서 물류 창고만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건지. 모든 창고 시설은 완화되는 걸로 확실히 답변하시는 거지요, 지금?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모든 창고는 완화가 되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고하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이렇게 포함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완화를 시킬 때는 남양주시가 그래도 규제가 제일 심한 지역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화를 시킬 때는 좀 넓은 범위로 혜택이 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결과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지표가 비친화적인 B등급으로 평가되어 최상위 등급인 A등급으로 지표 개선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담금의 징수 내용 중 부담금의 납부 시기를 당초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시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평가 결과 및 개선 계획에 따라 비친화적 운영 지표로 평가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기한 조항에 대해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 입지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비친화적 경제 활동 지표를 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형식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면 허가 시에서 착공 전후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가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고 제일 일이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일을 하시다 보면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제도 개선도 많이 하시지만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굴착 관계나 도로 정비 관계에서 제도 개선할 거를 많이 찾으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책을 찾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