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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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에 앞서 배곧신도시가 도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917억 8,000만원보다 556억 8,700만원이 증액된 6,474억 6,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47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917억 5,000만원보다 556억 7,400만원이 증액된 6,47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 261억원 및 2공구 조성공사 2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3,036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곧공사과는 장기재직휴가 중인 과장을 대신해 배곧계획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배곧계획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티(U-City) 구축사업이오, 지금 공사업체가 바뀌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도상하고 우리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현장.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그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부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여기 감리 들어가 있고 그래서 통합운영……. 네, 알았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든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지방채 채무 완전히 다 갚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단 전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고맙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고요. 서해안로 신설공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이제. 지금 보상 중인 것이죠?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보상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텐데 이것이 월곶에서부터 신천IC까지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지난번 도로과에서 아마 협조공문이 갔을 것인데요. 신천IC 못미쳐서 방산동 하부를 통과하는 토끼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토끼굴이 서창2지구에서 나오는 도로와 서해안로가 확장되면서 토끼굴이 연장되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현재 도로 폭만큼 된 것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산동 뒷길에 보면 자그마한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곳에다 공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불편함은 감수를 하겠지만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모를까 서해안로 확장이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과 시흥시 도로과가 협의를 해서 그 토끼굴에 대한 확장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아마 협의를 보냈는데 전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책임지기에는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찌 되었든 간에 시흥시의 일이다 보니 도로과의 일반회계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좀 해서 3자가 같이 논의를 해서 아예 공사를 할 때 그 밑에 있는 굴다리를 좀 확장 연장하는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균형발전사업단의 의견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발언대에서 - 배곧공사과 공사2팀장 강성조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원희위원장

네.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지금 그 건은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서창2지구에서 나오는 공사하고 그 공사가 지하차도가 연장이 되면서 통로박스 같은 경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해안로 확장을 하면서 그 앞단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로박스 연장은 의미가 없다. 확장을 해서 연장을 해야 나중에 또 재공사를 할 수 있는, 나중에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도로과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이것이 저희 사업,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구간 내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외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과한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확장에 대한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에 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만큼 확장되는 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추가로 하고 그 옆에 저희 서해안로 확장하면서 좀 내달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 드렸더니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일단 의견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세요?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공사시점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점이?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공사시점은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것은 솔직히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우리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지금 보상이 한 70퍼센트(%) 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250억원 중에서 200억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정도면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발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우리 서해안로 사업구간이 신천IC까지 아니에요?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IC 전까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IC 전까지예요?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네, 서창2지구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하차도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차도 연장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구간은 아니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간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됐든 이것이 사업 외의 지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다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다 절개해서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꾸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설득하고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균형발전사업단과 시흥시 도로과가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강성조공사2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해안로 확장공사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 관련해서 서해안우회도로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잡으셨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설비로 한 10억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이러한 예산들이 전체 예산의 일부만 다 세우신 거예요, 보니까. 이것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이렇게 찔끔찔끔 줘도 되는 거예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이것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공사율에 따라서 그 진척도만큼 주는 것이고 서해안우회도로는 이번에 공사비가 아니고요. 서해안로 확장 10억원 그것 말씀하신 두 건은 공사구간이 좀 다른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서해안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10억원, 이것도 전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이것은 착공 선금…….

조원희위원장

일부만 반영된 것이고…….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다음에 서해안우회도로 신설공사에 관련된 실시설계용역비도 총예산이 한 2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 5억원만 세우신 것이잖아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미확보액이 기존 예산 잡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한 18억원 정도가 미확보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 전체를 한 번에 안 세우고 찔끔찔금 주는 것이 관례냐고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이것 공사기간이 1년이 아니고 다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깐요. 설계가 몇 년이 걸리냐는 말이죠. 설계가 몇 년 걸립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봉화로 확장공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먼저 설계 진행과정에서 1단계 부분은 마무리 짓고 공사착공이 되어 있고요. 2단계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아니, 서해안우회도로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지금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씩 걸리냐고요, 이 설계가? 왜냐하면 1년 안에 끝나는 설계라고 하면 설계비 전체를 세우셔야지 이것 찔끔찔끔 뭐 주듯이 이런 식으로 분할식으로 주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설계도 몇 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설계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요, 올해만큼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몇 년씩 걸리냐고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이 관례입니까? 설계가 이렇게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상반기.

조원희위원장

그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군사시설 관리용역비로 2억 5,700만원 세우셨는데 이런 용역비도 당초 계약할 때 전체 공사비를 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뭐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또 달라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인가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이것은 감리용역비고요. 이것이 군부대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군사작전상 좀 지연되고, 그리고 우천으로도 지연되고, 병기본훈련장 임시훈련장을 또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군부대 요구사항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감리기간이 두 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비가 일부 지금 증액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깐요, 이런 감리도 당초에 계약하면 그 계약금액으로 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추가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느냐고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뭐 감리비라는 것이 해마다 인건비가 오르면 그 인건비도 사실 증액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간연장이나 이런 것이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 줘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당초 계약할 때 "그 금액 이내에서 너네들이 알아서 다 끝을 내라."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로 계속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그런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다보니까…….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봉화로 1단계 사업에 관련된 감리용역비가 70퍼센트(%) 반영됐어요, 3억원?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실시설계용역비는 100퍼센트(%)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준공에 따른 용역비는 100퍼센트(%) 반영해 놓고 감리비는 70퍼센트(%)만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같이 100퍼센트(%)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설계가 앞선 공정이니까 설계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지금 예산 쭉 올리신 것 보면 일부 예산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 배곧신도시에 관련된 광역교통대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간 공사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비 관리에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학교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학교 지금 학생들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과밀이다 이래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 내 학교가 다 몇 개죠,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학교가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총 초등학교 다섯 개, 중학교 두 개, 고등학교 두 개 해 가지고 아홉 개입니다.

김영철위원

교육청하고 특별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아시겠지만 사실 교육청까지는 직접 운영하는 데다 보니까 저희하고 크게 별반 입장이 다르지 않은데 교육부가 나라 전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안대로 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지금 개교가 지연되거나 설립 확정이 안 되는 학교들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철위원

주된 교육부 입장이 어떤 것이죠, 교육부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학교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특히 경기도 쪽에 이런 택지개발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비고 있어서 그런 것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중2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분양이 다 완료되고 입주도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왕권에 있는 학교들이 계속 비다 보니까 그쪽으로 분산배치 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러기에는 건너야 될 도로가 지금 8차선인데 12차선으로 늘어나고 교육 환경상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백방으로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교육부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한쪽에서는 교실이 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다른 쪽에서는 교실이 비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적절하게 좀 하라는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고, 이 입주자들이나 우리 균형발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배곧과 정왕권 자체가 지금 몇 차선이죠? 10차선인가요, 서해안로가?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지금 현재 8차선인데요, 4차선 확장하면 12차선입니다.

김영철위원

12차선이라는 엄청난 도로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많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협의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교육부에서?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라 비발디 입주예정자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모쪼록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 통학환경이나 이런 것이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망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특별관리지역과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조원희위원장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조경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배곧생명공원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아요?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무척 많습니다, 요즘 민원 답변하느라고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올 때 부서에서 지금 "이것이 다입니다." 하고 답변이 온다고 민원인들한테 많이 항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저희 생명공원은 시장님이 조성할 때부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계획하고 있는 것이 SK 아파트 맞은편에 좀 빈 쪽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갈대가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를 잔디처럼 해 가지고 심어놓은 것을 자연스럽게 번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것을 줄대 식으로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초입에 작년에 국화를 심었었는데요, 꽃씨를 뿌렸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산홍 같은 철쭉류를 식재하려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초에 대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 작품을 지금 3개 선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그것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뻘흙을 연구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 주시는 것들은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속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배곧생명공원은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공원으로 이것이 처음에 열었을 때부터 "이것이 완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완성인 줄 알고 기다릴줄 모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고, 또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전기공사며 조경공사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미확보된 예산들은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갈 때 우선 당장 거봐요. 이렇게 국화를 심어놓고 우선 당장 이렇게 때우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서 차곡차곡 나가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우선 당장 때워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구간별로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계획대로 잘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배곧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배곧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2월 29일자로 시흥시로 발령받은 박성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파견하신 과장님이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저희가 직접 인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산 심의장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관리지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쭉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단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들이 조금 많아서…….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습니다. 쭉 말씀해 보셔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특별관리지역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 해지가 되면서 지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현재는 크게 우리 구역 내에 총 아홉 개의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그동안 진행됐던 신지농원 합쳐서 총 열 군데가 취락지구 우선해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신지농원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관리지역 내에 GB(greenbelt) 훼손지 복구사업지가 있습니다. 시흥하고 광명 합쳐서 약 한 60만 평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한 GB(greenbelt) 해제 그것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4월 중에 일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2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이 된 상태고요. 한 6월 정도에 국토교통부에 제2분과 수권위임된 부분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관리지역이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다가 취소가 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 주도로 추진하게 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법의 취지라든지, 운영 이런 것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주관으로 환지스쿨을 개최했었습니다. 4월 22일하고 4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올렸던 지역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경기도가 주관했던 부분들은 법의 취지라든지, 원리 이런 부분들만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약간 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흥시 주도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게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환지스쿨을 시행해서 주민들께서 이 환지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과장님 평가신 것이죠?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직은 지역 주민……. 네.

정복

문정복위원

환지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필요하다고 느끼시고요. 그래서 국내 유사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현장답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 이것이 주민 주도 개발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 주도 개발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많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대책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힘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스스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도로,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국가 중앙부처가 지정해놓고 또 취소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광역단체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먼저 그런 기반시설 부분들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더라고요. 2016년도 1월 달에 광명에 두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흥 합쳐서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기반시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좀 있으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주민 주도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체 10개의 우선해제지역을 2배 내지 2.5배 정도 넓혀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형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가 이렇게 쭉 붙게 돼요. 그러면 작은 미니(mini) 도시 하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환지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너무 큰 거예요. 어디에는 대략 한 60~70퍼센트(%) 주민부담률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토지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시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를 누가 해서 갈 것이냐,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가령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해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해서 환지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주관을 잡고 해라."라고 저희는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생각은 뭐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이라든지 그 관계기관 회의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10년이 지나면 무산되는 것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2014년 9월 달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벌써 2015년, 2016년 2년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10년 훅 가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사업주체를 누군가가 딱 맡아서 한다고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도 이것 10년 안에 못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이 10년 지나면 특별관리지역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다시 그린벨트(Green Belt)로 도로 환원할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엄중한 시기에 과장님이 이 부서를 맡게 되신 거예요, 이 부서를.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야 다음 얘기인 것이고, LH나 시흥시 중에 이 사업을 누가 진행할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먼저 정하셔야 돼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882억 6,200만원보다 800억 4,400만원이 증액된 3,68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529억 200만원보다 106억 1,200만원 증액된 635억 1,5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374억 8,800만원보다 6,900만원 증액된 375억 5,7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1,041억 2,900만원보다 19억 4,500만원이 감액된 1,021억 8,3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783억 4,300만원보다 713억 800만원 증액된 1,49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2억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 2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2,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조성분담금 8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신천) 40억원, 공원유지관리사업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예비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15억원, 물왕배수지 확장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목감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비 6억 6,0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 7억 1,0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0억원,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재정지원금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