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7일 「경관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경관위원회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권한이 확대되었으나 자치구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 처리 원칙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지적사항에 따라 2015년 12월 18일 시 경관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경관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자치구청장 관련사항이 삭제되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의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조에 지역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인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 대상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1조에 경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별표 1ㆍ2에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경관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크게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이렇게 네 파트 정도로, 시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서 경관계획 부분만 일체 관련조항이 없어요. 아마도 경관계획이 구청장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계획은 계획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로 한정돼 있고요. 또 시ㆍ도지사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10만 이상을 초과하는 시와 군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은 별도의 수립의무권자는 아닙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법상 할 수는 있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법제처 지적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요. 다른 구의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경관계획에 관한 조항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그렇게 되니까 경관계획 내용 또는 공청회 관련 조항 등 경관계획에 대한 조항은 갖추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항은 대부분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라도 법률개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정하기 시작하면 조례에서 계속 그 부분이 삭제돼서 조례만 봐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적어도 자치구의 현실에 맞는 조항들, 하고자 하는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것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법령이든 시행령이든 다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례가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조항은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조례 제정의 위계가 법이나 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별도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경관조례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조에 “경관사업의 대상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호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데 매우 추상적이다. 경관사업 대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등등이에요. 4호에 “그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매우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구하고 전혀 차별도 없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사업 대상에 대해서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관사업 대상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이번에 네가지를 두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같이 경관사업 대상으로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그 조례는 그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드릴께요. 부산 남구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것 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각 부처가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경관과 관련돼서 무언가 정책적으로 시행해 봐야 되겠다고 고민한 결과물들이 이런 조례안에 담겨져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고민하고 만든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법제처 지적사항에 의해서 당연히, 당연하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경관위원회의 운영만 구에서 해왔지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에 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이라는 것이 이 법도 2007년 정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간에는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위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관이 부족한 면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시ㆍ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경관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한대로 더 보충해가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조항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경관협정체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에 대한 관계자, 토지소유권자라든가 지상권자 이런 관련된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비용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정을 해서 운영하게 끔 돼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협정에 의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그것은 경관협정부분이고요, 경관사업하고 협정이 다르잖아요. 협정하고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세요?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종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관사업이라고 하면 관에서 주도한다고 보여집니다. 경관지구를 정하고 그 지구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거나 그 사업에 지원한다거나. 그것 외에 경관협정은 주민과의 협치하고 비슷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관협정부분이고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은 우리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경관사업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 조례 제1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시 조례에도 규정이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사업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경관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시청에 경관사업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은 앞서 있는 행정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경관행정이 발전하면 개인경관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냥 상식범위에서 생각하면 경관계획을 구청장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수립을 하고 그것을 시경관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지원내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 조례의 완성도가 있겠으나 가장 선행돼야하는 경관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조례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넣기도 그렇고 넣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심의 의결할 사업이 있고 시장이 의결할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또 사업추진도 우리 구의 예산이 반영된다면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경관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준기
홍준기위원
경관법 시행령 이게 굉장히 개념도 모호하고 인용조항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 조례에서 근거했던 것을 구에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범위에 그치는 정도의 산물이 이번 조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 안에 될 수 있다면 경관사업이든, 경관협정이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담아졌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기존에 경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위원회가 공직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요즘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든 셉테드가 됐든 경관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셉테드 같은 경우는 경관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모든 면에 있어서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경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바쁘실텐데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경관사업 대상 등”에서 중복된 얘기지만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로 본 위원장도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시 조례 그대로 갖다 인용해서 한다면 여기에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이라는 제목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나 본 위원장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우리 서구 형편에 맞게, 특색에 맞게 구체화 시켜서 조례안을 정리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사업 대상사업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시ㆍ도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테면 육교를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목적물을 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이다 하면 도시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을 하면서도 이미지를 향상한다고 하면 거기 경관계획에 아름다움이라든가 브랜드, 명칭, 상징물, 벽화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매우 어려운 감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의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관사업 대상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보면 담당 집행하는 직원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 조례를 구체화시킴으로써 조례안다운 조례가 성립될 수 있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오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면 이 경관조례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법 16조에 보니까 경관사업의 대상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항,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이렇게 돼있고요. 6호에서 그 밖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법이나 시행령에도 법에서도 대상사업을 어떤 목적물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목적물이 규정돼 있으면 저희 조례에서도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이 마땅한데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만 어떤 경관사업 목적물을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다른 타 시ㆍ도, 자치구나 이런 데도 조례를 비교검토를 다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전국적으로 비교검토는 안했지만 우리가 이 조례는 5개구청하고 시하고 구 사항에 대해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5개구청 정도는 제정을 같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결국은 시 경관조례 그대로 1 대 1로 여기에 갖다 서구 조례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도 전국에 제정된 자치구를 사례로 삼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제정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 조례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구하고 시하고는 갭이 크기 때문에 시 조례를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 시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경관계획 수립부터 공청회 관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는 경관위원회 운영관계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개구가 이 조례안이 똑같다는 말씀이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똑 같지는 않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안은 거의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서구가 특색있는 조례가 어떤 것이 있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글쎄요, 다른 구까지 제가 세세히 판단을 안해봤지만 저희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준 조례안 가지고 그대로 1 대 1로 해오신 것이지 서구가 대전시 전체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다른 구에 비해서 뭔가 특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대전시에서 준 조례안 가지고 그대로 해 온 것밖에 더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례라는 것은 어떤 특색을 담는 것이 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을 운영하다가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라는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어떤 특색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어느정도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자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례에 개략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조례에 담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저하고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경관법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법은 지역특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유사한 것들은 법과 시행에서 정하되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또 국장님 답변가운데 특정한 시설물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여기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 가림막에 관한 부분을 미관을 좋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가림막 공사할 때 쓰는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지금 경관사업의 대상중에서 시 조례에는 사실상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이 있어요. 우리 구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왜 빠져있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시 조례 경관사업의 대상이 11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부분이 똑같고 사무의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이 시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 이번 제정안에는 그것만 빠졌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파악이 안되시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3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위원
3조 경관사업의 대상이잖아요. 3조가 시 조례 11조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중에 하나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이라는 것만 시조례에 있는 것을 싹 빼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여기에 옮겨놨어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왜 뺐나 이유하고 적어도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중점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만한 고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있던 것에서 뺀 부분이지 더 추가 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 조례가. 또 하나 지적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7조 보세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 하면 본 조례에 따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든요. 경관계획에 대한 규정자체가 본 조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망하기로는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강제적인 강행규정도 아니고 경관계획에 관한 조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홍준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홍준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사항이 안 담겨 있어서 질문하는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기 때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검토해서 담을 사항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것은 조례에 관련돼서 관련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왜냐 하면 경관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다음 회기 때라도 언제든지 경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둔산3동에 상점가가 있습니다. 상점가에 예술마을을 만들어 보겠다고 주위분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100여개 이상의 공예나 회화나 음악이나 이런 상점가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지역을 정해서 예술과 관련된 경관으로서 유지하도록 특색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 조례로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에 대한 근간은 경관법이고 시행령입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담아있지 않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조례로 담을 수 있게끔 법에서 위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깊게 들어가니까 저희도 위원님 뜻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만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곳곳에 그게 지역특색 아니겠어요? 대전에서 예술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경관사업이 됐든 경관협정이 됐든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또 혹시라도 구청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서 그 지역 자체, 거리자체를 예술마을의 특색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에요. 그렇게 움직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서구청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본 경관조례가 그분들과 협치를 한다거나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관협정을 그쪽하고 맺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맺을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사업하는 건물 소유주나 토지소유자, 건물임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가 있을 때는 협정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고요, 기술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경관협정이잖아요. 협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경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냐라는 것 때문에 경관사업대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협의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사업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수립하면 우리로 말하면 광역시 그리고 우리 구청에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광역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해요. 수립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은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의무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식선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자체내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5년에 한번 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에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으니 시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려면 사전에 우리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안에 경관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글쎄요, 구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5개구가 같이 인접해있는 인접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5개구하고 연계성을 봐서는 구에서 단독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계획에 직접적인 조항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경관계획이라는 파트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거기에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이러이러한 경관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규정이 본 조례안에는 없어요. 타구에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단위사업을 할 때도 지역특색에 맞게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관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건축, 시민, 단체 여러 전문가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특색에 맞게끔 계획수립은 거기에서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 나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관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 조례에 담아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주시기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7호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고,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과 규칙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4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라고 돼있는데 “범위에서”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수립되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또 예산수반이 안 돼 있는데 지원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던 것을 “범위에서”라고 한 것은 없을 때는 안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확보를 안하겠습니까?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건축물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화사업하기 위해서는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방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노후되면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녹화지원에 대한 것보다 일차적으로 방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녹화사업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에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면 옥상녹화를 해서 방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도 안 되고 거기에 녹화사업을 해서도 안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방수가 어떻게 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단을 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정밀하게 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도 고급 기술자를 투입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투시경을 통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을 내용을 고쳐서 하는 이유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항상 건축할 당시에 녹화사업을 하지 그 후에 옥상녹화는 어려워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신청기간 개월수가 1개월 전, 2개월 전 이런 정밀구조진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인지? 건축물을 지을 때 해야 되는 8개월, 1년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윤황식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5쪽에 보면 “최근 구조진단과 방수처리를 실시한 신청자의 경우만 답해 주세요” 한 내용 있잖아요. 나눠준 조례안 유인물입니다. 참여 신청서에 보면 신청서 내용에 건축물 구조진단 보고서 보유 여부에 대해서 있다, 없다 개월수를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도서가 있냐, 없냐. 옥상녹화를 하려면 하중이 매우 가중되기 때문에 붕괴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준공도서 여부를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준공도서, 도면을 보고 옥상녹화가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조례에 문구를 바꾸고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그만 차이에도 여기에서 해석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는 보완한 것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에 “범위 내에” 여기에는 빠진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용 보완은 없습니다.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변경만 한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신ㆍ구조문대비표에 한 것은 개정된 안 아닙니까? 개정안을 봐주시면 뒤에 8조에 보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조례에 필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전 조례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개정돼 있는 부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은 드렸고요. 옥상녹화는 일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도중인데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같이 붙여주셔야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검토가 되는데 신ㆍ구조문대비표만 붙여놓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전체 전문을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조례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그것만 개정하다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현재 올라온 것은 주민등록번호, 문구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윤황식 위원님께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용어하고 문구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먼저 밝혀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례를 정비하는 김에 내용면에서도 조금 검토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5개구 중에 서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례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두가지만 참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 1호에 보면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있어요. 그중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재정상태라고 해서 연도별 수입, 지출, 차액 이렇게까지 하도록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 첫면요. 재정상태에서 자산 총액, 부채, 연도별 수입지출 차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있어요. 그게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개인정보에 관계된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인지 없애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옥상부분에 텃밭을 상자형으로 만들도록 하는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건축물 옥상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심에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에너지절감이나 홍수 이런 강우량 조절에도 기능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한 가지 보태서 공동체들이 활성화돼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옥상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한 정도의 것들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옥상녹화사업은 도시농업하고 연계시켜서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옥상녹화에 대한 초점은 사실은 도시근교농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농업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그러냐면 건축물 옥상을 녹화하는 것 중에 지금 조경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텃밭형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텃밭은 저희가 조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조례 가지고는 그것에 지원이 안된다고 보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이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녹화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하나 드릴께요. 성남시의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용어의 정리부분에 “텃밭형 옥상녹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 이것을 옥상녹화 권장에 관한 지원조례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텃밭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녹화도 되지만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성남시 조례에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구의 녹화사업은 사실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뜻을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용어의 정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도 지금 올라온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윤황식 위원님이나 홍준기 위원님의 질의내용 처럼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 시ㆍ도에서 한다고 해서 꼭 따라한다기보다 우리 서구도 지역주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고 뭔가 특색 있는 그런 지원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주민들도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나 예산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까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53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554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 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관내에 공공건축물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번에 인증받은 곳이 8개소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시에 신청해서 인증받은 곳이.
준기
홍준기위원
나머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 대상이 2007년도 7월 1일 이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거나 내진 보강된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대상이 몇 개 소가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 8개소 전체 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상 전체가 8개소이고 8개소 모두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에 내진설계가 안돼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이전에 내진설계가 안된 것은 보강하는 쪽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진에 관한 보강예산이 그동안 책정된 바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인증을 받아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매우 축하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오히려 내진설계 이전의 공공건축물들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보강하는 정책이 같이 가줘야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가수원동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당초 2014년도에 5월부터 10월사이에 가수원동 안심마을만들기사업으로 밝고 안락한 가수원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회계책임자가 사업비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그런...,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것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당시 내동하고 가수원동 두 개 마을 해가지고 2,926만원의 사업비로 시비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내동은 완료가 되었고 가수원은 아예 진행 자체가 안된 사안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새로 이번에 공모된 데가 1,500만원이 시비로 똑같은 사업이죠? 정림동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에 가수원동의 예로 비추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정림동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 될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번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평가단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예시로 네가지 정도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각 사업별로 예산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일일이는 어렵고 어느 정도 구분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돌그림그리기, 조명조형물, 야외서가, 주민행사 이렇게 4개예요. 각 각 어느 정도씩 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돌그림그리기는 90만원정도 소요되고 조형물설치는 1,000만원, 주민행사비, 책장설치비, 도서구입비 이런 것에서 3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조명조형물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곤충이나 바람개비 같은 것, 정육면체 LED조형물이라든가 LED아연파이프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기존 가로등에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주로 그 조명조형물 설치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 1,000만원 예산이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바는 잘 아시겠으나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오히려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 사이에도 분쟁의 소지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신뢰내지는 행정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니까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잘 집행하셔서 10월까지니까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안심마을을 위해서 벽화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가수원도 이번에 하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정림동은 시에서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뤄지는데 벽화사업이 보면 사실은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부분을 하다보니까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서 또 주위사람들로부터 불만적인 것도 많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을 들여서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안내판 이런 것이 잘 안되고 또 거기에 와서 보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 주민들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번에 조형물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녁에 조명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빛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소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주지 않고 보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음이나 이런 피해를 입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한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되 불편한 부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구에서도 다른 부분으로 공모식으로 해서 벽화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간 갈등이 제일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또 그런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점검해서 내년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정림동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시 응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말고 정림동에 계속적으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계성이 없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 일맥 통하는 선상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기대효과가 마을단위 범죄나 재난 등의 각종 안전사고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아쉬운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림동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에 보면 복수동도 있어요. 복수동 283번지 일대 굴다리 밑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소방차 진입로가 없어요. 정림동에 공굴안마을에도 소방차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가 있듯이 여기 또한 진입로가 없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집이 다 전소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면 거리상으로 따지면 직선으로 4분이면 올 거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들어오려면 20～30분 지나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난안전담당에서도 물론 이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크게 보셔가지고 구청에서 담당자 분들이 힘들겠지만 시하고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협의하셔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불이 났는데 거의 80%가 전소됐잖아요. 소방서가 4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도심지역 전반적으로 살피셔서 재난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 1/4분기에 안전한 지역사회모델사업으로 선정돼서 40억 예산을 확보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인센티브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재난안전담당관쪽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작년도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금에서 2,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물품구입에 보면 피복을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한복, 방한화, 기타 장갑 등 안전장비는 잘 설치돼 있지만 최근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질병이 있으니까 안전한 마스크도 같이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니까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분들께 좀 더 안전한 장비를 보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민간인 화재피해복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민간인들 사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절한 조례로서 적절한 예산을 잘 집행했지 않나, 계획을 세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났을 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불행하게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적십자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간인 화재피해복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조례와 적절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금조성을 보면 연도말 기금조성이 있는데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중간에 해약하고 이런 예가 있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만기 때만 해약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쪽에 제설장비구입 및 수리 지원중에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압살수기 구입이 올라왔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압살수기 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당초에는 염소교반기하고 살포기 수리비로 1,200만원 전액을 소요하려고 했었는데 당장 수리가 급한 것만 수리하고 일단 제설작업후에 장비의 염분제거라든가 지하도 세척을 하기 위해서 고압살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히 변경해서 이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별도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00마일정도 되는 고압살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량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톤차에 탑재가 가능하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크지는 않은데요, 2톤이나 1톤이나 다 탑재가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살수기에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 양이 압력은 500바인데 어느 정도의 양을 탑재가 가능한지? 탱크 용량이. 물론 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재난안전담당관에 뭐가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장비로서 15톤 트럭도 있고 건설과하고 합치면 다목적트럭 8.5톤짜리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압살수기를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는 차량.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차량은 별도로 2.5톤 트럭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겨울철에는 고압살수기를 운용하려면 온수가 돼야 하는데 이게 냉온수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비를 선정하실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살수기 같은 경우는 냉온수기 겸용이나 압력이 상당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지난 본예산때 물놀이 안전시설로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죠. 안전시설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더위가 상당히 빨리 왔어요. 전국적으로 물놀이 갔다 익사사고 이런 것이 간간이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데 벌써 설치가 끝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유원지 같은데 가보면 주말에 학생들 많이 나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시고 공교롭게 재난안전담당부서는 비가 많이 와도 그렇고 가뭄이 나도 그렇고 가뭄 홍수대비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전에 시설점검 또 가동할 수 있는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서구에서는 2016년도에 재난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각 과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하시죠. 원가계산 내역, 산정기관, 정산실적,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치내용, 수탁자 사무처리 매뉴얼 이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사전사용이 많았었죠.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결재과정, 투자심사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투자심사 결과 그 다음에 예산계획 및 편성, 계약과정, 설계시공을 공정별로, 이것을 하기 위한 원가추정내역, 계약서, 낙찰회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도시과도 지금 진행하는 게 설계변경내역이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본예산하고 추경 합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계변경된 내용도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료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 부족분이라고 해서 4,041만 9,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주ㆍ야로 단속하는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 치가 본예산에 미확보돼서 기금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에 기금에서 얼마 지출하셨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작년에는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시비보조가 없다고 해서 일단 기금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로라도 계속 건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쨌든 상시근로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분들의 임금이 기금에서 지출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불법광고물로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원래대로 하면 그 임금만 해도 1억 이상 되죠? 5명 기간제근로자 전체.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연간 기금 수입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억 조금 넘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2억 5,000에서 3억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3억까지 된 적이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작년부터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돼서 올해도 3억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임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일단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7개월분은 본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5개월분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기금에서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해마다 1억 이상 되는 전체를 기금에서 출연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본예산에 시에서 3,300을 보조해 주고 구비부담 3,300해서 6,600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시에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그중에서 전체 기금 수입액의 40%, 50%나 되는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기간제들이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한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시에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부분에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정비를 하시는데 그분들 근무상황이나 체크는 도시과에서 직접 하고 계시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체제를 보면 현수막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이동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일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은 공휴일에만 지원받고 평일날은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유동광고물은 고유업무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광고가 난무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광고물정비에 보면 배재대 주변에 2016년 여성친화 행복마을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배재대 근처에 선정할 수 있는 입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도마동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보도정비라든지 안전함, 안전벨, 한전주까지 다 교체가 됐는데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간판이 낡아서 사업 효과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판정비를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한 둔산지역에 보면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또 돈이 들어간 만큼 행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잘해서 서구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사전사용에 보면 각 동에 현수막제거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한 예가 있네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사전사용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집행은 안 되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6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런 용품을 구매하셔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여성친화 행복마을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메디컬스트리트 정비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메디컬스트리트 간판정비사업이 올해도 지속됩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메디컬사업도 갤러리아 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요, 용문사거리에서부터 큰마을사거리까지 현재 사업을 시행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성친화 행복마을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다른 데는 자부담을 10% 정도하지 않았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를 부담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에 의해서 5%로 가감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5%면 47개소에 2억 3,500정도 되는데 개당 따지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50만원 정도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할 경우에 크기에 관계없이 규격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대로 그 크기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건물 크기가 다 다르고 폭도 건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노후화되고 건물 폭도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크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자부담은 같은 비율로 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사실은 배재대 정문이었던 자리가 후문으로 돼서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사를 하다 안 되면 폐업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하는 만큼 다른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학생들이 거기 통행을 많이 하고 고개 올라가는 부분은 운치도 있고 예전에 대학로 같은 분위기를 최대한 살린다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다른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된다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맞춰서 이뤄지면 나중에 조화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에 미비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조경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만큼 최대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관련해서 도마ㆍ변동 체육관이 지난번에 성대하게 개관식을 하셨죠.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데 특별한 하자나 보수내용이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휀스를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휀스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2층 난간에 아이들이 매달렸을 때 위험하다고 해서 보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회원이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했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탁자가 선정됐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서구체육회에서 직영으로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수탁자가 선정을 될 때까지는 체육회에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 물품이나 이런 것이 미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다 되었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물품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계가 확실히 됐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수탁자 지정 전까지는...,
이광복위원
수탁자 지정 전까지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 질의했을 때 몇 개월 간 직영한 다음에 문제점이 해결된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처음 설계당시부터 이게 왜 누락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사우나시설하고 온탕시설이 왜 누락됐죠? 항상 수영장은 물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따뜻한 물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우나 도크시설도 있고 어린이풀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면적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민원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설계됐을까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설계단계에는 제가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부지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도 시설이 너무나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주부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어린이풀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린이풀이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온도가 어른들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남선수영장도 가봤고 정림동도 가봤는데 이 도크가 없어요. 남선은 도크가 있는데 문 닫아놨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다음에 관저동 체육관 시설에 수영장 들어가잖아요. 그때 설계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차후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설계검토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요, 설계를 납품하기 전에 건축직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시설보완이 돼서 설계납품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 의견이라기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그런데 제가 정림동 어린이도서관 할 때도 문화체육과로 받지만 거기에서는 검토가 안돼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설계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 건축과 시설계에서는 전기, 통신, 기계만 설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광복위원
기능면에서는 이쪽에서 알지 저쪽에서 뭘 아냐고요. 도서관 지을 때도 제가 도면 검토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부탁했습니다. 아이들 도서관 조그만 한복판에 실내조경을 하는 분들인데요. 한가운데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원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몰탈로 마감해서 페인트칠한다고 하는데 몰탈이 견뎌냅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기술직에서 한번 해 주셔야죠. 어차피 감독을 나가시잖아요. 이 문제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정식 오픈 전에 또 집단으로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림동에 있는 수영장하고 서구수영장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깨끗해서 이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시설이 지저분해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마 조만간에 대두될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전에도 위원장님이 부탁드렸지만 건축직에서 시설감독을 나와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지역구 의원이라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 되셨죠. 실제 관리감독은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검토는 아무래도 기술파트인 건축이나 토목 이런 쪽에서 같이 해 주셔야지,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는 바로 우리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구청차원에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담부서가 있어서 총괄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 감독을 했겠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환경국이 기술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뢰가 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죠. 그런데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과에서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기술파트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처럼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전담부서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구정업무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서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나 기구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전체 간부회의 때나 업무조정 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건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일전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갑천변에 수세식화장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와 전화상으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진행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또 추가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위치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천변에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 7월에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돌아보고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도 시와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화장실개선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했던 강변아파트쪽보다는 전에 유등천변에는 개선을 했는데 이번에 갑천변에 강변아파트쪽하고 입의부락이라고 강변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거기 정도에 두 개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4개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구에 2개, 대덕구하고 동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개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업설계용역은 5월말까지 잡혀있습니다. 공사는 바로 7ㆍ8월경에 경관심의나 점용허가 등을 이행한 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남녀 비율 등은 어떤 형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월평동 입의부락은 발효식으로 화장실이 돼 있는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돼있고요. 만년동 강변아파트 맞은편 여기도 발효식 화장실로 돼있는데 이것을 수세식화장실로..., 아마 여기는 상ㆍ하수배관 연결문제 때문에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저희가 화장실 남녀비율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가 끝나서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주 끝나면. 지금 설계단계라면 하천관리사업소측에 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놓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갑천변 유동인구나 이용인구를 감안해서 확대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을 더 살피고 파악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차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362쪽요. 공동주택 이게 뭐라고 읽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RFID.
이광복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이게 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셔서 그 아파트에 시범단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전 주민에게 카드를 나눠줘서 그것으로 종량제를 하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엊그제인가 모 방송에서 종량제 때문에 나왔어요. 경기도 용인시가 나왔는데 거기는 투입구에 종량제봉투가 있고 또한 분리수거 해서 넣게 돼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안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것을 넣으면 투입구로 들어가서 보니까 관이 하나예요. 그게 소각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소각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방송 보신 것은 크린넷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린넷시설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넣는 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소각하는 것 같고요. 이 RFID는 쓰레기를 아파트단지 내에서 버릴 때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면 음식물쓰레기통에 무조건 부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기 고유면적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종량기계라고 저울로 달아서 자기가 버린만큼만 쓰레기처리비를 부과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카드를 주시잖아요. 카드를 기계에 대면 투입구가 열릴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크린넷 시설입니다. RFID도 카드는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카드 내장칩 있는 것을 기계에 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투입구가 열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넣게 돼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이 40층 이렇게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마다 옛날에 쓰레기 투입구처럼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집에서 내놓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넣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지금 크린넷시설이 도안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관저지역도 일부 돼 있고 세종같은 경우는 크린넷시설이 전체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음식물을 버리려면 거기까지 가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시범단지 해서 했을 때 고층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투입구가 있으나마나 소용없는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투입구하고는 별개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물을 빼고 해서 쓰레기양을 줄여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광복위원
가정집에 음식물쓰레기 물 짤 수 있게끔 다 해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시설은 별도로 사야 되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개수대에서 물기를 충분히 빼갖고 나와서 버리면 버린만큼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월에 한번 씩 총 버린만큼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시범이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작년에 시범사업한 결과 감량률이 무려 42.8%가 나왔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있는 나머지 아파트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상 어려워서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건데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서구 전체에 이 제도를 해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전체라고 하면 무리가 갑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할 수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다해 주실거냐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려해야죠. 감량률이 높기 때문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 해 주려면 이 기계를 우리 예산으로 사서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사서는 아직 안합니다.
이광복위원
당연히 사서 안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광복위원
구청에서는 아파트관리비절감 30%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이것저것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30% 낮추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더 크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서 감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해서 40%줄었다면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왜 시범사업을 또 하냐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광복위원
이것은 어느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데 구청으로 따지면 예산상 무리가 오지는 않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산상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광복위원
걱정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88억 이상이 증액됐는데요, 살펴보면 액수는 크지만 대부분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필수경비 미확보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구입이 이번에 신규로 8대를 하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죠? 어느 지역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곳이라든가 동에서 요구가 있었던 곳 등등해서 네다섯개의 요인을 가지고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할까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전에 시민공모사업해서 월평1동지역에 4대 설치하셨고 갈마2동에 6대를 하셨어요. 거기는 설치가 다 끝나셨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월평동 것하고 갈마동 것하고 기종이 다르죠. 금액상으로 달라보이는데요. 월평동 것이 대당 600만원짜리이고 갈마2동이 대당 270만원이에요. 이번 것이 270만원인 것처럼. 기기 설비의 차이점이 기능에서 확연히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운영하시면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270만원 상당의 쓰는 기기는 15m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600만원짜리 기기하고 비교해도 크게 기능상이나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바가 없다고 보시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차이는 나겠죠. 차이는 나는데 270만원짜리라 하더라도 사물을 판독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굳이 그렇게 비싼 설비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고요.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방식의 종량기기인데 시범사업을 했을 때 아까 감량률이 42.8%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내려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연구결과를 보면 대개 30% 이상의 감량효과는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듯해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보시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대상범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가 공동주택이 225개단지에 1,261개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개 동당 하나씩 아니겠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1,261개동에 하나씩 200만원 예산을 잡으면 총액 해서 22억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설치를 따진다고 하면. 그중에서 자기부담금이 10% 있을 테고 기기 설비 값이 이렇게 대량으로 했다고 하면 인하될 계연성도 있고 거기에다 전체동이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1,000세대 이상정도 되거나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추계만 보더라도 10억정도면 적어도 공동주택에 50% 정도선에서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본 위원 추산으로. 그게 예산이 부담되는 수준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부담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어차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30%라고 보고 30% 감량효과가 있을 때 구에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야 회수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톤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8만원을 넘어 9만원을 육박하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추산이 가능할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총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얼마고 그중에 30%정도라고 하는 것의 톤당 처리비용, 세이브 되는 것들을 확인해보면 제가 봐서는 이게 절대 예산부담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RFID종량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감량 비율이 41%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더욱 정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도 우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지원사업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RFID 종량기기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정책개진 의지를 가지신 것도 확인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먼저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 아는 범위내에서 계산해도 큰 부담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단위로 넣는다고 치면 연간 2억씩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도 목표가 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는 30%정도가 있죠? 센터장님, 그렇죠? 거기도 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는 감량을 목표로 하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저희들은 아직 에너지절감 쪽으로는 안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정책방향 중에 그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절감을 통해서 결국 관리비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한부분축으로 있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있는 센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되는 효과가 적지 않다.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시기를, 그런 데이터는 하실 수 있으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뽑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기획파트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회수율이 어느 정도라고 나왔나요? 회수율이 몇 년 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가져오지 못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직원들을 보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준기
홍준기위원
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서구 전체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게 제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수혜를 보는 주민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요. 대전 전체로 보면 서구만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화소나 선명도가 다르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싼 것을 쓰고 어떤 때는 비싼 것을 쓰는 이유는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설치한 것은 다 똑 같은 기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구입해서 받는 것은 가격이 다르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마사회에서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만 다른 데서 구입해서 기증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CCTV 불법투기 현장이 있으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이 있나요? 녹화된 것 재생해서 보는 직원.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저희 담당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요. 24시간 며칠 동안을 계속 녹화된 것을 본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텐데 그것만 하시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다른 업무도 하고요, 주 업무가 있고 보조업무로 하고 또 한사람 붙어서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의 감독들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단속실적은 어때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한건도 없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불법투기단속용 CCTV인데 예방차원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예방차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설치하면 불법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실까봐 타구 사례를 뽑아왔는데요, 중구만 유일하게 2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들 예방쪽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옛날에 가짜모형을 갖다 놓고 그런 것은 없앴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앴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글씨자체도 써서 붙이지 못하나요? “CCTV 단속 중” 이렇게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49개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가면 총 71대정도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년에 한번 씩만 투기지역이 새로 생성되면 돌려서 한다고 하면 많이 예방에 기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불법투기가 일어나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동차처럼 넘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방에서 온 사람이 버리고 갔다든지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이 단속반이나 감독들이 나가서 현장에 투기된 것을 파봉해서 신원을 밝혀서 적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쓰레기수거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로 인해서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겠지만 향후 CCTV를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금방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금년 말에 가면 저희 관내에 71개 정도의 CCTV를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 생기는 투기지역 아니면 의심지역을 1년에 한번 정도 이동배치를 하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소에는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를 대비한 특별청소계획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기성동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2회정도 기동반을 투입해서 적치된 쓰레기를 치울 계획이고 또 치우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환경미화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불법쓰레기 투기 또 주인 없는 쓰레기로 인해서 여름철 악취로 많은 고통이 수반되고 있거든요. 본인은 무심코 버린 쓰레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 하니까 근무자들이 유념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쓰레기수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다 하지는 못하고 타임월드 쪽이나 롯데 쪽이랄지 다중집합장소 특히 불금을 지내는, 많이 밀집되는 그런 데는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생활하고 밀접된 사항인 만큼 과장님께서 하절기 특별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겸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안쪽에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운영결과 항상 말씀드렸지만 소각시설이 없어서 완전한 크린넷시설은 아니지만 운영을 계속 하면서 민원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특별한 일도 없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설은 시설대로 이용하면서 우리 차량이 수거는 수거대로 병행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좋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효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각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대전시에서 진행한 사업중에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은 시설투자에 1,000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시설해놓고 수거는 수거대로 별도로 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또 투입구 인근에 있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추가로 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안지구에 친수구역사업개발을 하면 시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나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처럼 운영된다고 하면 환경과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대전시하고 협의하시면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배려해 주시고 대전시에서 주관하든 구에서 하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이번에 자치구평가 인센티브에서 특별교부금 3,000만원 받으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지만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서 환경부주관 공모사업에서 6,000만원 받으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 담당 부서나 직원분들한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우리 해외연수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학생들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험, 거리청소, 소방차 이런 부분을 아예 직접 학생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웬만한 작동법까지 같이 설명하고 청소를 같이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배출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하게 교사들 또 담당구역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을 적당한 장소를 지정해서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나 거리청소나 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은 어떤 교육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하고 교육청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정장소에 장비 시설 이런 것을 갖춰놓고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면 더 없이 환경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구도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랑살리기사업 했을 때 생활하수가 처리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 그런 것은 구청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어느 한 구역을 체험학습장으로 설정해서 시설 장비 갖춰놓고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실습을 통한 체험학습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익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가람아파트 남선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이게 구비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시비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는 구비로 돼있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교부가 되면 구비로 구분하게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국비로 나온 것은 다 사용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정아파트.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둔산 일대는 다 끝났죠. 남선공원하고 가람해서 이어지는 이 공간까지 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추가로 검토되는 것은 저희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전에 국비 5억이 월평ㆍ만년동 지역으로 국회의원이 국비 5억을 가져와서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만년동 주택 쪽으로 일부분 800m가 빠졌어요. 그게 옛날에 주택이라 녹지지역에 보면 높이 돼 있는 데가 사생활침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길을 내면 사생활 침해 돼서 주민들에 불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해준다고 공청회때 현장에서 구청장님하고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녹지지역 위로 돼 있는 부분 말고도 밑에 공간이 충분히 넓게 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록수에서부터 강변까지 이어지는 황톳길이 짧고 이쪽 주택 있는 지역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추가 로 언제쯤 가능한지, 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간에도 단독주택지역 말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만 안한다면 황톳길조성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쪽 해 놓은 것을 보고 황톳길이 잘 돼 있고 여름에 운동하기도 좋다 그런 것을 느끼니까 반대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구간까지 800미터를 연장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그렇게 호응하고 황톳길연장사업을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시행을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쪽 주민들 한번 모여서 공청회를 같이 하시든지 해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관련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당초 계룡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예산 일부 5억가지고 두군데 하려고 했다가 예산 부족한 부분을 3억 5,000으로 늘려서 이번에 새로 시행하시는 그 부분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 공사가 끝났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6월초까지인데 시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무리가 6월초까지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 공사하시면서 끝나는 것을 다 보고 주변 반응이든 뭐든 보시고 나서 이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공사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생태놀이터라고 했던 것이 다른 기본어린이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목이 쉬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도시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ㆍ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생태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룡어린이공원 금년 하반기에 3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도마동 제비네어린이공원하고 이렇게 생태어린이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습니다. 당시에 둔산동 계룡어린이공원하고 제비네어린이공원 두곳을 5억의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비네어린이공원을 먼저 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룡어린이공원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적은 예산 가지고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산을 투여한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정책시행을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누군가 요구하고 바로 바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행부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되거나 소기의 효과를 100%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소신껏 중심을 가지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계룡어린이공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후화 되면서 우범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전에 과장님하고 몇 차례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수벽부분을 과감하게 다 없애는 것을 포함해서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환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생태놀이터조성사업을 많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박겉핥기식으로 모양만 내는 사업이 아니고 생태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톳길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는데요. 몇 차례 조성담당하고 상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황톳길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에 노하우가 있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커서 이런 유사한 공사가 계속 있으면 모를까 가끔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경사업을 하는 곳이면 어디든 입찰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월평ㆍ만년하고 샘머리쪽하고 이번이 모두 업체가 다릅니다. 결정 난 게,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서로 다 노하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두차례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반드시 다음 지역에서는 해결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샘머리 쪽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경사로 부분에 있어서 계속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월평ㆍ만년지역에서는 그것을 경화토포장으로 다 해결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미 겪었음에도 다음 공사장에서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일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 가람아파트 쪽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황톳길이라면 경화토를 섞지 않아야 사실은 황톳길입니다. 경화토를 안섞으면 황토가 비가 오든가...,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그것은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작점과 끝에 경사로 부분은 2～3m 정도만 경화토를 섞어서 흘러내리는 것을 막거든요. 그게 한번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부분에는 경화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곳이 경사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경사가 심한 부분은 경화토 내지 입새로 돼서 깔아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을 찾아서, 야자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으로 보완하든가 해가지고 야자매트를 깔고 그 위에 황토를 입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업체는 업체대로 계속 바뀌니까 노하우가 없고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바뀌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작은 부분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사진으로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기록으로 남아야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공사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민원이 크냐면요, 샘머리아파트 쪽 주민들 민원이 굉장했습니다. 비가 왔는데 이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발에 묻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단지 내 길,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 황토로 빨갛게 물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실제 거기서 운동하는 분들은 몇 안됐을 수 있지만 아파트전체에서는 그것이 큰 민원입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지대한 것이니까 이번 가람아파트쪽에서는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둔산동에서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교훈삼아가지고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사전사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나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사전승인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태놀이터조성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둔산동 제비네공원을 생태놀이공원으로 조성해놓고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국장님, 파악되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제비네어린이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6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작업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 현장을 방문했던 데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비네어린이공원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씨애틀공원은 생태놀이터조성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환경부 예산을 받아다 사업비도 5억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어차피 공원조성인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이용현황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조성하는 계룡어린이공원 생태놀이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생태공원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둔산동에 씨애틀공원이 아마 생태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물길을 도입하다보니까 모기의 서식처가 되지 않겠냐는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실제 운영해보니까 그런 민원이 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옛날 보도블럭공원보다는 생태적으로 개발해놓으니까 훨씬 느끼는 감도는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씨애틀공원에 보니까 칸으로 막아져있는 마지막 칸에는 물이 거의 없던데요. 하루에 물 양이 2톤인가 나오던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을 별도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급수대가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고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급수대를 사용한 물이 흘러가서 생태공원에 계곡을 이룰 수 있도록 자연발생적으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1차, 2차 해서 조금씩 칸을 뒀는데 물이 두 번째까지는 있는데 세 번째는 물이 말라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이 부족한 것 같네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일반 어린이놀이터하고 생태놀이터하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 지역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인 탄성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조금 덜 들 수 있고 일반지역은 모래라든지 놀이시설쪽으로 합니다. 모래 같은 경우 큰 문제는 없는데 놀이시설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도 다른 공원 조성할 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성을 하면서 설계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관련부서에서 꼭 확인하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끔 그냥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상품화된, 규격화된 이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세대의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원하고 어떤 놀이기구를 갖다 놨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설계용역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마동주민센터는 지금 터파기 다 끝났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기초바닥콘크리트 매트를 쳐놨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면 그 옆에 또 하나 하는 게 도마큰시장고객지원센터 거기는 어떻게 됐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도마큰시장고객센터는 폐기물하고 철거까지는 발주가 돼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도마1동주민센터 바닥 콘크리트가 완전히 쳐진 이후에 지금 인력철거는 끝났고 장비철거만 남았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져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되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주차진입로 자체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별도로 돼있는데 담을 해서 구분짓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담장은 안 할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총 32억 드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도마1동주민센터는 현재 예산은 34억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에 32억이었는데 2억이 늘어난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작년부터 당초 34억...,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 회의록에는 32억으로 돼 있는데요. 2억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2억 1,7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당초 면적보다 면적이 약간 증 돼가지고 면적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돼서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토지 매입하는 데 더 들어갔다는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부지는 도마1동 주민센터 부지에 짓는 겁니다. 건축연면적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전에 보면 지하주차장 사용했던 그 부분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아니, 지하에는 원래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원래 없었어요? 예전에 했을 때는 풍물단 사용하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현재도 우리가 설계할 때 공사비가 부족하고 대지가 적기 때문에 도마큰시장 공영주차장을 인근부설주차장으로 보고 우리가 설계한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에 저희들 회의록에 보면 도마시장하고 거기하고 떨어져서 접근성이 분리돼 있었는데 지금 고객센터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주민센터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전에는 고객센터에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회의실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것은 도마1동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마큰시장고객지원센터에 회의실이 없을 경우에 도마동자치센터 회의실이 비어 있는 시간에는 회의실 같은 것은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비용에 비해서 앞으로 보면 청사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어지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텐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민센터활용도가 만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개 층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인데요, 우리가 청사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구비례 해가지고 청사소요면적을 했을 때 여기가 1,900정도가 나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약에 증축할 수 있는 설계로...,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구조계산은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간이 흐르면 새청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저동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가 지어진지 얼마 안됐는데도 부족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 다음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서구청에 있는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20년 이상 된 청사가 16개 청사가 넘어가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 자치인구별 1만 5,000명 미만, 1만 5,000명에서 2만명, 2만명 초과 해서 3단계 등분으로 해서 우리가 청사기준면적을, 지금 주민들은 무조건 크게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는 청사면적을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근접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청사신축을 해 주려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잘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센터장님, 힘드시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복위원
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저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서 전부 도망가고 싶다면서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관리업무는 자체적인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해결도 안 되는 민원이 많아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발주하고 나서 지금 까지 하시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발족하고 우리는 전국에서 최초 운영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성과는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적영역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깊이 관여를 안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깊이 관여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깊이 개입해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시에서 공동주택 감사하고 나서 권한이 어디까지 있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시나 우리 구청이나 똑같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감사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놨고 이번에 일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꼭 감사보다는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게끔 지도하고 사례 전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광복위원
11명 인원 갖고 서구 전체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자체적인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웃으시면서 민원인들과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감사보다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사권이 없다보니까 주민들과 대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반대쪽에서는 원하는 게 많을 것이고요. 저희가 들어봐도 억울한 사항이 있더라도 법적인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결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께서 많이 참조하셔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운영수당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자문 조사 진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자문수당, 조사진단 수당이 거의 소진됐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매우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조사진단하고 자문요청한 데도 많이 있고요, 이 예산이 실태조사도 포함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사요청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조사진단도 있지만 감사수당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자문이나 조사진단을 받은 단지로부터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따로 하시나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어떻습니까? 소개해 주실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아직 집계는 안냈는데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단 받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보통 전반기에 자문이 20회, 조사나 진단이 10회정도 이미 진행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단지에서 조사진단이 진행됐다고 하면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든 용역이든 어떤 진행이 다 됐지 않겠어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왜냐 하면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한 개 단지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폭이거든요. 운영수당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단지 운영 전체에 대해서 비용을 따지면 200～300만원을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볼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 또 그 효과가 다른 단지에 전파돼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개단지 해가지고 1억 3,800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진단해 주고 조사해준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 것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도 다 취합해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3,800정도인데 조사자문 진단수당 그다음에 감사예산까지 있는데 이 반 정도가 조사진단컨설팅이거든요. 구에서 2,500만원정도 실질적으로 투입해 주는 건데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에서 2억～3억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사례들이 전파가 되면 될수록 아마 조사진단 내지 자문을 원하는 단지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230여개 단지를 다 진단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고 연간 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보시나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컨설팅을 10개단지하고 감사 10개단지 예산을 우선 세워 놓은 거예요. 조사하고 감사하고 다 합쳐있다 보니까 꼭 그 수치에 맞지는 않는데 지금 컨설팅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 감사 보다는 컨설팅위주로 실태조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연간 20개단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특별히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 정도, 신청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또 편리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다른 부서때 말씀드렸지만 RFID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는 협업이 필요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명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특별히 더 하시고자하는 사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홍보나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이렇게 전파를 위한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사례집발간하는 이런 것은 예산을 다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에너지절감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례전파하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입주자대표회의할 때 이분들에게 교육자료로 주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상 질문보다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시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구청에서 간섭과 감독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지도와 정보공유 또 공동주택입주자대표들 간의 협조관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상급기관이 아닌 동등하게 주민의 갈등 그리고 고소고발 이런 건에 대해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이웃 같은 조직으로서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설립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관리비가 타 시ㆍ도보다 우리시가 또 우리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또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는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분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입주민에게 교육과 홍보의 목적을 두고 저희가 설립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 11명의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나 감사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수사권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감사조례를 위원님들 협조하에 제정했지만 어려운 과정에 진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위원님들 협조 하에 30명 발족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고급기술자들입니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분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당도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수당이 들어가는 만큼 고급전문가를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생기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난방비나 관리비에 대한 것을 30%절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공동주택지원공모사업을 심의하러 가서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해 주고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들한테 해서 뭔가는 이익을 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득권에 대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관에서 어느 정도 제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그 울타리를 오픈하지 않으려는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홍보라든가 앞으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홍보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너트리기가 쉽지 않아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원사업 하는 것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저희동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주민대표나 소장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데도 피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원하는데 대표들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하실 것인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모든 일이 우리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서는 귀찮고 어떤 간섭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번에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희들은 입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도 귀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리주체의 생각이지 실제로 입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주민학교입니다. 주민학교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입주민들이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관리주체도 관리에 피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 첫해이지만 그런 부분에 홍보가 잘돼서 단체장이나 주민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공약사항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픈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주민들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잘 자리가 잡혀갈 수 있도록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관리비절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