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청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역 청소년의 선도 사업에 헌신ㆍ봉사하는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서구지구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급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공공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광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선도ㆍ보호하고 범죄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미화ㆍ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장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진섭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5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의지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5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지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과 공동체로서 사회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미화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장미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목적 및 지원 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 등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국민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은 물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증명민원에 대하여 면제 또는 감면하던 수수료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민원발급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무분별한 민원발급에 따른 세수낭비를 방지하고 적정한 민원발급 비용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 및 감면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증명 민원발급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제고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증명 민원발급수수료에 대한 면제 및 감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열악한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금액 책정을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새롭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면률을 기존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이런 것은 50%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50%를 감면하도록 이미 우리가 시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 그 50% 감면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구 재정에 변동이 있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연간수수료가 2015년도 경우를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약 27만건에 대해서 약 7,2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50%를 감면했던 것에 대한 규정을 다시 개정함으로 해서 7,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불편사항은 얼마나 있을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반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가 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선, 용지 보급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마련해야 되겠으며 무엇보다 관련법에 의해서 50%를 감면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들의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중에 한명인데 이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분명 불평이나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공지를 하고 시행에 대한 기간을 줘서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구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최소한으로 불만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금액표가 전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50% 감면했던 것을 그 자체를 감면했기때문에 무인발급기에 대한 현 조례상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 주민등록법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5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다시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6개 거점동별 통합사례관리 인력보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960명에서 970명으로 10명을 증하고,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896명에서 906명으로 10명을 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10명이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수반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70%가 국비로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5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ㆍ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ㆍ제6조ㆍ제7조에 편의지원 신청, 지원여부 결정, 편의지원의 범위 및 적용 배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ㆍ10조ㆍ11조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의 전문기관 지정 및 사업의 위탁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1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 공무원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 이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60명의 공무원중에 현재 장애인공무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총 38명입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6명이고 경증이 32명입니다.

조례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그 전에는 편의지원이 안된 것은 아니지요?

편의지원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많은 자원봉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지원인이 장애중증공무원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장애인 38명중 중증장애인이 6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나요?

세무과에 1명, 민원봉사과 1명, 갈마도서관 1명, 복지정책과 1명, 기성동 1명, 갈마도서관에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저희 서구청은 우리가 근로자 중에 몇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충족하고 있나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38명을 비교했을 경우에 정원 960명에 38명인데 3.96%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초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조례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직무수행을 하는 공무원 장애인들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쉬운 조문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조항, 제3조 등록 면허세 신고업무 위탁처리 조항,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제6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조건, 제7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52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목별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25개 조문을 13개 조문으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수당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민원실무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6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5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과 신설된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에 출산장려와 양육지원 및 평등차원에서 사용료의 감면에 3자녀 이상과 관련된 사항을 “출산여성”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부와 자녀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에 사용료의 감면에 자원봉사마일리지 중 소지자와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을 신설하며 안 별표 1ㆍ2ㆍ3의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전용사용료와 시설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6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평생학습 전담시설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와 제10조에 평생교육진흥 및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개념정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 제목 및 11조에는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와 별표 1ㆍ별표 2에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 수강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양질의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동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약화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이러한 동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 평생학습기관이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 또한 선진사례 벤치마킹한 것을 보급해서 그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문화원의 기능을 일부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함으로 해서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평생학습관하고 현재 서구문화원이 있는데 여건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분리해서 별도로 유성구처럼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을 위해서 5개 구를 분석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된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고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신설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문화원은 문화원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구 서구문화원 자리가 만약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왔을 경우의 문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요? 없어지는 프로그램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평생학습관이 통과되면 모든 것을 정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과가 안되면 정비가 안됩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약 19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동별로 상당히 겹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방금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극히 적다든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지금 정비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사실 광역권이라든가 해서 수년전부터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득권에 밀려서 조정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활성화 되는 것은 확대해야 되겠고요. 인원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서구문화원과의 소통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한테 네가지인가를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문화원에서 서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를 해 주면서 저희에게 네가지 정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3월, 4월, 5월 네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문화학교 인력에 대한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계를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할 때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지원한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 답변을 드린바 있고요. 평생학습 관련 운영, 상호협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여개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강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재채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예산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단체가 있는데 상주단체에 대해서 현재 시비로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주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는 시비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추후 학습관 확대 이전시 기존 시설을 문화원으로 전담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면밀히 상호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평생학습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기존의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구문화원의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신 것인가요?

사무국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서구문화원장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신가요?

이 사항은 그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서구문화원 이전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검토가 아니고요. 옛 서구청 부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화센터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지요?

1년에 약 2억 6,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서구가 201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이 맞지요?

예.

그 후로 평생학습관을 제대로 갖추고 시작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많지만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난 번 간담회때에도 위원님 한 분 한분이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박종배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네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질의중에 사무국장님하고 네 가지 사항을 협의했다고 했는데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문화원 원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는 말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눈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문화원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문화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한 사항을 문화원장이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도 충분히 문화원장에게 전달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말씀 정리하자면 사무국장님하고 문화원장님께서 네가지 협의를 해서 문화원장님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원장님과 국장님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과의 소통 관련 부분은 처음부터 문화원장과 사무국장과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문화원장과 작년에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와 얘기했을 때 하고 다른 분들과 얘기했을 때의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을 언제 어떤 시기에 짓는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고 또한 문화학교 운영 인원에 대한 선정의 문제도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정확히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평생학습사로 선정한다 그러니 이런 자격을 준비해 달라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얘기가 문화원장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과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의원으로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구청과 문화원간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측과 협의된 네 가지 사항을 의결하고 나면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다른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화원과 네 가지 협의사항을 가지고 있나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답변만 들었지 네가지 사항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네가지 사항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첫번째는 문화학교 평생학습사 2명 공개채용하는데 그쪽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해서 같은 자격으로 공개채용에 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혜택이나 그런 것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자격을 갖춰놓으면 응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평생학습 관련 강사 채용에 있어서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을 협조요청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100개 정도 강좌가 있는데 이런 것을 100% 다 저희들이 승계할 수는 없고 수강생들을 통한 설문도 받을 것인데 가능한 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100명의 강사가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따져보면 1만명 이상 됩니다. 일각의 얘기로는 우려되는 목소리가 강사들이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선거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될 수 있으면 전원 교체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되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강사채용하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에 지원금을 2,000에서 3,000정도 확대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글쎄요. 금액은 저한테 정확히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연간 얼마나 지원되나요?

시에서 지원이 돼 와서 금년에도 1,500만원 정도....,

올해까지는 시에서 받고 내년에 구비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 아니에요?

구비뿐 아니라 시비로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구 서구청 부지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평생학습관이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옮길경우에는 서구문화원한테 우선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요구지요?

예, 그때 평생학습관이 지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네 가지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 만료시 후임 위원장 선임의 어려움으로 임기제한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장기재임에 따른 고착화와 다수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박탈 부분을 우려하여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임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안에 대한 구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인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신 박길호 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호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부위원장님, 장진섭 위원님, 최규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일찍 찾아뵙고 인사올려야 되는데 회의가 있으셔서 인사를 이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조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 21명의 동의안을 가지고 전체 4%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것이고요. 분명히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뜻을 받아서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청원서에 설명을 올렸고요. 이 부분은 23개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뜻을 밝힌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여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토론을 생략한 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원의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