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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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소장에게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의안번호 2553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안설명 전에 지난 3월 말에 저희 실에서 근무하던 이정용 기업지원담당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근무하다가 4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온 곽지연 기업지원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 설명서는 29쪽하고 30쪽입니다. 인터넷 전통시장 구축에 대해서 온누리 장터몰이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떤지 또 투자대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온누리장터몰을 올 초에 개점을 했습니다. 개점을 했고 현재는 두 개의 시장에서 20여 가지의 상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쇼핑몰을 만들어놓은 상태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로 비교하자면 상가를 지어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구조물만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생각을 부족하게 해서 그런데요, 쇼핑몰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려는 생각을 했었으면 여러 가지 준비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하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관리가 소홀한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아주 초기단계이고 상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가지는 쇼핑몰에 올라있는 상품이 있어도 검색을 해서 구매자가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들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쇼핑몰 한번 들어가봤더니 허술하기 짝이 없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보다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대비 실적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요. 일부에서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말이 나오고 하니까 상인들이나 우리 도마시장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상품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또 장사하시는 상인들은 소득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이게 20대에서 40대를 겨냥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새로운 바람으로 바꿔보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20대에서 40대를 겨냥하면 손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먹거리를 바로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데에 적극 홍보해서 도마큰시장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물도 올라오고 했는데 홍보물도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면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여간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 전통시장 중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품 등 시장의 개선점 또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즐기고 체험하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그런 관광형시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관광형시장이 도마동시장에...,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처음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관광형시장은 말은 관광형시장인데 우리 대전에는 관광객이라는 것이 조금 낯설지 않을까싶어서요. 우리가 관광객을 불러들이려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문화관광성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화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등 10개 분야, 시설현대화 1개 분야, 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 등 해서 12개 분야를 공모를 했습니다. 도마큰시장에서 여기에 공모를 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1차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시행을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중기청에서 부담하는 자금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전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자금도 진흥공단에 이전을 합니다. 시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마시장이 관광객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대전 어디도 관광객이 모이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형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문화형에 중점을 둬서 시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도마시장 주변에 있는 장태산이라든지 오월드라든지 주변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마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처음에 공모할 때는 기본계획 현황도 다 있고 응모신청도 다 돼서 한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18억이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구비도 1억원이 들어가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마전통시장은 오랜 전통도 있지만 소비자하고 상인간에 서로 교류도 되고 상품교환도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상인들에게 투자이상의 소득증대도 돼야되고 어떤 활력소가 돼야 되는데 상호가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문화도 교류해야 되고 지역특산품도 있어야 되고, 우리 또 바로 배재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 자투리공간에 청년들 접목도 하고 해서 실행을 하면 좋겠고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대전에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전시티투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조성해 놓고 시티투어에 꼭 필수적으로 들러서 거기를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대전은 해외관광객이 온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된 돈 이상의 기대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명자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쇼핑몰인 온누리장터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월 27일날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때 하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1,420개의 점포중에서 처음에 시연을 시작할 때 16개 점포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한 20개 점포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점포수 대비 거의 1.4%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1월달에서 현재까지 보면 지금 4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4개 점포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전통시장이라는 특성상 인터넷과 쉽게 친해지고 인터넷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장상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상품을 올리고 계속 그 상품을 새롭게 다시 교체를 해서 올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한가지 문제는 물건을 올리는 것 뿐만아니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키워드를 다음이나 네이트나 네이버에 등록을 해서 소비자가 검색을 쉽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요.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도 초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처음 시연회 한 순간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부동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랬으면 한번 다른 방면에서, 애초에 준비할 때 준비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상인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됐어야 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을 해 봤어야 될텐데 이러한 고민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시행하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움마저 들어요. 지금 1,400개 시설중에서 한민시장이 있고 도마큰시장, 둔산상점가, 가수원상점가 네군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두 개만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두 개가 어디인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두 개만 참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개의 시장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의지가 있는 시장이 두 개라는 것이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게 어디인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민시장과 도마큰시장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한민시장에서는 20개중에서 몇 개 점포가 등록이 됐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민시장이 4개고 도마큰시장이 1개네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나머지 15개는 어디인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들어가봤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가서 뒤져보고 하는데 둔산3동상점가가 참여를 했네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몇군데가 참여했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4개 업체가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9개, 나머지 11개는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바램은 전부다 참여서 해서 e-쇼핑몰을 통해서 많은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업체는 일부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시작했을 때의 취지는 참 좋았다고 봐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밀려서 자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합쳐서 1,400개소를 한군데로 한다면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좋은 품질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쇼핑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갖고 했던 것인지, 상인회의 도움도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았나, 집행부의 의지만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준비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시게 된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 4개월정도 지났는데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해 봅니다. 짧은 시간에 활성화되고 잘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참여율이 낮아도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주 관리주체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쇼핑몰을.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관리는 쇼핑몰운영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당초에는 개설 1년간만 용역업체에 주고 그 다음부터는 상인회에 넘겨서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아니었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키워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자발적으로 하려면 상인들에게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상인회에서도...,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의지라는 것은 그 쇼핑몰이 어떤 한 점포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판매가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그 옆에 점차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1년간만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고요, 내년부터는 상인회에서 모든 운영비하고 유지비를 맡아서 하도록 하실 그런 계획이신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받을 의향은 있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현재는 아니죠? 이런 상태라면 내가 상인회 입장이라도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꽤 많을텐데, 어떤 자료에 보면 유지비가 한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씩 들어갑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인데요.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거나 하면 현재는 상인회에서 판매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를 않는데 활성화 될 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5,0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상인회가 다들 장사도 안되는데 온라인몰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돈을 투자하기에 앞서 먼저 상인회 회장단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논의는 누누이 많이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뭐래요? 거기서도 계속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했는데 사실 쇼핑몰 운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계속 운영돼 있는 쇼핑몰의 운영비용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제대로 준비를 갖춰서 활성화하고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0쪽, 보충자료 31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자동인식시스템과 CCTV설치, 아스콘공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인식시스템을 하는데 한민시장과 도마시장 두군데 사업을 같이 하나 봐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의 사업계획이 각각 나와 있지 않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계획과 소요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