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송봉식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국 산하 신 국장님 이하 각 계장님, 실무자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하면 우리 구 산하 지역주민들의 그늘진 곳, 어려운 곳, 소외된 곳을 보듬어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수고를 하는 차원에서 많이 어렵고 힘들 줄 압니다마는, 나름대로 긍지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장애우들이 나름대로 자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상품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복지관에서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이 자활하는데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자활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실태 좀아 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우송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건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사용지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거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우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활해서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또 판로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같이 생산품목을 홍보 내지는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작년도에 매출액이 3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 16개소가 있는데, 16개 중에서 대전 장애인 판매시설이 5위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구요.
봉식
송봉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290쪽 중간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보조금을 반환한 동기는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국시비 지원이 일괄적으로 내시가 되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집행을 했을 때 잔액인데, 여유 있게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있고 부족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연말이나 또는 9-10월 달 되면 5개구가 서로 조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수요에 따라서 딱 맞춰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한 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사업으로서 집행하고는 하는 것보다 개개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집행액이기 때문에 남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업계획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법정금액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더 주고 들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남은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법적 경비를 주고 남는 금액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꼭 필요한데 지출하지 않고 반환하는 게 혹시나 없나 없어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저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법적인 한계에 부딪쳤을 때는 행복누리재단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원까지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찾아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받기 전에 저희가 지난 연말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율 때문에 저희가 논쟁이 됐었죠.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에 우리 집행부서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방문단을 만들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다음 달 정도에 실무진들이 그쪽 매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저기를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점장하고도 업무추진 협의를 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중증장애 생산품에 대한 구매비율이 의무이지 않습니까? 세금 같은 것도 의무라고 해서 다 거둬들이는데, 우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를 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의무라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양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설명서 299페이지 행려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행여자 처리는 최종 마무리가 어디까지 처리되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행려자 같은 경우는 유성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장례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본환
구본환위원
무 연고자잖아요? 행려자 중에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처리가 되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거까지 해야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립 납골당이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재 금고동에 있는 납골당은 폐쇄가 됐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시립으로 가는 거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년에 다섯 구 예상인가요? 발생하나요? 특히, 겨울에 많을 거 아니에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안 할 수도 있고, 다섯 구도 넘을 수도 있고 보통 서너 구정도 발생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발생하면 구 복지과에서 마무리까지 처리한다는 말이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19에서 갖고 들어가면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시립납골당까지?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원래 행려자라는 분들이 소속이 유성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섹터 안에서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처리해 주는 걸로?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반환금에서요. 국비보조금 반환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 항목 중에서, 노인 일자리에서 2억265만3천원 하고, 국시비로 이렇게 나눠지면 이게 4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불용처리 되어서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이 어떤 예산에서 남는 겁니까? 노인일자리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과 노인회지회에서 추진하는 것과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것과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각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총 34억 9,100여만 원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환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행복유성지킴이라든가 온천수 노노케어 건강관리, 행복한 클린공원, 실버안전도우미사업, 초등학교 급식비도우미사업 등 각각의 사업들에서 남는 금액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충분히 사용을 하고 반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얘기했지만, 노인일자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면 4억 4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의 한 12%가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각 기관별로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그건 체크를 잘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이 돈이 쓰여 져서 어르신들한테 급여로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간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요. 억 단위들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 반면, 사업 내용을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사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양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내용들을 저번 상임위 때 한번 설명을 하셨었죠?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했잖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신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걸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러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해해 주실 부분들은 공익형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자체가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업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의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인줄 압니다만, 제가 행자위 소속이다 보니까 내용이 설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만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307페이지 301-01 사회보장 범위에서 입양아동 실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307페이지 우리 관내 입양기관은 몇 군데나 되며, 입양아동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우리 구에 입양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입양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3명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입양아동이 5명 있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천양원 같은 데가 입양기관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입양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거기는 아동 생활시설이라고 봐야 되구요.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2014년도에 3명, 2015년도에 5명 입양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숫자는 몇 명 안 됩니다만, 간간히 TV매스컴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입양할 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생활이 어렵거나 환경이 바뀌다 보면 본래의 마음이 변해서 상태가 안 좋게 돼서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사례가 혹시나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유성구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입양을 지원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도 좀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은 무엇인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어린아이 성장에, 입양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 입양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계속 관심 있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자료 보면, 제가 사회도시라 처음 접해서 용어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민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하고, 여성친화도시의 개념하고 상반되지 않나요?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기창입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남성이나 여성, 위원회 같은 경우도 특정 성이 6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듯이 한쪽의 특별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성친화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불편을 겪지 않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 공직자들 이러한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사업계획이나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 때 항상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고 법령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데 남성친화도시는 만들 사항은 없나요?
장내웃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여성친화다, 여성우대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다보니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성친화도시를 가꾸어가면서 특별히 남성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꼽으라면 뭘로 꼽을 수 있어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직접 겪어보니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인드로부터 출발을 하면 우리 지역이 만들어 갈 때 가장 여성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도시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저희 같은 사업부서는 업무를 계획을 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도시국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도로, 공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갈 때 처음에 기획하는 담당자가 여성의 마인드를 갖고 처음에 사업계획이나 법령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 때 그 시설물들이 여성들이 생활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양성평등의 정의가 남녀와 공동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나 이러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는 와 닿는 건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전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휴게실에 화장실이 남녀가 똑같죠? 그렇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실질적으로 여자화장실이 더 많아요 되죠? 우리 유성구가 그동안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똑같이 만든 거 같아요. 그거부터 우선 고칠 생각이 없는 건지? 그게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본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여성이용자가 줄을 서서 이용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수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아이용품을 올려두는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또 있어요. 그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동의 개념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까지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가 맥을 같이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톱니바퀴처럼 끼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용역도 필요하고 강사수당도 필요하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와 닿는 건 화장실이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이라는 의미가 흔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평등은 수평적 평등이나 수치적 평등보다는 차별을 인정하는 속에서, 그 차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속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화장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화장실 갈 때 생리적인 차이점이 인정이 됨으로써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게 되구요. 또, 나이 먹어서 남자가 먼저 죽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도 보통 경로당 면적을 남자 여자 거의 비슷하게 짓는데 경로당 면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장애 없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게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전문 강사를 채용하시나요? 308페이지 보충자료 316.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 권리교육 강사수당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전문 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전문 강사는 특별감사와 일반감사로 구분을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아동은 13만 원이고, 부모대상으로 하는 강사 수당은 25만 원인데, 그 전문 강사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채용하시는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전문 강사라 하면은 특별강사 급은 4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전·현직 장관이라든가 대학총장들,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차관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강사이고, 일반강사에서 13만 원정도 드리는 분들이 대학교의 전임강사라든가 대학의 조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구요. 일반 강사 중에도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지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부모대상 강사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25만 원씩 2회 잡으신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21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상태에서 보상을 하게 됐는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저희 유성구에는 현재 한 명이 석면피해대상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명이 1,000만 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한 달에 283,000원씩 해서 주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석면이면 농촌에서 쓰던 쓰레트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보온재에서 나온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건 구분이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완쾌될 때까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24개월 동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석면피해가 우리 인간 생활에, 건강에 막중하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구민들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뒷장 보면, 301-11 그린리더활동 보상비가 있어요. 그린리더 단체 성격하고, 그린리더가 과연 우리 유성구에 몇 명이나 존재하며 활동상황을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상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상당히 기뻐하셨을 텐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송봉식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는 41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2010년도부터 매년 우리 그린리더를 증원해서 왔는데, 그린리더들이 그 동안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캠페인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캠페인을 2시간 이상하면 2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시로부터, 환경부로부터 단순 활동비를 줄여라! 그래서 컨설팅 위주로 가라! 컨설팅 위주라면, 각 세대를 방문해서 전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가 이런 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리더 활동비를 감액하고 지금 현재 다른 컨설팅 하는 걸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관내에는 여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을 비롯해서 적십자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은데 굳이 그린리더라고 해서 회원을 추가모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특수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수업무지침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지금 사실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특별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환경을 위해서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고요. 사실 다른 단체는 이렇게 봉사한다고 해서 이만큼 이렇게 지원 안 됩니다. 2,100만원 이거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린리더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능한 겁니다. 그린리더라고 해서 별도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응모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구에 400여 명이 되신다구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1년에 몇 번 활동으로 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활동을 1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5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개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실비 보생 되는 겁니다. 개개인들한테. 참석해서 홍보활동을 한 사람들.
봉식
송봉식위원
하루 나오면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2시간 이상 나온 사람들은 2만 원씩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린리더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역전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집합한 장소에 홍보한다든가 캠페인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주고, 또 가정방문을 해서 전기를 어떻게 아껴 쓰느냐. 예를 들어서 플러그를 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않습니까, 우리가?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을 컨설팅 해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시에서 2회씩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25%,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바람직한 단체라고는 봅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에 진입을 하게 되려면 복장이라든지 뭐가 좀 일원화가 돼서 주민들로 하여 금 오해가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거부감을 없게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실에서도 안내방송도 하고.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321페이지 303-01보시면, 2015년도에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셔서 7,000만 원 수상을 하셨네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을 인센티브 속에서 왜 계상을 안 하고 구비로 계상을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포상금은 특별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세우고 그것은 매립지 그 생활비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숙자
강숙자위원
인센티브 속에서는 직원들한테 쓰는 인센티브는 못 쓰게 되어 있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요. 1-5%라는 것도 정해져 있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상급 기관에서는 포상했을 때는 5%이내로 직원들한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견학 가는데 직원들이 전체가 다 가시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 종합평가잖아요. 2015년도 종합평가 최우수 받을 때 있었던 직원이 다른 부서를 갔을 때 그 직원은 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못가고 현직원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325페이지 보면요. 재활용품수집 운반처리경진대회 시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우유팩 같은 것 품질 좋은 종이팩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 종이가 비싸다가는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우유 같은 거 먹으면 그 팩은 별도로 해서 줘야 되는 건 아는데, 그 경진대회 시상을 하는데 왜 이걸 추경에 해야 되나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실제로 감안을 못했습니다. 시나 환경부에서 늦게 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게.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는데도 우리 자체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더 종이팩 이런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왔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진대회 같은 거는 미리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특별하게 예산에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장님이 모처럼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입니다만, 현 기온으로 봐서는 한 여름입니다. 쓰레기 수거 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요.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또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처리 안하고 해서 고양이라든지 개가 건드려서 거리에 팽개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날씨는 덥고 그게 상해서 상당히 악취가 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람, 또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안 담아서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우리 구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소식지에 기재를 해서 경각심을 주게끔. (웃는 이 있음)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잘못한 사람 창피감을 주든지 해서 유성구를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이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각 주민센터의 통장님들한테, 11개 동에 다니면서 실제 홍보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성 새마을협의회, 마을금고도 찾아가서 홍보도 했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 관내에 환경 관련해서,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보면 우레탄으로 많이 깔려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유성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하고, 학교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저께 신문에 이슈화 돼서 나왔던데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준치가, 단위는 제가 모르겠지만 90이라는 기준치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납 성분이 나온 게 233이라는 수치 같더라고요. 학교도 지금 운동장에 학생들을 테이프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관련해서 유성구에서 관심 가져야겠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강숙자위원
335페이지, 307-02 축산물판매업소 햇섭컨설팅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한 개 업소를 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도 되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하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마이크 좀 꺼도 되겠습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숙자
강숙자위원
예.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에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유성구에 도농복합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잠, 구즉, 온천1동, 전민 이 정도로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구즉 같은 경우도 구룡·신동·둔곡이 개발해서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 다니면 그렇습니다. 규정과 규약에 의해서 아니면 법치에 대해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우식 과장님의 넓은 마인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민원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민원인, 특히 농민이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몇 개 안 남았지만 넓은 뜰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의 넓은 이해심과 아량으로 지역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을 가보면 도심 속에서도 아직도 지역에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우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올리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농로라든지, 또 저희 구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년보다 감소되는 이유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겠죠? 특금 나오는 것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든지, 또 저희 예산도 좀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농촌지역을 가보시면 비포장 농로, 농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서 단시일 내에, 몇 년 내에 점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한 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에 의해 동에서 수집돼서 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비포장 농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구가 지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발짝만 벗어나면 농기계도 못 들어가는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국 마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계시고, 지역경제과장님 계시고, 또 위생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사실은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네온사인이나 간판 등을 켜 놓고 있는 예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소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린리더 말씀하셨죠? 가정뿐만 아니라 활동을 할 때 업소에도 방문을 해서 그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생과장님께서도 업소들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세 과가 같이 해서 지구온난화나 에너지절약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도시국 임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들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367페이지 사무관리비 하단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피복비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동안 사실 저희가 경찰을 위시로 해서 그린벨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자체가 대전광역시에서도 약 50%정도, 과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구의 현실 여건인데요. 작년까지 만 해도 국·시비로 해서 피복비든가 안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뿐 아니라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진행되는 거고. 특히나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그린벨트계 직원 7명입니다. 계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도 1,300여건이 항측 관련해서 내려와서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1일, 뒤에 차량유지관리비도 일부 성립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하루에 운행되는 차량의 키로 수가 100km씩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복이라든가 안전화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근무복이라든지 안전화 정도는 사전에 감지하셔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한 도리가 아닌가, 그 동안 6개월 동안 근무복이 없었다든지 안전화가 노후화 돼 가지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건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제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내년에는 꼭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건설과 보충자료설명서 44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부분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TV에서 나오는 뭐 그런 사건 있죠? 가습기 사건…. 이 공기 청정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나요? 기본적인 대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환풍 시설을 더 잘 해놓는 다든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온천사업소가 본청에 안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봉명동에 따로 있는데, 아래층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위층에 있거든요. 위층에 온천수를 직접 뽑아서 공급해주는 자리인데, 온천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로 인해 진행되기 보다도, 기온이 낮은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게 깔립니다. 그래서 환기만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라듐이 많이 나오는 특수한 온천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아래층은 정리가 됐는데 위층 사무실 하나가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라듐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방사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온천 목욕하면 라듐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인체에 적정 포지션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공기청정기라는 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더…. 맑은 공기를 마시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공기청정기 가지고 라듐 영향을 해소시킬 수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알아본 내용으로는 이러한 물질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탱크에서도 환기를 다 시킵니다. 그런데 사무실 내에는 계속 한 쪽에 들어오고 한 쪽에 나가고 하는 그런 환기시설을 못하거든요. 단, 뿜어내기만 하고. 창문이나 이런 데 다 흡입이 되는데 이게 100% 다 차단되는 게 아니라 최소화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품을 사주자 그 얘깁니다. 공기청정기로 해서 100% 다 잡힌다고 하면 아주 좋을 텐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어제 그제 갔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봤더니, 1층은 워낙 공간이 높은 데다가 틀어놔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라듐을 커버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00% 다 잡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역할이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까지 그럼 사업소 생긴 이래 공기청정기 없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층은 없이 생활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까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갑자기 이걸 추경에다 올린 이유가 뭐예요? 무슨 사고가 났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전체를 다 못해주고 아래층만 해 줬는데, 온천사업소 직원들 있는 데는 해줬고요. 그런데 위에 층에 우리 노점단속원들이, 원래는 건설과 본청에 있다가 너무나 협소하고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 2층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올해는 못쓰고 있었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 전에는 하고 계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에는 사무실이 그 용도로 안 썼죠.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엊그제 가본 결론이 뭐냐면 공기청정기 기계 한 대 200만 원짜리 갖다놓고 써서 라듐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설계를 한 번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사선 1급 발암물질’ 이렇게 해 놓고 200만 원짜리 딱 갖다놓고서 그게 공기로 순환해서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노은도서관의 지하층에 빼내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초적인 원인을 잡아서 시설을 해주시는 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여유가 있다면 환경여건이 좋은 사무실을 이전을 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 자리 2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라듐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두통 호소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환경이 더 윤택하고 근무 환경에 좋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숙자
강숙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시에서 내려준 내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201-01이요. 원자력안전분야에 민간안전감시기구라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민간안전감시기구 위원이 될 수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관련된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요구했던 분들, 관련공무원까지 구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에서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사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 관련 해가지고는 업무 특성이 상당히 특수 업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로 구성할 수가 없고, 지금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쪽 파트하고도 업무적으로 위원 추천에 관련돼서 협의 중에 있고요. 반기 중에 6월 말까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위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전문분야의 학칙이 박식하거나 아니면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일반 사회단체 이러한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원자력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전문이 아니면 이야기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요.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명세서 4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재난종합상황실 위치가 6층이라고 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올라가셔서 서측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전총괄과에 지금 과장님이 계신 쪽이 몇 층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6층인데, 6층의 동측이고, 동측에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가 입지해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거보다 더 급한 게 이쪽 김철희 계장님 있는 사무실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3층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 손바닥만한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답답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저희 안전총괄과가 인력도 늘었고,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상당히 인력도 늘어났지만 업무량도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6층에 있던 안전총괄과가 청사여건 상 다 들어가 앉을 수가 없어서 우리 청사관리계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있는 별관 사무실도 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데가 그 자리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나마 나은 데가 거기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청사 여건이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원자력전문 주사 분이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한 분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김정집씨. 거기 사무실에 가보면, 몰라요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좁아서 못 들어 가요. 어느 정도의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너무 좁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 재난상황실을 잘 운영하시겠지만 그거 보다 더 급한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올라와서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한섭 계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가 오 간 적이 있습니다만 유성천이라든지, 반석천이라든지, 갑천이라든지 지금 많은 토사가 쌓이고 나무가 심어지고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주변에 산책로하고 거의 높이가 와 닿는 그런 실정이 와 있어요. 그래서 6월 하순부터는 아마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장마가 오는 시기인데 그러한 것을 과연 방치 했을 때 수해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사전에 대책을 워야 되지 않겠나. 당장은 어렵지만 취수사업에 신경을 써 주십사…. 언제까지 가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가 예상치 못한 장마가 와서 수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수로를 막으면 주변에 막중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한번쯤 점검을 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치수관리가 하천에서는 제일 문제죠.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거로부터 주민의 보호역할을 위해서 제방도 만들고 치수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흐르는 저수로구간에, 특히 진잠, 화산, 유성, 반석천 쭉 보면 중간 중간 저수로 중에 옛날의 삼각지처럼 모래나 이러한 것이 퇴적된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갈수기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집중 호우시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특히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하상에 있는, 저희는 부유물이나 치수를 위해서 치웁니다마는, 생태계 파괴라는 그런 걸가지고 그 동안에 시나 구에서도 곤혹스럽게 일을 그 동안 많이 했던 게 현실이구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의 일부가 과하게 된 자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장마 기간이 들어갑니다만, 본격적인 장마는 7-8월부터 진행이 되구요. 그 전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리한 구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일부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충설명서 426페이지를 보면요.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 있잖습니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의료용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구입하면 이건 설치는 어디다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심폐소생술 교육 기자재를 준비하는 내용,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자체는 저희가 학교, 직장이니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저희 자체도 심폐소생술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곳곳에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법 교육이 어렵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어렵죠. 사실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급할 때는 매뉴얼을 언제 보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좀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받아보셨겠지만 받고 나면 라이센스 식으로 해서 주는데 그게 사실은 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더해야 되고. 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보고. 또, 심폐소생술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교육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오늘 기자재 올린 내용 자체는 교육을 다니고 하면 외부인들, 피교육생들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말로만 설명하는 거보다는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같이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걸 갖고 그냥 비치용이 아니고 계속 각 학교나 기관에 원하지 않던 원하던 가지고 다니면서 심층적인 교육이 돼야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교육용 해서 10개 구입하는 것은 순수한 교육용으로만 활용을 할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위에 있는 건 진짜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300만원짜리는 진짜구요. 10개는 싼 거기 때문에 교육기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잖아요? 굳이 이걸 다른 기관에 가서, 장소를 임대를 해서 써야 될 교육인가요? 지하층에 있는 할 수 있는 교육 아닌가요? 민방위 교육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동안 민방이교육 자체가 구청에서 진행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가 한 500여명 700여명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구청는 민원도 많고요. 민방위 대원들 자체가 대게 젊은 친구들이고 그렇지만 차량으로 이동을 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너무나 인원도 많고 폭주합니다. 저희가 봐도 어렵구요. 그래서 관내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는 강당,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곳을 빌려 썼었는데…. 그렇죠. 거기는 돈을 안 주고 썼습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현재 진행되는 것도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임대를 못해주겠다! 더더구나 민방위 대원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오면 정온한 감이 자꾸 훼손된다, 그래서 그거와 좀 배치된다. 원래 민방위교육 목적 내용에는 부합되지만 이친구들이 와서 국립묘지의 정온한 감이 너무 떨어지고, 더더구나 그 친구들로 인한 국립묘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는 임대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가까운 정심화홀을 임대료를 주고 쓰는 있는 그 부분을 임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도.
본환
구본환위원
교육받는 층이 젊잖아요. 이걸 현장에서 말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방식 없지 않겠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인터넷교육방송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교육을 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7년차 이상이 되었다든가 해서 기본교육 받는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하루 정도하는 것은 그렇게 받고요. 이것은 집합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법률화 된 그 내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제 주민보호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시나리오 책자발간’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책자 한 권에 2만 5,000원 책자라는 것은 어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훈련 시나리오라고 그러면 개개인한테 나눠줘야 될 시나리오를 책자로 만든 겁니까? 이걸 100부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개개인도 쓸 수 있고 기관에도 배부를 해 줄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았다든가 그 내용을 따로 받은 것은 아니고 기본가격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정도 규격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2만5,000원씩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소설책도 아니고 훈련 시나리오란 말이죠. 비상시에 볼 수 있는, 내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든 전시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동지침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책자로 발간한다고 해서, 책이 2만 5,000원 짜리라고 하면 책이 굉장히 두껍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걸해서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매뉴얼 발간책도 2만 5,000원 100부. 막연한 거 같은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두 개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 내용에…. 아직 견적을 받았다든가 자료의 데이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격으로 넣어 놓고요. 이 돈이 더 들 이유는 없겠지만 덜 들 걸로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책자를 더 배부할 수도 있고 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또 부득이 하게 남는 다면 나중에 불용도 하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훈련 시나리오 책자는 방사선 피해구역이 1.5구역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확대된 가정에 일정부분을 한 장씩을 줘야 된다고 하면 책으로 줄게 아니고 관광안내지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주민들을 대표로서 그동안 역할도 많이 하셨고, 원자력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제가 못합니다. 워낙 저보다는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갈 내용이지 공무원이 가져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립을 해 주시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특히나 1.5km로 안전구역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늘어난 게 현실이잖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성립을 해 주시고, 가격이 많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한 만큼 그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송봉식위원
412쪽 하단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왜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자체는 서두에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월 1일자로 그동안 특별회계 있던 교통과징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서 조직개편 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서 저희 교통과에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도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난 만큼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추가해서 그동안에 과태료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던 것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교통단속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니고, 이건 체납세금 때문에 세무직 6급하고 7급 한 사람이 이번에 새로 늘어났습니다. 교통과에. 체납체금이나 특별회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라는 것은 그분들을 보좌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7만 여건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동안 체납고지서 저기만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7만 명 정도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 동안 못 했던 행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7만 여명이 전화나 통지서를 받고 나면 민원제기가 많이 오겠죠. 그러면 전화응대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일일이 다 못합니다. 두 명이 늘어났다 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화응대라든가 보조적인 역할하기 위해서 인력을 만드는내용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에 대해서 필요한 인부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서 551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세동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제가 설명을 저번에 듣긴 들었는데, 여기 예산 증액이 6면에서 14면으로 확충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비용보다 2배가 더 늘었는데 예산액은 30%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죠? 두 배면 가격도 두 배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시공 상의 문제도 좀 있구요. 저희가 공사하는데 있어서 도면을 자세히 필요하다면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로형 자체가 가로 형으로 해서 넓게, 주민들이 세로형으로 일부만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낭떨어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쪽 가에로 삐쭉하게 세모지게 하지 말고 이 도로변 따라서 이렇게 네모지게 가로형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안전하겠죠. 떨어지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전에 했던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제는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주먹구구는 아니겠습니다만, 면적 단위별로 해서 개략 얼마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에 해서 발주하는 과정이 이제 티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 면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했을 때 이정도 들어가면 된다 해서 그 차액분만 더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밑에 짜투리 땅도 매입할 수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짜투리 땅은 매입을 안 합니다. 저희가 시설로 해서 전면부분만 딱 잘라서 그 부분만 할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땅 주인들이 좀 손해일 텐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주민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해서,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못 하죠.
본환
구본환위원
6면에서 14면이면 두 배 이상이 되는데 증가율이 30%도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한 후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봉식
송봉식위원
한방족욕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걸 제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물론이고, 행자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 분명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한방족욕장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정말 유성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갖은 애를 쓰는구나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좋은 경관을 다 헤쳐서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게는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마음에도 들지 않고 또, 애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처음에 그 족욕장을 만들기 전에는 분명히 유료화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5,000원 미만으로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책임지고 건강을 위한 족욕장을 만들겠노라고 누누이 얘기를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얘기가 솔솔 들리곤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우리 유성구가 온천수가 매장량이 그렇게 무궁무진 한 것도 아닌데 또, 기존 족욕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또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료 족욕장을 또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특히, 관관진흥협회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상업인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정말로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을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의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간에 온천수 자원 자체가 유성구에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 지역 발전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족욕장 하나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가지고도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만족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상당히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유료냐 무료냐 이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올부터 관리를 맡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인할 내용도 아니구요. 여하튼 간에 청장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잘못했던 잘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것은 저희의 고귀한 자원이고, 특히나 우리 구민만을 위한 공공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 자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유료로 갈 수는 없고 무료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시설도 그렇고. 또, 이번에 3억 예산 특금으로 세우는 예산자체도 지금 화장실이나 관리사 동도 없습니다. 족욕장이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마무리를 예쁘게 해 놓고 난 뒤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또 구의 입장, 또 주민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가서 유료가 되던 무료가 되던 그 여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담당국장으로서 유료로 가겠습니다, 무료로 가겠습니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변여건 등 판단하고, 특히나 타시도 사례도 인용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시설이 미비해서 당장은 유료화한다는 말씀을 못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온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건 아니냐! 화장실도 만들고, 관리동도 만들고 휘트니스시스템도 만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시비 3억을 받으면 한 두 달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가 진행되고 나면 올 연말까지 아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설계나 이런 것도 하루 이틀, 일 이주에 될 내용도 아니고 설계 기간도 건물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족욕장이 전국에서 이렇게 잘해 놓은 데는 없죠. 특히나 한반족욕장이라고 해서 사상탕까지 만들어서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과 부대적인 시설, 주변에 울타리라든가 보완적인 시설, 또 환경적인 걸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놓고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내용은, 특히나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존에 있는 족욕장도 지금 위탁을 줘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마 우리 구에서는 직접 하지 못하고 위탁을 줘야 될 걸로 뻔하게 보이는데, 또 거기다가 무료로 해서 위탁을 주면 정말로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고 안 써도 될 예산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픈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세달, 또 연말까지 시설을 갖추고 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전국에 제일가는 한방족욕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나서 정말 처음에 시도했던 대로 유료화 할 것인지, 정말 저는 무료화 한다는 것은 지금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어차피 무료할 수 있는 족욕장이 있으니 만큼, 차별화 해서 하다못해 관리비라도 나와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뭐가 돼야지 양쪽에다가 무료화 해서 했을 때 너무나 낭비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시설이 구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구요. 이번에 3억 추경에 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연말까지 주변시설을 아무리 할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여건에 따라서 전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협의해서 한다고 지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과 적절히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관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정말로 연말 후에 내년도에 가서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유료화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무료화 한다는 소문은 흘러나오지 않게, 왜냐 소문이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유료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방족욕장은 유료화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언젠가는 여기에 돈을 내고 채용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유료화해도 큰 무리가 안 간다! 무료화 하다가 갑자기 유료화한다면 사업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제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여하튼 간에 위원님의 걱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는 내용, 현황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서 상의해 가지고 적정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걱정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못드리는 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임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한반족욕탕에 대한 거를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유료화에 대한 게 저희 의회와 협의할 사항입니까? 이미 유료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바인데, 지금 또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협의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맡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부서가 달라서 그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에 유료화 관련해서도 의회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걸 유료로 간다 무료로 간다라고 결정해서 일방적인 통보는 안 되는 거 같구요. 여하튼 간에 유료로 가더라도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나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에 따른 문제도 있고, 타시도 선진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기 위한 그런 답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리고 답변 중에 그것이 우리 유성구민 만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이 타구 분들도 사용하시는 공공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실제로 한번 거기 가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분포도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저희 유성구민이 얼마 정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존 족욕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조사했던 데이터 근거에 의하면 약 20%, 21% 이 정도가 유성구민이고, 그 외에는 관광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광역시 타구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 걸로 보면 유성구민만 이용하신다고 하면 유성구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생각도 가실 수 있겠으나 타구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 구비를 거기다 다 투입할 게 아니라 시에서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처음에 무료로 이용하다가 내년도에 유료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무료화 했다가 다시 유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다 잘 아실 것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구비는 지금 들어간 것은 없고요. 국비니 시비를 받아다가 그 동안에 진행이 됐던 건이었고, 운영관리비가 구비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담아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때 유료화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거기다가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어디에 줄지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야 우리가 국비, 시비 다 받아다 했고 들어다는 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비가 문제잖아요. 먼저번 보니까 운영비가 한 2억? 2억이 넘으면 넘었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쪽 것이 1억 4,000정도 위탁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2억 가까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때 이야기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지저분하게 부스러기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자그만한 카페, 한방차라든지 아니면 사상체질 이러한 것을 했으니까 건강에 좋은 차를 팔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때는 계획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계획에 없는 거죠? 지금 화장실만 하려고 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족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은 어떻게 할거냐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우리는 유지관리 하고 설치를 하는 그런 부서입장에서 감안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한방족욕카페 이렇게 진행됐는데, 카페라는 것 자체가 족욕만 하는 카페도 되고 테이크아웃 카페도 되고 명칭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례상의 판매기능이나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자체는 임대비, 또 국유재산 수익사업에 따른 임대, 그런 것도 의회 승인도 받고 하는 그러한 절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은 복잡합니다. 이게 막 하나로 해서 말 한마디에 유료화한다고 해서 유료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까지 가야 될 건지, 유료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떤 구상에 의해서 유료족욕장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요? 유료족욕장의 범위가 예를 들면, 약재만 파는데 유료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입장료를 얼마 받겠습니다. 테이크 아웃해서 그거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서 유료족욕 기능을 어느 정도 세이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성립이 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부분을 유로로 할래? 라고 한다면 누구도 대답은 못 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우선 설치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기능이 되든, 무료기능이 되든 가급적이면 완전한 명품 한방족욕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구상만 되어있지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런 계획이 분명하게 다 섰을 텐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나왔겠죠.
숙자
강숙자위원
물론 예산 통과시켜준 우리도 잘못이지만 처음 구상도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용객이 얼마가 될 것이며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득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최소회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좀 미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한방족욕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전사용 허가 받았죠? 이 사전사용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리동도 별도로 들어갑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가 진행이 되면 관리동이나 화장실은 하나 관리사 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설계에 담을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존 족욕체험장에는 화장실이 없나요? 하나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쪽에는 없구요. 두드림 공연장 지나서 우측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근 지역 아닙니까? 같이 못 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인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먼 거리죠. 블록으로 따지면 한 100여 미터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 족욕장에 관리사무소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관리사를 또 별도로 공원을 훼손하면서 할 필요 있나요? 그 관리사무소 하나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관리사라고 해도 크게 해서 사무실 책상 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관리사가 사람하나 들어가서 앉아있는, 면적으로 따지면 2m의 1.5m 규모, 평으로 따지면 한 평도 안 되는 소규모 하나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 정도 규모를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두면서 두 개씩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번에는 주로 화장실 위조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관리사라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다고 해서 자재나 이런 걸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것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통합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관리적인 측면이나 미관 측면에서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재검토 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36쪽에 관련된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한방족욕장을 얘기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개월분씩 서 있는 건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식 해서 750만원 서 있는 것도 6개월분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 재료비, 206-01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도 180일 해서 6개월 분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밑에 307-05 있죠? 민간위탁금 해서 관리운영 대행비 해 갖고 5,500만원 서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외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방족욕장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고요. 그 뒤에 시설비 추가적인 내용이 3억이 특금으로 들어와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별도시설이고, 이건 이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재료비하고? 위탁비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강시설이 12월까지 한다고 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2월까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개월을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족욕체험장만 운영을 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예산이 그대로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 돼서 지금 기존 족욕체험장은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6개월을 휴장을 하고, 시설을 다 갖추고 통합관리를 전제로 해서 설계반영을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미관도 최대 보존하는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계약할 때 통합관리 했을 대의 계획을 다시 짜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는 집행부의 사업성 심의의결을 거치는데 의회에 전제조건이었어요?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건 유보하고 시설이 다 확충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시설미비로 인해서 유료화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통합 관리하는 걸로 하고 유보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뭐 의회에서 유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유보에 맞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그 부분의 관리는 못하고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고요. 제가 ‘이걸 우선 막아 놓을 테니까 유보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구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거에 맞춰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만 걱정이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충분히 이야기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439페이지 보시면 양묘장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사정공원 동물원 있는데 올라가니까 자연이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국화축제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처음 가봤는데 내려다보니까 저녁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유성 국화꽃 축제를 하면서 거기가 사람이 안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더 예쁘게 해 놓는 거예요. 자연환경은 사실 거기가 더 좋은데. 예쁘게 해 놓는 건 좋고, 돈 이렇게 투자하는 거…. 우리 유성에 축제가 많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은 어차피 동으로 나가지만 동 축제도 엮어서 하고 저희가 후원금 걷어가지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꽃 키우는 것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화전시나 이거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관된 예산은 아니구요,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사이에 한 70%, 그러니까 5-6년 사이에 기존 관리면적이 한 70%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늘어나는 것이 죽동지구라든가 방동지구라든가 신성지구 해서 쭉 늘어난 시설물이 저희한테 이관됐는데 그중에 주로 되는 것이 공원, 도로, 녹지가 주로 다 됩니다. 그 외에는 일부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기능이 일어나다 보니까 녹지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특히나 요새는 하천이나 공원, 녹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구요. 또,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대량의 양묘를 사다가 심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중간 중간 방문을 해주셨지만 양묘장 하우스에는 지속적으로 꽃과 국화가 같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국화 인부들이 같이 하면서 중간 중간 묘목도 관리를 해주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자꾸 증가되는 데 있어서의 그 부분을 충원해 주십사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해는 가는데 유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정말 유성이 제일 쾌적하잖아요. 5개 구를 다녀보면은. 그런데 우리도 조금은 실용적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마디만 추가 질의할께요. 예산서엔 표기 안 되어 있는데, 가로등에 꽃 걸어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화분을 걸어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개수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생산하는 그 내용입니다. 키우고 갖다가 걸어 놓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4년 전까지 만해도 일반 업체한테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묘장에 하우스가 생기면서 이제는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분에 담는 꽃이나 이것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도심 미화사업 하는 것은 녹지대나 공원이나 그런데 꽃을 식재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예산 부분들도 굉장히 절감이 될 거예요. 직원 분들도 업무 강도도 좀 떨지고. 그게 공중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철거는 걷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물론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없앴더라고요. 동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그랬었는데. 단체를 통해서. 그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특수한 지역만 걸려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라리 관리하기 용이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직원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는데 차라리 그 인력을 빼서 열정과 시간과 재원을 화단이나 이러한 녹지대 같은 데를 더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서 5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어떻게 해야지 여성친화도시라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말씀하시는 게 아마 한샘그린공원에 예산 성립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그 부선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제안 공모를 해서 받아다가 그 장소를 제기해 와서 안전도시국에서 사업 시행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성과 아동이 이용에 불편이 있던, 이 한샘근린공원가서 보시면 약간 고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하는 계단이라든가 이것만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노약자나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램프시설도 좀 설치하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여성과 아동이 이용하기 좋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굳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샘근린공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사업명으로 여성친화도시라고 꼭 명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에서 공모를 받았구요. 또,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부서에서 이 사업장을 가지고 제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 온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그린공원을 못 가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그럼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성 위주면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부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예산서 437페이지 봐주실래요? 송강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5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 근린공원 자체에 5억 가지고는 진행이 부족합니다. 구비는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를 못 했고, 어차피 이거 설계하는 것도 설계 발주를 하고 진행을 하면 7-8월 가야 설계가 발주될 겁니다. 성립을 해 주고 난 뒤에 설계하고 설계용역 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연말까지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중간에, 규모나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 올 9월이나 10월 경에 구비 부담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는 한 2억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전에 구상적으로 했던 것은 한 7억 돈이면 송강근린공원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내용자체는 이번 발주를 해서 가격여부를 판단해보고 구비 반영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비가 70%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규정은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7대3으로 운영 관리한 게 그렇게 많지는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예산상에는 70%라고 되어 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뭔가 잘못된 건가요? 2억 2,000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2,000이 아니라 1억 9,000이 될 수도 있고 2억 5,000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꼭 비율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부족하다면 7대3 매칭에 의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이 30%는 그러면 본예산에 실린다는 얘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따로 성립을 해서, 사업시행은 어차피 내년에 가서 진행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보면 2016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역을 한다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용역이라고 안 써 있고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로다가 카트를 시켜 놨는데 이걸 용역으로 인식하란 말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이건 5억을 받아다가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은 연말까지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넣어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사업내용이 규모에 따라서 예산 필요성이 얼마나 더 있을지, 뭐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규모를 판단하고 난 뒤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것까지 맞춰서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에서 나온 재정비 검토보고서 봤죠? 못 보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끝나고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다른 데는 시비 30%, 구비 30%라고 못박혀 나왔는데 왜 예산서나 설명서에 안 적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산 여건 상 구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다 넣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나 이 부분, 송강근린공원 이왕 손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비는 따로 안 세우고 용역하는 과정에 디테일한 금액을 정리하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5억 뿐이 아니라 시로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맞는 7대3에 맞는 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족욕카페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3시까지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밤에? 맞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3시면 자야 될 시간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인원 때문에 사람을 더 쓰고 그 인원 때문에 가스가 들어가면 가스 값만 한 2-3,0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비거든요. 1년에 공사비를 10억 가까이 투자하고 1년 운영비가 2억이 넘는다고 하면 한 5년 지나면 이게 예산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특구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겨울에 그 날 추운데 밤, 새벽에 발 담그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한 두 사람 아니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만한 투자에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사려가 됩니다.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도 똑같이. 다른 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운영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실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밤 11시까지 과연 필요한 장소인가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타임부터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건 정확한 숫자나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새벽부터 와서 있으신 분들은 유성구민이 대다수고요. 저녁 늦게는 관광객이라든가 늦은 시간에는, 지하철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유성구민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 중간에, 특히나 저녁 해가 넘어가면서 10시전까지는 외부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과 관광객이. 그런 내용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그 부분도 담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관광객을 말씀하시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토, 일 이런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일 같은 때 밤 11시까지 해서 그 운영비를….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뜨거운 감자 한방족욕카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437쪽에 구본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송강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 시비로 지금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공원녹지과도 공문 접수를 시에서 했죠? 시비 5억에 대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게 보면 70대30 매칭사업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5억이 내려오고 이 추경에 30%가 사실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 이 30%에 대한 2억 2,000만 원은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본 위원은 사실 2014년도, 2015년 이 부분에다 관심을 많이 가졌고, 구본환 위원이 앞에서 제기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왔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구의 전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처음 이 쪽 지역만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전에는 엑스포 공원도 저희가
이희환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그렇다면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추진하고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까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번에 5억 1회 추경에 세워진 돈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발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당장 누구를 데려다가 계약해서 설계 용역사한테 설계하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추고 심의 받고 하면,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7월이나 가야 용역이 시작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앞에서 그건 구본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니까 됐고, 하여간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70대30의 지시공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하고 시도, 저희 구비도 지금 말씀하신 2회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사업 진행되는데 지장 없도록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과 적절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세출 455쪽에요. 405-01 자산취득비 중에 크린벤치 있죠? 1,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뭔가요? 감염성 검체취급 작업대라고 하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우리 검사실에 장비가 노후화 돼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에 대해서 교체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하는 거만 답변하세요. 크린벤치가 뭐냐구요. 이게 한 개인데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게 작업대인데 무슨 작업대가 1,300만원씩이나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 작업대는 미생물 검사를 할 때 미생물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음압기가 걸려있는 특수화 된 작업대입니다. 우리가 배양검사를 할 때 미생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압을 걸어주게 되구요. 그 음압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음압을 걸어주는 장비가 달려 있는 특수작업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457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대책이 어떻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올해는 지카바이러스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모기방제에 더욱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기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파트나 학교 쪽 기관들에 업무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고있고요. 먼저 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모기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즉 화분받침이라든가 물이 고일만한 모기유충서식지를 민관협력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모기기피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공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모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구요. 보통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모기 방제를 하는데 올해는 4월초부터 유충방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기방제에 관한 내부 회의나 전문가 초청을 통한 통해 자문을 통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기방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방역 활동하는 시기가 대충 정해져 있죠? 하절기 7, 8, 9라든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모기개체수가 증가되는 시기에는 좀더 방역활동을 강화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더위가.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한 여름 날씨 못지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모기, 파리, 곤충이 많이 서식을 할 걸로 설명되데 사전에 충분히 방역활동을 하셔서 주민들 건강관리에 피해를 안 받게, 철저하게, 방역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연막도 있고. 사전에 지역에 통장님들한테 고시를 해서 어느 지역은 언제쯤 간다고, 주민들은 몰라요. 연막을 하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살충으로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그냥 아우성이고 하니까 언제 한다, 했다 그걸 사전에 고지를 해주셔서 주민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