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 예정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듣겠습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정 제안이유는 망미1동 및 민락동 주민센터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과 수영동 지역 신설경로당 매입, 그리고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및 드림스타트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민락동 보수공사 시설비 반영, 산불방지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수영강변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폴 조정 설치,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335억 6,531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55억 5,6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은 드림스타트사업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산불방지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193만 1,000원과 2만 2,000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은 추가 발생한 구비부담 사업의 세출편성을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7억 6,475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민락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경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확충사업 6억 8,000만원 증액,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시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시비가 1,0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방어항 보수 및 등대시설 관리사업비 중에 등대유지 용역비 120만원이 감액되고 민락항 보수공사에 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의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시비가 142만 2,000원과 26만 2,000원 각각 감액되고 그에 따른 구비로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산불방지사업의 일반수용비 중에 시비가 24만 7,000원 감액되고 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시비가 2만 2,000원 감액되고 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수영강변 경관폴 조명 설치비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응급의료사업에서 보건소 운영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 확보를 위해서 9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망미1동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방문용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기 위해서 유류비 등을 삭감하고 1,17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과 복지, 도로시설, 보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등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헌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우일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부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원
윤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업은
업은정책사
1,751억 5천 7백만원으로 193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는 476억 6백만원으로 20억 9천 9백만원, 재무활동비는 27억 7천 9백만원으로 20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4.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 세입현황
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이 5백만원, 보전수입이 14억 5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나. 세출현황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2천 9백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천 3백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3억 2백만원 증액하였음. (단위 : 천원) 5. 종합의견
금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자체세입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은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천6백만원 증액하여 예치금 4천 6백만원 감액하였음. (단위 : 천원) ※ 주요 변경사항 ▷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예산 증액 편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예산 신규 편성 3. 검토의견 ○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변경 시 의회 의결토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수
김정수위원장
윤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월 24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일 홍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부원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