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정영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건에 15억 6752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수정안이 있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서를 먼저 심사하고 정회를 한 후 이어서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부서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은 1회 추경 대비 5250만 원이 증액이 된 77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관리 운영에서 재료비로 동서화합의 동산조성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구~광주 간 고속도로 내에 산삼골휴게소 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동산을 만드는데 저희들 군목하고 군화를 이렇게 기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업무 운영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0을 계상을 했는데 5000을 더 추가로 올려서 1억을 좀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든 공모사업이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산출물을 덧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모신청을 하는데 5000만 원은 하반기에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올려놓고 다음에 인제 마무리 추경 때 남으면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한국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중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 사업에 국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중 노인회활성화 지원에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 중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국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지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에 노인활성화 지원 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인 경로당 여가활성화지원 사업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급여 및 활동비에 도비 1500만 원과 운영비 도비 2200만 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제원별 예산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 중 중간 의료급여업무추진으로 사무용품 구입비인 사무관리비에 도비 130만 원과 국내여비에 도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빈창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103쪽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목욕탕설비 증설공사비 3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으나 전력증설비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묵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5분씩 드리고 부족 시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이환묵 팀장님 이게 지금 위탁해서 이렇게 피해목을 제거할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준비하는데 전부 설계를 미리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 용역을.. 이번에도 계남면 만남의 광장 건도 지금 2000만 원의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산출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산림녹지과 피해목이 40주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준비했나요,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사업량 예측은 인제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왔다. 그런 얘기지요?
피해목이 생기면 얼른얼른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업량 조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재무과장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작은목욕탕 설비증설공사 하네요. 여기 추경에 들어온 거 3300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전기공사나 보일러 이쪽인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보일러실 건축 400만 원, 기름보일러 설치가 29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면 사업이 끝날 줄 알았는데 보일러실을 크게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력설비가 또 증액이 된데요. 그래서 한전에다 납입할게 300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
김종문위원
재무과에서는 이게 지금 예산만 측정되고 관리는 다른데서 하지요? 주민복지실에서 한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건물관리는 저희가 하고 주최는 읍사무소에서 지금
김종문위원
운영주최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인건비 이런 것은 읍사무소 관할이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읍사무소 관할이면 기획조정실장님 관여가 됐나요? 이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청사
김종문위원
모든 운영에 대한 권한은 장수읍에서 하는구먼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인제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재무 과에서 하고
김종문위원
재산관리는 재무 과에서 하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목욕탕 운영은 읍에서 하고
김종문위원
아 읍에서 하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읍 에서하면 읍장님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 참석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건의내용이 들어갈 건데 인구수에 비해서 어떤 운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줄곧 나온 얘기가 격일로 이렇게 해야 제대로 인제 남여가 계속 회전이 되면서 좀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 추경을 추경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인구수에 비해서 운영이나 운영체계나 또 거기에 뒤따르는 뭐 인력에 대한 어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서 기왕에 이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하기 에는 수지타산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안 맞지요.
김종문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형편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줄때는 그런 어떤 증설만이 아니라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운영에 관해서는 같이
김종문위원
운영에 관해서 어떤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정영모위원장
동서 화합의 동산 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군목하고 군화를 기증한다. 그 얘기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50만 원인데 소나무 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00만 원 이면 이거 몇 년 생짜리나 돼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반송을 인제 구입해서 줘야 되는데 뭐 좀 몇 년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장수군수 기증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그러는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군수 기증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인제 우리 장수군목 군화 이렇게 해서 인자 지역별로 뭐 함양이면 함양군에 맞는 그런 상징물을 좀 놓고 그러지 군수 기증 뭐 이런 것은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200만 원이면 나무가 너무 작은 거 아니요. 산림 쪽 우리 이환묵 팀장님 산림 쪽 잘 아니까 200만 원 정도면 지금 큰 소나무도 있고 지금 우리 실장님은 반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 그거라고 하는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그것을 요청..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그래요.
정영모위원장
아 그쪽에서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안 해줘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 장수 동산
정영모위원장
동산이 있으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200만 원이면 좀 괜찮은 거 됩니까?
아 그래요? 다음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좀 전에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추가보일러 시설 문제 때문에 오전에 얘기 나온 것을 전해 드릴 테니까 거기 의장님한테 보고돼서 정식으로 갈 겁니다. 뭔 얘기 인고하니 작은 목욕탕이 지금 장수하고 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금 그 미설치된 5개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 문제가 당초에 작은목욕탕 설립 당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고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를 할 거 같으면 거기에 와서 가능하다 지금 언제쯤 되겠다. 또 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다음에 저 간담회 시간 잡으셔가지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한번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릴게요.
정영모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예전부터 좀 알아봤고 예전에 한번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다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추경 때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작은목욕탕이 없는 군에 대해서 시책 발굴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뭐냐면 노령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혜택이 가고 있다.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티켓을 발부하고 이런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그것은 집행기관의 얘기지 실제를 따질 거 같으면 그러면 지금 장수하고 산서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정영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처음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뭐 한다 쭉 하는데 그러면 장수 지금 읍민이나 산서면민도 지금 고령연금이나 다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혜택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작은목욕탕 가격을 올려서 군 재정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논리 데로 할 거 같으면.. 그런데 한 쪽은 이중혜택 받고 다른 데는 이중혜택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혜택 받는 데만 계속 밀고 가겠다. 이거 평행선 긋는거 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 만큼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했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인제 예산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논의를 말고 별도로 간담회를 의사과에서 공식으로 갈 거예요. 간담회 안건으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때 핵심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전부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것은 맞고 이것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잖아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있었으니까요.
정영모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데는 뭐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렇지만 혜택을 골고루 혜택을 받자하는 얘기 그래서 교통직원분이랑 문제도 있고 있지만 전부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간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산림녹지 이환묵 팀장님!
이 생활권주변 피해목은 진즉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그래서 장비가 있지 없니 또 건설과에 협의를 받니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면당 5주로 해놨잖아요. 그래 5주에 국한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정말 불안해서 그 집에 있지를 못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럴 적에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예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제대로 좀 이렇게 불안함속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경제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세입예산은 89쪽 일반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에 97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당가 봉서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을 감해서 13억으로 수정계획 하였습니다. 그 밑에 동 동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사업비에 시설비 당초에 15억에서 5억을 증액해서 2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기반구축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새뜰마을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2억 5000, 군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농산업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에서 3400만 원을 늘려서 1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길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영록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성영록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미래설계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기정액 42억 4077만 4000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477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시설비로 동화보건진료소 외 3개소 CCTV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성영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2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육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문체사업소장님!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 근무자가 3명이 있었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4명인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3명이 한 번에 퇴직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요. 이번에 한 명 퇴직했는데 퇴직 3년이 넘어가지고 한 명은 3년이 넘어가지고 청구를 안 했어요. 그 동안에 좀 소홀해온 바도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숭례문 불난 그 뒤에부터 2008년도에 불났잖아요. 2009년도부터 안전경비원을 국비 50%지원해가지고 안전경비원 4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퇴직금을 안 줬어요. 안 줘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3년 청구주의인데 3년이 넘어가지고 1명은 못주고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주고 인제 매년 결산해주려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1명은 청구기간이 초과해서 지급을 못한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3년인가 5년 아니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3년으로 이렇게 되어있구먼요. 고용법
규태
한규태위원
5년 아닌가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퇴직자 고용노동부하고 상의를 하고 알아봤는데요. 퇴직자 급여보장법 9조에 보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좀
규태
한규태위원
청구기한이 3년인데 3년이면 소멸되는데 그 중에 1명이 해당 되서 청구를 못하는 사항이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3명이에요. 그 사람이 1년씩 1년씩 해가지고 3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거 좀 불이익 받았네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 분들 몰랐든 우리 행정에서 챙기지를 못했든 간에 하여간 퇴직금 1달분 월급 정도가 되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본인도 모르고 우리 실무에서도 확인을 못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마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규태
한규태위원
챙겨줄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다 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 얘기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가지고 줘야 된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3개소라고 했지요. CCTV설치가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CCTV설치가 4개소입니다.
김용문위원
4개소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그렇습니다. 대성보건진료소하고 동화보건진료소, 동향하고 그다음 양악보건진료소
김용문위원
여기는 거주를 해요 지금..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지금 비거주가 대성하고 궁양은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고요. 동화하고 양악은 지금 본인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기왕에 CCTV설치를 하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무 이상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잘 보여서 이 분들이 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3대 한다고 그랬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4대입니다. 4대.. 4개소 1개소에 2대씩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김종문위원
4개소?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정문 앞에 하고 뒷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2대씩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보건진료소
김종문위원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정문 있는 데다 1개 또 뒷면에다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뒷면 쪽에 해가지고
김종문위원
1개소에 2개씩이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1개소에 2개씩
김종문위원
뭐여 그런데 우선은 그러면 뭐 각 진료소에다가 정면에다가 1대씩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우선?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제 사택 쪽에 그쪽에서 뒤쪽으로
김종문위원
뒤쪽으로 해서 나중에 차후에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아니 지금 이번에 같이 예산서면은
김종문위원
그 전에 사전에 했었어요? 추가거기에 그래서 지금 수정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김종문위원
개당 100만 원인데 해상도가 좋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210만 화소로 돼가지고요.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식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안전재난과에는 개당 300만 원으로 잡혔던데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김종문위원
사업자가 충분하데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원과 앞에 밤에 누가 와가지고 그 기둥을 스텐 기둥을 치고 가도 가능 하냐 식별이.. 의회건물에 되어있는 CCTV가 가능하냐 이거 식별이 안 된데 어두워서..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인제 그 관계로 해가지고 어제도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김종문위원
아니 문의만 하지 말고 실증을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식별이 가능하다고
김종문위원
아니 실무자가 이것을 뭔가 어디 그 기종이 있다던가 해가지고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보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너무 차이가 나서.. 금액차이가 그래서 지금 실 예로 의회사무과 건물에 있는 것도 지금 식별이 잘 안 된데요. 건물을 공공건물을 갖다가 자동차가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민원과에 있는데 기둥을 쳤는데 정작 정말 공공건물 기물을 파손하고 뺑소니를 했는데 CCTV가 지금 전혀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그래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마을에 CCTV설치가 개당 3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아주 그것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너무 차이나네..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마을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더라고요.
김종문위원
마을에 지나가는 거 그거 차 식별하는 거나 이거나 똑 같지요. 아니 저는 이 기종을 잘 CCTV가 너무나 이 기종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입증되는 부분들을 해야지 기왕 설치해놓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어제
김종문위원
예산을 내가 많이 세우라는 부분보다도 가능하면 이 금액에도 식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기능이 좋다고 한다면 지금.. 아니 우리 팀장님이 가능하다고 하겠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갭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과다계상 했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실 예를 들었잖아요. 의회사무과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CCTV가 그 맞은편에 있는 민원과 건물 거기 기물을 파손했는데 공공건물을 뺑소니를 쳤는데 식별이 안 된다니까 차만..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견적서를 받은 부분도 있고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받아보니까 10만 화소면 식별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에 이게 설치되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지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화소수를 가지고 인제 우리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건물에서 근거리에서는 화소수가 적어도 별도로 단기거나 밀어서 봐야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렇게 화소수가 적어도 가능한데 이런 먼 거리의 것은 댕겨서 확대를 해서 보고 밀어서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소수가 높지 않으면 화상이 깨져버려요.
김종문위원
그러겠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건물에 일반단독주택에 낮은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를 보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었을 겁니다. 아마.. 먼 거리에서 이렇게
김종문위원
거리와 관계가 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화소수는 확대를 했을 때 화면이 깨져버리니까 화소수가 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 것을 봐야 될 경우에는 화소수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 3m 미만에서 10m 이내를 봐야 되는 것들은 적은 화소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논리다면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과에 있는 그 지금 CCTV는 무용지물이네 저기 옥상에다 해놔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옛날에 해놓은 것들은 화소수가 낮아요.
김종문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도 중요하지만 본청에 의회사무과 건물에 있는 거부터 교체를 해야 되겠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청취불능)..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런 거지요. 화소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화면을 끌어당겨서 확대해서 봐야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그냥 그 화질 화소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이런 청내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기존에 마을에 있는 그 CCTV는 화소가 떨어져요. 초창기 나왔던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멀리 있는 것 당기거나 밀 때 제 화면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까운 5m미만 높이에서 가까운 거리를 보는 것은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본청 그 보안을 말하자면 책임지고 있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교체를 한번 해야지요. 이것은
김종문위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영모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부위원장
..(청취불능)..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총 11군데입니다.
희숙
이희숙부위원장
..(청취불능)..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향후에는 설치를 해보고 인제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지역이 있고 또 희망을 안 한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부위원장
..(청취불능)..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그런데는 실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부위원장
..(청취불능)..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지금은 거주를 안 하고 출 퇴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성
희숙
이희숙부위원장
..(청취불능)..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에서 면이 2개 계남, 계북이고 마을이 5군데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농어촌공사에다 일괄 위탁해서 지금 용역 수집을 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현장포럼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현장포럼 구체적인 내용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컨설팅만 해서 계획만 세워주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했다가 앞으로 업무도 현장포럼 한 결과를 붙여줘야 되는데 실제 주민 대표들이 어떤 특정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제 보고 거기에서 어떤 그 사업구상을 하고 요렇게 지금 참여도록 유도
정영모위원장
그래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을 와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모여앉아서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하니까 좋으니까 그것을 반영해 달라 쭉 이런 거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계획서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현장포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 가점을 받는 점수를 받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몇 명 선진지 견학 가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정영모위원장
전에는 용역실에서 계획서 나오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마을 선진지를 데리고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리 하겠다. 그 얘기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미리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세워라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에서보면 지금 면단위가 중심지가 2건이고 계남, 계북이고 마을이 대덕, 신월, 사창, 중상, 음신 5군데 단말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여기 현장포럼이 5개소인데 그러면 면단위는 개발하는 거 빼고 마을만 하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전체가 7개소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개소수가요?
정영모위원장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가 7군데인데 아까인제 이번에 9000만 원 서진 거 전체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있고 현장포럼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들 5개 마을하고 5개 마을 현장포럼에 넣는 거지요.
정영모위원장
예, 현장포럼은 그러니까 마을중심으로 한다. 그 얘기고 농촌중심지 2건에 대해서 계남 계북 것은 그것은 지금 안 한다 그 얘기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만 지금 현장포럼을 넣는 거예요.
정영모위원장
마을 만들기만 하겠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강관주 그 160만 원이면 LED등으로 전부다 할 수가 있어요? 160만 원 들여 가지고 LED까지 합쳐가지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강관지주 세워서 하면 지주를 세우고 포함하면 16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김용문위원
165만 원이요. 예,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내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파블로라는 분이 외국인이 지금 근무하잖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예.
김용문위원
이분 업무가 뭐에요?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지금 청소 지금 하고 맡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청소? 나는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성영록 통역 그런 것은 안 하고요.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부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6쪽 재무과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장수군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년도는 2007년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액은 128억 1354만 3000원이고 2016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3억 6281만 3000원 지출은 46억 9629만 3000원으로 43억 3348만 원이 감액되어 16년도 말 조성 액은 84억 8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집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청사 및 주차장부지 임차료 3029만 5000원, 청사건립사업비 30억 7500만 원,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 관리비 11억 80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 예치금은 42억 8629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쪽∼12쪽 청사건립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건립기금 미확보액 36억 원은 17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최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17년도에 확보해야할 36억만 확보하면 전체 준공 때까지 다 끝나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끝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년 초가 되면 전년도 물가상승률 5%이상 변경증가분 아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감리업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36억 정도면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인제 무슨 예측을 이것을 예측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1년이 지나면 물가변동 상승분으로 해가지고 5%이상 상승분이 생기면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지목변경 해 줘야 되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15년도부터 계산을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16년 17년도까지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 발주했을 때 단가에서 상승분이 5% 정도 이상 발생할거라는 것이 2년 지나면 무조건 생겨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총 300억 인제 계약금액이 총 사업비 300억 중에 한 이백몇십억쯤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백몇십억 중에 1년차 치는 증가분이 안 생길 거고 2년차 치하고 3년차 치는 당연히 생겨요. 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2년차, 3년차 치의 사업비라고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분명히 5억∼8억 정도가 생겨요. 증가분이.. 그러니까 이거 예상하시라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물가
규태
한규태위원
36억 속에가 거기까지 포함 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물가 상승률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속에 36억 정도면 감리업체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예상했으면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에 대한 부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