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식
문홍식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 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동우회 이는 대법원 판례의 보조금 지원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시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법한 보조금 지원 조례의 삭제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미비점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과목 안과개설로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5. 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6.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정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과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탑승자 요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5세이상 저소득층 및 3급이상 장애우에게 지급하는 우대승차권을 편리한 교통 복지카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유정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6일간의 제2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임실 만들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중에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7건의 안건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 현실에 부합하고, 군민의 실질적 이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옥정호 물 분쟁이라는 주제로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옥정호 개발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우리 모두 함께 뛰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력속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금년도 벌써 5월 하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는 마무리와 더불어, 하반기 사업들도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시행착오 없는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태풍에 대비하여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