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20 주민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심윤정 정성철 위원 서창우 위원 손유정 위원 서정학 위원 조영진 위원 유점자 위원 서강식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20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6년 0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먼저 건설과의 예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소재순 토목2팀장 박성호 보상팀장 조미자 차동명 건설정책팀장님은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이라서 오늘 불참하셨고, 양기조 토목1팀장은 현장 민원이 있어서 아침에 급히 나갔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들어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내 도로개설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사업명세서 471페이지를 보시면 ‘하천·공유수면 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에 ‘춘천 하류(동백교 일원) 준설’에 3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억 원만 하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못 찾으셨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찾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7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시다시피 동백교 부근은 춘천천 하류인데, 기온이 상승하면 코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춘천 하류지역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위의 물은 바닷물하고 섞입니다마는 침전돼 있는, 그러니까 강바닥에 있는 썩은 토양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복개 주차장하고 동백교 사이를 준설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냄새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사업비 3억 원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구간 준설비로는 충분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만 지나면 그쪽 부분뿐만이 아니고, 해수욕장 입구, 우리 구청 주변까지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수십 만 명이 오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 반영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저 정도 같으면 정기적으로 준설해서... 관광객들에게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해운대 바다도 있지만 주변 시설과 어울려서 이런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비가 오면 한 2~3일 정도는 괜찮은데, 그 기간만 지나면 또 악취가 진짜 코를 찌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한 번, 여름 성수기 때 한 번, 이렇게 적절하게 반영하셔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3억 원을 들여서 동백교 밑을 한 번 파낼 게 아니고, 매년, 매월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한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해운대 반여1동 지구에 오수 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 신시가지를 뺀 중동, 우동지역 일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수 관거 시설이 구남로 일원에만 조금 돼 있고, 그 외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안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물론 신시가지에는 하수처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걸러진 물과 오수 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우동과 중동지역의 물이 그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올해부터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앞당겨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래 계획은 2~3년 후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백교의 악취가 심하니까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남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지역도 올해 할 거고, 송정지역도 올해부터 착수했기 때문에 준설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좋지만 앞으로 오수 관거 계획도 있으니까 그 관계는 내년도에 악취 정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으면 올 한 해는 계속 악취를 맡고 지내자, 이 말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잖아요. 올해는 동백교 준설 계획만 있으니까 나머지...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아쿠아리움 건너편으로 해서 가끔 하는 것은 보는데, 하수 관거가 다 설치되면 굳이 필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완벽하게 다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준설하실 때 복개 밑에는 전혀 안 하시죠? 그냥 동백교 주변만 긁어내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이 흐르면 같이 쓸려가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로 복개가 돼 있는 곳은 잘 쌓이지 않는데, 그냥 복개된 밑에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롯데캐슬 마린 옆에 있는 과선교가 시작되는 부분도 보면 모기도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고, 또 철교 옆에 구멍 뚫린 데부터 시작해서 퇴적된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도 계속 퇴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필요가 있으면 그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준설이 쭉 같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보시면 좌동 대천로 103번 길 대동사거리에서 대림2차 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을 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확·포장이라고 사업명을 기재했는데, 이것은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차로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차로가 1개 차로, 1개 차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차로로 나가는 직진 차량이 신호를 받기까지 대기 차량이 너무 많아서 보도를 일부 구간 차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기존 보도를 차로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대동사거리까지 전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편도 1차로, 1차로, 2차로, 그래서 양방 2차로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 직진을 한 번 받기가 힘이 든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앞 보도는 굉장히 넓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 보도를 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을 가능하도록 역할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예산이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예산만 확보해 주면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여기에 온 지 2년째 접어드는데, 여기의 요구사항은 처음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앞의 보도는 통신 선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온누리교회로 나가는 쪽의 도로를 지금 차로로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실내수영장 있는 데서 좀 지나와서... 그러니까 대동사거리에서 100m까지만 1개 차로를 확보해 주면 좌회전 받을 차량은 대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회전 차량들은 쉽게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100m가 적정한지, 120m가 적정한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도 면밀하게...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는 다 불가라고 판정이 났었는데,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가능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도 국비를 받아오든지, 아무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로가 꼭 확장돼야 될 부분이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번 기회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20년 동안 보도로 계속 사용돼 오던 곳이었는데, 차량 인구가 늘다 보니까 지금 차량 위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즉, 이렇게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진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과 인접해 있는 건물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보도를 넓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반대 민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도로 개설 확·포장에 거의 52억 원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재래시장의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2억 5,000만 원이 확보된다면 지금 추진 중인 재래시장의 도로 개설은 총 얼마가 모자라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좌동재래시장은 작년도에 2016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사실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상 5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2억 5,000만 원은 당초에 5억 원을 가지고 보상하려고 했던 구간에 대한 보상비 5,000만 원하고...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 뭐냐 하면 이의를 신청했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보상액이 항상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확보금만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5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 내년까지 건물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구간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로 저희들이 2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올리게 된 거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큰 도로까지가 남아 있는데, 한 17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15억 원하고, 공사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17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017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그 도로는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산계장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의 말씀과는 약간 차이가 나던데, 예산계장은 그 도로에 대해서 올해 2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면 17억 원이 아니고, 13억 원 정도만 부족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억 원이든, 13억 원이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쪽짜리 도로라서 도로의 기능을 잘 못 하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말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도로 개설에 전체적으로 82억 원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는데, 농협 앞에서 온누리교회, 대림2차 아파트까지의 도로 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나머지 계획된 도로가 또 어디입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도로 개설이 정말 필요한지는 검토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39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 번 시작되면 39억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도로 개설이 필요 없다면 이 사업은 접고, 그 예산을 다른 지역의 도로 개설 투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주차장에서 십자로, 횡으로 가는 그 도로 개설을 말씀하셨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필요 없다면 개설을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창우위원
관할 부서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협 앞에서 온누리교회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적극적으로 빨리 개설해야 되지만 등산복을 파는 매장에서 다시 횡으로 가는 도로가 계획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2020년도 일몰제에 대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텐데, 그때 의회에서 폐지하라든지, 존치하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해서 이 도로의 존치 필요성, 개설 필요성, 또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거니까 저희들도 이 구간이 필요하다면 재정 집행계획에 장기적으로 넣어서 존치시켜서 도로 개설을 할 거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폐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래시장 그쪽 도로는 지금 개설이 안 돼서 차량 이용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참고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제도를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에 우동 해림초등학교-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도로가 100%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 사업구간 내에는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 안에는 철도용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법은 도로 개설을 하려면 무상귀속 관련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철도용 땅을 무상귀속 받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철도청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사라. 매입을 해라.’, 이런 공문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는 마쳤지만 거기에 포함된 철도용지를 매입하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혹시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로 포함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먼저 다 끝내놓고 나서 공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먼저 서둘러서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실 무상귀속을 해서 예산을 조금 아껴보려고 공사를 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미리 무상귀속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저분들이 알고서는 땅을 사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고, 문서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전체 구비로 보상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을 보시면 연안정비사업에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미포-청사포 군 철책 철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철거해야 되며, 또 군 철책 철거를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포-송정 구간에 있는 기존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군 부대시설이 있어서 위병소도 리모델링을 하고,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라고 하는 야간 투시경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통신, 전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위병소 리모델링 공사비도 지출했기 때문에 5억 3,000만 원만 지출이 됐고, 현재 사고이월 된 게 9억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원인행위 된 돈만 가지고도 공사가 되겠다 해서 15억 원에서 원인행위를 뺀 4,900만 원을 잔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넘어온 건데, 사실 TOD를 설치하고, 위병소에 대한 업무를 보는 곳은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 과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모든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는 철책 제거 업무만 하게 돼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에서 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무엇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4,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 요구사항도 다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엄격히 말하자면 군 철책 철거는 아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철책 철거는...
유정
손유정위원
철책 철거도 이미 됐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병소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해서 다 끝난 단계에서 우리가 남은 돈으로 다시 그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 돼 버렸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TOD하고 전기 설비는 작년에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군부대와 몇 차례 협의를 하니까 군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인 15억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4,900만 원을...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미리 의논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처럼 돼 버렸고, 또 군하고 서로 간에 입장 정리도 안 됐으며, 저희들은 주민 쪽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은 추경 말고, 미리 잘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470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약간 언급돼 있습니다마는 반여2·3동, 재송동 지역 도로 정비 관련해서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5억 원 중에서 재송동하고 반여동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5억 원은 시비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서정학위원
시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5억 원 중에서 현재 재송동 두 군데에 1억 9,2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3억 원은 반여2동 시장 일원 도로 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요? 2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3억 8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재송동 두 군데에 하는 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계속이라기보다는 발주를 해서 포장과 보도 정비 공사가 필요한 두 군데를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어떨 때는 반여2·3동과 재송동을 분리해서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재송동과 반여동을 묶어놔서 막 헷갈리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묶었다가 흩어놓지 마시고, 세분을 하시려면 알아보기 좋게 세분하셔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명을 미리 정해서 내려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동으로 내려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의원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출 과목을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면 표시라도 세분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송동’, 이렇게 묶지 말고, 시의원이 지정을 해 줘도 사업하는 구간과 장소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1동하고, 2동하고, 3동하고 막...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에 돈이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명이 두 군데로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론은 쉽게 풀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송, 반여 일원의 그 돈은...
서정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동을 구분해서 편성해 주라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안배하려고 노력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찾아보기 쉽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의원님께서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작년 추경과 비교해서 같이 쭉 이루어지면 대비가 되는데, 막 흩어져 있는 바람에 알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저는 소모성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동 도로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공론이 있다면 원본 대조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472페이지에 ‘수영강 작업선 운영 보조’ 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인데, 언제부터 계속 이루어졌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3명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시다시피 부유물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영강에 청소 작업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강이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시비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 보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영강 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우리 구역 안쪽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수영강에 떠 있는 쓰레기, 수영강변에 있는 잡풀 제거, 그다음에 쓰레기 제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472페이지 맨 밑에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정밀점검 용역비가 5,000만원 아닙니까? 이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법적 사무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2종 시설물에 대해서 A등급이면 3년에 한 번, B등급이면 2년에 한 번 이상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는 2종 시설물이 8개소가 있는데, 복개 구조물 3개, 옹벽 3군데, 그다음에 교량 1군데, 이래서 올해 이 7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서정학위원
8개 중에서 7개소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건설과 관계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47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분할 측량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뭐냐 하면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그때부터 분할 측량을 의뢰해서 분할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공고를 내리고, 그다음에 보상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기간을 앞당겨서 측량 분할이라도 한 1~2개월 당겨보자는 뜻에서 올해 추경에다가 내년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측량 분할을 어느 정도 미리 하자...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올 12월쯤에 사업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측량해서 분할하기 위해서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계획을 올해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상 반영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천·공유수면 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강이 몇 개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석대천, 수영천, 송정천, 그다음에 우동천,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준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아마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석대천과 우동천을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천 같은 경우는 도시고속도로 밑까지 작업선이 들어와서 작업이 가능했었는데,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윗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지방 하천은 사실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준설도 저희들이 시 하천 관련 부서에 예산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설 관계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동천 같은 데는 수로 폭도 좁고, 또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퇴적현상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수영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감조하천이라서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준설을 해도 유로의 폭이 좁아지고, 용량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염이 되면 준설을 하지, 그 외에는 사실 준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수영강 정비를 하면서 바닥을 파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새카만 땅으로 퇴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산시 하천과에서 돌 쌓는 공사를 할 때 제가 ‘이것보다는 아마 준설이 우선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을 팔 때 확인을 시켜드린 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우동천이나 석대천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상태로 가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셔서 물이 빠지고 난 이후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실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준설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가서 파보시면 바로 확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준설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시던데, 그만큼 상당히 오랫동안 퇴적이 됐고, 그리고 석대천에서 나왔던 물들이 하수 관거 공사나... 반송지역은 아직까지 하수 관거 공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오염된 물들이 수영강을 경유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퇴적된 부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준설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퇴적된 하상 용량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질 오염 관련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또 실제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과 현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7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송정동 유성환경 주변 도로 정비’ 해 가지고, 1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81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자료 인쇄가 제대로 안 돼서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281페이지에 있는데, 사업장 사진은 288페이지에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게 춘천, 지방도 건설 확·포장도 들어가 있는데, 지도는 제대로 돼 있지만 사업장 사진은 한참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도로 상태를 보면 포장하고, 정비하는 게 맞는데, 사업지를 보면 여기에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굳이 1억 원이나 들여서 도로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나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좌동재래시장에도 20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7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고, 또 삼어마을 도로 정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 앞전에 계셨던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좌동 넘어가서 송정터널 우측에 보면 인도 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과장님께서 굳이 하셔서... 하루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20~30명도 안 돼요. 주말이나 초하루가 되면 절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기는 한데,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는 좋지만 굳이 시급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제 지역구이니까 해 주시면 물론 좋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시급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꼭 하셔야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사실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구간을 마치려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구역은 지목은 도로이고, 공유지로 돼 있는데, 예전에 벌써... 그런데 이것은 도로 개설 사업이 아닙니다. 이 구역은 아시다시피 흙길이다 보니까 분진 발생도 많고, 그다음에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분진과 악취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유일하기보다는 지목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포장이 안 된 곳이 이곳뿐이라서 사실 동에서도 수차례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청했었지만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으니까 48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역기역자로 있는 데서 위의 부분만, 그러니까 큰 도로하고 접한 부분은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울고속도로를 면한 이 산 쪽 면까지 굳이... 물론 도로라는 것은 압니다. 도로가 아닌데 포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73페이지에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92페이지부터인데, 이것도 사진이 앞에 와 있어서 헷갈리게 들어 있죠. 여기 보시면 ‘방파제 월파 방지’ 해 가지고, 방파제 설치 용역비인데, 295페이지를 보시면 방파제를 어떻게 밀어내는 건지, 지금 현재 미포항에 있는 이 부분을 보강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파제를 하는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방파제 끝에서 더 연장해서 추가로 방파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미포지역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얼마 전에 미포 매립에 관한 용역을 했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언론에는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의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용역사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 귀속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겁니다. 과장님이 모든 검토를 하시는데, 용역사가 가져온 용역 결과만을 그대로 믿고, 땅을 팔아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용역이 계속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최종용역 보고가 끝났다면 도대체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용역 보고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검토된 여러 개의 안을 보고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론 법적인 문제를 조금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보고하신 사업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의회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검토가 됐건, 안 됐건,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검토가 먼저 돼서 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게 과장님의 직분입니다.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관계법을 미리 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아마 건설과는 용역이 너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마다 용역을 다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결정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사업이 되냐, 안 되냐가 걸려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놓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를 할 때마다 한 건 한 건 다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힘들어지고,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또 저희 위원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역을 많이 하실 테니까 법적인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은 용역비만 날렸지만 만약에 더 진행이 돼서 알았으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가로 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오나,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법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더 검토하셔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방금 정성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5년 12월 18일 최종 보고를 했는데, 이때 끝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6개월이 다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놓친 것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서 현재 전체 계획을 수정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미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제가 건설과에 몇 번 올라가서 ‘과장님, 미포지역 개발 용역보고 책자가 언제 나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4월 말에는 나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끝 아닙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요. 사실 이게 돈이기 때문에 실시용역 되면 이것을 토대로 사업이 시작됐을 거라서 저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미포지역 개발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계약서상에 최초 용역보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는 다 돼 가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중지돼 있지만 내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조만간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월 말에도 조만간에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거든요.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오류일 뿐이라서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잘못된 보고가 아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7월에도 했던데, 그러면 용역사에서 잘못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 대목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아까 분명히 저희들에게 불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끝나지 않은 게 아니죠. 과장님, 자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때 최종 용역보고회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보고회는 했습니다마는 용역 자체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며칠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상 정해지지만 여건에 따라서 용역 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역을 일단 중지시켜놓은 상태에서 대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과에서 관련 법령을 몰라서 발생한 이 행정 낭비는 어떻게 보상을 받죠? 용역보고회 할 때 1~2시간씩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가 ‘여기가 아니야, 다른 곳이야.’, 이거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과업 범위가 넓어지면 용역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하고 가셔야지, 계속해서 그냥 괜찮다는 식의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게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최종 용역은 언제쯤 끝나는가요? 올해 연말이 되면 끝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한두 달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면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앞전에 서창우위원님과 정성철위원님께서 도로 개설을 할 때 긴급한 도로에 대해서 먼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엘시티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미포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다 보면 GS칼텍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이 교통지옥인데, 내년에 엘시티가 들어오면 더 교통지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육거리까지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스타벅스 커피숍도 있고, GS칼텍스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많이 막히기 때문에 엘시티가 들어오면 그 건물을 사든지, 없애서 직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4~5년이 다 돼 가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시급하지만 저는 거기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여쭤보면 ‘이 교통대란에 대해서 해운대구에서는 앞으로 대책이 전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용역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엘시티 관련 사업은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육거리, 즉 미포 내려가는 육거리까지 20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시티로 가는 차들이 그리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일방통행 구간과 본 사업을 같이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었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건도 없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4쪽에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예산은 안전총괄과로 내려왔지만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탈도 많았는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 보고를 했었는데, 혹시 실시설계 용역에 주차장 설치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몇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좌동지구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좌동은 1·2·3지구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1·2·3지구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세 지구 중에서 하게 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사용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안전총괄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40억 원 가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차량 진입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저류시설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저류시설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용역보고서에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류조 기둥 간 간격, 그다음에 진입 램프 등 추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안에 주차구획선만 그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장으로 돼 있냐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중요하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결정되면 바로 주차구획선만 그으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의 2016년도 1회 추경 세출내역을 보면 왜 이렇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각 동마다 골고루 사업들을 계획해서 시행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있는 춘천 하류(동백교 일원) 준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춘천 하류 부분만 준설하는데, 그러면 동백교의 바다 쪽과 하상 높이는 점검해 봤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검해 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해운대 백사장 모래가 유실되는 게 춘천천 하류의 물이 동백섬을 360도 돌아야 되는데, 한쪽이 막혀서 바다 쪽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가 유실된다는 논란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어쨌든 사업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올해 준설을 하고 나면 추후에 결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해운대 백사장 모래 유실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영강 관리 관련한 부분은 1년에 180일 정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시에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본예산에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배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되고, 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처럼 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 한 달에 20일씩 9개월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배정받기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하수도 징수율에 대한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내려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받기 전에,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수영강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에 내려온 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반여1동에 오수 관거 공사를 하고 남은 공사 잔액으로 지금 반여3동 쪽에 오수 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수 관거 이음 부분 있죠? 일자나, 기역자, T자 등의 이음 부분을 그냥 서로 연결만 해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음 부분을 콘크리트로 조금 보강해 줘야 준공 후에 오수가 새지 않는다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연결만 해서 복도를 했을 때 수압이 걸리면 그 이음 부분에서 오수가 새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보강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건의가 있었으니까 시 해당 부서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내용을 시 건설본부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님과 심윤정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원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미포항 개발계획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투입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추가로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지금 주무 부서에서 생각하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미포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 확장과 주차장 문제인데,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 재원을 구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매립해서 그 땅을 팔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고 나면 매립 공사비에 상응하는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토지는 저희들이 팔아서 확보된 재원으로 미포지역에 도로도 개설하고, 주차장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구상안을 가지고 매립 규모를 작게 할 것인지, 크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고, 국가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그 대안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용역 최종 보고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류를 바로잡고자 다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매립 자체는 가능한데, 도로와 주차장 등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플러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도로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 투자된 용역비 8,000만 원만 허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적극적인 계획이 있고, 소극적인 계획이 있는데, 적극적인 계획은 장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크게 잡는 것이고, 소극적인 계획은 최소한의 재정으로 최소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소극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계획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현재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주택 쪽으로는 4~5층짜리 건물이 여러 채 걸리기 때문에 도로를 넓힐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다 쪽으로 폭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구 재정사업으로 투입돼야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개발계획인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소극적인 계획이라고 봤을 때 도로 확장은 가능한데, 과연 주차장은 조성될 수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주차장은 매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인근 토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대로 한다면 매립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주차장으로 사용될 부지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지금은 어차피 중지를 시켰고, 또 도로 확장과 주차장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실 계획이라서 한 달 이내로 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들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용역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용역비는 이미...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정지어주면 용역 준공을 할 때 최종적으로 용역비가 지급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유점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말씀은 좌동 저류시설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발생하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선만 그어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류시설이 물을 가두는 시설이니까 박스형이 되든지, 어떤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위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지구를 설치하려는 곳이 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물탱크 저류시설 상부는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탱크 안은 사실 물이 1년에 한 번 찰지, 2년에 한 번 찰지, 또 1년에 두 번 찰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수요를 확인해 보고, 공간은 충분히 확보돼 있으니까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준공 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용역 가지고 괜히 딴죽을 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콩 나라, 팥 나라 하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책임 소재를 왜 묻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두 건밖에 안 되는데도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8,000만 원짜리인데,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도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은 최종 보고가 끝났는데, 이것도 재검토 중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큰 그림은 마쳤고, 용역보고서 책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두 건만 해도 1억 6,000만 원인데, 용역 보고 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용역을 해서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은 최종 보고가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되는 거고, 또 그게 55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구남로 명품거리 최종 용역 보고는 변동이 없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55억 원이 맞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교부세를 지원받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2억 원인데, 들어갈 돈은 55억 원입니다. 그런데 구남로는 도로 개설하는 것처럼 10m, 20m씩 잘라서 할 수 없고,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55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55억 원이 확보가 안 돼서 사실 올해 사업을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착공할 계획인데, 이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꼭 정비돼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보고서는 언제 책으로 만들어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6월 안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용역 보고가 끝나면 미포하고 구남로에 대한 책자를 한 부씩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자꾸 변경이 되는데, 정확하게 6월 말이 되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6월 안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외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장현규 청소지도팀장 류태호 자원재활용팀장 김혜영 먼저 지난 본회의 때 서창우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의회의 명예와 위원님 개개인께 누를 끼친 저희 과 소관 청소대행업체 용역계약 체결 건에 대해 5월 20일자 변경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거의 98%가 구비죠?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1~2.2% 정도가 시비이고, 98%는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구민의 피 같은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번 5월 20일 자로 변경계약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변경계약 또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2015년 예산에 맞춰서 거의 동결 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자체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검증용역 결과에서도 1개 회사에 대한 금액 차이가 7억 원 이상 감해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봐서... 그러니까 2017년도 현장조사라든지, 용역 체결 계약 건에 대한 것을 빨리 시행해서 9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도록 저희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변경계약을 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변경계약 내용을 보니까 이 또한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청소행정과 때문에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내린 결론을 왜 집행기관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또한 작년 12월 24일 자로 정례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예산안을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이 있는데, 애당초 계약도 다르게 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자로 내린 변경계약도 왜 다르게 계약을 맺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진짜 무시하고,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2015년도 계약에 준해서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2016년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뭡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승인해 주신 것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서창우위원
400만 원보다 차이가 더 납니다. 지금 3,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4억 8,000만 원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을 계산해서 2015년도에 올릴 때 그 금액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그 금액 중에서 4억 8,000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103억 얼마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103억 6,200만 원으로 승인을 했는데, 지금 변경계약 현황을 보면 103억 2,200만 원이니까 삼천몇백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4개사를 불러서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검증이 맞다고 가정하고, 어느 회사에 그 삼천몇백만 원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현장실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검증이 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그 금액을 배정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서창우위원
과장님, 애당초 저희 의회가 103억 6,200만 원으로 승인을 해 줬으면 103억 6,200만 원에 맞춰서 민간위탁업자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용역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을 토대로 다시 변경계약을 맺는 게 원칙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99.2~99.3%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99%가 아니고, 97%선이니까 3%가 차이나잖아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애당초 4개 업체에 대해서 검증용역을 하고자 할 때 각서를 받은 게 있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는 그것을 못 봤으니까 오늘 가지고 오셨다면 배포는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전에 저희가 검증용역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따르면 1개 회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의회에서 전체를 검증하자는 형태로 결론이 난 것으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주말에도 나와서 틈틈이 분석을 했는데, 박현주 주무관님은 10월 1일 자 인사로 오셨고, 장현규 팀장님은 7월 1일, 그리고 임외현 과장님은 2016년 1월 1일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담당자는 없고, 앞전에 있었던 담당자가 분석하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대행업체별로 분석했을 때 한 업체가 많이 올라와서 검증을 해 보니까 7억 2,000만 원이 마이너스로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검증용역을 하신 분한테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시간 계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임의로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말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한 업체가 4억 2,000만 원이 껑충 뛰었었는데, 5월 13일에 검증용역을 할 때는 다른 업체가 7억 2,000만 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인구별, 세대별 내역을 뽑아보니까 2015년도에 한 것까지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2014년 12월 31일 인구 현황이 42만 3,000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 31일 ‘인구 및 세대 현황’ 해 가지고, 총인구수가 42만 2,818명이라고 돼 있던데, 2015년도에 검증한 것은 추정치가 거의 딱 맞아요. 그리고 2015년 10월에 중간보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일일이 체크를 다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대수, 인구수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총세대수가 18만 7,000명이었고, 총인구수는 48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권역별, 성상별 세대수, 인구수 현황을 보니까 총세대수가 2015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7,000명에서 세대수가 16만 3,526세대로 돼 있고, 총인구수는 48만 8,126명에서 42만 3,238명으로 돼 있어서 숫자가 엄청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증을 했지만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그 검증도 엉터리 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검증용역을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어떤 위원님께서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제가 고민해 봤는데도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다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였으니까 2016년도 원가계산도 전체적으로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구수하고 기타 등등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어느 업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안 주던데, 어떤 게 영업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원가계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창우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검증용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2016년도 용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은 인정을 하셔야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10개면 10개가 다 나왔을 때 그 결과치는 평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금이었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2016년도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검증용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검증용역에서도 밝혔듯이 2016년도 업체에서 데이터를 줄 때 임의대로 한 엉터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2016년도 게 잘못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검증용역을 하지 않았다면 엉터리 용역 때문에 우리 구비와 혈세가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 청소 용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부터 질의하고 나서 청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3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인터넷 전용선 이용료 6개월분’ 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금번 6월 1일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안지침이 강화돼서 아마 사이버 보안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전용선 이용료인데, 보안지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 회선 이용료가 1,9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지침으로 금번 6월 1일 자 관련해서 CCTV 화면 해킹 가능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용 회선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7월부터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 선하고 연결해서 운영하다가 이제 전용선으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이 34대는 1층에 있는 안전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안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전용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무단투기 플러스 실시간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 회선 설치를 요구...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전용선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다른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용 회선이 깔려진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칩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데로...
성철
정성철위원
블랙박스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도 있는데, 그것 말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장비 안에 경고방송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칩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전용 회선을 실시간대로 해 가지고 1층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성철
정성철위원
관제센터로 보낸다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시비로 배정받으셨는데, 이것은 포상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성 상사업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3위를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과는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00만 원 중에서 20%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복을 맞췄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음식물 조리 전 생 쓰레기 퇴비화 사업’ 해 가지고, 900만 원을 배정하셨는데, 실제적으로 900만 원 가지고 퇴비화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20%밖에 못 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반여나 반송지역에서 2개 정도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조리하기 전에 배추나 사과껍질 같은 것을 미리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센터에서 음식 퇴비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추가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음식물 생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조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폐기물로 처리가 되지만 껍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조리하기 전에는 염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퇴비화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퇴비가 톤수로 해서 월 몇 톤 정도 생산이 되는 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음식물 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반여동 석대인가, 어딘가에서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석대에서는 지렁이 퇴비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퇴비화 사업을 하는데,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퇴비화 사업 말고, 지렁이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히 신규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 신규로 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톤수나 절감, 이런 형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게 되면 월간 몇 톤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몇 톤 안 나오겠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톤수로 만약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려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무조건 편성만 해 놓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내려왔으니까 편성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약간 곤란한데, 지금 저희들은 120리터 대형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가지고 온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개 곱하기 20개 내지 450개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톤수가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 해 가지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구축이 있는데, 250대를 하면 이제 우리 관내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하셨으니까 이제는 세대별 종량제 RFID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거의 한 80~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80~90% 같으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없겠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올해가 마지막인데, 지금 이것은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조정이 되면 내년에 추가로 내려올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또 추가로 하면 거의 100% 가깝게 설치가 되겠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데, 감량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감량효과는 좀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한 33%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33%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대비했을 때 어느 쪽이 효율이 더 높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비용을 감하고 하면 주민들은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체감하는 것은 없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모였을 때 체감이 되는데, 개별로 하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들은 조금 체감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33% 줄이는 것은 맞는데, RFID 기계를 설치하고, 또 이게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체 예산이 그렇잖아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이 기계 자체가 우리 구 소유로 돼 있지만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일반 주민들한테 양여하는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비가 줄어든다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관리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점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 뭡니까? 과장님이 오늘 오실 때는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평균치로 2~3% 내지 5%가 올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개 회사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또 이번 검증용역 결과에서도 현장실사라든지, 시간 배정,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으니까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새로 재조사를 해서 연말에 있는 결산 추경까지 가기에는 인건비 인상분이나 물가상승분, 회사 개개인별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미화원을 채용한 부분들,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부로 사업장 구역 변경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금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최단시간 내에 2017년도 원가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9월쯤 되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 검증용역 결과에서도 앞의 다른 3사는 어느 정도 맞다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1개사가 7억 원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원가계산 자체가 현장실사와 자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나왔고, 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책을 들고 나오셔야 되는데, 9월에 하는 거야 다시 할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못 믿고, 그러면 또다시 검증용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2개 용역을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개사를 선택해서 평균으로 하면 검증용역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큰 하자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나간 거지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는 게 연구 용역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과업지시서가 틀렸든, 관리감독을 끝까지 못했든 간에 이런 엉뚱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 질 각오를 해야 되며,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가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 했든 간에... 나머지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열심히 하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호하고 과장님과 계장님을 다 보호해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오류가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점검을 못 하고, 우리가 내린 과업지시서에 맞게끔 다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 회피를 하지 마시고, 또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토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이 2개의 용역사가 검증을 해도 어쨌든 2개 용역사이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한 군데와 저희들이 추천하는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해서 산술 평균으로 내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에 2017년도 용역 조사를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오류가 인구잖아요. 인구가 42만 3,000명이면 42만 3,000명, 그다음에 42만 5,000명, 이런 식으로 거의 평준화돼서 증가면 증가세든지, 감소면 감소세든지,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인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동의 인구가 이만큼이고, 단독주택이 얼마, 공동주택이 얼마라는 자료만 정확하게 주셨다면 틀리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부터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결론적으로는 유점자위원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줘야 그 데이터에 맞게 뽑아내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운대구의 인구가 42만 1,000명인지, 42만 5,000명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 추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최고 시점에 근사치를 줘서 나머지 결론은 인구에 가중치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처음부터 제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른 데 넘기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큼은 과에서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각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의서! 당사는 해운대구와 201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운대구에서 201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탁계약금액의 변경 등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없이 변경계약 체결에 응할 것을 확약하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 해결이 아주 간단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3개 업체는 거의 차이가 없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3개 업체는 2016년 계약과 검증용역을 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유달리 하나만 차이가 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방금 읽었던 그 각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검증용역에 대해서 완전히 최종 결론이 났으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검증용역의 종합 결론을 보면 ‘일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한 성상별 작업시간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현장실사라든지, 그다음에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금액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어떤 업체는 인구가 늘었고, 차량이 늘었으며, 또 인원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2015년 대비 2016년 민간위탁 용역 계약업체에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변동이 주어진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희망환경의 경우 2015년 대비해서 차량을 2대 구입했고, 인원을 3명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와 해동은 우선 놔두더라도 희망하고 신해의 경우는 사업장 물량도 이동이 많이 됐는데, 2016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해 주게 된다면 안 그래도 열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9월 이전에 나머지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2개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인원 변동이 있었던 업체가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인원 변동이 있었던 업체는 희망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희망환경만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나머지 업체는 인원 변동이 없죠?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차량도 희망환경만 2대 늘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가 왜 빚어집니까? 왜 그 업체만 인원이 늘고, 차량이 늘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청소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청소량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 변경이 있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1월 1일 자로 지역을 약간 이동시켰고, 그다음에 사업장 물량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은 이 4개의 민간위탁 업체가 검증용역에 다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또다시 신뢰하지 못한다면 계속 주고받기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증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과거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청도와 해동이 굉장히 오래된 업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신해환경과 희망환경은 후발업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희망이 가장 후발업체입니다.
서창우위원
신해는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997년 정도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신해도 제법 오래됐는데요. 이 인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장실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하면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2시간이 아닌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감안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당한 인원이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서 이 위탁업체의 인원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시간에 대한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일할 것을 1시간, 2시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1시간 일할 것을 3시간 동안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작업 환경에 비해 인원이 과다 투입돼 있는지, 과소 투입돼 있는지, 이 내용만 보시면 본 위원은 결론이 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벌써 6월이기 때문에 또다시 검증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증용역 결과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검증용역을 다시 할 시간이 없다면 4개사 전체에 대한 것은 2017년도 것을 가지고 조사하면 나올 텐데, 혹시나 7억 원이라는 돈이 감액되면 사실상 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해동이 현장실사를 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1개 업체만 만약에 현장실사를... 나머지는 검증에서 다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실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주로 해동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검증용역대로 체결할 경우에는 위탁 수거업체가 수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환경에 투입되는 분들이 단체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7억 원이라는 돈은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으로 시작해서 결산 추경까지 가려면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7억 원이면 그 안에 한 달 내지 2달치... 그러니까 34억 원 정도로 보면...
서창우위원
2달치 정도 된다고 봐도...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결산 추경이나 그 앞의 2회 추경이 만약에 9월 정도에 있을 것 같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결산 추경은 12월 25~26일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2달치의 인건비 집행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이 나와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하고, 검증이 나온 대로 하면서 회사가 책임을 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2017년 조사에 그대로 반영해 주는 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2017년도도 같이 조사해서 미리 당겨서 다른 3개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사실상 해동이 가져가야 되는 파트를 3개사가 나눠 가지고 가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지금 시간도 다 돼 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나 용역 외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화장실 악취 제거 약품 구입’ 해 가지고, 900만 원의 구비가 있는데, 총 합해서 4,400만 원 정도 되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어떤 약품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화장실 탈취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액체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좀 늘었는데, 예산이 늘면 약품을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늘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신규랍니다.
서정학위원
아니요, 아니요. 신규가 아니라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증액된 게 없답니다. 작년에 시비가 내려온 그대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작년도에 조금 늘어서 지금 금년도까지 넘어왔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2016년도에는 이게 최초로 시비 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래서 결국은 늘어서 약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돼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쓰고 나면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이니까 냄새가 제거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품을 뿌리고 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시설로 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하수구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객들이나 관광객, 아니면 자연 쪽으로 그런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자연 쪽으로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거쳐 가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요즘은 미생물 EM(Effective MIcroorganisms) 발효액 정도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악취 제거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EM 발효액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제품...
서정학위원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옥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미연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있는데,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이 매년 더 늘어나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년마다 이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폐형광등하고 공동주택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수거함이 그 정도 있으면...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파손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런데 50개를 하는데, 40만 원씩 들어가나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개당 40만 원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조달 가격이 45만 원이 된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조금 인하된 것 같기도 하고... 조달 가격으로 아마 구매를...
서정학위원
그러면 더 낮춰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100개 구입하는 데 110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75개였으니까 올해는 25개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공동주택에 더 배부를 한 개념으로...
서정학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올해는 110만 원이고,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많이 구입하면 금액을 충분히 더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계약할 때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춰서 더 많은 개수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쓰던 것을 쓰면 안 돼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더 추가로... 공동주택에서 싣고 나가고 들어올 때 회전이 좀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그 밑에 칸에 보면 안정적 처리에 예산액이 상당히 많죠. 구비만 해도 3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RFID입니다.
서정학위원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감량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 수립된 게 있어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연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742대를 설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추가로 250대를 하면 한 1,000대 가량 되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 정도 감량이 된 걸로...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착안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정학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아까 연이어서 바로 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마무리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검증한 용역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유점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출 기초가 세대하고 인구인데, 거기에 들쭉날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추경 예산에 미반영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나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청소하는 분들의 실력 행사 쪽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유독 1개 업체만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미반영됐을 때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청소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혹시나 청소를 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재의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재조사를 하면 늦어도 한 9월경이나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에 결산 추경까지 가면 12월 25~26일 정도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 부분에서 7억 2,000만 원이 까지게 되면 그 회사에서 본다면 매월 지출하는 인건비 성향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3개월 정도 자금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의서를 따르겠다고 해 놨지만 1개 회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회사 자체도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또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구비이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현재의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 봐야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는 계수조정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검증용역 결론에 대해서 강평을 쭉 해 놨는데, 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내려진 종합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결론 부분에 있어서 ‘현장실사 및 작업시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고, 성상별로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한 원가산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검증용역 기관에서 종합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최종 종합보고서는 홀딩(holding)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금 만약에 추경이 7월이나 8월 중에 있었더라면 그것까지 조사해서 최종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결론에 의하면 1개 회사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우선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정확한 2017년 용역조사와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산으로 추적이 들어가면 결론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실사와 작업시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용역회사가 검증을 하든지 간에 정말 객관적인 답이 나와지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지금 맡긴다면 현재 검증용역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개사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1개사만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시키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18개 동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특히 재송2동, 반여2·3, 반송 일부 지역은 도로의 경사가 17%가 넘어가는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반면에 저지대는 완벽하게 평지로 돼 있는데, 정부가 표준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하든지 간에 자기들 주관적인 판단이지, 객관적인 모델은 될 수가 없거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십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평가 방법에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 평가 방법이 각 용역사마다 조금씩 가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 말고 검증용역 보고를 할 때도 원가에 대한 용역 부분이 최종 퍼센티지 안에서 3~5% 정도 차이가 나면 잘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3~5%가 아니고, 기본 용역 위탁수수료에서 20% 이상이 다운됐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화물차나 시내버스같이 중량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도로 경사에 따라서 연료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여3동 같은 경우는 일신여객 주식회사가 운행을 하는데, 신차를 구입해서 3년이 되면 무조건 평지를 다니는 버스회사에 팔고 신차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연료비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수리비 같은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용역회사가 하든,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한 원가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성상별로 하는 것은 일반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로 성상을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 두 가지에다가 재활용 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는 안 났지만 비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재활용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활용을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가지고 와서 석대 재활용센터에 다 맡기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청소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닐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물이라든지, 종량제 쓰레기는 봉투의 중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비닐은 중량은 많이 안 나가지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운행이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PP(polypropylene)나 PE(polyethylene) 같은 비닐류가 실제로 부피는 크지만 중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도 결국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검증용역 최종 결과 마지막에 보면 2015년도보다 2016년이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6.65%가 감소되었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라는 이 기관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검증이 된 기관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만 8~9개 구가 청소용역 관련한 원가계산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6개 시·군·구 중에서 이 회사에 한 8~9개 구가 검증을 했다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아까 서정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청소위탁 사업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된다면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마지막에는 부도를 내는 게 상례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서로 맞보증을 섰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에 서로 보증을 선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3개월 정도는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직사회나 민간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사장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이야기를 한 번 했지만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빠져 있으니까 내년 2017년도 예산을 할 때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도 봤는데, 비닐공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를 찍어내는 데는 장당 몇 원이 들지 않는데, 유통하는 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차액을 착취하기 위하여 막 찍어내서 일반 소매점에 유통하는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를 몇 번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조그마한 비용을 아끼지 말고,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하니까 그때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올 초에 주무님이 저한테 몇 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고 오셔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구의 손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하였으니까 10원짜리를 1,200~1,300원으로 팔 수 있으면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민간위탁 각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효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간단하게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일단 유효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검증용역 한 대로 변경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검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변경계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용역대로 변경계약을 하고, 차후 문제는 다시 적절하게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소형 가전 수거함 구입’ 해 가지고, 40만 원*5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때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헌옷 수거함을 보시면 본인한테 필요 없어서 헌옷 수거함에 헌옷을 버리는 건데, 그게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거업체한테 적발이 되면 범죄자로 몰린단 말이에요. 즉, 절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을 범죄자로 안 만드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헌옷 수거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소형 가전이다 보니까 어떤 종류까지 소형 가전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쓸 만한 게 있으면 집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때 ‘재활용하실 분은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라는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져가라는 거니까 어차피 비용도 줄어들 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을 보호해 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려하지만 마시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있는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수욕장 개장부터 폐장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 기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피서철만 말씀하시는 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7~8월까지 2달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100% 우리 구비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구비가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이라서 작년에는 없었고,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청소하게 되면 미화원들뿐만 아니고, 공공근로, 자활,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어서 천막을 쳐주는 게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요. 제가 천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비용이 2억 3,4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달 동안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전체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수욕장 넓이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처리 비용을 본예산과 추경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리고 청소 처리 비용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돼 있을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억 3,400만 원 정도 되면 1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많이 쓰기 위해서 인원 채용을 더 하면 비용이 더 증가되겠지만 이 범위 내의 어느 정도 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해수욕장이 있는 구가 우리 해운대구하고 기장...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송도, 수영, 사하, 그다음에 다대포...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5군데가 되는데, 그런 지자체들도 지금 현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부 집행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자체 예산 플러스 시비 보조가 아마 좀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은 별개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피서철에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관련해서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이 5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활원 인건비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공공근로도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청소 관리는 저희들이 도맡아서 다 하기 때문에 행복나눔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 이런 데로 다 분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시비가 관광시설사업소 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씀 같은데, 지금 자료가 확인이 안 되지만 현재 관광시설사업소의 시비 포함해서 연간 얼마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연간 합쳐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영진
조영진위원
5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수욕장 면적을 기준으로 시에서 시비가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면적하고 청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해수욕장에 가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지금 면적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면적이 많이 넓어졌다는 것은 해수욕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 그다음에 행복나눔과에서 자활, 이런 인력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올해 말고, 내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비 자체를 좀 절감하는 반면에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저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에 나와서 2012년도부터 해서 몇 년 동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작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좀 이상해서 인건비 대장을 다 더해 보니까 실제로 다른 업체는 인건비 관련해서 직접 노무비가 다 비슷한데, 신해환경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10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출한 급여대장을 보니까 8억 4,200만 원이라서 거의 2억 5,000만 원이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2015년도는 인건비 대장보다 1억 7,100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업체를 분석한 결과 신해가 인건비 집행내역과 제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로 하지 않고, 또 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나중에 원천징수한 것을 받아보면 다 알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잠을 못 잤냐 하면 청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원가계산 용역보고에 의하면 2015년도에 36억 6,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38억 원이니까 1억 5,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동은 2015년도에는 33억 8,4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7,572만 원이 증가했고, 신해는 2015년도에는 계약이 18억 1,2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는 1억 4,800만 원, 그다음에 희망은 2015년도에 14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였냐 하면 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8억 8,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맞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2014년도에 인건비 관련해서 직접 노무비를 산정한 거하고... 한번 보세요. 신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결산이 다 끝났을 텐데, 2억 5,000만 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번에 검증용역을 할 때도 2회 이상 해 달라고 했지만 좀 이상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 보고이지만 앞전에 2016년 5월 13일에 검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원가산정 용역보고회를 할 때 2015년도 것에 대해서는 0.56%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1%도 안 되니까 원본에 거의 가깝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2016년도 것에 대해서는 6.65%가 차이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검증용역 업체에서 용역보고서 31페이지의 인구수, 36페이지의 작업시간 검토 관련해서 어느 업체는 맞는데, 어느 업체는 임의대로 했다고 말을 해서 정말 이상해서 ‘왜 원칙대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검증을 하면서도 현장실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앞전의 것은 인구수하고 데이터를 비교했고, 2016년도는 인구수를 일일이 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구수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임의대로 했고, 영업비밀이라서 안 가르쳐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원가계산은 임의대로 한 거니까 임의 용역 계산서죠. 그래서 검증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2015년도, 2016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해도 이상해서 결국은 2014년도와 2015년도, 2016년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인건비도 2014년도에 2,500만 원이 차이가 나지, 그다음에 2016년도는 원가 자체를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임의 원가계산서인 거니까 결국 엉터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저도 분석을 할 테니까 마무리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계약을 하시고, 예산도 집행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끝나지 않았고,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급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급하지도 않고, 용역을 한 업체도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회사 문 안 닫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 돈을 안 주면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회사가 있던가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있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아까부터 자꾸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질의를 길게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2008년도 자료부터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는 우리 구에서 우2동하고 중1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쭉 관리하다가 2013년 7월 1일에 사회시민 주주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이 들어왔던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이 데이터가 맞다면 해동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인건비 외에 청구를 하지 않은 것도 많아서 참 정직해요. 그래서 제가 타 구의 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직접 노무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던데, 사실 2016년도는 인구수도 안 했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간접 노무비, 이게 사실은 원천징수한 것을 보면 딱 나오는데, 일반 관리비, 기타, 그 거래처에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간접 노무비 마이너스 일반 관리비,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면 용역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검증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분명히 검증한 것에 대해서 저도 검증해 본다고 그랬고, 또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정부 과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 같으면 모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검증한 업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임의로 했다는 말을 다 들으셨을 텐데, 그때 손주완 대표님께서도 그 용역회사에서 임의로 한 것을 시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세 군데의 용역업체들을 다 불러놓고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날짜를 왜 이야기했냐 하면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물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때 보고를 한 번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번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실사를 안 한 게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인구수가 단가가 올라가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제대로 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임의로 했다고 하면서 한 업체가 7억 2,000만 원이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업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다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검증은 했지만 원본이 엉터리였고, 임의로 한 것을 다시 검증한 거니까 임의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바쁘시겠지만 두 번이나 보고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의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 개설 등 2건에 10억 원이며, 삭감요구사항은 432페이지의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등 4건에 기금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구비 10억 3,963만 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제가 전화를 받는다고 잠깐 나가는 바람에 뒤에서야 이 안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지금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 개설 건이 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검토로 올라간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사람은 거의 다 살고 있는데, 슬레이트집이나 기와집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외곽지역이고, 취약지역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커졌냐 하면 반어1동에 오토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도로를 처음에 확장하도록 해서 예산을 잡아보니까 지금 반여1동의 오토믹스 공사도 다 안 끝난 상태이고, 또 반여4동의 도로 개설 부분도 다 안 끝나서 반여1동을 줄여버리고, 반여4동을 취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검토로 올리는 겁니다. 어차피 조영진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가셔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레 상당히 큰 건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지역이 아니라면 좀 간단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가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조영진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미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박태래 청소행정과장 임외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길석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