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에 앞서 관장님, 직원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욱위원님이 보궐로 들어오셔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박재은 운영팀 김성모 운영팀 김민애 운영팀 공원주

문회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T.I.F(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올해 11월이나 12월까지 한시적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작년까지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상주 단체를 2년간 계약했는데, 올해에는 1년간 계약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신청을 하면 1년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T.I.F 아니면 창단을 할 수도 있나요?

올해에도 5군데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개를 올렸거든요. 2개 올린 것 중에 T.I.F가 우리 문화회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단원 중에 해운대 거주자도 혹시...

거주자가 4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요?

예, 해운대 거주자가 많습니다.

6월에 공연이 있습니까?

5월 17일에 공연을 했고요.

5월 17일?

예,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앙상블 공연이 있고, 6월에도 공연이 있고, 7월에 또 앙상블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8~10월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번 목요일에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바쁘실 것 같고, 제가 대표로...

위원님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커트한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요구를 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좋은 문화회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벽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상욱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박재영 세정운영팀 박재술 박중일 주민세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민 과표평가팀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세무2과장 강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강양원 체납정리팀장 김정미 자동차세팀장 강정대 세외수입팀장 강철윤 세외체납정리팀장 정승기 이상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곤입니다.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결산검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과오납과 관련해서 대량의 환급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급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재산세 환급이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까?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관련해서 아마...

환급 사유가 뭡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것은 아닌데...

...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다시 제가...

예,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통해서 ‘재산세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서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산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환급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의견서를 보면 상당 부분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곤위원님, 결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도 자료가 안 온 상태라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자료가 다 왔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을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 부분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수가 세무1·2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하면 또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1·2과가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결산검사서를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는 사항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검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체 세외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부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일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정도로 하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22억 원 정도...

예, 2015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23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본예산에 150억 원 정도만 반영을 하고, 173억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17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편성하셔가지고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본예산에 세수 추계라든지 반영하는 데 정확도를 높여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세무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사를 안 하면 당장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기보다 사실은 민원여권과가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1층이 다 민원실인데, 지금 우리 민원실 여건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럽니다.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시 여러 구청하고, 행자부에서 지정된 우수민원실이 있습니다. 현장에 다 갔다 와서 우리가 현장에서 배운 것을 접목해서 바꿔보려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우수 민원실에 갔다 온 데가 어디 어디인지...

서울에 송파구하고 수원시, 속초시도 있는데 속초시는 못 가고, 그 두 군데만 하루 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수원시청하고 송파구청은 신축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민원실만 둘러보고 와서 그 현황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제가 대략 알기로는 수원시청은 새롭게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구청은 구청 자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보다는 더 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것은 파악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지역 문제로 비칠 수도 있지만, 구청 자체가 1986년도에 지어진 것이지요?

예.

만으로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재건축추진위원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과연 민원실을 공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보시면 우리 구 자랑 홍보전시장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홍보전시장도 문화복합센터에도 일부 그런 시설들이 있고, 지금 들어오면 통합관제센터 앞에도 거의 하루 종일 동영상을 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그것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게 구정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 보면 상장을 받은 것이나 협약한 것을 유리장 안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가니까 저희들과 다른 것이 송파구의 전체 그림과 함께 벽면에 낮게 전시용으로 예쁘게 했더라고요. 똑같은 성질인데, 우리 것하고 거기 것하고는 천지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송파 구정에 협조해서 사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해운대발전세미나라든지 이런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을 받는 주체는 해운대구청인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은 구청장이 받지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것은 해운대구청이 집행하지만,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물러나면 본인은 당연히 ‘책임이 없다.’, ‘구청장 시절에 한 것이고 해운대구청장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청의 모든 공무원이 다 잘해서 구청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찾아오는 주민들은 구청장이 잘해서 받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구청장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상에 대한 주체는 해운대구청이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이 다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디 대학교가 상을 받았다, 그 학교 총장이 상을 받지요. 그 학교가 잘한 것이지 총장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구청장이 잘 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실제 구청장도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구 홍보전시장에 100만 원하고 1,000만 원 차이가 주요사업설명서에 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명세서에는 정확하고요?

예.

리모델링이 공사를 하면서 굳이 설계 용역에 1,100만 원을 들여서... 배보다 배꼽이 큰 시설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고요. 직원들이 잘되어 있는 민원실에 견학을 갔다 왔으니까 실시 용역 없이 직원들의 아이템에 투자를 하면 좀 더 예산도 효율적이고 해서 용역을 안 하고 그 돈을 오히려 투입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은 힘듭니까?

사실은 왜 용역비를 넣었느냐 하면 1층 민원실 공사가 현재는 일부분만 하지만 전체를 싹 다 한번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 지금 공사비는 민원여권과 앞에만 하는 것이고, 토지정보과 그쪽은 없습니다. 당직실하고 민원여권과 사이의 공간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되는 부분을 일부분씩 하려면 전체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고요. 실시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몇 개이고, 또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들을 계산서를 빼내고, 그 계산서를 가지고...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할 때 용역 계약하고, 공사 계약하고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디자인비를 좀 넣었습니다.

설계 용역비라는 개념은 전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 내에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얼마만큼 디자인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상 비용도 어찌 보면 아까운 부분이다, 가령 개인 사업자 같으면 굳이 오너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자재는 무엇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구상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꼭 용역비를 최소 1,000~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용역은 직원들의 아이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워요. 예로 열린정원을 만들 때 왜 용역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아이템으로 알뜰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용역을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용역 없이 어떤 구상으로,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굳이 이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좀 더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들이 좁은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물론 다른 지역의 것을 가져와서 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또 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디자인 색채라든지 요즘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0만 원 공사에 설계 용역비가 1,1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용역입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이것이 공사하고자 하는 길이는 31~32m 정도 되고요. 폭은 4~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00만 원이라고 하면...

용역은 전체적으로 1층 민원실 싹 다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 앞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끝에 토지정보과하고 여권팀까지 용역을 해서 민원여권과 앞에 하고 또 들어오는 출입구를 저희들이 공사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앞에만 하는데, 용역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다 해야 하는가 하면 이 부분만 해도 되겠지만, 전체를 다 해서 전체의 색상, 디자인이 나와야 다음에 또 그쪽에도 개선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부서가 아니고, 1층 민원실에는 저희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이렇게 관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직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민원실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는 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1,100만 원이니까 제 생각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는 곳 두 군데 정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디자인을 가져오면 2개 업체 중에서 심사해서 한 군데가 결정되면 그 팀에 줄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센 금액입니다. 이 평수에, 이 공사 금액에 이렇게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3~4군데를 불러서 그러면 디자인을 도안해 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격이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적정한 가격 선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군데 정도 하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운위원님도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거의 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용역은 민원실부터 1층 전체 용역비용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는 민원여권과 그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민원여권과 앞에 하고, 당직실 앞에 하고요.

그러면 전체 용역을 해놓은 것은 1층 민원실이 완료되고 나면 향후 저쪽 부분에도 할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지요?

아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저쪽 부분에 여권팀에서는 크게 도입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폭이 넓고, 여권팀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는 저희와 똑같아서 거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권팀은 저희들이 아무리 구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해서 민원여권과 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저쪽에도 할 계획을 잡고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가정을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가령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실하고 이런 부분에 개선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당직실 개선은 필요 없다고 무용지물론이 가령 나온다고 했을 때 민원여권과도 똑같이 무용지물론이 같이 대두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여건을 만들어놓은 수원이나 송파구 같은 곳을 보고 오셨잖아요?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일례로 동사무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LED등이나 이런 게 교체가 안 되고, 옛날 구조로 관공서가 어두침침하게 열악한 근무 여건이 이미 제 머릿속에 있어서 각 동에도 LED등 교체를 요청한 부분이었어요. 구청 민원실 자체가 들어오는 입구로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처럼 어두침침하고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신청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예산 투입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간사 김삼수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 사항은 짚와이어 민자사업 적합성 및 재무분석 용역 2,200만 원 외 1건이며, 검토요구 사항은 해운대발전세미나 1,500만 원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이승용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