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5월 20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 및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및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848억 8,692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60억 8,3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6억 633만 3,000원이 증가한 2,708억 3,492만 7,000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64억 7,705만 7,000원이 증가한 140억 5,19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2,337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111억 4,93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2억 3,359만 6,000원 등 총 296억 6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72억 9,910만 8,000원, 재무활동비 89억 8,29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2,429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7,160만 7,000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보전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9만 2,000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총 59억 3,575만 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7,329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부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164억 6,7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109억 1,435만 7,000원 중 수입이 51억 4,600만 원, 지출은 34억 1,708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6억 4,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입계획에 예치금회수는 당초 86억 2,477만 2,0000원에서 22억 8,958만 5,000원이 증가한 109억 1,435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16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126억 4,327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4일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시비 내시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849억 5,470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6,778만 원이 증가된 2,709억 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총 4건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구비부담금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태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된 국･시비 내시액 변경분과 인건비인상분, 현안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김봉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이번 추경예산은 별 변동이 없어서. TV 5대가 이미 산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디 배치할 TV인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V를 이번에 사기 위해 편성을 한 거고, TV는 의회사무국장실하고 우리 사무국, 그다음 전문위원 세 분 방에 한 대씩 해 가지고 그래 5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이해증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추가편성에 대한 사유가, 사업 내역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경비 자산취득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편성하는 이유는 우리 기획실에서 100%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갑자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은 안 되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세무과 분과를 할 때 과장실 소파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예산이 세무과에 편성이 돼있던 것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예.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증 실장님! 이번에 기획행정 상임위와 상임위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추가적으로 제안설명이나 부연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세 건이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추진 상 그러면은 이번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돼있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방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서처럼 이거는 우리 실에서 직접 쓰는 경비가 아니고, 구 전반적인 부분의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할 수 없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박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신윤기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여러모로 다 수고가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구내식당용 비품.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하고 사업명세서 내역하고를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구청사 개청 당시부터 구내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을 15년 이상 지금 경과하다 보니까 식탁하고 의자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안에 환경도 개선하고 분위기도 쇄신하기 위해서 식탁하고 의자를 전면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번에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윤기 과장님! 혹시 이번에 우리 상임위를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설명이나 부연설명 할 부분 있습니까?

예,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이 다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 과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내식당 식탁하고 의자 교체 사업, 그 한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 직원이고 그리고 외부에 일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직원 맞춤형복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우리 구비로 세출예산이 이번에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예. 본 위원이 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구내 구청 관내에도 우리 여성 임산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듣기로는 일부 임산부 되신 분들이 또 유산을 하는 경우와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하신다면 과연 물론 우리 총무과 지원부서다 보니까 또 사업부서고 여타 부서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요즘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앞전에 우리가 상임위 때 제가 또 한 번 논의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우리 결혼 연령층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 전반에 출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고 또 특히 우리 구청 관내에 우리 직원 분들이 만약 이런 유산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복지정책으로 본다면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느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 하실 적에 한번 그런 데부터 먼저 그늘진 데부터 힘들고 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 사항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 편의 시설을 별도로 임산부 전용 의자라든지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또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전자파 차단 앞치마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복지 포인트에서도 임산부라든지 뭐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우리 총무과는 또 행정지원부서고 하니까─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제동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윤기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145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선진적 재난관리 현장견학 도시안전과. 물론 다른 과겠지마는 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몇 명이 가는 건지 이 산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서가 아마 있지 싶은데.

예.

그 부분하고 또 그 뒤에 14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컨설팅 및 워크숍 1,200만 원 주민소통 페스티벌 800만 원. 이거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결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또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에 선진적 재난관리 현장견학 예산편성 이 사유는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관리 업무평가에 의해서 우리 구가 부산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담당 업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청소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는 형평성에서 이런다 해 가지고 해외 보낼 때 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낼 때는 총무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의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받은 상사업비 중에 10%를 그 업무 관련 직원들 해외 견학할 수 있도록 총무과 예산의 1,200만 원 편성을 했고예. 계획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난업무 유공직원 해외선진지 연수를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스페인 6명이 가도록 지금 시행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워크숍 1,200만 원하고 주민소통 페스티벌 800만 원 이 부분은 연산1동 주민자치 시범동에 대한 그거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로 동에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워크숍으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또 밑에 주민소통 페스티벌 800만 원. 이 부분은 가을이 되면 연산1･8･9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식으로 온천천에서 열린음악회 식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8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고 전에 연산1동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도 필요하시면 동에 이야기를 해서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146페이지 이 부분은 국･시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쓸 적에는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쓴 데 대해서 작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올해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작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고요.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 계획하고 집행한 내역은 지금 바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고예. 이 부분은 연산1동에 아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올해 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산1동은 다른 또 운영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잘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쓴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현장 견학 이것도 여기 적어도 6명이 간 스페인은 안 쓰더라도 6명이 나누면 200만원 그러면 스페인 가는데 6명이 200만원 가지고 되는 걸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담도 일부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2명이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이런 거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선진지 재난관리 1억 2,000만 원 상사업비라 하지만 이 부분도 어디로 가는지 몇 명이 산출 근거가 사업계획서가 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호 과장님! 방금 우리 한근아 위원님, 또 김봉석 위원장님하고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예. 우리가 관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용자 부담이냐 원인자 부담이냐 이 부분도 논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는데예.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구청사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 건물 형태가 직사각형, 통박스 형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앞뒤로는 밀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밀어줄 수 있는데, 한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도 수치, 복도 빼고 책상 그거를 다 거리를 재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간배치에 대해서 대충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실 재배치안에 대해서 어제아레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현황과 재배치부분을 구분해 보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의 특성상 복지과라든가 총무과 같으면 같이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간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룬다면 아마 직원들이 좀 원만하게 업무 보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새삼 말씀드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 보면은 얼마든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설명 하실 그런 부분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일부 청사시설비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사실 청사가 2001년도 개청하고 난 뒤에 15년 이상 되니까 곳곳에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구민홀은 각종 대외적인 행사도 많이 하는데 옆에 벽면이 흠집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구민홀은 가능하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건 없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본회의장도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의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 이상 정도 되니까 곳곳에 흠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 때도 본회의장하고 구청 구민홀 쪽을 현장답사를 한번 했어요. 의원님들의 뜻은 뭐냐면은 본회의장도 가보면 전부 다 밖에 보이는 합판에 콘크리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외벽은 전부,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예요? 밖에 퉁 치면 퉁퉁 소리가 나던데,

그런데예, 보니까 안에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본회의장 같은 거는 옥상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옥상에 누수가 돼서 그런지, 실내, 보면은 환기구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기 때나 습한 공기가 와서─외부 그쪽에 우리가 벽체라 하죠?─그쪽에 누루하니 습한 기운이 보이던데 근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본회의장도 실내 창문 같은 거를 만들어두면요. 요즘 자동 슬라이드로 해갖고 하면 얼마든지 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번에도 가보니까 앞전에 닫아 뒀다가 들어가니까 매캐한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실내가 환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과장님한테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좀 더 늦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히 원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보류해 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민홀 같은 경우도 사진 올라와서 봤지만은 일부 오래 돼다 보니까 피스가 빠져서 벗겨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바닥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보면은 안내 데스크 같은 데가 밖에 우리가 가구 자체가 요즘 뭡니까? 붙이는 거. (｢시트지, 시트지.｣ 하는 위원 있음) 시트지! 시트 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트지 겉만 또 교체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져서 쓸 수 없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트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 그러면 훼손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트지 교체를 했으면 참 좋겠다. 구민홀 같은 경우도 당장 구민홀을 사용하지 못 할 그런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부분도 시트지를 활용해서 교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구민홀하고 본회의장을 보류를 한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번에 한번 우리가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고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추경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확고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할 수 있는 건 진단해 보고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구청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86페이지 예산서 보면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비가 예산이 1억이었는데, 5,530만 9,000원으로 낮춰진 거를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원수가 줄은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친환경 학교급식비는 현재 1월 중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우리가 품평회 개최 여부나 참여업체 대상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당초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한 우리 연제구 전체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8개교 해 가지고 24개교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2개교를 빼고 22개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177톤을 예상했습니다만 그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비 일수 관계, 그리고 학교급식 계획 관계,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잡곡을 많이 섞어 먹는다든지 학생들이 갈수록 학교급식에 양이 떨어지는 관계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학교별 지급을 했다면서도 학교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게 135톤 정도로 그래 올라와 가지고 그 차액만큼 당초 우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가지고 잔액만큼은 요번에 1회 추경 때 이제 하도록 그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도리어 돌려온다 하면 지금 친환경 급식은 주로 쌀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입니다.

농약 안 친 쌀.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어느 곳에 쌀을 계약하게 됐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마찬가지로 해남 땅끝 친환경 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이래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 업체를 경상남북도를 통해 각 시도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이 해남에서 하는 업체가 품평회 거친 결과 다른 해당 업체보다도 가격이 훨씬 쌌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한 5만 2,000에서 5만 4, 5천까지 올라갔는데 이 업체는 작년에 한 3억 9,000으로 요번에 우리 납품가가 정해졌고. 특히 작년에는 연말에 한 게 풍년이 와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도 가격이 좀 다운된 관계로 우리가 이제 정부 양곡이 현재 4만 60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 납품가액이 우리가 보다 3,000원, 5,000원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초 1억을 산정한 이유도 그 당시에 풍년을 예상해 가지고 전년도에 납품 가액을 가지고 그러고 정부에서 정부미 납품 가액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납품 가액이 그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데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친환경 급식비용이 줄어들 건지 그 예상치가 있습니까? 물론 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예, 제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1년 동안 가서 친환경 쌀이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납품가가 가장 많이 정해지고예. 두 번째는 우리가 품평회를 할 때 각 학생회나 학부모 또 우리 의원님들 참석합니다만 그 품평회에서 어느 지역의 쌀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이거 가격의 차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그렇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다 해도 학교에서 학교 정부미가하고 또 우리 납품가하고 차액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건 개인적으로서 곤란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나온 예산 해당 연도만 이렇지 다음에는 다시 또 상승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년 연말 되어 가지고 다시 정부미 단가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 예산을 상정할 때 수립하고 또 풍년이든 흉년이든 봐 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왕 그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1억을 우리가 배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쌀값에서 이렇게 적게 절약이 된다면 부식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이래 단순하게 쌀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에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지원 후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재반 검토해서 특히 이거를 할라하면 가장 먼저 조례 및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조정해야 되므로 향후에 해보고 심도 있게 해서 조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한테 이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쌀만 하게 되어서 못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밥 먹는 양도 늘어나고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벌써 수요가 줄어든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세이브가 되어가고 있는 지경이라면 김광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쪽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서 부식 같은 쪽에 야채나 고기 같은 것들도 친환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위원들하고 의논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년에 친환경 쌀 차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서 조례 등을 검토해서 우리가 친환경 쌀 외에 우리가 잡곡이랄까 부식비 등에 반영하는 게 타당한지 또는 학교 당국이 이거를 차액을 줘 가지고 자기 개인적 부담이 가 가지고 원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