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5월 20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 및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및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848억 8,692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60억 8,3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6억 633만 3,000원이 증가한 2,708억 3,492만 7,000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64억 7,705만 7,000원이 증가한 140억 5,19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2,337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111억 4,93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2억 3,359만 6,000원 등 총 296억 6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72억 9,910만 8,000원, 재무활동비 89억 8,29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2,429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7,160만 7,000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보전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9만 2,000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총 59억 3,575만 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7,329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부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164억 6,7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109억 1,435만 7,000원 중 수입이 51억 4,600만 원, 지출은 34억 1,708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6억 4,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입계획에 예치금회수는 당초 86억 2,477만 2,0000원에서 22억 8,958만 5,000원이 증가한 109억 1,435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16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126억 4,327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4일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시비 내시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849억 5,470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6,778만 원이 증가된 2,709억 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총 4건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구비부담금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태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된 국･시비 내시액 변경분과 인건비인상분, 현안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김봉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이번 추경예산은 별 변동이 없어서. TV 5대가 이미 산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디 배치할 TV인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V를 이번에 사기 위해 편성을 한 거고, TV는 의회사무국장실하고 우리 사무국, 그다음 전문위원 세 분 방에 한 대씩 해 가지고 그래 5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이해증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추가편성에 대한 사유가, 사업 내역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경비 자산취득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편성하는 이유는 우리 기획실에서 100%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갑자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은 안 되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세무과 분과를 할 때 과장실 소파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예산이 세무과에 편성이 돼있던 것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예.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증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담당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5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안 했습니까?

예. (｢50억｣ 하는 위원 있음)

50억이다, 참. 죄송합니다. 그게 깜박해서. 50억을 전출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활용하기가 낫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비비에도 이번에 23억 4,6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재해예비비에도 이번에 10억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적립성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50억을 전출을 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은 기금이라는 거는 편성한 거는 당해연도에 활용해야 되고 다음에 이월도 안 되고 불용으로 돌아가는데, 일반회계 같으면 오히려 계속비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50억을 기금으로 전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보다 보면은 항상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상당히 쪼달립니다. 지난 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각 부서에서 들어온 돈의 100억 이상을 갖다가 삭감을 했고, 마침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자금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 자금을 어차피 지금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내년 본예산 편성 할 때 되면은 또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갈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정 금액의 50억을 기금으로 돌려놓고 나면은 사실상 적립이 되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돌렸고, 또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하고의 차이점은, 우리 기금은 특히 주로 사용이 우리 필요한 주민복지 차원에서 부지확보 차원에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금에다가 자금을 축적을 시켜놔 놓고, 그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훨씬 주민들하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 제 의견하고 조금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0억을 기금으로 돌리면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센터라도 건립할 때 이걸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당장 이게 적립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지난 연산3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6억을 일단은 승인해 줬는데 그거도 불용으로 돌아오거든요. 당해연도에 못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일반회계에 있으면 계속비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땅 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당장 안 되면 그걸 놔뒀다가 계속비에 할 수 있고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쓸 수 있는 과정이 더 폭넓은데, 굳이 여기다 적립식 한다고 50억을 전출한 거는 제가 납득이 진짜 안 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연산3동은 또 16억이 불용으로 돌아왔고, 연산9동 이번에 19억을 저희들이 또 승인을 해 줬다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추진 전망을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는 그렇게 아마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땅 사는 게 그렇게 일시에 딱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쪽으로 돌렸는지. 있으면 예비비도 만약에 우리가 100분의 1 해 갖고 예비비 안 쓰면 다음에 또 순세계잉여금 해 갖고 돌아가면 다음해에 예산 편성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볼 때는예, 우리 기획감사실도 보면은 당초 40억 3,400만 원에서 이번에 88억 6,300만 원이라는, 어쨌든 당장 숫자를 보면은 이번에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예.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앞으로도 지금 주민센터도 거제4동 같은 데도 우리 중기계획에 지금 네 번째가 돼 가지고 아마 세 번째 두 번째가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를 예산 편성하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적립식이라 해 가지고 50억이나 그쪽에 돌린다 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산3동도 지금 16억을 했는데 당해연도 못 쓰다 보니까 또 불용으로 돌아오고 이렇거든. 그래 하다 보면은 계산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거든, 지금.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놔 놓고 나면은 그 해에 집행이 안 되면 다음해 명시이월 넘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안 될 때는 사고이월까지 넘겨야 되는데, 우리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면 사고이월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기금이라 하는 거는 한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연도에 편성을 했다가 그때 사업이 무산이 되면 다시 없앴다가 다시 불용 처분했다가 그다음 연도 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기금 변경안을 올려 가지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집고 넘어가야 될 거는 88억 중에서 전출금 50억하고 예비비 37억하고 그래가 88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예비비가 우리가 100분의 1로 여기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27억 이것까지 채워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재해예비비는 이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넉넉하게 채워져서 이거 역시도 안 쓰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서 먼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사정하라 합니까? 사정할 때 정말 필요한 현업부서에는 좀은, 이번에 제가 총무과나 기획부서 보다는 오히려 예산 저쪽에 지원부서 보다는 오히려 사업부서에 조금 더 해 가지고 직접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에는 사업부서든 지원부서든 저희들 들어온 데 대해서 거진 99% 이상 반영을 해 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관공통경비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1,500만 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당초 2,000만 원 있다가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냥 어름잡고 앞으로 있을 거다, 지금은 우리 6개월이 채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의회로 많이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앞으로 예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이 정도 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미 세무2과 같은 데는 벌써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도 그냥 앞으로 있을 것이다, 대충 예측해서 1,500만 원 올라온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과다하게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제대로 잘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무과 같은 데도 세금 제대로 예산 받으라고 엄청 촉구를 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제대로, 정말 주민들에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파트에는 제대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자산취득비라는 게 사실상 방금 주먹구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별로 좋지는 안 하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무실 전체, 구 전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의자 하나 고장이 나도 그걸 갖다가 각 부서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못합니다. 이 의자가 고장이 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맡아줘야 직원들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신윤기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여러모로 다 수고가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구내식당용 비품.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하고 사업명세서 내역하고를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구청사 개청 당시부터 구내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을 15년 이상 지금 경과하다 보니까 식탁하고 의자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안에 환경도 개선하고 분위기도 쇄신하기 위해서 식탁하고 의자를 전면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번에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윤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앞에 143페이지 세입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당초 3,900만 원 처음에 내시 받아 가지고 이거 우리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시 부분은 그저 우리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내시가 확정되어 안 내려와서 2015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삭감 조정해 가지고 내시액이 확정돼가 통보 와서 우리가 그 따라 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래 물론 이래 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 내시 받고 이렇게 한 걸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 센터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1,000만 원이나 시비를 삭감하면 운영에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어예? 이게 보면 전체 운영비거든예, 이게.

예. 운영비인데 이걸 제가,

운영비가 어느 사업의 범위까지 씁니까?

코디하고 전부 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전체적으로 보면 코디도 꼭 필요하다고 하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예산할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이나 삭감될 때는 특별한 코디나 인건비 한다 하면 그 사업의 문제점이 도래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시비가 그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운영비 중에도 보면 보험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코디 인건비도 있고 또 보조인력 인건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우리 저 자원봉사센터 등록자 수하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하고 감안해 가지고 국･시비를 먼저 확정지어 내려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2005년 본예산에 이게 얼마 들었나, 조금 전에 2015년 보고 했다고 했는데 2015년에 2,700만 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이. 2015년도에는 그래 했는데 우리가 당초 3,900만 원 이래 할 때는 이게 어떤 근거가, 그래서 근거를 물으니까 15년 보고 했다는데 15년도 예산에는 2,7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예.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거 처음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일단은 과장님께서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에나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이번에 4,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과로 이게 이리 전출해 나가는 겁니까? 세출예산은 어느 과로 갑니까?

세입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하고 소관부서에 다 편성합니다.

소관부서가 어느 과로 가는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환경정비사업 대상사업을 올려줘라 해 가지고 각 소관부서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제진흥과 하고,

잠깐만. 경제진흥과, 예.

예, 경제진흥과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 도시디자인과하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거 경제진흥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여기 신청한 내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있죠? 계장님 있죠?

예, 제출해 드릴게예.

이거 내역 저희들 우리 위원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내시 이번에 받고 사업은 안 하신, 추경 전 사용 승인 해 가지고 혹시 봄에 이거 썼습니까? 도시환경정비.

이 부서는 저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썼는지 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게 어느 과 얼마인지를 나중에 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에 미남로 가로화단 재정비 사업에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진흥과 소관에 거제대로 가로화단 수벽조성사업 1,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그거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드릴게예.

그래야 우리가 사회도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챙겨보는,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기 과장님! 한근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오늘 5시까지 신속하게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그 연산5동 우리 옥상 방수 때문에 1,078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누수 현상이?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5동에서 옥상에 이제 방수페인트 이 부분이 벗겨지고 그다음에 또 3층에 옥상에 보면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동대가. 그 부분에 바닥하고 동대 그 건물하고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그쪽으로 빗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이제 동대본부 사무실 안에 바닥이 침수가 돼예. 그래 되니까 그게 또 밑으로 흘러서 ─그 2층이 또 문고입니다, 새마을문고.─ 문고 천장이 젖고 책이 젖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5층 옥상 방수 페인트를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 코팅약으로 한다고 방수공사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산5동은 전에 옥상 그 텃밭,

텃밭.

텃밭 무리하게 이거 설치한 거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옥상 부분에 전체 면적에서 제가 볼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3분의 2가 옥상이고 그 옆에 1 부분이 이제 중대본부고 이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옥상 텃밭하면서 텃밭의 영향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이 1,078만 원 하는 이거는 어떤 견적을 낸 대충 근거가 있습니까?

예, 관내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1,078만 원 해서 예산을 요걸로,

그럼 이번에 옥상 텃밭은 손 안 댑니까?

그 텃밭이 우리 옥상에 거기를 연산5동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단을 별도로 조성한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운모석 화분처럼 큰 데다가 이제 전부 다 흙을 심고 그다음에 농산물 재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항상 옥상 바닥에 습기는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옥상에 이제 방수페인트 코팅한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고 이래서 아마 예비군 중대 쪽으로 건물 쪽으로 아마 빗물이 바닥에 고인 게 스며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코팅을 새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혹시 관내 동 주민센터나 이런 옥상 한다고 할 때는 아까 그 운모석 그것도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예.

하중이 굉장히 밑에 그거 건물에 사실 그거한데 연산5동이 언제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연도로는 92년도에 건립이 된 것 같네예.

92년도에 건립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12년, 16년 뭐 한 15∼16년 이래 되는데 이거예,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우리 옥상 부분에 텃밭 한다고 하면 저는 무거운 거 갖다가 올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밑에 거기에서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밑에는 공기 통하게 해 가지고 위에는 이래 해야 하는데 저기는 그 무거운 걸 갖다 위에 얹어놓고 그다음에 흙을 갖다 놓으니까 분명히 그 건물의 하중에 무리가 간단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괜히 뭐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하다가 자꾸 크게 이렇게 나가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 시에서 옥상에다가 옥상 녹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가정집에도 이제 그런 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옥상 텃밭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도 연산5동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산6동에 옥상에 그래 돼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연산 6동예?

예. 연산 6동입니다.

새로 건축한 연산6동에도 이렇게 텃밭을 했단 말입니까?

예.

근데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무거운 거 막 갖다놓는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옆에 약간 뭘 이리 조금 높게 해 가지고 위에 텃밭을 하도록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 무거운 것을 해놔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이 새고 물 저거 한 번 새는 거 잡으려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제동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윤기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145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선진적 재난관리 현장견학 도시안전과. 물론 다른 과겠지마는 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몇 명이 가는 건지 이 산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서가 아마 있지 싶은데.

예.

그 부분하고 또 그 뒤에 14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컨설팅 및 워크숍 1,200만 원 주민소통 페스티벌 800만 원. 이거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결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또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에 선진적 재난관리 현장견학 예산편성 이 사유는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관리 업무평가에 의해서 우리 구가 부산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담당 업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청소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는 형평성에서 이런다 해 가지고 해외 보낼 때 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낼 때는 총무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의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받은 상사업비 중에 10%를 그 업무 관련 직원들 해외 견학할 수 있도록 총무과 예산의 1,200만 원 편성을 했고예. 계획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난업무 유공직원 해외선진지 연수를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스페인 6명이 가도록 지금 시행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워크숍 1,200만 원하고 주민소통 페스티벌 800만 원 이 부분은 연산1동 주민자치 시범동에 대한 그거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로 동에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워크숍으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또 밑에 주민소통 페스티벌 800만 원. 이 부분은 가을이 되면 연산1･8･9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식으로 온천천에서 열린음악회 식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8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고 전에 연산1동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도 필요하시면 동에 이야기를 해서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146페이지 이 부분은 국･시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쓸 적에는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쓴 데 대해서 작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올해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작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고요.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 계획하고 집행한 내역은 지금 바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고예. 이 부분은 연산1동에 아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올해 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산1동은 다른 또 운영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잘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쓴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현장 견학 이것도 여기 적어도 6명이 간 스페인은 안 쓰더라도 6명이 나누면 200만원 그러면 스페인 가는데 6명이 200만원 가지고 되는 걸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담도 일부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2명이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이런 거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선진지 재난관리 1억 2,000만 원 상사업비라 하지만 이 부분도 어디로 가는지 몇 명이 산출 근거가 사업계획서가 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7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보십시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잔액 이래 가지고 3,000만 원이 이번 세입 추경에 잡혔는데 이게 어느 사찰이며 언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가만 있어봐. 이게 내시가 맞나? 아니지. 3,000만 원은 이번에, 예산편성 이게 불용입니까?

예. 불용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금이라고 위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럼 이 반환금이 거제2동의 금용암, 아니 이게 당초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복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가 자부담 전체 해 가지고 2억 500만 원입니다.

2억 5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럼 이거 방재시스템 설치는 다 잘됐습니까?

예. 지난해 12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가 다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9페이지 반환금 이거 한번 보입시다. 다시 반환금 돌아갈 때 여기 보면 1,500만 원 이거 내가 예산을 잘못 봐서 그렇나? 이 예산이 이상한 거 같아서. 여기 보면 기타수입에서 이번에 추경하는데 3,000만 원 있고 저 뒤에 159페이지 보면 금용암 1,504만 8,000원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기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인데 자기들 집행 잔액이 3,700만 원 그중에서 국비 1,500만 원, 시비 7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매칭사업에 국고반환금이라고 별도로 국고가 40%거든요? 40% 아닙니까? 40%, 20%, 20% 해가 본인 20% 이래 가지고 100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40%, 20%, 20% 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100%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국고보조금 40% 내에서는 1,500만 원 이거는 반환금으로 이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거를 반납하는 거지. 제가 앞에 전통사찰 물은 거 이거 3,000만 원,

이거는 국비, 시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문화원에 5억을 편성 올렸죠?

그렇습니다.

5억 올린 걸 보면 우리가 당초 20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억, 6억하고 전체적으로,

8억, 6억, 6억입니다.

8억, 6억, 6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20억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올렸다 아닙니까? 이 5억에 보면 수납의자 해서 5,600만 원. 지난번에, 과장님 그냥 들으이소, 그다음에 옥상전시장 해 갖고 1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외부디자인 해가 2억 1,448만 원, 그다음에 옥상방수 해가 1,400만 원이라고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다 보태면 4억 1,248만 원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근거 없이 5억 올렸거든요? 그럼 8,700만 원 돈이 이만큼 남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과장님. 앞에도 처음에 우리가 20억 만들 때도 전체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디자인 정도 2억 1,400만 원 좋다,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을 못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간다 치고 그다음에 옥상전시장이라든지 수납의자, 실제 드는 거 보면 4억 1,200만 원 드는데 여기서는 5억을 올렸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편성 요구를? 왜 자꾸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당초 20억 그것만 갖고 해도 되는데 수납식 의자를 만든다. 여기서도 설계 제대로 해서 하면 분명히 20억에도 진짜 돈은 남습니다. 그런데 5억도 안 드는데 지금 4억 1,248만 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누어도 4억 1,248만 원입니다. 뒤에 직원들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도 벌써 8,700만 원의 갭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5억을 올린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발전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난해 총 2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설치설계공사 중에 9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왜 증액이 됐는가 생각하니까 이 건물이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도 실제 신축과 같은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래 법적인 추진사항을 우리 관청에서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시 해부기준에 따라 가지고 화장실을 전면 다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 방진 또 그 외 허브보드라든지 허브판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전체비용이 한 5억 이상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관리공사 건물 같은 경우에 그냥 사무실용 건물이다 보니까 문화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5층의 강당식 수납식 의자라든지 야외 휴게 공간이라든지 외부입면디자인, 옥상방수시스템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억 안에 우리 당초 하겠다는 설계 곧 나온다 안 했습니까? 설계 대충 20억 안에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전에 중간보고회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김광수 위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말씀드렸을 적에 그때도 한 23억 정도가 필요한 사양이고, 실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리모델링 건물을 한 번 했을 적에 제대로 된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아까같이 수납식 의자라든지 휴게 공간, 외부입면디자인이나 방수공사비를 포함한다 하면 제대로 된 건물을 두 번 수리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1,200 중에서 왜 5억 정도가 더 필요하냐? 실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넣은 것이고 세부적인 전시실 같은 경우에 그냥 외벽만 전체적으로 방음시스템이라든지 전체 문을 막는 것밖에 안 되어 있지 실제 전시실 이동식 가벽이라든지 또 꽹과리 치는 사물놀이 이중문이라든지 또 거제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부녀회창고라든지 중대본부 창고까지도 설치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성시킨 겁니다.

동사무소 5억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했는데도 실제 지하창고 같은 경우에,

그거는 따로 있고,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20억 안에 벌써 과장님 말씀하신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꾸 하나하나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20억 안에 그게 있는데 여기서도 아까 그냥 수납식 의자 한다든지 옥상 전시장을 한다든지 외부디자인을 한다든지 옥상방수,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는데 여기서 4억 1,200만 원인데 8,700 뭐뭐 그것도 들지요. 집 뜯으면 다 드는 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을 너무 대충대충 잡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20억 안에 처음에 원래 거기가 화장실도 다 고치는 거 다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그 자체도 층고가 낮아서 전체 다 하는 것도, 돈이 20억이라 하면 그 정도로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나중에 설계 나오면 알겠지만 또 잔액이 남습니다.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되는데 여기에 5억을 아까 전에 의자, 옥상전시장, 디자인방수 해가 5억인데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 4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8,70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도 들겠죠. 뭐를 해도 들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는지도 세세하게 나중에 한번 계수조정 할 당시에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고, 159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 350만 원 이거 없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이걸, 우리 지금 여기에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연합도 안 옵니까?

연합기자도 옵니다.

오지요? 그런데 이 50만 원 왜 지출합니까? 예전에 없던 것을?

이거는 지난해에도 계속했고요.

지난해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예결위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에서 전국에 지자체의 우수사례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우리 직원이라든지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속하게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프리미엄뉴스 이용료 50만 원이 우리가 어디로 넣어줍니까? 연합뉴스에 넣어줍니까?

예. 연합뉴스의 사용료입니다.

연합뉴스에 넣어주면 우리가 안 있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연합뉴스 23번 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또 이중으로 줍니까?

그 내용하고는 다르구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다용도로 매체를 사용해가 하는 거지 연합뉴스의 방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줌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678건에 대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한 바도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각 전국 지자체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의 1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12개 구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한 달에 여기 오는 연합뉴스에 그냥 홍보 같은 경우는 자료 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금 안 하는 데는 사하구하고 부산진하고 영도밖에 안 합니다.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는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사하, 영도 몇 개 안 하는데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를 통해서 또 타 자치신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연합뉴스는 전국적인 기관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사에 홍보하는 거보다는 효과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효과적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구청에 어떻게 3개 구청에 한다 하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구만 제외하고 타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청소년 체련교실 반환금, 이게 당초 이대로 그거 했는데 이거 이 사업자체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 왜 안 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 체련교실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 자매도시인 보성군하고 우리 연제구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성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자제를 하라 해서, 또 보성군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이거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해 주면 진짜 작년에 안 한 대신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효과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정으로 못 했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우리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4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가지고 2급 관사 임대료 및 관사운영비가 940만 원 당초 요구가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440만 원 운영비가 아마 이번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부구청장님 발령을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발령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발령 냈습니다.

시장님 발령이지요? 물론 이래 보낼 때는 자치단체장한테 사전에 묻지만 실제 발령 내는 사람은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중앙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데려왔다 아닙니까? 데려왔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일단은 처음에 부산시에서 하다가 여기서 한다고 우리 예산에 전액구비를 올린 것 같은데 그럼 전에 시에 계실 때는 관사임대료라든지 관사운영비는 누가 냈습니까?

시에 있을 때는 관사 기준이 직급이 2급 국장급 이상이 돼야 관사를 줄 수 있고,

시에서 냈죠? 당연히 시에서 내야지. 지금도,

아니 시에서는 2급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관사를 못 줬습니다.

아, 2급 대상이 안 되어서 못 주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제가 보니까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면 39조 관사의 구분 및 사용에 있어서 2급 관사는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이것보고 아마 한 것 같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밑에 43조에 보면 관사운영비 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 데려 왔으면 당연히 시에서 줘야지예. 왜 지금 관사임대료 운영비까지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다른 구청에서는 수영구는 행자부에서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와서 했고 우리는 시에서 시장님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쓰다가 우리 서로 합의야 됐겠지만 이래 오는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서울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아마 이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 가족이 있더라도 출퇴근이 멀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 관사 한다 하면 우리 해 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럼 해 줄 계획입니까, 그런 것도?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청에서는 몇 년 간 관사를 두었습니다.

수영구청에서는 중앙에서 바로 왔습니다.

사실 구자치회에 부구청장님이 중앙에서 바로 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실 중앙에 계속 계시다가 시에 내려오셨다가 또 우리 구에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사실 가족들하고 떨어져있으니까 관사를 하나 마련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 자꾸 불가피하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국회의원도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니 안 사니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럼 우리 연제구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특별한 교류 같은 거 하는 사업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없죠?

예.

이거 정말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 한번 냉정히 검토해 보이소. 그럼 좋다. 여기 법에 보면 여기에 준하는 관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내지 이에 준하는 사람. 그럼 준하는 어디까지 됩니까? 사무국까지 다 쳐서 어느 직급까지가 이에 준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에 준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또 떨어져있는 경우는,

자꾸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죠.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시비도 아닙니다. 시장이 그거 했으니까 시장이 데리고 가이소. 왜 우리가 관사임대료,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특별히 모셔야 될 특별한 사유만 있다 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시에서 떠넘기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려줘야지 이래 하면 괜히 말하는 사람 인심만 나도록.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사무실 재배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이소.

재산관리계장 조성근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 얼마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죠? 1억 5,000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계장님이 대충 내용은 빼왔습디다. 저는 재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럼 제대로 재배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밑에 집행부 부서 어떤 과에 가면 뒤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조금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온 거를 보면 이쪽은 좀 더 늘이자 대충 있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체 2층에 어느 과, 어느 과에 있는 전체 면적, 실제 직원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면적이 총 얼마며 거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나누기 n분의 1 하면 한 사람이 소유하는 공간이 얼마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재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배치를 2014년도에 했는데 거기 계별 통로가 있습니다.

계장님, 계별로 내가 재배치하는 거는 좋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하자 이기라. 왜 그러냐. 전체 우리가 면적 해 가지고 전체 사무실에 있는 사람 나누기하면 한 사람의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총무과, 그 전체 예를 든다면 6㎡다, 7㎡다, 나온다 하면은, 거기다가 그 인원수를 곱해 버리면 전체 60 해야 되고 50 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대충 이거 계 몇 개다, 이거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이 과는 20명이다 하면 거기에다가 20명에 대한 공간을 이렇게 해야 정확한 근거가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조금 넓다 싶으면 민원이 많은 부서는 알파, 얼마를 좀 더 해주는 건 좋아예. 그거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해 온 거 여기 보면은 동편에 폭 2.3m, 뭐 어째,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도 전체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만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 딱 나누기 하면 한 사람이 얼마 할 수 있다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과는 직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어떤 거기다 곱하면 전체 면적,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해야지 조금 힘 있는 부서, 또 어려운 부서,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은 똑같이 필요한 공간을 똑같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리 과학적으로 그래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하면은 제대로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어떤 과에 가면은 정말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일어나야, 의자를 당겨 줘야 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서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면적을 다 내 보고, 한 사람이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넓다 싶으면 거기에 따른 알파는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드나드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계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예, (제1위원회실 쪽을 가리키며) 지금 북편하고 남편하고,─이쪽은 북편이거든예.─폭이 좀 다릅니다.

알죠. 제가 압니다. 그거 폭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온다 아닙니까? 물론 다르죠. 이게 폭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 폭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번에 어차피 1억 5천을 가지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재배치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는 물론 청장실 옆으로 가고 이런 거야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이외 여타 과는 이 인원과 그 면적하고 잘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닙니까?

일단 한근아 위원님,

이거 배치예, 정말 매년 올라옵니다. 뭐, 두드려 부숴 가지고 또 한다, 이 진짜 몇 차례 올라옵니다. 계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과학적으로, 정말 어느 부서 없이 거의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비슷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됩니다, 이거.

예, 한근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약속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습니까?

예.

이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까?

예.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과 없이 자기가 활동하는 바운더리가 비슷해야 합니다. 어느 과는 정말 복잡해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조금 비슷하고 거기서 조금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나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알파해 주는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지만은.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한다면 전반적으로 확 원점에서, 정말 원점에서 우리가 전체 있을 수 있는 면적, 전체 인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내용 아시겠죠?

예.

꼭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내일모레 하기 전까지 과장님, 저 계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전체 대충 우선의 면적이 얼마고 하는, 그 내용을 우선에 가설계 비슷하게 이래 해 갖고 내일모레 끝날 때까지 전체 면적 재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과장님! 믿습니다.

예, 자료는, 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청사 배치를 할 때는 그런 인원수대로 하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또 2층은 총무국, 3층은 복지국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과별로 사실 인원들 볼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나누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계별로 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별로 이렇게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내역에 보면은 벽체 언제 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파티션 가지고도 경계를 할 수도 있거든, 확 늘여 가지고. 꼭 보안을 요하는 거 아니면은 벽 많이 할 필요 없고 파티션 갖고 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예, 다 파티션, 캐비닛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1억 5천이라 하니까는,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벽체 한다, 어쩐다, 이게 또 했는데. 해 가는 건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듯이 어느 과 없이 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비슷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청 공무원들 중에 관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책, 직위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예, 1급 관사는 구청장이고, 2급 관사는 부구청장, 그다음에 그에 준하는 기준이 되는데, 사실 직원들은 관사 두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지방 같은 데는 청사를 어디, 그 시설을 자기가 거기서 직무하면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관사를 두는데, 사실 시 단위에서는 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1급하고 2급 관사,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의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1급 관사라 하는 거는, 청장님 쓸 수 있는 건 1급 관사라 하고, 1급, 2급 그 급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2급에는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이에 준하는 사람이 어디 선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경우같이 특별히 그러니까 어디에서 중앙에서나 아니면 멀리서 가족을 놔두고 급하게 파견을 나오든지 싶으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에 준하는, 왜냐하면은 부구청장 관사, 이에 준하는 관사. 부구청장과 급이 비슷한, 우리 의회나 보건소나 우리 전체 직원 다 해서 어디까지 봅니까?

부구청장님 말고 이에 준하는 거는 상대가, 대상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조례 보면 관사 및 해 가지고 뒤에 붙여놨다고. 이에 준하는 관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의원도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래 친다 하면은 의회는 어디까지로 생각합니까?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이거 관사는 부구청장님만 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3급 관사 또 있습니다.

예, 3급 관사 있습니다.

3급 관사 없다 치자. 이거는 이거를 갖다가 부산시에서 임명하는데 우리가 특정인을 맞춰갖고 이래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밑에서부터 잘 검토해 갖고 안 올려야지. 여기 올라오면 본인 당사자 같으면 의원들 다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른 데도 보십시오. 수영구? 수영구는 중앙에서 바로 왔습니다. 시에서 이래 안 하고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바로 왔습니다. 거기하고 자꾸 비교하려 하면 안 되지. 특정인에 맞춰서 갖고 이래 한다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일단 잘 검토해 보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과장님, 머뭇거리려 하고‘ 우리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기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친절 역량 워크숍해서 우리 본예산에는 1회 600만 원 이래 올라와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770만 원 편성하면서 40명이라 이래서 당초 인원하고 당초 예산서보면 인원이 안 나타났고, 이번에 보면 인원이 나타났는데. 당초보다도 170만 원, 173만 3,000원을 더 올렸거든예? 더 편성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더 올린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올렸는데,

아닙니다, 아니, 저, 누구 와서 이거 좀 보세요. 담당자 와서 보라니까. 본예산이 600만 원 올라온 거 있어, 그래서 그때 우리 삭감했거든. (관계 공무원, 한근아 위원석으로) 여기 와서 보이소. 예산서 안 갖고 왔죠? 이거 본예산이거든. 2016년도 본예산안에서 올라왔거든. 600만 원이잖아. 1회 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40명 해 갖고 올라왔거든. 그래서 그러면 인원이 달라졌는지, 그때하고 이게 산출 이게 안 나타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 이번에 하면 770만 원하면 173만 3,000원 더 올랐잖아. 그래서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인원하고 안 나타나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 맞죠? 확인했으면 들어가이소. 맞습니다. 제가 보고 말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대로 올렸다고 그렇게,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600만 원이고 이번에, 그때는 1회에, 1회라고 이렇게 말만 했고 이번에는 40명이라고 명시가 됐거든예. 그래 있는데 170만 원이 더 올라왔으면은 어떻게 이게 산출 내역에서 어디서 사람이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하고 170만 원 더 올라와서 어떤 사유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게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편성한 773만 3,000원은 강사료, 그다음에 식사 및 간식, 장소 대여비, 버스 대여비, 재료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40명이 울산 숲 체험 마을에 가서 하루 7시간 치유도 좀 하고 강습도 하고, 이제 처음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내년에는 지양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괜찮다 하면 내년에는 8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사료하고 교육비를 35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래서 400만 원을 더 해서 770만 원을 올린 거 거든요. 3백 몇 십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됐습니다마는. 민원에 시달리고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정신수양을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민원여권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인원을 아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은 좋은데, 산출이 전에는 1인당 15만 원 잡았어요. 그래서 600만 원 잡았어.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해서,

60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 보면 19만 3,325원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1박 안 하고 하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박 안 하죠?

예.

그러면 아까 강사료라든지 교육에 따른 교재나 식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1인에 19만 3,000원 같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600만 원 해줬으면 더 나았겠는데, 이번에 170만 원 더 올라서. 제가 좀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면 차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래서 민원이,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부서에 특별히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40명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1명씩 포함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과나 복지과, 생활보장과, 여러 가지 민원이 좀 건축과, 총 망라해서 40명을 엄선해서 그렇게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정말 제대로 우리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하루 힐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사후분석도 좀 해 가지고 괜찮다 하면 직원들을 확대하는 거는 추후에 계획을 해 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잘 이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민원 친절 역량 강화 워크숍 자료는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선정 기준이라든지 비용 부분들 산출된 거?

그러면 이거 내부 품의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품의 받은 계획서 참고 좀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86페이지 농촌 체험하는 거, 이번에 1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올라왔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본예산 올린 건 아니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아니, 잠깐만, 이거하고 본예산에 보면은 토요스쿨 체험마당 축하공연 보조팀 있고, 토요스쿨 프로그램운영도 있거든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같은 사업의 일환입니까? 이 내용도?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체험교실하고 역사탐방교실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군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농촌체험교실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2회로 이래 해 가지고 250만 원, 500만 원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400만 원이고 이번에 100만 원 더 올렸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당초 그게 농촌체험교실 할 때 차량 임대비가 대당 80만 원 상당으로 계산했는데 우리가 추경 올릴 때는 임대비가 상승한 관계로 대당 110만 원 정도로 상승한 관계로 그 상승분에 준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애들은 대상은 누굽니까?

애들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사 운영비로 해가 우리 다 본예산에 해줬거든요, 여기 보면은? 맞죠? 그런데 이거는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당초 하실 때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차량 임대비가 작년에 올릴 때는 기름값 관계로 해서 대당 80만 원으로 올렸는데 금년 초에 유류 상승 등 차량임대비가 오름으로 해 가지고 대당 110만 원 정도로 올라옴으로 해 가지고 차액만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행사 운영비 안에 농촌체험교실도 있고 공무원직업체험 하는 그런 내용 있는데, 외부에서 체험한다 하는 거는 농촌체험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학생들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갖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외에는?

현재 농촌체험교실하고 관공서 탐방, 역사 탐방, 공무원 직업체험교실은,

그래 봐봐, 이게 같은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에 체험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체험교실 것만 갖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회 하니까 차량비를 올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른 이 분야에서는 전혀 상향해야 되는 게 없고,

추경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안 해도 이 돈은 되지만 아까 차량비가 이야기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 토요일 농촌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선전은 어떻게 합니까?

선전은 우리가 홈페이지, 연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각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위주로 각교 학부모 한 명당 학생 두 명, 상한을 정해서 그렇게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사람 외에,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가능하면 빼고 새로운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는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계속 수혜 받는 학생들만 하면 안 되고 우리 관내에 다른 학교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잘 해 가지고 정말 안 가던 애들로 다시 데려가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중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래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86페이지 예산서 보면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비가 예산이 1억이었는데, 5,530만 9,000원으로 낮춰진 거를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원수가 줄은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친환경 학교급식비는 현재 1월 중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우리가 품평회 개최 여부나 참여업체 대상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당초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한 우리 연제구 전체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8개교 해 가지고 24개교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2개교를 빼고 22개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177톤을 예상했습니다만 그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비 일수 관계, 그리고 학교급식 계획 관계,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잡곡을 많이 섞어 먹는다든지 학생들이 갈수록 학교급식에 양이 떨어지는 관계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학교별 지급을 했다면서도 학교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게 135톤 정도로 그래 올라와 가지고 그 차액만큼 당초 우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가지고 잔액만큼은 요번에 1회 추경 때 이제 하도록 그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도리어 돌려온다 하면 지금 친환경 급식은 주로 쌀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입니다.

농약 안 친 쌀.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어느 곳에 쌀을 계약하게 됐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마찬가지로 해남 땅끝 친환경 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이래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 업체를 경상남북도를 통해 각 시도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이 해남에서 하는 업체가 품평회 거친 결과 다른 해당 업체보다도 가격이 훨씬 쌌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한 5만 2,000에서 5만 4, 5천까지 올라갔는데 이 업체는 작년에 한 3억 9,000으로 요번에 우리 납품가가 정해졌고. 특히 작년에는 연말에 한 게 풍년이 와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도 가격이 좀 다운된 관계로 우리가 이제 정부 양곡이 현재 4만 60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 납품가액이 우리가 보다 3,000원, 5,000원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초 1억을 산정한 이유도 그 당시에 풍년을 예상해 가지고 전년도에 납품 가액을 가지고 그러고 정부에서 정부미 납품 가액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납품 가액이 그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데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친환경 급식비용이 줄어들 건지 그 예상치가 있습니까? 물론 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예, 제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1년 동안 가서 친환경 쌀이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납품가가 가장 많이 정해지고예. 두 번째는 우리가 품평회를 할 때 각 학생회나 학부모 또 우리 의원님들 참석합니다만 그 품평회에서 어느 지역의 쌀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이거 가격의 차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그렇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다 해도 학교에서 학교 정부미가하고 또 우리 납품가하고 차액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건 개인적으로서 곤란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나온 예산 해당 연도만 이렇지 다음에는 다시 또 상승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년 연말 되어 가지고 다시 정부미 단가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 예산을 상정할 때 수립하고 또 풍년이든 흉년이든 봐 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왕 그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1억을 우리가 배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쌀값에서 이렇게 적게 절약이 된다면 부식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이래 단순하게 쌀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에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지원 후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재반 검토해서 특히 이거를 할라하면 가장 먼저 조례 및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조정해야 되므로 향후에 해보고 심도 있게 해서 조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한테 이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쌀만 하게 되어서 못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밥 먹는 양도 늘어나고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벌써 수요가 줄어든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세이브가 되어가고 있는 지경이라면 김광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쪽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서 부식 같은 쪽에 야채나 고기 같은 것들도 친환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위원들하고 의논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년에 친환경 쌀 차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서 조례 등을 검토해서 우리가 친환경 쌀 외에 우리가 잡곡이랄까 부식비 등에 반영하는 게 타당한지 또는 학교 당국이 이거를 차액을 줘 가지고 자기 개인적 부담이 가 가지고 원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서관 안 있습니까? 이번에 도서관 이거 보면 한 2,5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 우리가 8,000만 원만─185페이지 보면─당초 자료 구입이라 하면 도서하고 다른 분야 자료, 어떤 자료이며 당초 8,000만 원 할 때도 근거가 있었을 거고. 이번에 2,500만 원 또 삭감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어떤 도서관 자료 구입이나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없는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시비지만은.

한근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도서관 구립은 신규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비 8,000에 구비 7,000을 가지고 해야 하는 데 현재 작년까지 그래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래 올릴라 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작년에 비해서 도서관이 구･군 소속 도서관이 14개에서 19개로 다섯 개 늘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은 한정적이고 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신규 도서관으로 균등해서 가다보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연초만 해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보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요게 신규 도서관이 생겨 가지고 그래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확보된 예산 가지고 신규도서관 이렇게 갈라 하다보니까,

14개소에서 19개소로 5개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5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운영하고 자료구입하면서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신규 책을 사는 데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자료 구입비 이게 지금 도서 구입비입니까? 자료 구입비해도 이게 도서 구입비네예?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감한 것만큼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나 병원이랄까 이런 데 기업체를 통해서 이제 기증받는 방향을 지금 연초부터 계속 연제소식지나 학교공문을 작년 연말에도 보냈습니다만 계속 기증받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도서 기증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나타납니까?

지금 이제 매년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 500권 정도 있다가 작년도에는 1,000권에서 1,200권 됐고 금년 상반기에도 그 정도를 지금 1,000권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해서 각 기업체 또는 병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문을 한 번 또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이런 기회를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 해 가지고 더욱더 기증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구립도서관에 대한 한정된 건데 여기에 있는 책을 예전에 저기 위원회에서도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작은 도서관하고 순환하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년 1월부터 분기별로 한 1,000권 이상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 4개소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서 인기 있는 도서나 또는 작은 도서에 없는 책 그걸 가지고 현재 순환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연말까지 계속 분기별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시비가 2,500만 원 삭감 되어도 우리 운영하거나 또 도서 구입하는 데는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까?

이제 문제점은 많지만 우리가 그거를 각 기증운동이나 아까 작은 도서관이나 빨리 그 도서를 돌려가면서 봄으로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체 구민 건강관리 해 가지고 당초보다도 이번에 사실 예산이 막 물론 구비, 시비 또 기금 이렇게 해 갖고 전체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보면 당초는 26억 7,5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4,8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을 봐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면 예전에나 또 본예산 이런 데 보면 보건소 예산은 항상 증액되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할 때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든지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보건소가 사실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정원이 좀 적습니다. 적지만 지금까지 또 일을 잘해 왔고 또 이거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기존 인력으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페이지 보면 사회복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있어서 작년에 2015년에는 보면 이 기간에 2회 추경 때 2,497만 원 2회 추경 때 이게 한 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 추경 때 보면 이번에는 보면 8,400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 원래 그 위캔클럽이라 해서 동래구에 있었거든요. 동래구에 있었는데 작년 10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게 저기 지금 부전교회 지금 새로 짓는 데 내성로터리 맞은편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그게 인건비가 넘어온 거고 작년에, 우리 편성된 게. 그리고 이제 올해는 8,400만 원이 이제 그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1년 치 그대로.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03페이지. 우리 그 방문간호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10명 있습니다.

10명 있습니까? 10명 맞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번에 추경에 막 이렇게 그 무기계약……. 맞습니까? 10명 맞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이번에 지금 우리 5월 말에 추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 전 사용 승인 해 가지고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건가요?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그 방문간호사 관계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졌는데 마침 그 때 우리 구에 대해서는 이 언급이 없었거든, 솔직하게.

이제 그 다른 구는예, 기간제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 우리 구하고 기장군만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문제가 없는데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복지부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엄청 잘해 주시는 거네예.

선진 연제입니다.

아, 예. 하여튼 어쨌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사람들은 우리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케어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정말로 잘 관리해야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케어가 잘 될 수 있으니 과장님 이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예. 과장님! 아니 저거는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관내에 약자인거 같은데 ADHD 하는 주의결핍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우리 과장님 아니 소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이 매일 아침에 장애인 복지시설 차를 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는데 굉장히 막 난동을 주위를 의식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은 별도로 우리 주위에서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런 주의결핍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소장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에서 이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우리 보건소 3층 안에 있습니다.

안에, 예.

요즘 말하는 소위 ADHD가 또 중2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중학교 2학년들도 한참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춘기 시기도 그 무렵에 겪고 해서 그런지 중2병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ADHD 아동･청소년들의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 이제 정신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 그 대국민강좌의 ─매년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인데─ 이번 올해 주제가 ‘ADHD에 관한 중2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강좌를 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모시고 우리 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분들이 오셔서 우리 주민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저희도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분야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 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사례들 중에서도 중한, 병증이 심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의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자원 연계라든지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우리 관내에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정신센터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인지가 되어있는 케이스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경중에 따라서 심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 쪽으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또 케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개별단위에서 가정에서 이제 돌봄이 쉽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정신과 병원이든 우리 기관으로든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장님! 어차피 ADHD라 하는 이 중2병 하는 이게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런 환자가 한 명 있음으로 해서 그 집안에 대한 어떤, 특히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그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이 시점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진료가 아니고 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이라 할까, 어차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니까. 한번 홍보해 가지고 여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요새 사실 이런 게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도 예방적인 차원에서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저기 과장님!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니 작년 거고. 여기도 보면 물론 시비나 국비 이런 데 보니까 우리 불용이 참 많이 돌아가는 게 참 많거든. 대체적으로 좀 많아. 이 전체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내시된 부분이나 확보된 예산은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계획된 일은 제대로 해 가지고 불용으로 안 돌아가도록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계장님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