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5월 19일 이승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사업 등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5월 17일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서 이렇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복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7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교육행복위원회가 창조경제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금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군 본청 기획청렴실을 시작으로 총30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 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282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87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고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나, 개정 내용 중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 제한할 경우 일정 기간 3개월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이 불가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3조11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의거 3국을 설치 가능함에 따라 안전도시국을 신설하여 3국 1실 2단 24과로 하고,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를 직속기관에서 사업소로 편제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2국 과대 과의 불합리한 기구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3국 체제로 개편하고, 부적합한 직속기관을 사업소로 조정하는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안이라고 사료되어지나, 현재 실․과의 수가 과대하고 유사 성격의 과가 중복 존재하며, 구성원이 2∼3명에 불과한 팀이 많은 등 기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추후 조직 개편 시 유사한 성격의 과․팀을 통폐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한 토지정보과장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복수직렬(행정 또는 기술직)이 아닌 단수직렬(기술직)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 추가 신설과 직속기관 감소 및 사업소 신설, 전문경력관 정원 불승인 등과 관련한 정원 조정이 주 내용으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초․중․고,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포함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 그 밖의 다른 기관을 추가하여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확대 내용 신설 등이 주 내용으로 많은 지역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장학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나 특기 장학생 자격 요건 중 자격취득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선발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후 신중히 검토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거 우리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이 주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시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숙박비의 금액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우리군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타당안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국외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 근거를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수, 모범, 반장 포함 여부 등 견학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의견 수렴,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관읍 용수리 1275번지를 가동에서 분리하여 용수 9리를 신설․편입하고 아파트 동 및 라인별로 28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정관읍 용수리 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한 새로운 거주지가 생성됨에 따라 주택단지의 여건을 감안, 행정리와 반을 분리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 기준가격 조정,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규정 신설 등 기타 관련법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 주최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문화관광 진흥 및 지역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위하여, 축제 행사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축제 행사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축제의 범위가 너무 넓게 정의되어 있어 무분별한 축제 난립이 우려되고, 일부 축제의 경우 일회성 성격이 강하여 매년 계속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점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4호 열린음악회, 5호 기장 캠핑페스티벌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월드컵빌리지 내 야구장 준공에 따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야구장 시설 사용료 등은 부산광역시 조례 및 우리군 조례의 장안천야구장 등의 사용료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야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추후 꿈의 구장 등 기타 군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기관 외부용역을 적극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납부 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적되어 이를 조치하고자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 금액을 징수기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률을 반영하고 포괄적 위임사항인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을 조치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언론과 우리 기장경찰서 또 기장군민들께서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마다 늘 가슴 따뜻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자원(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과 민간의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하여 민간자원 기업, 단체 등과 군민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원체계 구축 등 선도적인 역할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2호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사업 지출금액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 10분의2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기금사업의 범위가 조례상 불명확하여 차후 동 조례를 제정비한 후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상정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규제개선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행태규제 개선사항의 조치와 법령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14회 임시회에 많은 방청객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1588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29%가 증가한 총액 5155억 3399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025억 5393만 1천원으로 5.6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29억 8006만 7천원으로 30.6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미래전략과 소관 4억 7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2억 6410만원, 청소자원과 소관 4646만 8천원, 일자리과 소관 5천만 원, 선진교통과 소관 540만원, 보건소 소관 3억 7290만 1천원 총 24건에 12억 886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역시 교육, 홍보, 축제에 관련한 사업에는 많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데 반하여, 침수 피해 예방과 농민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련 예산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미하여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기장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의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 및 도시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균형 잡힌 투자와 예산을 편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아동급식지원에 관련하여 많은 예산 집행 잔액이 반납되고 있는 바, 반납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관련 시 예산 지원 시 인건비를 편성․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 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 개최 예산 집행에 있어 해변대학가요제 및 청소년밴드 페스티벌도 중요하지만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에도 예산을 더 할애하여 그 규모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여자야구월드컵 홍보 관련 예산 집행 시 현수막 게시, 유인물 제작 등 단순한 관내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세계 대회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방법의 관외 홍보에 집중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관련 행사와 보건소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건강한마을 만들기 등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분야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직접적인 성과와 효과가 미흡하여 예산을 삭감한 바, 기존 예산 및 자원의 활용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래 드물게 잦은 비가 계속 되고, 아침저녁 기온이 아직도 쌀쌀해 건강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사업 등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의 주요 핵심 시설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등 비발전 분야 국책시설 사업이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본 사업의 핵심 주요 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계 일류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 메카 조성을 목표로 주요 핵심시설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원자력 비발전분야 대형 국책시설이 밀집한 독보적인 입지적 강점요인을 극대화한 첨단 방사선기술(RT) 산업의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총 1950억 원의 거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기 프로젝트로, 지난 2012년 가속기 공학 설계를 시작으로 각종 세부연구를 진행해 왔고, 지난해 1월에는 치료센터 착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목적과 기종 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의 혼선과,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750억 원 분담 사업비의 투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책정된 국비 70억 원의 집행마저도 미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15년 임상치료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환자 치료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한데도, 서울의 연세의료원에서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중입자가속기 도입에 나선 것도 확인되어, 이제는 중입자 가속기 선점 효과까지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의 경우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당초 2017년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연구로 사업 심사승인 적정 소요기간(18개월)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착공, 2019년 6월 이후 전력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마저도 2년이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당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내 선도기업의 이전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핵심시설인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전체가 장기 표류 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서라도 이러한 장기 표류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더 늦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적극 힘써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지금까지 민간부담금 750억 원 중에 단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부담금을 투입하고, R&D 사업에서 치료용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상용치료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함은 물론, 향후 수출용신형연구로를 통해 생산되는 방사선동위원소의 생산․판매법인 설립 시 당초 약속한대로 본사가 기장군에 설치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추진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산단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와 2015년 지역자원시설세 미교부액을 예산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산시민 전체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숙원사업으로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해주신 많은 언론사와 기장군민,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 제목은 ‘부산시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를 규탄하며’ 라고 소제목을 꼽아 보았습니다. 우선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2015년 4월 2일 20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가 언급하였던 것을 재차 언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부산시가 국토해양부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유치 신청을 제안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시설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이미 낙동강 물을 정수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을 받고 있으며 이 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수를 담수화해서 마셔야 됩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불과 11㎞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팔자소관이나 운수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미지의 사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마셔서 내일 당장 어떤 부작용이나 배탈이 난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4억이 투자된 기장해수담수화사업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재 낙동강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비용보다 약 0.7배 정도의 비용이 비쌉니다. 비싼 비용을 투자하여 부산의 다른 지역과 같은 수도요금으로 공급을 하면 당연히 경비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 손실은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돈은 부산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의 돈입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입니다. 두산은 민간 기업이므로 상수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두산이 만들고 운영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물론 두산의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아무 연고도 없고 이익도 없는 이런 곳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리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기장군민을 말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말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우리 기장군민은 지난 3월 19일～3월 20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의 일방적인 해수담수 공급계획에 맞서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는 없다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1만 6014명의 기장주민들이 참여하여 공급반대 89.3%로 1만 4308명의 주민들이 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했고, 공급찬성은 10.2%로 불과 1636명만이 공급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공급반대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반대대책협의회에서는 3월 24일 오전 11시 기장군청 앞에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누차 밝혀왔던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공급은 없다’는 약속을 지키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오규석 기장군수는 수차례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공문으로도 반대대책협의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 기장군이 직접 의사를 묻지 못했다면 이제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다수 주민의 의사가 밝혀졌으니 부산시를 상대로 해수담수공급 철회 요구에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년에 약속했던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공급은 없다라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끝으로 국내 최초로 무정부주의 단체를 만들었고 우리 기장의 김약수 선생과 같이 일본에서 흑도회를 조직하여 일본 왕을 암살 기도하다 검거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박열 님이 일본 유학시절의 기개를 잘 나타낸 ‘나는 개○

. 주민이 해수담수 문제로 추운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을 때 나는 따뜻한 밤을 그리워하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